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사회일반

  • home>
실시간뉴스
국기원, ‘2024 문경 세계태권도한마당’참가 접수 시작 여자 U-17 대표팀, 필리핀과 1-1 비기며 4강 진출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첫 합동콘서트…역동적인 협연 기대! '미녀와 순정남' 임수향vs고윤, 사랑 없는 약혼식 진행하나?…두 사람의 극명한 온도 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임하룡, 박명수와 김숙은 아픈 손가락…그 사연은? [2024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R] 이예원 이틀 연속 선두!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순천 산불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오늘(3일) 14시 15분경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망용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되어 산림청에서 산불대응 2단계를 발령(3.3. 16:30)함에 따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여 민가 피해를 방지하며,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야간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의 민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야간 진화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3-03
  • 환경부, 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3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뜻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용도 제한 완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처리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한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의 경우, 한시적(12개월)으로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키워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회신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건의과제를 접수하는건별로 신속히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녹색산업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시길 바라며,환경부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03
  • 산림청,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해안권 산불재난경보 ‘주의’로 상향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동국일보] 산림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강원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3.2일 18시부로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지난 2월 내린 눈으로 인해 산불 발생 우려가 낮았으나,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눈이 많이 녹은 상태이며, 3.3일 새벽에는 강원도 지역에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건조경보 : 강원도 6개 시군 평지, 경상북도 포항시 ▶ 건조주의보 :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울산 ▶ 강풍 예비특보 : 강원도(3월 3일 새벽) 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3-03
  • 2023년도 경찰대학 합동 입학식 개최
    경찰대학[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김순호)은 3. 2일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경찰대학 신입생, 편입생, 경위공채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은 제43기 신입생과 제1회 편입생, 제72기 경위공채들이 최일선의 치안 전문가로 배움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로 입학생 150명(남106·여44) 및 입학생 가족 등 52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대학 제43기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선발됐다. 이들 중 수석의 영광은 이준하(남, 서울 서라벌고) 입학생이, 차석은 박서빈(여, 광주 대성여고) 입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제1회 편입생들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 모집하여 필기시험, 체력·적성·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전형별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됐다.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 경찰대학 3학년(제41기)으로 편입되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편입생 일반대학생 전형 중 수석은 임가희(여, 연세대 졸) 입학생이, 재직경찰관 전형 중 수석은 김영규(남, 경희대 졸, 경기남부청) 입학생이 차지했다. 제72기 경위공채는 필기시험과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치며, 일반(40명), 세무·회계(5명), 사이버(5명)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제72기 경위공채 중 수석은 홍지원(남, 계명대 졸) 입학생이, 차석은 배규태(남, 계명대 졸) 입학생이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김민지(서울), 박웅규(경기), 배준헌(대구), 최경준(서울) 4명은 순경으로 채용되어 일선에서 근무하다 경위공채 시험에 합격해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신·편입생들은 청람교육을 통해 협동심과 지도력 함양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적응 기간을 거치며 경찰과 경찰대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3-02
  • 환경부, 수소 화물차 수요, 민관 손잡고 적극적으로 찾는다
    수소 화물차(11톤급) 주요 제원[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 기업 및 협회 등과 함께 ‘수소 화물차 수요 발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수소 화물차 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수소 화물차 생산자와 수요자인 주요 지자체와 물류사 간의 공급-수요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수소 화물차와 연계하여 올해 수소 화물차 보급 목표를 100대로 확대했으며, 수소 화물차가 보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수요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수소 화물차의 수요 발굴과 더불어 환경부는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용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를 68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내연기관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연간 미세먼지(PM 10) 배출량이 153배,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141배나 많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수소 화물차는 적재량 11톤급의 대형 화물차로 하루 평균 운행 거리가 369.3km에 이르는 등 소‧중형(1톤~3톤) 화물차 하루 평균 운행거리인 278.9km에 비해 32.4%가 높아 무공해차 전환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11톤급 수소 화물차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에 ‘수소 화물차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 물류사에 총 5대의 11톤급 수소 화물차를 1년간 운행하여 성능을 점검하고, 실제 운행 결과를 수요 확대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수소 화물차 국비 보조금 단가를 2021년 2억 원에서 2022년 2.5억 원으로 상향하여 수소 화물차를 동일 톤급의 경유 화물차(1.6~2.1억 원)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수소 화물차에 대해 1kg당 4,100원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물차 전용 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자체 기준으로 충남 아산시에 최초로 보급된 수소 화물차는 올해 상반기 중에 아산시 지역 농산물을 이동하며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창구(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아 대형 상용차에 특히 적합하다”라며, “보급 초기 단계인 수소 화물차의 보급을 위해 현장 중심의 수요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02
  •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세계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실시”
    세계 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제1회 세계 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 공모전은 검역본부가 다가오는 세계 식물건강의 날(매년 5월 12일)을 맞아 식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포스터에는 “건강한 삶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식물보호” 라는 주제로 해외여행을 통한 식물병해충 전파 최소화, 식물과 식물건강 보호를 위한 메시지 내용이 담기면 된다. 포스터 규격은 8절 크기의 손 그림으로 1인 1작품을 제출하여 공모하면 되는데 접수된 작품 중 총 40점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총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7점에 대해서는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장) 1명 상금 30만원 ▷최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 상장) 2명 상금 각 20만원 ▷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 상장) 4명 상금 각 10만원 이다. 포스터 공모전 신청 방법, 당선작 발표 등 안내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식물보호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평소에도 식물을 건강하게 가꾸고 지켜나가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검역본부도 식물검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02
  • 산림청, 탄소흡수원 도시숲, 직접 디자인하세요
