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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19평 목조주택 한 채…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 상쇄
    영주 한그린목조관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목조건축의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63㎡(19평)형 목조주택 한 채는 승용차 18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수 있으며, 건축 시 일반주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평가는 목조건축의 환경영향을 정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전과정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며,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에 있는 6종의 건축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목재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능력을 산출했다. 평가 결과 규모 63~136㎡(19~41평)의 목조주택 6종은 건축물의 원료 제조에서 폐기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쳐 153.1∼230.2tCO2(이산화탄소톤)을 배출했다. 이는 일반주택에 비해 17.6∼52.7tCO2을 적게 배출하는 것이다. 또한,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63㎡(19평)형은 17tCO2, 136㎡(41평)형은 34tCO2을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승용차 한 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1.92tCO2)으로 산정해보면, 63㎡(19평)형 목조주택은 승용차 18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수 있고, 136㎡(41평)형은 45대의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었다. 목재는 제17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받았으며, 목조건축은 목재를 대량으로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하지만, 목재가 친환경 재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목재 수확에 대한 거부감과 사용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우려 등의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중립형 도시시설‧건축물 목조화 확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목조건축의 탄소중립 기여에 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통해 목조시설‧건축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자체 개발한 전과정평가 프로그램은 목재의 이산화탄소 저장·배출량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 목재의 친환경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조건축은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목재 이용량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형건축의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 추세에 따라 대형화‧고층화된다면, 탄소중립 기여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민지 박사는 “목조건축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이면서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건축물이다.”라며, “목조건축의 친환경성을 인정받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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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해양경찰청, 4대 정유사와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이틀간 대산항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서 해양환경공단, 정유사 및 방제업체 등 관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 예방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해경은 4대 정유사을 포함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결과와 최근 발생했던 원유 부이1) 및 송유관 오염 사고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4대 정유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각 정유사는 해양오염 예방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현대오일뱅크 시설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4대 정유사와의 소통의 장을 통해 각 정유사의 친환경 경영을 위하여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속에서 해양오염 예방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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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경찰청-국회,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김용판 국회의원은 3. 23일 13:20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8월 발의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안을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인 ①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과 ② 사기범죄 대상 위장수사·신상공개 등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법안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기범죄는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경제적 살인’이자 경제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악성 범죄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3년간 발생 건수는 96만여 건, 누적 피해액은 무려 68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외국 사례와 같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사기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사기범죄는 각종 금융·통신 기술을 악용하여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으나 사기범죄에 대한 현행법 체계는 신·변종 수법이 지속해서 출현하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면서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적 대책을 담은 ‘사기방지 기본법’을 통해 대부분 사기범죄를 신고받아 수사하는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여 사기죄 단일신고 및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공청회는 주제별로 나누어 2부로 진행했는데, 제1부는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가 발제를 맡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나종민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강성용 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서준배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범죄는 초 국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 통제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라면서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세계 여러 국가가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신고센터 및 정보분석기구 설립을 통해 사기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사기범죄 통합 대응기구 설립은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나종민 교수는 “적극적 사전예방이 요구되는 사기범죄 특성상, 처벌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경찰서 단위 112신고 대응이나 고소 고발 사건처리 방식은 근본적 제약이 있다.”