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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
8일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방문하여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8일 남해 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련 대비상황과 해양 관련 각종 범죄 예방 현황을 수사국장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신항 항만시설 및 화물선 운항실태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최근 남해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사건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선제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남해 해역의 부산신항 등 주요 항구는 최근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된 사례가 있고, 중남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불시 선저검사를 통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수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약류 밀반입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감시 강화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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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2023년 5월 삼척시 덕산항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업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대국민 동참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비치코밍,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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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양귀비ㆍ대마 불법 재배 사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 · 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했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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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개최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동국일보]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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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통시장 화재안전 자체관리체계 확립!
[동국일보]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약 83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또한, 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대체로 시장 영업이 끝난 이후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4년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수산물동 약 23개소 전소), 23년 3월 인천 현대시장 화재(재산피해 약 13억원), 19년 9월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재산피해 약 717억원) 등이 모두 23시에서 01시 사이에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영업이 끝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초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전통시장 화재의 원인・특성 등 분석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기준에는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의 임무・구성, △자율소방대 등록・운영,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겨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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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동국일보] 소방청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4월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했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국민의 소방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은 검사 전문기관의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험물 취급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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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참돌고래, 낫돌고래도 위판·유통 금지된다
- 해양보호생물[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Delphinus delphis), 낫돌고래(Lagenorhynchus obliquidens), 해마(Hippocampus haema)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 19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6종 등 총 88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그동안은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으나,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Hippocampus)는 해마(Hippocampus haema), 가시해마(Hippocampus histrix), 복해마(Hippocampus kuda), 점해마(Hippocampus trimaculatus), 산호해마(Hippocampus mohnikei) 등 총 5종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해마(Hippocampus haema)는 우리나라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신규로 등록한 종(種, Species)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발견되며, 잘피 등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서 주로 서식한다. “해마(Hippocampus haema)”는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남획될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추가로 지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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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참돌고래, 낫돌고래도 위판·유통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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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 화재 피해 경감 효과 무려 62조
- ‘지역별’ 화재피해경감액 집계 현황(2023.1.1.기준)[동국일보] 소방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초기 진화 등으로 화재피해를 예방한 ‘화재피해 경감액’이 약 6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가 건물 내부 및 인접 건물로 그대로 연소 확대될 경우 발생되는‘실질적인 재산피해 금액(전손피해 추정금액)’에서 화재 이후 소방 화재조사관이 산정한 ‘화재 피해액’을 뺀 금액으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연소 확대를 막아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록 경감액이 올라간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라 작년에는 총 40,113건의 화재가 발생해 2,664명의 인명피해(사망341명, 부상 2,323명)와 소방 추산 약1조2,0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재산피해 금액은 전손피해 추정금액 약64조 1천억원으로부터 62조9천억원 가량이 경감된 금액으로, 53배 이상 피해 손실을 줄인 수치로 분석될 수 있다. 2022년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2월 충청남도 아산시 ○○공장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외벽 하부에서 상부로 연소 진행 중인 화재를 바로 진화하면서 추가 연소 확대를 막아 약 30억원의 피해를 막았으며, 6월에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학교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강당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아 25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낸 적이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발생 시 국민의 신속한 119신고와 소방기관의 총력대응 등 민‧관의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자율적인 소방 교육훈련 실시와 소방대의 긴급출동을 위한 양보문화 정착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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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 화재 피해 경감 효과 무려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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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천시와 함께 올해 수소버스 200대 보급