    제1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동국일보] 산림청은 ㈜한국조경신문과 함께 3월 3일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제1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을 개최한다. 공모대전은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산림치유 등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참신한 생각을 발굴하여 도시숲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국의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며, 올해의 공모 주제는 ‘탄소중립愛(애)는 도시숲으로’이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인천시, 충북 음성군, 경남 진주시 3개소이며, 참가자는 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사전 접수는 학생들을 비롯한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1차는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2차는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로 나누어 받으며,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온라인 접수만 가능)할 수 있다. 우수작품 선정은 작품 접수(7.24.∼8.3.), 1차 작품 심사(8월 초), 2차 발표심사(8월 중)를 거쳐 총 7개의 작품(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입선 2)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며 상금은 총 1,400만 원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9월 초에 발표하며, 수상작은 해당 지역 도시숲 사업 대상지의 설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던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시숲의 역할과 기능이 부각되고 있으며, 도시숲은 생활권 기후문제의 해법과 사회적 가치실현의 장(場)으로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또는 일반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02
  • 주한콜롬비아대사 대리 해양경찰청 방문 업무협의
    주한콜롬비아대사 대리 해상 유통 마약 범죄 척결 업무협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8일 오후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의 대리대사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잘레스(Francisco Alberto Gonzalez) 일행과 면담하고, 해양경찰청의 해양주권 수호 등 업무 소개와 더불어 해상으로 유통되는 마약 범죄 척결에 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잘레스 대사대리는 지난해 5월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의 대리대사로 임명됐으며, 해양경찰청은 첫 방문이다. 이날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프란시스코 대사대리와 함께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의 해양 치안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상을 통해 불법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마약과 불법 마약 관련 외국인 해양 범죄 사범의 증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다. 또, 최근 몇 년간 콜롬비아 發 코카인 검거 사례를 통해 해상으로 불법 밀반입되는 마약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해상 유통경로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프란시스코 대사는 “현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약의 유통경로와 현금 흐름을 차단하는 등 지능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야 한다”라며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의 해상 마약 유통경로 차단을 위해 우호 관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콜롬비아 해군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양국 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2-28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북 산불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오늘(28일) 경상북도 영천시(14시 17분)과 예천군(15시 46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됨에 따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시 45분에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야간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의 민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야간 진화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영천시 산불은 15시 50분 산불대응 1단계 발령, 예천군 산불은 18시 16분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2-28
  • 농림축산식품부,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약 80,8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최근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농장 출입 시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실시, 방역복·전용장화 미착용,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축사 뒷문으로 출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철저한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만이 농장 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고, 3~4월 봄철까지 발생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여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2-28
  • 경찰청장 서울청 광역수사단 첫 방문, 특진 임용식 개최
    특진 대상자[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28일, 경무관을 단장으로 배치하여 그 위상이 격상된 서울청 광역수사단을,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해 마약사범 특별단속, 제2의 N번방 운영자 검거, 기업 핵심기술 유출사범 검거, 암호화폐를 이용한 테러자금 조달 조직원 검거 등 유공 경찰관 7명에 대해 특진 임용을 했다. 윤 청장은 특진의 영예를 누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온 힘을 쏟아달라”며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이어진 광역수사단 지휘부와의 자리에서는 “총경급 기관에서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광역수사단으로 개편되어 위상이 높아진 만큼, 명실상부한 경찰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달라.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전세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악질적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1. 1월 기존 2개의 수사대를 4개로 확대 개편한 바 있으며, ’22. 12월부터 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광역수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격상시켜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생활 속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작년 하반기 국민약속 2호로 마약류 범죄 척결을 선정한 이후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5,702명(구속 791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 경찰청은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①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②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③ 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④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해외도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추적 수사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2-28
  • 해양경찰청, 청렴실천 다짐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해양경찰청, 청렴실천 다짐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2.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결의문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통제로 부정 청탁, 특혜 제공, 절차 위반 등 예방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갑질, 사익 추구, 소극 행정 등 권한 남용 예방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관행적·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기본에 충실한 조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고질적･관행적인 회색부패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2-28
  •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체 차량(전기차 등)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으로 추가하여 칫솔·치약 등 숙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한편, 음식물을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 등에 해당 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해당 제품·용기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에 대한 정보, 구매 목표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 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했다. 끝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2-27
  •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2년 연속‘우수기관’선정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467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점검단을 통해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을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은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특히, 정책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선정하여 해양 지리정보 기반으로 연안해역 위험도 분석, 스마트 경비함정 정비·보급 분석, 선종별 해상 교통량 분석 등 해양경찰청은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현장 업무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은 “데이터기반행정 문화정착을 통해 현장 업무에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으로 효과적인 해양사고 예방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 해양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선제적인 해양치안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2-27
  • 경찰청,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왔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부터 정비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중단됐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재개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된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 예방·점검과 교육·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2-27
처음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