라면서 “사기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구축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신사, 금융사 등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고철수 전문위원은 “사기정보분석원은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강성용 박사는 “지난해 9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합동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정부 조직문화 및 정책 우선순위로 사기범죄 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사기범죄 대응 전담 기구 신설을 통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및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라면서 “사기범죄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자별 필요한 대응 단계가 다른 만큼,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수사와 예방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제2부는 ‘사기범죄 대상 위장수사·신상공개 등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을 주제로 의정부지방법원 김민수 판사가 발제를 맡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실장과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김학경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우선 김민수 판사는 “신종 사기범죄는 점조직화된 조직범죄로 이뤄지고 있어 범행을 주도한 소위 간부급 가담자들까지 검거하기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편취 고의가 약한 하위 조직원만 처벌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새로운 범죄형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수사방법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방지기본법안에 위장수사가 규정되면 법률유보 요청이 해소되고, 위장수사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을 비추어보면 과잉금지원칙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일단 허용되나, ① 신분 비공개수사를 경찰 내부의 자율통제에 맡긴 것은 부족하므로 법원의 허가 등 통제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② 영장주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분 위장수사에 관한 법원 허가절차에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③ 위장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지의무 규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도입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을 비롯한 비판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근 연구실장은 “위장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법원의 허가라는 사전적 통제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면서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수집 증거배제나 불법성에 대한 별도 책임을 묻는 사후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기범죄는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하여 속임과 착오가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신상 공개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학경 교수는 “신분위장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분위장수사 목적의 가상 신분증 발행 근거와 미국·영국과 같은 정보원을 활용한 위장수사의 근거 마련을 제언한다.”라며, “사기범죄 동종 재범률은 무려 40%에 육박하는 등 형벌 위화 효과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적 보안처분으로서 신상 공개제도는 신설에 찬성한다. 다만 ‘상습성’ 또는 ‘피해액과 재범의 위험성 요건’ 등을 명문화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향후 기술 발달과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의 변화, 새로운 거래양상과 신종수법의 출현 등으로 사기범죄는 고도화되고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서민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를 대비한 고도화된 대응체계 마련, 수사기법의 발전과 제반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기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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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23일) 최북단 서북도서 중 하나인 연평도를 방문하여 △연평어장 및 인근 해상순찰 △ 연평도 파출소 및 특수진압대 현장 점검 △일선 경찰관 업무유공 포상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전 서해 접경해역에 위치한 연평어장의 꽃게성어기(4.1일~ 6.30일까지)를 앞두고, 어업인들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경비함(526함)을 이용하여 연평어장을 순찰한 후 연평도 파출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경찰관과 해양안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평도 해군･해병대 유공 장병과 도서 주민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전용 특수기동정을 타고 연평도 서측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순찰하여 외국어선의 분포 및 조업동향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연평도 치안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의 경찰관들에게“다가 올 꽃게성어기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서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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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해양경찰청, 필리핀 해양오염방제 지원 추진
    해양경찰 울산 광역 방제 지원센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필리핀 중부 해역에서 발생한 ‘M/T 프린세스 엠프레스호’ 해양오염 사고 방제를 돕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을 파견하고, 유흡착재 등 방제 자재를 지원한다. 필리핀 환경 당국에서는 산업용 기름 800kl를 싣고 침몰한 사고 선박으로부터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돼 방제에 애를 먹고 있으며, 사고 해역 주민들은 어업이 금지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도 방제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기름은 침몰지점에서 약 200km 거리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더 넓은 해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블루카본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지구 기후 변화를 막을 탄소 흡수원으로 그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맹그로브 숲과 수중 식물 서식지대 362ha가 이번 오염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방제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장에 파견하는 긴급방제팀은 허베이스트리트호, 우이산호 등 국내 오염사고 방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현지에서 미국·일본에서 파견한 국제 방제팀과 협력하여, 필리핀의 방제 조치를 돕고, 방제 기술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유흡착재는 약 20톤으로 2014년 우이산호 오염사고 시 쓴 방제 자재의 20% 수준이다. 또한 현지 방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구 2천 세트 등도 함께 보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국내 최대 오염사고인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시 미국 등 방제 전문가의 기술 자문과 일본·중국의 유흡착재 66톤 등을 지원받아 방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사고 이후 대산, 광양, 울산 등 해양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큰 3개 해역에 광역방제지원센터를 신설했으며,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약 7일간 사용 가능한 방제 자원을 비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광역방제지원센터를 활용해 국내외 방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시에도 재난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 자원 지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의 해양오염 사고를 지원한 첫 번째 사례로, 필리핀의 청정 해양환경을 빠르게 복구하고, 필리핀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국제적으로 방제 역량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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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경찰청, 민주노총 등 주말 집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 [동국일보] 민주노총은 3. 25일 14:30부터 서울 도심에서 1만 8천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전국민중행동은 "당일 17:00부터 3만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3. 23일 15:30 경찰청장 주재로 3. 25일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청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도심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여 집회·행진을 할 경우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제는 도심 주요 도로 집회 시에 전 차로가 점거되지 않도록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요 집회 장소 중 하나인 대학로에서는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인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있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집회 과정에서 반드시 집시법상 기준치(등가소음 주간 65dB / 최고소음 주간 85dB) 보다 낮은 소음을 유지해 줄 것을 주최 측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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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산림청,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현장토론회 [동국일보] 산림청은 3월 23일 경남 하동군 의신마을에서 하동 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한 생태복원 전략 모색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생명의숲,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산불피해지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피해지에 적합한 산림생태복원 방식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에서는 그간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섬숲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복원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을 시작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이번 산불피해지는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복원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리적인 산림생태복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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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사칭 앱 유포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한 조직원 검거