- 인천시 수소충전소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2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와 함께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환경부 포함 총 5개 기관)’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합쳐 올해 안으로 인천시에 수소버스 200대를 보급하고, 2024년까지 총 700대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계획은 전국 최대 규모이며, 인천시는 지역 내에 운영 예정인 세계 최대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충전소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인천시와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30년까지 인천시 시내버스 2천여 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인천시에는 1,514대의 수소차가 보급됐으며, 수소충전소는 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7곳이 추가로 구축 중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올해 1월 인천시에 수소 고상버스(광역버스)가 도입되어 4대가 운행 중이며, 수소버스 등 대형 상용차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는 연말까지 총 8곳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 중 2곳은 액화 방식으로 수소를 저장‧운송하여 기체수소 충전소보다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은 액화수소 충전소로 올해 4분기 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날 협약 체결 이후 ‘2023 인천 액화수소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운수사업자의 실제 수소버스 도입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시의 대규모 수소 버스 전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보급의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수소버스 보급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출퇴근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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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천시와 함께 올해 수소버스 200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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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 제재목[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했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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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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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2023년 국민경찰체험캠프' 개최
- 2023년 국민경찰체험캠프[동국일보] 경찰인재개발원(원장 송병일 치안감)에서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에 걸쳐 천안·아산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경찰체험캠프'를 개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경찰체험캠프'는 경찰 교육기관으로는 최초로 천안·아산 지역 주민들을 모집해 3주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 2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생활안전·112·교통·여성·청소년 등 생활치안과 밀접한 내용에서부터 사격·호신술과 같은 체험 행사와 첨단치안기술과 같은 미래치안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채로운 경찰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김○(58세, 남)씨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범죄 예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 가족은 물론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인재개발원장 송병일 치안감은 이번 캠프 수료식에 참석해 “경찰의 교육은 결국‘국민의 안전’에서 시작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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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2023년 국민경찰체험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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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 경찰청[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2023. 2. 20.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 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루어진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 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 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 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하여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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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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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다가오는 봄철, 수요일 오후 2시 특히 불조심!
- 부주의 화재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봄철 계절적 특성 및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봄철(3~5월) 화재발생 건수는 총 54,485건으로, 2,743명의 인명피해(사망자 458명, 부상자 2,285명)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14,208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비교했을 때, 겨울철 다음으로 많은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14,208억원(32.9%)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봄철에 물류창고, 공장 등에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119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자료를 요일별, 시간별 열지도(히트맵)으로 시각화 분석한 결과 요일별로는 수요일, 시간대 별로는 하루 중 11시~15시에 집중 된 가운데 수요일 오후 2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55.6%)'전기적요인(22.2%)'기계적요인(9.1%) 순이었으며, 담배꽁초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0,279건(55.6%)으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봄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컨설팅·교육을 강화하고, 글램핑장·캠핑장 등 나들이객 대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시행한다. 건설현장 및 공사장에는 용접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안전무시 관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쪽방촌과 판자촌, 주거용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주거지역을 대상으로는 의용소방대를 동원하여 현장에 주기적으로 방문,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함게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입소한 피난취약자의 대피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훈련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봄철 화재 주원인인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별 대형화재 예방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화재예방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상 기후 등으로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대형화재, 대형 산불 등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 전후로 발생 비율이 높은데, 특히,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많은 만큼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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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다가오는 봄철, 수요일 오후 2시 특히 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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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후변화로부터 산림 생명자원 지켜줄 첨단 연구기지 구축
