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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 등 찾아 수사기능 격려･특진 임용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1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등에 참석하여 수사기능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악성사기 근절(1호) ,마약 범죄 척결(2호),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3호)을 차례로 발표하고, 민생을 침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범죄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은 경찰청에서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사분야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등 600여 명은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류 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등 현안뿐만 아니라 수사경찰 교육 개혁방안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모인 수사기능 관리자들에게 “전세사기, 중고차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척결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 청장은 일선 현장 수사관 20명을 승진 임용했다. 2007년 발생한 택시 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한 인천청 박기훈 경위,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미끼로 한 전세사기범을 검거한 제주청 박재범 순경,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범죄단체조직을 소탕한 경기남부청 이동길 경사 등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 청장은 이어 충북경찰청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업무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이번 달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마경호 경위 등은 노조를 설립하여 건설사 대상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다. 한편,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우수한 수사 공적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특진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울산청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각각 방문하여 특진 임용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국민께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수사 유공자를 포상･격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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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기획재정부, 제 3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제35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이사회가 3.12일부터 3.16일까지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개최됐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이사회에서는 총 7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해 GCF 자금 총 5.9억불 지원을 승인하는 한편,그간 GCF 사무국의 사업 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GCF 2차 성과검토 최종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이사회는 총 7건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승인하여, 총 33개 개도국에 GCF 자금 총 5.9억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은행(WB)의 공동 금융(Co-financing)도 지원되어 총 16.7억불의 투자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결과, GCF 추진사업은 총 216건, 총 사업규모는 450억불(GCF 지원액 총 120억불)로 확대되어,총 약 25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내 약 9.13억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사회는 GCF 1차 재원보충 기간(2020~2023년) 동안 사무국이 수행한 사업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한 'GCF 2차 성과검토 최종보고서' 에 대해 논의했다. 동 보고서는 GCF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사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차 재원보충 기간(2024~2027년)의 전략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사무국 역량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번 이사회에서는 포르투갈 국적의 現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 대표이사(CEO)인 Mafalda Duarte(마팔다 두아르테)가 제4대 신임 GCF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선출(임기 4년)됐다.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자리잡은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 기관 및 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차기 GCF 이사회는 ’23.7.10(월)~13(목),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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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산림청,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불법소각 단속[동국일보]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규정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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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경찰대학, 2023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개최
    경찰대학[동국일보] 경찰대학은 3. 16일 경찰대학 제39기, 경위 공채자(간부후보생) 제71기,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제10기 등 총 180명의 임용식을 경찰대학(충남 아산)에서 개최했다. 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자의 합동 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회계사 등 경력경쟁 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임용식을 상징하는 문구는 ‘안전한 국민의 나라, 믿음직한 정예경찰’로, ‘국민의‘안전’을 우선하며 실력을 갈고닦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라는 임용자들의 다짐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낭독문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경찰헌장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호 학장은 식사를 통해 “모든 교육 훈련을 훌륭히 이수하고 영예로운 자리에 서게 된 청년 경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지켜 국민들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경찰의 사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여 지금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정부도 제복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최우수자(성적)가 받는 대통령상은 주형진 경위(경찰대학)와 소우정 경위(경위공채자, 여)가 각각 수상했다. 주형진 경위는 “대학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와 지식을 가지고 경찰관으로서 제복을 벗는 순간까지 지금의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소우정 경위는 “교육 기간 중 어떤 경찰이 되어야 할지 동기들과 함께 소통과 고민을 한 만큼, 일신의 보전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국민을 가족으로 여기고 늘 신임의 마음을 간직한 경찰관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무총리 및 행사 참석 내빈과 가족들이 함께 임용자 전원의 양어깨에 계급장을 부착하며 치안 현장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신임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경찰로 거듭날 것에 대한 기대를 전달했다. 올해 임용자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용자, 3대 경찰 등 화제의 인물이 많았다. 이병철 경감은 의사로 2년간 병원을 운영한 경력에 변호사 자격까지 갖추고 경찰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경감은 “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동원 경위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경찰관이 됐다. 이 외에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이 경찰에 몸담은 경찰 가족이다. 김동훈 경위는 청소년 상담제(멘토링) 활동, 장애인 보호시설 봉사, 무료급식소 봉사 등 경찰대 재학 중 546시간 봉사 경력을 가진 마음이 따뜻한 경찰관이다. 김민정 경위는 ‘민원 데이터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한국통신학회에 112신고 데이터 논문 발표’ 등 사이버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해결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순경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다 경위공채에 합격하여 임용하는 김준희 (대구)·민경보(대전)·허경민(인천) 경위와 부산에서 근무하다 변호사 경력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하는 박정원 경감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임용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과 임용자, 가족·교육생 등 총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가족과 재학생 참여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가족과 후배들이 같이 축하해 주어 더욱 뜻깊은 임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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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산림청, 경북도-산림항공본부 대형산불 공중진화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산림항공본부[동국일보]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지난 15일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경북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림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발생 시 산림헬기를 산불현장에 신속하게 지원하며,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관기간 간의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두 기관은 ▲산불 발생 시 상호 협력하여 산불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공동캠페인 진행 등 산불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진화를 위한 산림헬기 지원 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계류장 및 진화인력과 헬기 정비장비의 지원사항에 대한 부분도 협력을 합의했다. 경북도청과 산림항공본부는 이번 상호 협력을 초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호 발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작업이 가능해졌다”며, “산림항공본부와 경상북도청이 함께 노력하여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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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산림청, 제주 숲 연구, 고객 의견 수렴해 추진 방향 설정한다
    연구고객 간담회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3월 15일에 관내 대회의실에서‘2023년도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는 난대·아열대 기후대에 속하기 때문에 내륙지역의 숲과는 차별화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도민의 소득향상 및 지속가능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다양한 연구 분야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세계 유산본부, 제주대학교, 서귀포시 산림조합 등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전문가들을 두루 초청했다. 간담회에서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제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하고, 향후 제주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수요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상현 소장은“제주도의 숲은 귀중한 자원이자 삶의 터전이기에,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연구에 담아 제주지역 숲의 보전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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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산림청, 전국 강풍불며 산불 발생위험 '높음!'
