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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배달음식점 총 3,998곳 위생점검…51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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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경찰청, 다크웹·가상자산·디도스 범죄 추적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다크웹·가상자산·디도스(DDoS) 공격을 경찰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3대 사이버테러수사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대응기술 및 수사기법을 고도화를 위해 ‘사이버 범죄플랫폼 대응 특별전담조직(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플랫폼 대응 특별전담조직(TF)’는 민간 정보기술(IT) 업체에서 네트워크·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거나 차세대 정보보안 리더로 선발된 국내 최고의 정보기술(IT)을 보유한 수사관들로 구성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국내외 사이버 분야 전문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다크웹·가상통화·디도스(DDoS) 공격 대응을 3대 역점과제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해당 기술이 익명화된 네트워크와 지불수단으로서 사이버테러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에서도 많이 악용되고 있으며, 추적을 위해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미래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판단했다. 다크웹은 ‘익명화된 네트워크’ 서비스로 특수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서버와 접속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 유통, 마약·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거래 등 범죄의 온상으로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가상자산은 ‘익명화된 지불수단’으로, 다크웹 상에서 사용되는 주요 통화로 자리 잡으면서 각종 불법 매체를 구매·판매하거나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등 범죄수익금을 지불받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가상자산은 소유자를 쉽게 알 수 없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행에 자주 이용된다. 디도스(DDoS) 공격은 다수의 시스템으로 동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대표적인 사이버테러 범죄다. 최근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공격지의 아이피(IP) 주소까지 위조하는 ‘익명화 공격 수법’까지 등장하여, 현재 보안 업계에서는 추적보다 예방과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다크웹 추적, ▵가상통화 분석, ▵디도스(DDoS) 공격 추적기술 고도화는 기술 발전에 수반하여 범죄가 지능화·첨단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요인에 대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제적 대응하는 것으로, 개별사건이나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넘어 경찰청 차원에서 범죄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고도화하여 미래치안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전담조직(TF) 운영 및 기술·기법 고도화를 통해 웰컴투비디오 사건, 랜섬웨어 사건과 같은 초 국경적 대형·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한국 경찰이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등 미래치안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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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환경부,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동국일보]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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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산림청, 산불 위험 최고조…'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동국일보]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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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경찰청, 필로폰 국내 유통 국외도피사범 필리핀에서 강제송환
    [동국일보]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국내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내 마약 판매책을 현지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하여 2023년 3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1982년생, 남)는 2020년 8월부터 수개월 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수사관서(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의 국제공조 요청으로 A씨에 대한 소재를 지속 추적하던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2022년 2월, 필리핀(앙헬레스)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으로부터 A씨가 필리핀 클락에 소재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청은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 및 필리핀 경찰과 A씨의 소재지를 지속 추적·공유했고 마침내 2022년 3월 7일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지 검거 이후,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A씨에 대한 국내 송환 협의를 지속 추진했으며, 필리핀 당국에서 강제추방을 결정, 경찰청과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직접 대상자를 한국으로 호송했다. 경찰청은 이번 달 초 필리핀 경찰청을 방문하여 한인 강력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등 양국 공조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필리핀 측의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연계하여,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국외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을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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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179개)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청은“이번 평가결과에 대해'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해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도해온 그간의 노력이 정보통신기술(ICT)·법·행정·경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태점검단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찰청에서 추진한'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지점 예측'분석모델 개발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 데이터 분석결과 및 정책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계기로, 신설된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첨단기술에 기반한 ‘과학치안’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여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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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소방청, 119 접수요원 ‘영상의료지도’ 활용 심정지 환자 생명 구해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119신고 접수요원의 신속한 영상의료지도 시행으로 심정지 상태의 40대 남성을 구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오후 6시 25분경 한 문화센터에서 40대 남성이 수영장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갑자기 쓰러져 이를 목격한 문화센터 관계자가 응급처치를 하며 119로 신고했다. 이때 신고 접수를 담당했던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정혜연 소방위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숙련된 구급대원 출신으로 환자가 심정지의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해, 지체없이 영상의료지도로 전환해 신고자에게 환자평가 및 흉부압박 응급처치를 안내했다. 다행히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의 신속한 전문응급처치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환자는 현장에서 심장박동이 회복됐으며 얼마 후 호흡 및 의식까지 돌아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까지 호전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를 초기에 경련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급 접수요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구급지도의사와 함께 영상의료지도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등 연간 182만여 건의 상담‧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심정지, 기도 폐쇄 등 중증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연결하여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담·지도를 심장정지 환자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까지 확대하여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적극 노력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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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소방청, 물류 창고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화재안전조사 대상[동국일보] 소방청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물류 창고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은 쿠팡동탄1물류센터 등 전국의 9개 시설(경기 3개소, 인천 2개소, 경남 1개소, 창원 1개소, 부산 1개소, 전남 1개소)이다. 중앙화재안전조사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2014년도부터 특정소방대상물 12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4월 경기도의 한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물류창고 특성상 넓고 복잡한 구조와 다량의 연소물질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창고시설로 선정했다. 