-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 신축공사 착공식[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미래 산림관리 정책 수립 지원과 환경적응성이 높은 산림 생명자원 발굴을 위해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연구시설은 수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부지 안에 건립되며, 15일 오후 3시에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돌입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29백㎡(880평) 규모로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건물 내에는 생육환경 조절이 가능한 인공광형 환경조절실(바닥면적 24㎡) 12실과 자연광형 환경조절실(바닥면적 27.5㎡) 12실을 비롯해 각종 분석을 위한 실험실, 회의실 등의 연구공간과 기계실과 전기실 등의 설비공간이 조성된다.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에서는 조림수종, 산림미생물, 단기소득임산물 등 산림생물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와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온난화, CO2 농도 증가, 가뭄·홍수, 한파 등 생육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 특성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기후변화 연구의 핵심은 모델링과 실증으로 본 시설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추진하겠다.”라며, “완공까지 꼼꼼한 공정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육성 연구의 핵심 기반시설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해당 부지는 과거 수목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생육 특성 구명 연구를 위한 상부개방형온실(OTC)이 설치됐던 곳으로, 지난 연구의 맥을 이어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메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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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후변화로부터 산림 생명자원 지켜줄 첨단 연구기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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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리빙 랩 서비스, 소방 관련 기술·제품 개발 전 과정 지원
- 119리빙 랩 서비스[동국일보]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화재·화학·디지털·로봇 등 각종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기술 검토 및 효과성 실·검증을 지원하고 있는 ‘소방119리빙 랩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119리빙 랩(Living Lab)서비스’에서 리빙 랩은 ‘살아있는 실험실’이란 뜻으로, 소방 연구를 수행하거나 소방 제품을 개발하는 공급기관·민간업체·소방공무원 등이 관련 자문이나 문제점에 대한 실·검증을 요청할 때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 및 소방 전문가가 직접 과학적인 분석·실험 등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2016년도부터 전문 위원단을 위촉해 소방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체계를 개선해 연구개발 사업 외에도 각종 사고나 특이 화재 등에 대한 재연실험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신뢰도 높은 실·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소방기관·산업체·유관기관에 제공한 서비스는 20건, 지난해는 22건이며 이중 작년 경기도 물류창고 화재에서 발생한 순직사고 원인 규명으로 “물류창고 단열재로 사용하는 우레탄폼이 가연성가스를 생성하고, 생성된 가연성가스가 구획된 실로 인해 축적되면 연소단계에서 연기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그 밖에도 △대원들 화재 진압 시 화상 위험성 실증, △웨어러블 수난구조 탐색·국민안전로봇 시스템 검증,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자문, △디지털트윈, IoT, 다중 영상 데이터 기록장치 연구 자문 등 다양한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험 결과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자료 등에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문(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 또는 전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는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특수 화재 대응 방법, 새로운 진압 기법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2023 소방119리빙 랩 서비스’ 제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장은 “앞으로 소방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소방119리빙 랩 서비스 제도를 확대하고 산·학·연·관과 기술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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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리빙 랩 서비스, 소방 관련 기술·제품 개발 전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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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공동방제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공동방제사업장 현장점검 실시[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17일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군 공동방제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소나무재선충병 증가추세에 따른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누락목 없는 철저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방제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독려했으며, 특히 훈증 약제 사용과 벌채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재까지 방제대상목 7만본 중 2만 9천여본을 방제 완료했으며, 3월 말까지 방제 잔량에 대해 전략적으로 방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대구광역시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 협의하고 기관간 방제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3월말까지 철저하고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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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공동방제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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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세계 토지 황폐화 방지 공로를 인정받아 유엔 산하기구로부터 “파트너십 어워드” 수상
- 파트너십 어워드 수상(왼쪽-임상섭 산림청 차장, 오른쪽-이브라임 띠아우 UNCCD 사무총장)[동국일보] 산림청은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계 건조지 녹화와 토지 황폐화 방지 공로를 인정받아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수여하는 '파트너십 어워드(Partnership Award)'를 최초로 수상했다고 2월 17일 밝혔다. 창원이니셔티브는 2011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경남·창원)에서 개최국인 한국이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전략 이행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여 당사국들의 지지를 받아 시작됐다. 창원이니셔티브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핵심 임무(미션)와 관련된 토지황폐화 중립(Land Degradation Neutrality) 개념을 정립·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등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핵심 이니셔티브로서 위상을 높여왔다. 주요 성과로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15번째(SDGs 15)인 ‘육상생태계 보전’에 토지황폐화중립(LDN)이 포함되는 데 기여했고, 이 성과를 인정받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22.5)에서 창원이니셔티브가 토지황폐화중립(LDN)의 핵심 파트너십이라는 결정문이 채택됐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건조지 녹화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 황폐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브라임 띠아우(Ibrahim Thiaw)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은 산림청이 지난 10년간 창원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 결과 외교적으로 100여 개국이 혜택을 받았고, 한국이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15’의 토지황폐화중립(LDN)에 기여했음을 언급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창원이니셔티브는 지난 10년간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토지 황폐화를 막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며, “이번 파트너십 어워드는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방지를 위해 한국이 지원한 