    산불 위험지수.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강풍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고조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15일, 경북내륙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전국적으로는 순간 최대 15m/s∼25m/s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산불 발생위험 지수와 낙엽의 수분함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적으로 강수의 양이 적어 산불 예방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지역의 위험 지수는 70점 이상의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불 발생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낙엽의 수분함량을 예측한 결과, 전국(3.15∼3.17) 평균은 10% 수준이나 경북 일부 지역은 7% 이하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12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경북지역에는 강수량이 낮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낙엽은 35% 낙엽과 비교했을 때 발화율이 약 25배 높아지면서 일 평균 7∼12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불확산에 바람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분석한 결과 6m/s의 속도로 바람이 불면 무풍일 때보다 산불확산 속도가 최대 26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울진 산불 등 피해 면적이 넓은 대형산불은 대부분 건조한 날씨와 강하게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강풍에 의해 산불확산이 빨라지게 되면 불이 나무의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으로 옮겨붙는 수관화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산림의 상단부를 빠르게 태우며 지나가기 때문에 산불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권춘근 박사는 "강풍이 불면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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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산림청, 산불방지 기동단속 추진
    산불방지 기동단속[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산림 연접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 기동단속에 나선다. 최근 10년 간 산불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26%가 논 밭두렁 등 소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서는 기관별로 기동단속반원을 구성하여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등산로 폐쇄·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도 병행 단속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2023년 봄철 산불기간이 시작되는 2월에만 전국 11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수많은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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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산림청,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시급
    남성현 산림청장 대형산불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애써 가꾼 산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인명과 주택 등 피해도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산불진화임도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산불방지임도 확충에 나선 것은 지난해와 올해 대형산불을 겪으면서 산불진화에는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화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조기 진화할 수 있었던 반면, 임도가 없는 지역은 인력 진입이 어려워 그만큼 산불 진화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임도가 있는 사례) 3월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강한 바람이 불어 급속히 확산됐으나, 야간에 임도를 통해 인력이 들어가 밤샘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일몰 시 10%에 불과하던 진화율을 다음날 오전 5시에는 92%까지 끌어올려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 (임도가 없는 사례)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도가 없어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웠고, 밤이 깊어지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오후 10시 30분 진화인력이 모두 철수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산불이 타들어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공유림과 사유림에 처음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지원(국비 70%)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32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매년 500km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km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산불진화임도는 그동안 국유림에만 332km가 설치됐고, 공유림과 사유림은 올해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설치된다. 산불진화임도는 일반임도(도로폭 3m)보다 도로폭(3.5m 이상)이 넓게 설치되며, 지난해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에 산불이 났을 때 2020년에 설치된 산불진화임도 덕분에 200～500년 된 금강소나무 8만 5천여 그루를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 629만ha에 설치된 임도는 2022년 말 현재 총 연장거리 24,929km에 이르지만, 임도밀도를 보면 3.97m/ha로 산림선진국인 독일(54m/ha)의 1/14, 일본(23.5m/ha)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국유림 임도밀도가 4.98m/ha, 공유림과 사유림 임도밀도는 3.6m/ha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임도설치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국립공원 지역의 임도밀도는 0.16m/ha로 더 열악하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 안에 설치하는 도로이지만 최근에는 산불진화, 산사태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휴양, 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기 위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산불진화임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도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임도시설이 취약한 국립공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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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20주년, 더 큰 발전 위해 전문가 모인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3월 16일부터 이틀간 제주 오리엔탈호텔(제주시 소재)에서 ‘제18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는 환경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로 2004년 제도 도입과 함께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 연찬회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도 시행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 수질개선을 위한 실측·현장 기반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방안 등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비점오염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의 연계 방안을 비롯해 지역개발 사업 사후관리방법 및 사례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도 듣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오염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2004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시작으로 기타(진위천‧삽교호)를 포함한 단위 유역 149곳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 중이다. 현재 한강과 진위천 수계에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21~2030)가, 삽교호 수계에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19~2030)가 시행되고 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는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21~2030)가 시행 중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라며, “수질오염총량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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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국방부 전쟁기념관,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 국내 최초 발간
