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환경부,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첨단장비 기반 효율적 감시체계로 대응한다

  무인비행선[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9일부터 이틀간 다인오세아노호텔(제주 애월읍 소재)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영한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첨단감시장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제1부에서는 무인기(드론), 원격분광기법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오염물질 적정 배출여부 점검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을 첨단감시장비로 집중점검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곽경환 강원대학교 교수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3차원 오염물질 추적 연구’를, 신동호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라이더(LIDAR)를 활용한 산업단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 연구’를 주제로 각각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을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첨단감시장비 활용 확대 및 정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 측정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효과적인 감시·단속 이행 지원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장 통합관리 운영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사업장 굴뚝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뛰어넘어 사업장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첨단감시장비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환경부, 수량·수질·수생태계 통합물관리로 미호강 살린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13일 오전 충청북도 등 8개 관계기관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수량, 수질 및 수생태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하여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되며, 유역면적은 1,854km2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9,912km2)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이다.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며, 2022년 7월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그간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강의 최근 5년 평균 수질은 Ⅲ등급으로 수질목표(Ⅱ등급) 보다 낮고, 수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부착돌말류와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도 ‘나쁨’으로 나타나는 등 물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협약기관들은 유량확보, 물환경 보전 등 미호강 통합물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호강 수량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 3월 16일부터 한 달간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하루 총량 23만 2천톤의 댐･저수지 용수가 미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다만, 시범사업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진행되며,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미호강의 지류･지천을 포함하여 미호강 수질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미호강 지류·지천 6곳을 대상으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유역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최적 개선대책을 도출한 바 있다. 이 중 무심천과 석남천을 선도 하천으로 선정하고,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를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상생협약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했고, 다른 유역에 대한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간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던 수계기금의 용도를 물 재해 예방, 물공급 등 물관리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수계법이 개정될 경우 수계기금의 용도가 국가댐의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하천의 수질과 수량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그간 하천의 수질개선은 오염원 관리 위주로 추진됐다”라며, “이번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로 하천 수질관리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수량관리까지 확대되는 ‘사고의 틀(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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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원도 받자!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저탄소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①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농업인이 인증제를 신청하면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②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여 감축량만큼 인센티브(1만원/톤)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③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3월 20일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농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윤광일 과장은 “전세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식품 분야도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식품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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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 주말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소각산불 단속[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 3월 6일부터 4월 30일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매주 주말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4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산림드론감시단 7개단을 통한 공중감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습관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하고 산불을 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여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라며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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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찰청,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 정립', 경찰 청문감사인권 워크숍 실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3월 10일 전국의 감사, 감찰, 인권 관계자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국 청문감사인권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국민안전과 경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정립한 감사, 감찰, 인권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본과 원칙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인권의 가치를 구현할 때, 비로소 국민을 신뢰하는 경찰상을 만들 수 있다.”라면서 “감사, 감찰, 인권 기능이 청풍(淸風)의 마중물이 되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구현에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복무와 정책에 대한 보다 강화된 특정감사를 통해 관리자의 조직관리와 위기 대처능력, 주요 정책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고, 감찰은 조직 내 인적·물적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예방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으며, 인권은 인권 침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진단·발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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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산림청, 경남 합천군 산불피해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

  산불피해지 합동조사[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8일 발생한 경상남도 합천군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 조사와 응급 복구로 2차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치산기술협회, 기술사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진단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하여 응급복구 필요지를 선정한다. 또한, 지자체 현장 조사 이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산불피해 조사·복구반’을 운영하여 분야별 세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합동 조사 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위해 위성영상·드론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하고,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 등의 참여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복구공정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응급 복구는 주택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 및 긴급 나무베기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긴급 진단 및 합동 조사를 통해 산불피해지의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여름철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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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산림청, 우리나라 산림토양 산성화 둔화 추세