성과를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산림청은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Green ODA)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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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세계 토지 황폐화 방지 공로를 인정받아 유엔 산하기구로부터 “파트너십 어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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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 연안, 저수온 경보에서 주의보로 대체 발표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바닷물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남해 연안 해역에 발표됐던 저수온 경보를 2월 17일 14시부로 저수온 주의보로 대체 발표했다. 2월 17일 6시 기준 저수온 주의보 대체 예정 해역 수온이 5.7 ~ 6.9℃ 로 저수온 특보 발표 기준인 4℃ 보다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바닷물 수온이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지만 서·남해 대부분 해역이 저수온 특보가 발표된 상황이다”라며 “권역별 현장대응반은 기동예찰 및 현장 지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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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 연안, 저수온 경보에서 주의보로 대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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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단속강화로 산불예방 온힘
-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단속강화[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철 및 산림사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지역 산불은 208건 발생하여 835ha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28%, 논·밭두렁 소각과 폐기물 소각 등 소각산불이 27% 순으로 산불발생의 64%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습관적인 봄철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고 위반행위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농산촌 고령화 및 영농준비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소각을 근절하여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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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단속강화로 산불예방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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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을 위한 ‘산림민원 해결사’ 숲가꾸기패트롤 선발
- 숲가꾸기패트롤 운영[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서울·경기지역, 강원 영서권 내 산림 현장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9억 1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숲가꾸기패트롤 7개단, 30명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숲가꾸기패트롤이란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림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북부지방산림청과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선발하며,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정기 소득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과 기계톱 및 임업 기계장비 운용 실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발한다. 산림 관련 장비 활용이 가능한 숙련 기술자 4~5명으로 구성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산림피해(산림재해, 덩굴류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림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 지장목, 농경지 지장목, 위험 수목 등을 제거하는 활동을 한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숲가꾸기패트롤을 운영하여 400여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주택지장목, 농경지지장목, 위험수목 등 총 2,529본을 처리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민원 해결사 숲가꾸기패트롤의 운영으로 산림 현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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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을 위한 ‘산림민원 해결사’ 숲가꾸기패트롤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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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력 있고 당당한 청년경찰, 국민 곁으로
- 수상자 명단(총 9명)[동국일보]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명교)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31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장, 충주시장과 신임경찰 졸업생 1,928명(남 1,256/여 672) 및 졸업생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6주년을 맞이했으며, 13만여 명의 신임경찰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이번 졸업생 1,928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1,821명(101경비단 65명 포함)이고, 경찰행정학과·세무회계·무도·사격·안보수사·법학 등 10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 합격자는 107명이다. 졸업생들은 2022. 6. 27.∼2023. 2. 15.까지 34주간(약 8개월) 형사법 등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은 물론, 사격·실전체포술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았다.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이들은 전국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등 치안현장에 배치된다. 이날 졸업식은 조지호 경찰청 차장을 비롯하여 조길형 충주시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대통령상은 종합성적 최우수자 1위 전미리(28세, 여) 순경, 국무총리상은 종합성적 2위 양석주(26세, 남) 순경, 행안부 장관상은 종합성적 3위 유희성(30세, 남) 순경이 수상했다. 졸업생을 대표하여 이승재(25세, 남) 순경과 박채연(25세, 여) 순경은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복무선서를 했다. 행사 마지막에 졸업생들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 국민안전으로 보답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를 담은 힘찬 경례를 부모님께 올려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만 18세에 채용시험에 합격한 제311기 최연소 졸업생 이성은(19세, 여) 순경은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은 만큼 항상 배움의 자세로 임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도움을 주는 친절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노력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울릉경찰서에 배치받은 김지선(26세, 여) 순경은 “떠오르는 태양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울릉도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 힘쓰는 경찰이 되겠다.”라는 당찬 의지를 내보였다. 오만왕국경찰청에서 6년 동안 태권도 무도 교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최원석(31세, 남) 순경은 “새벽달이 지는 바다의 밝은 등대처럼 항상 국민의 곁을 지키는 경찰관이 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오샛별(30세, 여) 순경은 항공 승무원 출신으로 “기상악화로 인한 회항, 기내 흡연 승객 발생, 기내 응급환자 발생 등 다양한 돌발상황을 대처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기내 승객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고 당당히 꿈을 밝혔다. 조부, 부친에 이어 3대째 경찰 제복을 입게 된 나선영(29세, 여) 순경은 “어렸을 적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 옆에서 경찰관의 사명감을 보고 자라며, 경찰관이 되는 것을 꿈꿔 왔다. 국민에게는 따뜻하게, 법을 어긴 범죄자들에게는 엄격하게, 뜨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멋진 경찰관이 될 것을 다짐한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된 제311기 신임경찰들은 오늘 졸업식과 동시에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 실력 있고 당당한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힘찬 첫걸음을 내디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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