소방·위험물·건축·전기·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현장조사반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물류 창고시설은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한 만큼, 상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설점검과 함께 안전 컨설팅(상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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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환경부, 금강권역 보령댐 가뭄 관심 단계 진입, 도수로 가동 개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3일 19시를 기준으로 금강권역 보령댐(충남 보령시)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날부터 가뭄 대응 조치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령댐의 가뭄단계 진입으로 환경부 소관 댐 34곳 중 가뭄 관리 댐은 총 9곳(①관심 1곳, ②주의 4곳, ③경계 0곳, ④심각 4곳)으로 늘어났다. 가뭄 대응 시설인 보령댐 도수로는 하루 최대 11만 5천톤(보령댐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의 약 47%)의 금강 물을 보령댐에 보충할 수 있으며, 지난해 8월 16일 가동 중지 이후 약 200여 일 만에 다시 가동됐다. 이는 2021년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수로 가동 기준이 ‘경계’에서 ‘관심’ 단계 진입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 전까지 보령댐의 가뭄 단계가 ‘경계’까지 격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가뭄이 영산강・섬진강 권역과 낙동강 권역에 이어 금강 권역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라며, “상대적으로 저수상황이 양호한 한강권역 댐을 포함한 전국 댐의 저수 및 용수 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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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방통위, 청소년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전송된 도박스팸 이미지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ID)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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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순천 산불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오늘(3일) 14시 15분경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망용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되어 산림청에서 산불대응 2단계를 발령(3.3. 16:30)함에 따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여 민가 피해를 방지하며,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야간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의 민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야간 진화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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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환경부, 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3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뜻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용도 제한 완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처리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한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의 경우, 한시적(12개월)으로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키워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회신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건의과제를 접수하는건별로 신속히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녹색산업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시길 바라며,환경부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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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산림청,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해안권 산불재난경보 ‘주의’로 상향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동국일보] 산림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강원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3.2일 18시부로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지난 2월 내린 눈으로 인해 산불 발생 우려가 낮았으나,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눈이 많이 녹은 상태이며, 3.3일 새벽에는 강원도 지역에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건조경보 : 강원도 6개 시군 평지, 경상북도 포항시 ▶ 건조주의보 :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울산 ▶ 강풍 예비특보 : 강원도(3월 3일 새벽) 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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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2023년도 경찰대학 합동 입학식 개최
    경찰대학[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김순호)은 3. 2일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경찰대학 신입생, 편입생, 경위공채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은 제43기 신입생과 제1회 편입생, 제72기 경위공채들이 최일선의 치안 전문가로 배움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로 입학생 150명(남106·여44) 및 입학생 가족 등 52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대학 제43기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선발됐다. 이들 중 수석의 영광은 이준하(남, 서울 서라벌고) 입학생이, 차석은 박서빈(여, 광주 대성여고) 입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제1회 편입생들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 모집하여 필기시험, 체력·적성·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전형별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됐다.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 경찰대학 3학년(제41기)으로 편입되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편입생 일반대학생 전형 중 수석은 임가희(여, 연세대 졸) 입학생이, 재직경찰관 전형 중 수석은 김영규(남, 경희대 졸, 경기남부청) 입학생이 차지했다. 제72기 경위공채는 필기시험과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치며, 일반(40명), 세무·회계(5명), 사이버(5명)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제72기 경위공채 중 수석은 홍지원(남, 계명대 졸) 입학생이, 차석은 배규태(남, 계명대 졸) 입학생이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김민지(서울), 박웅규(경기), 배준헌(대구), 최경준(서울) 4명은 순경으로 채용되어 일선에서 근무하다 경위공채 시험에 합격해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신·편입생들은 청람교육을 통해 협동심과 지도력 함양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적응 기간을 거치며 경찰과 경찰대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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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환경부, 수소 화물차 수요, 민관 손잡고 적극적으로 찾는다
    수소 화물차(11톤급) 주요 제원[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 기업 및 협회 등과 함께 ‘수소 화물차 수요 발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수소 화물차 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수소 화물차 생산자와 수요자인 주요 지자체와 물류사 간의 공급-수요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수소 화물차와 연계하여 올해 수소 화물차 보급 목표를 100대로 확대했으며, 수소 화물차가 보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수요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수소 화물차의 수요 발굴과 더불어 환경부는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용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를 68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내연기관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연간 미세먼지(PM 10) 배출량이 153배,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141배나 많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수소 화물차는 적재량 11톤급의 대형 화물차로 하루 평균 운행 거리가 369.3km에 이르는 등 소‧중형(1톤~3톤) 화물차 하루 평균 운행거리인 278.9km에 비해 32.4%가 높아 무공해차 전환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11톤급 수소 화물차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에 ‘수소 화물차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 물류사에 총 5대의 11톤급 수소 화물차를 1년간 운행하여 성능을 점검하고, 실제 운행 결과를 수요 확대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수소 화물차 국비 보조금 단가를 2021년 2억 원에서 2022년 2.5억 원으로 상향하여 수소 화물차를 동일 톤급의 경유 화물차(1.6~2.1억 원)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수소 화물차에 대해 1kg당 4,100원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물차 전용 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자체 기준으로 충남 아산시에 최초로 보급된 수소 화물차는 올해 상반기 중에 아산시 지역 농산물을 이동하며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창구(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아 대형 상용차에 특히 적합하다”라며, “보급 초기 단계인 수소 화물차의 보급을 위해 현장 중심의 수요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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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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