    정전회담회의록 1권 [동국일보] 전쟁기념관(관장 김영철)은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정전회담회의록 우리말 번역본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 발간은 전쟁기념관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본은 회담 당시 유엔군이 작성하여 미국이 보관한 유일본으로, 영어로만 작성되어 정전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이번에 발간된 정전회담회의록 1·2권은 개성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양 측 대표단의 본회담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에 더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제와 주석을 덧붙였고, 전쟁의 양상에 따라 변화하는 양측의 입장을 생생하게 대본 형식으로 엮어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전력 증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본회담 후반부로 갈수록 격렬해지는 공산군 측의 발화가 흥미롭다. 정전회담회의록 1·2권은 지난해 문을 연 전쟁기념관 2층 6·25전쟁 아카이브센터 도서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은 이후 분과위원회회의록(3·4·5권)에 이어 참모장교회의록(6·7·8권)과 연락장교회의록(9·10권)까지 총 10권 시리즈로 완간된다. 이에 더해 전쟁기념관은 미 해병대 공간사 등 6·25전쟁 관련 주요 수집 자료를 계속해서 번역 발간할 예정이다. 전쟁기념관장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남북한 군사적 대치와 북한의 위협 등 안보 불안은 정전체제에서 파생됐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을 통해 국민들이 6·25전쟁과 정전체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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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산림청, 울진·삼척지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덕구군립공원 주변 2차 피해예방 및 생활권복원 대상지[동국일보] 산림청은 ’22년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89ha를 대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②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③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④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1) 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입지환경, 토양분석, 식생 및 식물상, 산양을 포함 동물조사를 하는 등 산불피해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2차피해 예방복원’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목 제거, 토사유출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친환경 구조물을 조성하는 복원방식이다. 둘째, 산불피해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훼손된 산림경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권복원’은 주요 도로변 600m의 가시권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 및 식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토양 안정화와 천연하종갱신을 통한 복원을 진행한다. 셋째, 식생피복도 및 움싹발생 등 자연회복력이 미흡한 지역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산림식생의 조기 복원을 위해 피해목을 최대한 존치하는 ‘비생활권복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피해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만 수행하는 ‘자연회복’ 방식을 도입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보호를 위해 움싹 등 먹이자원을 확보하고 피해목을 활용하여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민가 및 농경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이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산불피해의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을 조성한다.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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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문체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권리 보호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먼저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23년 6월 고시 예정)한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23년)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상생센터,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제도 통해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강화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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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경찰청, 경찰 과학수사, 최고의 외부 전문가 111명과 함께한다
    과학수사 자문위원 주요 자문사례[동국일보] 경찰청은 3. 14일 선도적 미래치안,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분야에서 경찰을 지원해줄 제6기 과학수사 자문위원 111명을 위촉했다. 201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를 맞이하는 과학수사 자문위원은 분야별 최고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과학수사 관련 제도･기법 등 정책자문,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지원을 담당한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붕괴 사고, 어린이 스포츠센터 살인사건 등에서 사고 현장 합동조사, 법심리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범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의 분야별 자문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그간 인공지능(AI) 분야, 아동학대 관련 법의학 분야 등을 보강해왔으며, 이번 6기 자문위원에는 뇌공학･수의법의학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로 위촉하여 뇌파 분석, 동물 부검 등으로 자문영역을 확장했다. 경찰청은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수사 분야는 감식에서 감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수사 기법의 연구개발까지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에 자문위원들의 활동이 더해져 국민이 더욱 신뢰하는 경찰 수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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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 총력 대응 선언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기술 보호’가‘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1)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2)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3) 202개 경찰서에‘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구축했다. 지난 2월부터는 시도청ㆍ경찰서 수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유출범죄 및 국가경제·국방력을 약화하는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전담 수사관 전문성 강화 ▵기술 보호 관계부처들과 단계적 협업 기반 구축 ▵경제안보 위해범죄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3월 6일(월) '경찰청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치안환경과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기법 관련 연구 활동과 수사관들 대상 전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또한,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ㆍ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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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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