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환경부,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첨단장비 기반 효율적 감시체계로 대응한다

  무인비행선[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9일부터 이틀간 다인오세아노호텔(제주 애월읍 소재)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영한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첨단감시장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제1부에서는 무인기(드론), 원격분광기법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오염물질 적정 배출여부 점검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을 첨단감시장비로 집중점검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곽경환 강원대학교 교수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3차원 오염물질 추적 연구’를, 신동호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라이더(LIDAR)를 활용한 산업단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 연구’를 주제로 각각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을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첨단감시장비 활용 확대 및 정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 측정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효과적인 감시·단속 이행 지원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장 통합관리 운영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사업장 굴뚝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뛰어넘어 사업장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첨단감시장비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충남 홍성 산불 현장 긴급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일 충청남도 홍성군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 대응과 주민대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홍성군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확산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산불이 확산되는 경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산불특수진화대와 소방대원 등 현장 진화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대피 시설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산불은 13시 20분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17시 현재 민가 등 건물 8채가 소실되고 주민 약 230여 명이 일시 대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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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산림청, 가로수 관리 강화로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조성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이팝나무길[동국일보] 산림청은 올해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형 가로수의 쓰러짐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가로수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 요소이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쓰러짐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가로수 정책 주관 부처로서‘도시숲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개정, 가지치기 등의 사업 기준 강화, 안전관리 신규사업 반영, 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정책 수립과 추진 시에는 전문가·연구기관·지자체·관계 부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도시 내 수목의 생태·경관 개선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모두가 건전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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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환경부, 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 제시

  도심 내 식재식물 선정과정[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하여 상호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수목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큰 틀에서 관계 기관 간 방향성을 공유하는 취지를 담았다.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원칙은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식물종 선정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도시나무 그늘(UTC, Urban Tree Canopy)이 확대되도록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녹피율과 연계하여 도시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하고,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교목의 단순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권고했다.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나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식재 식물 선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과 현장적용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토지이용유형과 식재주변환경을 검토하여 식재식물이 선정됐다면, 앞으로는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제안했다. 식재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구획을 설정해 특정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미국,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반영했다. 아울러 개인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에 가지치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렵지만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부터 시범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게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국립생물자원관도 앞으로 자생종 보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서,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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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불(화천, 제천, 포천) 주민보호 철저 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발생한 산불(화천, 제천, 포천) 상황과 관련하여 18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상황실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산불 대응은 인명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여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 확산 우려 지역의 주민은 사전 대피 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지시했다. 또한 “야간에 산불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야간 진화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은 재난문자 등 관련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화천군은 14시 48분 산불대응 2단계, 충북 제천시는 15시 산불대응 1단계, 경기도 포천시는 16시 50분 산불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 산불발생 시간 : 강원도 화천군 12:47경, 충북 제천시 13:21경, 경기도 포천시 14:2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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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원 화천 산불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12시 47분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여 민가와 군부대 피해를 방지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불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편, 필요시 주민대피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산불은 14시 48분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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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소방청, 건전지(배터리) 내장형 제품 화재 위험성 높아 … 예방법은?

  무선 전동드릴. 무선 마사지건[동국일보] 무선 청소기, 무선 전동드릴 등 건전지(배터리) 내장형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배터리 및 충전기 노후,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2022년 진행한 화재 원인분석 및 감정의뢰 건수 216건* 중 약 20%(40건)가 건전지 내장형 제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봄철을 맞아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충전기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은 충전기능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 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배터리팩, 충전기, 제품 본체 등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배터리 용량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과충전방지 회로가 적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이물질에 따른 전기코드, 콘센트 등 오염·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탈부착 배터리의 경우 충격이나 과충전 등에 의한 외형 이상(변형)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다른 전기제품 충전기와의 혼용을 금지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코드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배터리 충전 중 타는 냄새가 나거나 연기 또는 불꽃이 보이면 가장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홍식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장은 “배터리 화재의 경우 안전 수칙 준수만으로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용 전 제품의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전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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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8개 주요 범행 수단 특별단속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체계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 1일부터 6. 30일까지 3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을 생성,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수의 범행 수단이 유기적으로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특성상 범행 수단 하나만 단속되어도 범행 과정 전체를 진행할 수 없어 범행 수단 단속이 피해 발생 감소와 해외 콜센터 등 조직원 검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부터 매년 2차례 특별단속을 해왔다. 이와 같은 강력한 단속 결과,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2021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됐고, 2022년은 범죄 피해가 2021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하는 반면, 범죄조직원 상선 검거는 25%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대포폰 · 대포통장과 같은 기존 범행 수단이 여전히 생성·유통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기술의 발전을 악용해 기존에 이용되지 않았던 다른 범행 수단도 등장했다. 이에 경찰청은 그간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도 실시하되, 최근 발생 사건을 분석하여 수법 변화에 따라 주로 이용되는 범행 수단을 새로 포함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불법 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행위, ⑤ 악성 앱 제작·유포행위, ⑥ 개인정보 등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유통행위, ⑦ 각종 미끼문자·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발송행위, ⑧ 사회관계망서비스·앱 내 ‘대포 계정’ 생성 행위이다. 이 중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의 경우, 그간 불법 환전(한화 → 외화)만 속하던 것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상자산·현물·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세탁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적발되며 단속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도 최근 신용정보·본인인증 정보까지 빼내 대포폰·대포통장 등 다른 범행 수단을 생성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속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작년 단속 대상으로 포함됐던 각종 허위 구인·구직광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구인·구직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 광고가 상당수 근절되며 각종 ‘대포 계정’을 이용, 구직자에게 범죄조직이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수법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 ‘대포 계정’으로 단속 대상을 변경했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범행 수단 생성·유통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수사부서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범행 수단을 활용한 해외 범죄조직원 본범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을 통해 수익을 국고로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수익 ·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 명의를 받아내고 이를 범행 수단 생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각종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느낀 척 접근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사례,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라며 명의를 넘겨 달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명의로 생성된 각종 범행 수단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명의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해당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하시거나 제의받는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검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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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소방청, 봄철 건설현장 화재 주의보! 현장점검 나선다

