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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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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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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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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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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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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첨단장비 기반 효율적 감시체계로 대응한다
무인비행선[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9일부터 이틀간 다인오세아노호텔(제주 애월읍 소재)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영한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첨단감시장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제1부에서는 무인기(드론), 원격분광기법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오염물질 적정 배출여부 점검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을 첨단감시장비로 집중점검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곽경환 강원대학교 교수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3차원 오염물질 추적 연구’를, 신동호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라이더(LIDAR)를 활용한 산업단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 연구’를 주제로 각각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을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첨단감시장비 활용 확대 및 정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 측정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효과적인 감시·단속 이행 지원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장 통합관리 운영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사업장 굴뚝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뛰어넘어 사업장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첨단감시장비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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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발표
- [동국일보]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5,035억 원을 투입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사업으로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 105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 4,697억 원을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733억 원, 지방비 1,838억 원, 민자투자 1조 1,464억 원 등 총 1조 5,035억 원이 지원되며 이는 지난해 1조 2,926억 원 대비 2,109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아울러, 사업별로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900억 원 등 13건 신규사업 2,898억 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 원 등 계속사업 81건 1조 1,744억 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95억 원 등 완료사업 17건 393억 원이다.이어,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주요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 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1억 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00억 원을 투입한다.또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900억 원, 화성 (쿠니에어레인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5억 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5개 사업에 3,240억 원이 투입된다.아울러, 이밖에 경기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 원, 전북 군산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51억 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3개 사업에 1조 1,095억 원이 투입된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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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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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협의회 외부위원 및 시민청문관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경찰청은 반부패협의회 외부위원과 시민청문관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2월 24일 2시간 동안(09:30~11:30)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시민청문관들이 지난 1년간 활동하면서 느낀 경찰의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견해와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제언사항을 협의회 외부위원들과 공유하여, 이해를 돕고 이를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청문관 제도는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경찰 내부를 진단하고 개선하여 경찰 청렴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유착비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다.또한,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의 청렴‧반부패 경력자 등을 임기제(2년) 공무원으로 채용해 경찰관서 청문감사 부서에 배치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73명이 활동 중이다.이어, 이번 간담회 참석을 희망한 8명의 시민청문관들은 지난해 2월 임용되어 1년간 내부비리 신고 상담, 관서별 청렴 교육, 대국민 청렴정책 홍보 등 경찰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아울러, 시민청문관들은 경찰관들의 청렴 의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소수의 부패‧비리에 연루된 경찰관 사건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전체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끝으로, 일부 시민청문관들은 경찰의 소극적‧관행적 업무처리, 불친절 등도 국민의 시각에서는 부패행위로 인식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청렴교육의 활성화와 시민청문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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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협의회 외부위원 및 시민청문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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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 국민의견 조사 결과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대다수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고 절반 이상은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특히, 조사결과 학부모의 57.6%가 온라인 학교 수업에 만족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7.2%는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7.9%에 달했으며 이는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이어,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학부모 응답자 37.5%는 '양질의 온라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그 다음으로 '성취도 진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지원'(25.9%)을 꼽았다. 아울러, 올해 1학기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경우 교사‧학생 간 쌍방향 소통환경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 노력, 등교 수업 시에는 신속히 학업 성취도 진단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확인 및 지원이 시급해 보였다. 한편,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국민의 고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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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 국민의견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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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예방 대국민 호소문' 발표
- [동국일보] 산림청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자 산불예방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이에, 이번 호소문에는 병해충방제에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업부산물 소각,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림 내‧외에서 일체의 소각행위 및 흡연 금지 등 불씨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산림청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적극적인 생활참여형 산불예방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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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예방 대국민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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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물산업 러시아 진출 화상 사업 상담회'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와 환경부는 2월 24일부터 이틀간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물기업 및 물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러시아 진출 화상 사업 상담회'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이에, 양국은 '한-러 환경협력세미나', '러시아 물총회' 참여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 및 러시아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번 화상 사업 상담회를 준비했다.특히, 이번 상담회에서는 한-러 물기업 사업 상담회, 한-러 물산업 관계기관 화상회의,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Mosvodokanal) 특별 간담회를 마련하여 양국의 물산업 주요 관심사항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사업 상담회에는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 5개 기업, 러시아 9개 기업이 참여하여, 수처리 기술, 기자재(계측기, 밸브)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1 상담을 진행한다.이어, 물산업 관계기관 화상회의에는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러시아 상하수도 협회(RAWW), 러시아 물 기업협회(AWC)가 참여해, 양국의 주요 관심사항 공유 및 2021년 러시아 물총회 참여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Mosvodokanal) 특별 간담회에는 외교부,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한국물산업협의회, 국내 참가기업이 참여하여 회사 및 제품소개, 사업 제안 등을 협의한다.한편, 외교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과 협업하여 해외 국가별 물 관리 현안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우리 물 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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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물산업 러시아 진출 화상 사업 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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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근절' 전국 특별 단속