    개요도(악성 앱 유포, 전화금융사기)[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폴-안티스파이 앱｣을 사칭한 악성 앱을 유포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3명을 차례대로 검거·구속했다. 피의자들은 2018. 10. 26일경부터 2019. 4. 17일경까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보호해 주거나 휴대전화기기에서 악성 앱을 탐지해 주겠다며 938대의 휴대전화기기에 사칭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전화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166명으로부터 6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어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압수수색검증영장·구속영장·공문서 등을 전자 우편 및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하며 수사기관임을 믿도록 하여, 사칭 악성 앱을 설치하게 했다. 사칭 악성 앱에는 △ 휴대전화에서 기기 정보(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운영체제 버전, 착발신 여부, 위치정보), 저장정보(전화번호 목록, 통화기록, 메시지 등)를 탈취하는 기본적인 악성 앱 기능뿐만 아니라, △ 피해자들이 정부 · 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사용 중인 7,099개 전화번호로 발신하는 경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로 발신 전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확인 전화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능, △ 피해자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주변 음을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기능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휴대전화기기를 이용하여 사칭 악성 앱이 정상 작동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수사기관이 사칭 악성 앱을 분석하여 추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앱 자체를 암호화하는 등 범행 과정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사칭 악성 앱이 유포된 초기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포사이트, 정보수집 서버 등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수집 서버를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했다. 더불어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대표, 조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어떤 정부 기관도 카카오톡 등 쪽지창,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공문서 등을 제시 ‧ 발송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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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산림청, 이번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위험 급증 예상
    산불예측정보(20일).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에 따르면 이번주 수요일 오후 남부지역에 비소식을 앞두고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특히 3-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6.0건으로 약 2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습도가 높아 소각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소각(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불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산불위험지수 분석결과,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초 남부지역의 최고기온이 20℃로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것으로 예측되고,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16% 수준에 그치는 등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이번주 수요일 남부지역의 비소식으로 인해 오늘 내일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또한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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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산림청, 올해 남산 74배 면적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2023년 나무심기 추진계획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산림청은 22일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2천여ha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14천여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 조성을 통해 단기소득과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2021∼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나눔숲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봄철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토양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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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환경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전면 실태조사…제도개선 추진
    입고 클리닝 [동국일보] 환경부는 최근 노후 경유차 부착 매연저감장치(DPF)에 불량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업체가 제조한 매연저감장치의 클리닝 과정에서 성능 미달 불량부품(필터)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3월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조금 낭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일시 중단되며, 올해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2024년 이후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협조하여 매연저감장치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 후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감효율 충족 및 불량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의 탈거·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밖에 환경부는 3월 22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각 제작사에 실태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회의에 참여한 제작사 관계자에게 관련 법규(대기환경보전법 등)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매연저감장치 지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되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우려되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로 지원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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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재승인'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3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조선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박 3일('23.2.22.~24.)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으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심사사항을 심사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조선방송은 689.42점(총점 1,000점)을 획득했으며,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2.9.21.)｣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4년('23.4.22.∼'27.4.21.)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조건과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하여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했다. 또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해 현재 TV조선이 운영 중인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그리고, 콘텐츠 투자금액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이행실적 점검이 있었던 다음해까지 투자토록 하던 것을 재승인 기간 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수정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조선방송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미이행 시에는 방송법령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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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한-싱가포르 해양안보 협력 대응 강화