  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동국일보] 지난 15일 세종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쳤다. 앞서 2020년 4월에는 경기도 이천의 대규모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불이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전기‧가스의 사용 및 용접‧절단 작업을 주로하는 건설현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난구나 소방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소방청은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과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에 따르면 매년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쳤으며 약 1,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78%(2,958건), 전기적 요인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 순이었고, 발화원은 용접이 48%(1,805건), 담배꽁초 8%(296건), 전기적 단락 4%(1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불법 소방시설 공사 등 소방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접작업 예정시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접작업 시에는 소화기와 방지포(용접불티 비산을 방지하는 역할)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한다. 아울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형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발생시 대피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어․일본어․태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화재안전매뉴얼을 보급한다. 소방청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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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농림축산식품부,가축분뇨 문제 맞춤형 처방으로 해결 나선다

  축산환경 개선계획(안) 사례[동국일보] 가축분뇨 발생 증가와 이로 인한 악취로 고민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방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실시한 축산환경실태조사와 이를 분석‧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가축분뇨 관련 조사의 소규모‧부정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현황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난해 전국의 주요 축종(한 ‧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축산농가(모집단 102,422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모집단 916개소)을 대상으로 농가(시설) 현황을 비롯하여 사육현황, 가축분뇨 발생․처리 현황 및 악취 관리 등 축산환경실태를 최초로 전수 조사했다. 축산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가축분뇨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는 연간 총 50,732천 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돼지 19,210천 톤(37.9%), 한 ‧ 육우 17,349천 톤(34.2%), 가금(18.8%), 젖소(9.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2.1%(26,426천 톤)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47.9%)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종별로는 조사료 재배 등 자가 농경지를 소유한 한 ‧ 육우(81.7%) 및 젖소(85.0) 농가는 자가 처리 비중이 높았고, 돼지(66.2%), 닭(82.0), 오리(68.9)는 농가의 고령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위탁 처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75.3%)와 액비(11.7%)로 만들어져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화처리(13%) 됐다. 2022년 농경지 면적은 약 150만ha로서 10년 전보다 약 12.4% 감소했으며, 2030년에는 약 10.5% 감소한 134만ha로 추정했다. 특히, 2030년까지 예측된 가축분뇨 발생량과 농경지 면적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분석 대상(159개) 중 73개(45.9%) 시․군은 20% 이상 증가하고 66개(41.5%) 시․군은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며, 퇴‧액비를 살포하는 농경지 면적은 2022년 기준으로는 49개 시․군이 부족했는데, 2030년에는 73개로 약 3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별 사육규모, 가축분뇨 발생량, 퇴‧액비를 활용할 농경지 면적 등의 향후 추이를 분석하여 지역별 가축분뇨 처리 방향, 악취 관리, 농가시설 개선 등 추진이 필요한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시‧군‧구 단위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축산악취 민원(2021년, 환경부), 축사시설 현황(노후화, 개방‧밀폐, 악취저감시설 및 개선제 사용현황 등) 등을 분석하여 악취 발생 요인*에 따라 악취개선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제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시‧군‧구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방법 등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A 시․군의 경우는 2030년 전체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한우 13.6%, 젖소 0.3%, 돼지 1.5%, 닭 7%)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2022년에는 1,455천 톤에서 2030년에는 1,519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농경지는 12,819ha에서 11,710ha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기존의 퇴비와 액비화를 대신하는 바이오차․고체연료 방식과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축산 악취민원이 전국 평균의 약 7.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위탁처리 주기 및 비율,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등을 수치‧시각화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 살포지 여유가 예상되는 전남과 전북지역의 일부 시․군은 화학비료 대신 퇴․액비의 수요처를 확대하고 품질 향상 등을 통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경축순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지역에 속한 시․군은 퇴‧액비화 이후 양분의 과다한 수계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과잉 살포 방지, 퇴비 야적 감시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부터 축산환경 실태조사와 이를 분석 ‧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설명회와 상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축산환경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환경 개선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표본조사로 방식을 바꿔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5년마다 총조사를 통해 축산환경 현장 실태를 전수로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국가통계로 관리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를 위한 자료로써 지자체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축산환경의 현장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라면서, “축산환경실태조사와 관련 자료의 분석 ‧ 진단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의 축산이 주민과 농업,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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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환경부,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 중 3건에서 농약중독 확인

