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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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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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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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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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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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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첨단장비 기반 효율적 감시체계로 대응한다
무인비행선[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9일부터 이틀간 다인오세아노호텔(제주 애월읍 소재)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영한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첨단감시장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제1부에서는 무인기(드론), 원격분광기법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오염물질 적정 배출여부 점검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을 첨단감시장비로 집중점검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곽경환 강원대학교 교수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3차원 오염물질 추적 연구’를, 신동호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라이더(LIDAR)를 활용한 산업단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 연구’를 주제로 각각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을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첨단감시장비 활용 확대 및 정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 측정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효과적인 감시·단속 이행 지원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장 통합관리 운영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사업장 굴뚝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뛰어넘어 사업장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첨단감시장비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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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물류 창고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 화재안전조사 대상[동국일보] 소방청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물류 창고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은 쿠팡동탄1물류센터 등 전국의 9개 시설(경기 3개소, 인천 2개소, 경남 1개소, 창원 1개소, 부산 1개소, 전남 1개소)이다. 중앙화재안전조사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2014년도부터 특정소방대상물 12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4월 경기도의 한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물류창고 특성상 넓고 복잡한 구조와 다량의 연소물질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창고시설로 선정했다. 소방·위험물·건축·전기·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현장조사반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물류 창고시설은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한 만큼, 상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설점검과 함께 안전 컨설팅(상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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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물류 창고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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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권역 보령댐 가뭄 관심 단계 진입, 도수로 가동 개시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3일 19시를 기준으로 금강권역 보령댐(충남 보령시)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날부터 가뭄 대응 조치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령댐의 가뭄단계 진입으로 환경부 소관 댐 34곳 중 가뭄 관리 댐은 총 9곳(①관심 1곳, ②주의 4곳, ③경계 0곳, ④심각 4곳)으로 늘어났다. 가뭄 대응 시설인 보령댐 도수로는 하루 최대 11만 5천톤(보령댐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의 약 47%)의 금강 물을 보령댐에 보충할 수 있으며, 지난해 8월 16일 가동 중지 이후 약 200여 일 만에 다시 가동됐다. 이는 2021년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수로 가동 기준이 ‘경계’에서 ‘관심’ 단계 진입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 전까지 보령댐의 가뭄 단계가 ‘경계’까지 격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가뭄이 영산강・섬진강 권역과 낙동강 권역에 이어 금강 권역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라며, “상대적으로 저수상황이 양호한 한강권역 댐을 포함한 전국 댐의 저수 및 용수 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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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권역 보령댐 가뭄 관심 단계 진입, 도수로 가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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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소년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 전송된 도박스팸 이미지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ID)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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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소년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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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순천 산불 관련 긴급지시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오늘(3일) 14시 15분경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망용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되어 산림청에서 산불대응 2단계를 발령(3.3. 16:30)함에 따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여 민가 피해를 방지하며,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야간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의 민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야간 진화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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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순천 산불 관련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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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3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뜻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용도 제한 완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처리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한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의 경우, 한시적(12개월)으로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키워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회신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건의과제를 접수하는건별로 신속히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녹색산업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시길 바라며,환경부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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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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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해안권 산불재난경보 ‘주의’로 상향