  산림토양 현장조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8회 흙의 날(3월 11일)을 맞아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산성화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65개소의 산림토양 고정 조사지에서 토양 산성화 추세를 조사했다. 2022년 전국 산림토양의 평균 산도(pH)는 4.7로 직전 5년(2017∼2021년) 평균 토양 pH 수치인 4.6보다 높게 조사됐다. 특히, 가장 낮은 토양 pH(4.3)를 나타낸 2019년 이후부터 꾸준히 pH 4.7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동일 기간 산림지역의 강우 pH도 5.8을 나타내 직전 5년 평균 pH인 5.7보다 증가했고 특히, 2017년 이후 강우 pH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산림토양 산성화 개선 효과 또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산림지역의 토양 유기물과 같은 영양 인자의 농도 또한 5% 이상을 나타내어 나무가 생장하기에 적합한 수준(3%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토양 산성화는 토양 중 양분 용탈 등을 촉진하여 나무의 정상적인 생장을 방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유기물 농도가 적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점은 토양 산성화 개선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구남인 박사는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산성화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점은 건강한 숲을 가꾸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환경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산성화 둔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토양 건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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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소나무재선충병 전단[동국일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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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정황근 농림부 장관, '야콥 옌센'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3월 9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신라호텔에서 야콥 옌센(Mr. Jacob Jensen)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농식품 분야의 녹색전환 협력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양국은 2011년 세계 첫 녹색성장 동맹을 맺은 이후 매년 각료급 회의 개최하여 분야별 녹색성장 협력방안을 논의해왔으며, P4G* 정상회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무대에서도 녹색성장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해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양국 간 녹색 협력을 농식품 분야까지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식량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유기농업 등 녹색 전환의 선도국가인 덴마크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국의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이번 농식품 분야의 녹색전환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녹색전환 업무협약(MOU)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양국 장관은 지속가능한 농업, 청년농 육성, 대(對) EU 수출 검역 현안 등 농업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정 장관은 옌센 장관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국가‧계층 간 양극화 해소를 다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덴마크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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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경찰청,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중간 성과, 3개월간 2,863명 단속, 노조 간부 행세 조폭 등 29명 구속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3개월간(’22. 12. 8. ~ ’23. 3. 7.) 시행한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하여 2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과 시도청 및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일체가 되어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성과로 판단되며, 국토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유기적인 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 단속 유형 분석] (행위 유형별) ▵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2,153명(75.2%), ▵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고, 전체 구속 인원 29명은 금품갈취 21명, 채용 및 장비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으로 구성됐다. (소속 단체별)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량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23% 정도가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접수 단서별) 86%의 사건은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 112 신고 등은 14%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찰청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기획 첩보 테마로 지정하고,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유가치한 첩보를 발굴하는 데 노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수사 관서별)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각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등에서 66%가량을,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34%가량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무기 삼아 사실상 갑으로 행세하며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폭 가담 사례]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종 폭력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을 맡으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복지비 등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 1명을 구속했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①)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현장 앞 집회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충북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소속 조직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②) [ 환경단체‧장애인노조 사례] 아울러,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식’의 업무방해‧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의 폭력행위 또한 확인됐다. (세종청 남부서) 환경단체 산하 살수차 조합을 설립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 살수차 사용료 4억 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을 구속했다. (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③)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장애인 없이 장애인노조를 설립 후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한다며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고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등 2명을 구속했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④) [ 타워크레인 사례 ]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불법행위로써,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한 공사방해 사건 등 총 110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1대당 월 400~500만 원 정도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심지어 피해 업체에게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짧은 기간임에도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폭력, 갈취 등 불법행위를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과정에서 ▵ 갈취구조의 고착화, ▵ 조폭의 개입, ▵ 노조 빙자 이권단체의 협박과 금품갈취 사실도 발견되어,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일회적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선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국토부 ‧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이라는 현안에서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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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경남 합천 산불 3단계 발령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13시 59분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되어 17시 30분 기준 산불대응 3단계로 격상되고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산불 발생 지역에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즉시 파견하여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수습상황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야간에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산불진행 상황, 진화현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편, 필요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시키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진화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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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남 합천 산불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일 13시 59분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16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산림당국, 소방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여 민가 피해를 방지하며, 확산 우려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근 송전선로 피해에 대비하여 한국전력의 복구인력을 사전 준비하는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진화대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산불은 14시 30분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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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환경부, 탄소중립 무역장벽의 해소, 수상태양광에서 해답을 찾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가입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3월 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 종합상황실에서 ‘수상태양광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가입 기업(삼성전자, 에스케이 이엔에스, 한화솔루션, 네이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이종오 씨디피(CDP, Carbon Disclosure Project)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소개한다. 