  ’22~’23년 동절기 야생조류 집단폐사 농약검출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올해 2월 이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을 추가 분석한 결과, 이 중 3건(30마리 폐사)에서 카보퓨란 성분 농약중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7일 울산 울주군에서 집단폐사한 떼까마귀 16마리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성분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또한 올해 2월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 7마리 집단폐사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카보퓨란 농약성분 중독이 확인됐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 맹금류)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2월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집단폐사한 독수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마리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으로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야생조류 농약, 유독물 살포행위 발견 시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의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의 자연환경과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이용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하여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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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환경부, 엠제트세대와 인공지능으로 환경정책 혁신한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인공지능(AI)’ 주제로, 엠제트(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공직자로 구성된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엠제트세대와 공직사회 문화 개선을 위한 세대간 소통은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개선 및 대국민 환경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인공지능 전문가인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 연구소장이 ‘엠제트세대와 초거대 인공지능으로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토론참가자들은 최신 인공지능 경향 및 주요 사례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업무 도입에 대한 직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챗지피티(GPT) 사용 후기, △인공지능 활용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환경분야 정책제안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부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및 디지털트윈을 통한 스마트한 댐-하천홍수 관리를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지능형 폐기물 관리 등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례를 반영하여 디지털을 기반으로 환경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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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경찰청, 투자리딩방 사기 주의 촉구 및 예방법 안내

  투자리딩방 사기 범행구조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최근 카카오톡 공개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와 관련한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안내한다. 불법 투자리딩방은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ㆍ문자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하며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범행구조이다. 이들은 개인이 확인할 수 없는 비밀 정보라는 점을 운운하고 실제와 똑같이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화면, 홈페이지ㆍ블로그를 보여주며 공개채팅방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아주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거액을 보내고, 범인들이 잠적하고 나서야 사기를 당한 것임을 알게 된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투자리딩방 이용 사기 피해사례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가장 대표적인 투자리딩방 사기 유형으로 가짜사이트가 코스피 지수 등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되어 있어 실제 거래소처럼 보이며, 소액 투자 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사례도 존재한다. [비상장 주식 판매] 2020년~2021년 공모주 열풍 이후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고수익을 얻은 사례들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 [ 가상자산 판매(시세조작)]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투자자문과 관련된 제한이 없으며, 아직 시세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피해 발생 전까지 단속 및 예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최근에는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며 과거 리딩방 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수법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손실보상 명목 인터넷 대출사기] 투자리딩방을 이용한 신·변종 대출사기로, 피해자들은 무료로 가상자산을 지급해준다는 말에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손쉽게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어 피해가 발생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리딩방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효과적인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 방법을 모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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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해양경찰청, 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빙기 항만 공사 현장 해난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4월 한 달간 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항만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선박을 이용 과적·과승 행위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오염 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경청은, 어항 정비사업, 해양 체험공원 조성공사 및 방파제 축조공사 등 각종 항만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통선1) (기타선)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안전 사각지대의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안전 불감증을 잊은 해양 종사자의 과적·과승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정원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안전법 제84조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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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해경청,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흉기를 휘두른 선장 압송

  법조업 외국어선 선원 칼을 들고 격렬 저항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지난 27일 오후 8시 5분경 불법으로 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경비함 3005함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4해리(10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발견했으며, 단속과정에서 정선 명령 위반 및 그물을 절단하고 지그재그로 회피하면서 도주하는 것을 고속단정 2척을 투입하여 약 6해리(11km) 추적 끝에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어업한 혐의(잡어 40상자)와 해경의 정선 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늘 밤 9시경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되어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받을 예정이다. 또한 해경은 나포 과정에서 선장이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한 점을 확인하여, 선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위반 혐의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의 소중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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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통일부, '이산가족의 날(추석 전전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동국일보] 3월 28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산가족의 날(추석 전전(前前)날, 음력 8월 1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통일부는 2022년 7월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산가족 유관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산가족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적극 지원했다. 기념일 날짜는 2021년에 실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석 전전날로 정했다.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부는 오는 9월 27일에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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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