-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동국일보] 산림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강원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3.2일 18시부로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지난 2월 내린 눈으로 인해 산불 발생 우려가 낮았으나,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눈이 많이 녹은 상태이며, 3.3일 새벽에는 강원도 지역에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건조경보 : 강원도 6개 시군 평지, 경상북도 포항시 ▶ 건조주의보 :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울산 ▶ 강풍 예비특보 : 강원도(3월 3일 새벽) 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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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해안권 산불재난경보 ‘주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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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찰대학 합동 입학식 개최
- 경찰대학[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김순호)은 3. 2일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경찰대학 신입생, 편입생, 경위공채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은 제43기 신입생과 제1회 편입생, 제72기 경위공채들이 최일선의 치안 전문가로 배움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로 입학생 150명(남106·여44) 및 입학생 가족 등 52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대학 제43기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선발됐다. 이들 중 수석의 영광은 이준하(남, 서울 서라벌고) 입학생이, 차석은 박서빈(여, 광주 대성여고) 입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제1회 편입생들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 모집하여 필기시험, 체력·적성·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전형별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됐다.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 경찰대학 3학년(제41기)으로 편입되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편입생 일반대학생 전형 중 수석은 임가희(여, 연세대 졸) 입학생이, 재직경찰관 전형 중 수석은 김영규(남, 경희대 졸, 경기남부청) 입학생이 차지했다. 제72기 경위공채는 필기시험과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치며, 일반(40명), 세무·회계(5명), 사이버(5명)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제72기 경위공채 중 수석은 홍지원(남, 계명대 졸) 입학생이, 차석은 배규태(남, 계명대 졸) 입학생이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김민지(서울), 박웅규(경기), 배준헌(대구), 최경준(서울) 4명은 순경으로 채용되어 일선에서 근무하다 경위공채 시험에 합격해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신·편입생들은 청람교육을 통해 협동심과 지도력 함양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적응 기간을 거치며 경찰과 경찰대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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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찰대학 합동 입학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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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소 화물차 수요, 민관 손잡고 적극적으로 찾는다
- 수소 화물차(11톤급) 주요 제원[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 기업 및 협회 등과 함께 ‘수소 화물차 수요 발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수소 화물차 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수소 화물차 생산자와 수요자인 주요 지자체와 물류사 간의 공급-수요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수소 화물차와 연계하여 올해 수소 화물차 보급 목표를 100대로 확대했으며, 수소 화물차가 보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수요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수소 화물차의 수요 발굴과 더불어 환경부는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용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를 68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내연기관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연간 미세먼지(PM 10) 배출량이 153배,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141배나 많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수소 화물차는 적재량 11톤급의 대형 화물차로 하루 평균 운행 거리가 369.3km에 이르는 등 소‧중형(1톤~3톤) 화물차 하루 평균 운행거리인 278.9km에 비해 32.4%가 높아 무공해차 전환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11톤급 수소 화물차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에 ‘수소 화물차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 물류사에 총 5대의 11톤급 수소 화물차를 1년간 운행하여 성능을 점검하고, 실제 운행 결과를 수요 확대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수소 화물차 국비 보조금 단가를 2021년 2억 원에서 2022년 2.5억 원으로 상향하여 수소 화물차를 동일 톤급의 경유 화물차(1.6~2.1억 원)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수소 화물차에 대해 1kg당 4,100원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물차 전용 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자체 기준으로 충남 아산시에 최초로 보급된 수소 화물차는 올해 상반기 중에 아산시 지역 농산물을 이동하며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창구(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아 대형 상용차에 특히 적합하다”라며, “보급 초기 단계인 수소 화물차의 보급을 위해 현장 중심의 수요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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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소 화물차 수요, 민관 손잡고 적극적으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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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세계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실시”
- 세계 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제1회 세계 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 공모전은 검역본부가 다가오는 세계 식물건강의 날(매년 5월 12일)을 맞아 식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포스터에는 “건강한 삶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식물보호” 라는 주제로 해외여행을 통한 식물병해충 전파 최소화, 식물과 식물건강 보호를 위한 메시지 내용이 담기면 된다. 포스터 규격은 8절 크기의 손 그림으로 1인 1작품을 제출하여 공모하면 되는데 접수된 작품 중 총 40점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총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7점에 대해서는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장) 1명 상금 30만원 ▷최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 상장) 2명 상금 각 20만원 ▷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 상장) 4명 상금 각 10만원 이다. 포스터 공모전 신청 방법, 당선작 발표 등 안내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식물보호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평소에도 식물을 건강하게 가꾸고 지켜나가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검역본부도 식물검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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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세계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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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탄소흡수원 도시숲, 직접 디자인하세요