-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에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동시에 실시한다.또한, 이 기구는 2017년에 해양환경범죄를 단속 주제로 채택하여 2018년부터 선박‧육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해왔으며 해양경찰도 국제적 발걸음에 동참했다.아울러,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외국적 선박과 국내 선박,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폐유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행위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 단속할 방침이다.한편, 해양경찰청 김한규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배출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별도의 특별 단속은 실시하지 못했으나 2019년에는 특별 단속을 벌여 선박과 해양시설 560개소를 점검해, 해양오염 위반 행위 54건을 단속하고 경미사항 168건은 시정조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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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근절' 전국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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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직무기술서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동국일보] 산림청은 2020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업무협약 이후 장애인이 현장 업무에 순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및 관찰을 통해 맞춤형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에, 2020년도 주요 성과로 칠곡 숲체원의 경우 방문객의 70%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숲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관리, 양묘증식 등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산림복지 분야의 진입 기반을 통해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무기술서'를 개발하여 장애인 일자리 영역을 확대했다.또한, 올해는 2020년도에 발굴한 직무분야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찰을 통해 장애 유형별 적합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산림분야 취업지원과 산림일자리의 인식개선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산림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업 적응을 위한 기본과정, 직업 체험프로그램 등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여 장애인이 현장 실‧내외 업무를, 순차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림분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분야에서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분석으로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과정을 체계화하여 장애인 채용 확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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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직무기술서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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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 3명 위촉
- [동국일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국권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와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2일)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또한,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주요 민원에 대해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직접 신청인 면담을 실시하여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활용해 고충민원 분야별로 민원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를 진행하는 등 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과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경찰옴부즈만이다"라며 국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끝으로,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찰옴부즈만을 믿고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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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 3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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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 [동국일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에,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2.6%)를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아울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한편,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끝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며 신고방법은 '2020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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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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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저탄소‧친환경 사업 등 '녹색청사' 본격 전환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저탄소‧친환경 사업과 도시 숲 조성 등을 통해 '녹색청사'로 본격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약 77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에 정부청사 주변 울타리 숲 조성,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실내 다중이용 공간 식물도입 등을 추진한다.특히, 정부청사 철재 울타리(8.9km) 주변에 수목식재와 산책로 등을 개설(6.7km)하여 녹지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옥상정원 조성이 미흡한 구간(9~15동)에 관목과 유실수 등을 식재하여 그늘막을 형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아울러, 청사로비 등 다중이용 공간에 자연친화적 벽면녹화를 조성하고 그린박스를 배치하여 방문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실내 공기질도 개선한다.한편, 정부청사는 저탄소‧친환경 사업과 도시 숲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저감 등 도시생활 환경 개선과 그린 뉴딜 사업에 기여할 계획이다.끝으로,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다양한 저탄소‧친환경 사업을 통해 전국에 있는 정부청사를 녹색청사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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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저탄소‧친환경 사업 등 '녹색청사' 본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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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2.19일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원안위는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특히,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7639호, 2020.12.8. 공포)의 제도시행(2021.6.9.)에 필요한,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을 정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신청한 월성 2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파열판 수위측정 가능범위를 변경하여 월성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고압주입탱크의 저압력 경보 설정치 변경 및,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한울 5‧6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재평가 결과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변경허가 사항은 보완 후 재상정 하기로 했다.한편, 원안위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연구경과와 내용, 그리고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6차) 총 2건과,기타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월성원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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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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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5차 믹타 차세대 지도자 모임'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2.17일~18일간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원)생 25명(한국 9, 멕시코 6, 인도네시아 4, 터키 3, 호주 3)을 대상으로 제5차 믹타 차세대 지도자 모임(MIKTA Young Leaders'Camp)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이에,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믹타가 지난 7년간 국제사회 공동의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번 캠프가 믹타 회원국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또한, 캠프 참가자들은 믹타 및 다자외교에 대한 강연 청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 협력방안 논의, 믹타 모의 외교장관회의 및 공동선언문 채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자외교를 경험하고 믹타 협력의 의의와 효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2016년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번 캠프는 믹타에 대한 차세대 지도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코로나19에 따라 제한된 환경 하에서도, 화상 대면 방식을 통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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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5차 믹타 차세대 지도자 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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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1년 병역판정검사' 17일부터 실시
- [동국일보] 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년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검사 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되며 올해부터 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신체등급만으로 병역처분을 함에 따라, 그동안 오랜 난제로 남았던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특히,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면서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했으며,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은 강화하여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판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新인지 능력검사를 도입하여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신인지능력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됐으며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등 지적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 질병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경감과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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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1년 병역판정검사' 17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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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참석
- [동국일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7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환경 시장 개방 및 환경 관련 무역 조치의 검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해였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선언 및 그린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와 미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에 따른 신기후체제 본격 가동 등 기후변화와 환경이슈가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유 본부장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기후변화와 환경이슈 관련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를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또한, 동 제안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유 본부장은 WTO 차원 뿐 아니라 APEC, G20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 주도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성도 강조했다.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무역과 환경 관련 시장개방 촉진 및 규범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통상 강국으로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한편, 산자부는 "앞으로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논의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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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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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검사 실시 신월성 2호기' 임계 허용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2월 17일 허용했다.이에,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어봉 통로인 원자로헤드 관통부 84곳에 대한 건전성을 현장입회, 영상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여 관통부에 누설 징후가 없음을 확인했다.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카메라검사에서 확인된 이물질 23개는 모두 제거됐고 와전류탐상검사 결과 세관 마모와 이물질 신호가 없어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아울러, 한빛1호기 사건 후속조치로 주제어실에 감시카메라(CCTV) 3대가 설치되는 등 타원전 사고‧고장 반영의 경우 13건 중 11건은 완료됐고 2건은 계획수립 및 관리중임을 확인했다.한편,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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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검사 실시 신월성 2호기' 임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