    제16차 한-싱가포르 정례회의에 앞서 이명준 국장과 싱가포르 사령관이 토의 기록 서명식 하는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24일 까지 3일간 제16차 한-싱가포르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정례회의는 지난 2004년 기관 양해 각서(MOU) 체결 이후 16회째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싱가포르 해경 사령관 정깅굥(Cheang Keng Keong) 치안감이 다시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양 기관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 하반기 싱가포르 해양경찰 특공대 초청 합동훈련 등 인적교류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대표단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 방문 일정을 이어가 해양경찰의 도서지역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도출 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적·해상강도 등에 공동대응하고 국제성 범죄 예방 등 양 기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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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소방청, 심정지환자 생명 살린 '영웅' 5,667명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최근2년간) [동국일보] 소방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심정지환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생명을 살린 소방공무원 및 일반 국민 하트세이버가 모두 5,667명이라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하트세이버’는 심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일상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소생시킨 사람에게 인증서(인증패)나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하트세이버 5,667명 중 소방공무원은 5,107(90.1%)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 국민 412명(7.3%), 그 외 사회복무요원·의무소방원 등이 148명(2.6%)이었으며, 2021년 대비 5,110명과 비교하면 557명(10%)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한 이유로는 소방상황실 119 신고 접수단계에서 전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전화지도 CPR’ 시행률 증가,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는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목격자의 적극적인 CPR 시행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119구급대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도 2021년 9.8%에서 2022년 9.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하트세이버 중 특히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의 마음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준 국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심정지환자를 목격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CPR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CPR 교육 및 전화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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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세계 물의 날,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
    [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5년부터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연다. 우리나라의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다.  이번 주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만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제는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인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물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훈장(1명), 포장(1명), 대통령표창(5명), 국무총리표창(8명) 총 1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훈장(동탑산업)에는 김동우 ㈜부강테크 사장이, 포장(근정)에는 남경필 서울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이날 킨텍스 제2전시장 3층에서는 '세계 물의 날' 행사와 연계한 학술회(세미나)가 환경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한국환경연구원 주최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정부, 학계, 물관리 기관 등 물관리 전문가들은 △홍수예보 청사진, △도시 지하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통합 물순환 관리, △남부지방 가뭄 물위기 대응 및 관리, △물산업 추진현황 및 육성방향 등 물위기 대응과 물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이날 킨텍스 제2전시장 3층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한덕수, 세종대 총장 배덕효)가 주관하는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정책의 담대한 전환' 간담회도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인 이주헌 중부대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물안심 국가 구현을 위한 물관리 대전환'을 주제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정부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최문진 부강테크 대표는 2008년부터 미국에 진출한 경험을 토대로 미국 수처리 시장의 전망과 국내기업 진출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정부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200여개사 물기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분야 전문 전시회인 '제20회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3)'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 물 기업들의 상하수도 기자재, 해수담수화 및 초순수 관련 설비 등 물 산업 분야 기술 및 제품을 전시하고, 참관객을 대상으로 구매와 수출전략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계 물의 날'과 물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관심을 높이고자 참여형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세계 물의 날' 사전 홍보영상은 3월 10일부터 환경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 중이며, 이 영상은 가수 윤하가 2021년 11월에 발표한 '물의 여행'을 배경음악으로 제작됐다. 원곡 가수 윤하가 직접 출연하여 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소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유엔이 2023년 '세계 물의 날' 공식주제 상징물로 선정한 '벌새'를 채색(coloring)하여 인증하는 행사가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월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의 통합물관리 특성화대학원 학생과 입주기업인을 대상으로 물의 가치와 미래 물관리 다짐을 소개한 카드뉴스(워터플레이어 인터뷰)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물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는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물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물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물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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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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