이형석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사업부장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알려준다. 기일 한화솔루션 전무는 ’수상태양광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서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관으로,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손창식 신라대 교수, △안형근 건국대 교수, △박재덕 에스케이 이앤에스 그룹장, 임동아 네이버 책임리더 등이 발표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수상태양광은 재생(태양)에너지와 해양기술(조선+계류)이 결합된 융복합 발전시설로, 수면에 부유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물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없고, 수면의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약 5% 정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은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한정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하여 발전수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점차 설치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통해 댐 수면 19곳에 총 1.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댐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2012년 합천댐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환경안전성을 평가받은 결과, 수질‧퇴적물, 생태계 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상태양광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철저한 환경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의 확보를 전제로 수상태양광의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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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환경부, 올여름 홍수 대비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제1차 홍수대응 연찬회(워크숍)’를 연다. 이번 연찬회는 홍수대응 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의 주재로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과거 주요 홍수사례 분석을 통해 그간 홍수 대응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8월 홍수의 교훈‘을 주제로 정부-주민-전문가 간 소통을 통한 능동적 홍수 방어 체계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지난해 홍수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홍수피해 저감대책을 소개한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포항 일대를 중심으로 5,594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본 바 있다. 오후에는 △홍수취약지구 관리 및 개선 방향, △수요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방안, △도림천 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 계획 등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까지 추진하려는 주요 과제와 기관별 역할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홍수위험을 선제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하천과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류 하천을 대상으로 433곳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취약지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홍수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수요맞춤형 홍수정보’의 개선 과제 및 정보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올해 시범 운영될 도림천 도시침수예보체계와 2025년 전국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등 새로운 홍수예보 방향도 점검한다. 이밖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올여름 홍수대응 추진방향과 관계기관 협력 심화·발전 방안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 토론을 펼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홍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홍수취약지구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올여름 자연재난대책기간 전까지 홍수대응 연찬회를 추가로 열고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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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한덕수 국무총리, 순직 화재진압대원 故 성공일 소방교 조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8일, 금성장례식장(전북 전주 소재)을 방문하여 지난 3월 6일 화재현장 인명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3.7일 소방사에서 1계급 특진)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아직 집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불이 집 전체에 번진 상황에서도 현장으로 뛰어들어간 故 성공일 소방교의 희생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에게 임용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29세 새내기 소방관의 헌신과 119 정신을 기억하고,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국가보훈처에는 금번 처(處)에서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의 확산’인 만큼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할 뿐 아니라 고인의 희생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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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산림청, 산불예방, 우리의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 임선혁[동국일보] 추운 겨울을 이겨낸 사무실 화단의 목련이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듯 꽃봉오리가 커져 있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남녘의 봄꽃 소식이 들려온다. 경칩을 즈음하여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할 무렵 연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 소식에 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진다. 올해 3월은 전년 대비 따듯해 낮 평균 10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 한편, 전국적인 건조한 날씨로 경북 영천·예천, 전남 순천 등 전국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3.4일 현재 183건, 182ha)했다. 최근 봄철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대응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3.6. 10시 현재)시켜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이에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6.∼4.30.) 운영 및 주요 시기별로 청명·한식,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전후하여 한층 강화된 선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산불진화 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로 초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13∼’22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발생했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10년 평균) 중 발생한 산불은 143건으로 연간 27%, 피해면적은 621ha로 연간 18%를 차지하며 발생원인 대부분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다. 한편 최근 산림보호법(제 53조)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작년 울진산불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앞서 언급한 강화된 산림보호법을 차치하고서라도 다시 한 번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될 것이다. 산불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예방이다. 지난해 우리는 경북 울진과 동해안 지역의 초대형 산불을 겪으면서 인간의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인간은 물론 동식물의 서식지 등 미래 후손들에게 빌려온 자원들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고 기후 위기까지 가속화되어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렇듯 매년 산불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여기서 멈추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한 시점이며 이런 절실함의 결실로 2023년의 봄은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숲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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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