- 제1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동국일보] 산림청은 ㈜한국조경신문과 함께 3월 3일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제1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을 개최한다. 공모대전은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산림치유 등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참신한 생각을 발굴하여 도시숲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국의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며, 올해의 공모 주제는 ‘탄소중립愛(애)는 도시숲으로’이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인천시, 충북 음성군, 경남 진주시 3개소이며, 참가자는 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사전 접수는 학생들을 비롯한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1차는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2차는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로 나누어 받으며,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온라인 접수만 가능)할 수 있다. 우수작품 선정은 작품 접수(7.24.∼8.3.), 1차 작품 심사(8월 초), 2차 발표심사(8월 중)를 거쳐 총 7개의 작품(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입선 2)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며 상금은 총 1,400만 원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9월 초에 발표하며, 수상작은 해당 지역 도시숲 사업 대상지의 설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던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시숲의 역할과 기능이 부각되고 있으며, 도시숲은 생활권 기후문제의 해법과 사회적 가치실현의 장(場)으로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또는 일반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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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탄소흡수원 도시숲, 직접 디자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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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콜롬비아대사 대리 해양경찰청 방문 업무협의
- 주한콜롬비아대사 대리 해상 유통 마약 범죄 척결 업무협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8일 오후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의 대리대사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잘레스(Francisco Alberto Gonzalez) 일행과 면담하고, 해양경찰청의 해양주권 수호 등 업무 소개와 더불어 해상으로 유통되는 마약 범죄 척결에 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잘레스 대사대리는 지난해 5월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의 대리대사로 임명됐으며, 해양경찰청은 첫 방문이다. 이날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프란시스코 대사대리와 함께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의 해양 치안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상을 통해 불법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마약과 불법 마약 관련 외국인 해양 범죄 사범의 증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다. 또, 최근 몇 년간 콜롬비아 發 코카인 검거 사례를 통해 해상으로 불법 밀반입되는 마약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해상 유통경로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프란시스코 대사는 “현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약의 유통경로와 현금 흐름을 차단하는 등 지능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야 한다”라며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의 해상 마약 유통경로 차단을 위해 우호 관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콜롬비아 해군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양국 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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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북 산불 관련 긴급지시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오늘(28일) 경상북도 영천시(14시 17분)과 예천군(15시 46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됨에 따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시 45분에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야간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의 민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야간 진화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영천시 산불은 15시 50분 산불대응 1단계 발령, 예천군 산불은 18시 16분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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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북 산불 관련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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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약 80,8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최근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농장 출입 시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실시, 방역복·전용장화 미착용,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축사 뒷문으로 출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철저한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만이 농장 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고, 3~4월 봄철까지 발생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여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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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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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서울청 광역수사단 첫 방문, 특진 임용식 개최
- 특진 대상자[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28일, 경무관을 단장으로 배치하여 그 위상이 격상된 서울청 광역수사단을,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해 마약사범 특별단속, 제2의 N번방 운영자 검거, 기업 핵심기술 유출사범 검거, 암호화폐를 이용한 테러자금 조달 조직원 검거 등 유공 경찰관 7명에 대해 특진 임용을 했다. 윤 청장은 특진의 영예를 누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온 힘을 쏟아달라”며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이어진 광역수사단 지휘부와의 자리에서는 “총경급 기관에서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광역수사단으로 개편되어 위상이 높아진 만큼, 명실상부한 경찰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달라.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전세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악질적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1. 1월 기존 2개의 수사대를 4개로 확대 개편한 바 있으며, ’22. 12월부터 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광역수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격상시켜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생활 속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작년 하반기 국민약속 2호로 마약류 범죄 척결을 선정한 이후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5,702명(구속 791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 경찰청은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①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②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③ 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④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해외도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추적 수사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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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서울청 광역수사단 첫 방문, 특진 임용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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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렴실천 다짐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 해양경찰청, 청렴실천 다짐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2.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결의문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통제로 부정 청탁, 특혜 제공, 절차 위반 등 예방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갑질, 사익 추구, 소극 행정 등 권한 남용 예방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관행적·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기본에 충실한 조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고질적・관행적인 회색부패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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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렴실천 다짐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