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환경부,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첨단장비 기반 효율적 감시체계로 대응한다

  무인비행선[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9일부터 이틀간 다인오세아노호텔(제주 애월읍 소재)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영한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첨단감시장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제1부에서는 무인기(드론), 원격분광기법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오염물질 적정 배출여부 점검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을 첨단감시장비로 집중점검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곽경환 강원대학교 교수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3차원 오염물질 추적 연구’를, 신동호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라이더(LIDAR)를 활용한 산업단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 연구’를 주제로 각각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을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첨단감시장비 활용 확대 및 정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 측정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효과적인 감시·단속 이행 지원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장 통합관리 운영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사업장 굴뚝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뛰어넘어 사업장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첨단감시장비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환경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요약) [동국일보] 정부는 2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을 확정했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3.9~7.1도) 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하여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장 실행력 제고] 석탄화력발전소(공공)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대응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하며, 최대 36기까지 상한제약(출력을 80% 이내로 제한)을 실시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축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한다. 아울러, 2월 27일부터 3월 10일 동안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민간(드론협회)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 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강화] 영농단체와 합동으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안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활용하여 전체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일 3회)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월 160대 → 200대)하며,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확대(630척 → 750척)하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강화(월 21회 → 24회)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과 함께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량을 추가 10%(15~20% → 25~30%) 감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정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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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정읍 토종닭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36,5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의 폐사 증가로 정읍시에 신고했고,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3일(목) 22시부터 2월 24일(금)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소재 토종닭·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경기도 연천군,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농가 스스로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농장 내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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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환경부, 2월 겨울철새 130만 마리 확인, 전월 대비 6.6% 감소

  2월 전국 오리과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를 하여 전국적으로 89종 약 130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철새 보호를 위해 전국 분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것이다. 올해 2월 전체 겨울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9만 마리(6.6%↓) 감소했으나, 지난해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15만 마리(13.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5만 마리(4.7%↓)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약 15만 마리(16.8%↑)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겨울철새 및 오리과조류는 금강호, 예당저수지, 임진강, 장항해안 등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가창오리를 제외한 오리류는 전월 대비 13만여 마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가창오리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아 전월대비 감소 폭이 작았다. 이번 조사에서 가창오리는 총 48만여 마리가 확인됐으며, 이는 전월대비 6만여 마리, 전년동기 28만여 마리가 증가한 수치로 올해는 전년동기에 비해 많은 수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허위행 국립생물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가창오리는 무리를 형성하는 습성으로 인해 북상시기인 3월에는 많은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가창오리를 제외한 다른 오리과조류에서는 감소경향에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겨울철새의 북상시기인 3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협업 및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철새도래지(87곳)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비롯한 각 시도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하여 진단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조류 사육 시설 및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확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조류 사육시설(동물원 등), 차량, 출입인 등에 대한 소독과 함께 철새먹이주기 행사시 사전교육 등도 펼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작년에 비해 겨울철새가 여전히 많이 확인되어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되도록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하면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폐사체 발견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062-949-4367/4382)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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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日 원자력 규제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실시계획 수정본 심사서(안) 인가

  [동국일보] 정부는 2월 22일 오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도쿄전력이 지난 '22.11월과 '23.2월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2.2월 IAEA 모니터링 TF는 1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이 예측 위주로 선정된 측정대상 64개 핵종을 실제 측정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실측 기반으로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이러한 지적 등을 반영하고 실제 측정한 데이터, 핵종별 반감기 등을 고려하여 측정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 핵종으로 재선정하여 실시계획 수정안 인가를 NRA에 신청했으며, NRA는 동 내용을 포함한 심사서(안)을 인가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최종 측정대상 핵종이 줄어들더라도 최초 선정한 64개 핵종에 대해서 해양방출 전 동일하게 측정하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日 NRA는 이번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하면서 도쿄전력이 측정 대상 방사성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재선정한 것에 대해,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오염수 해양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AEA 모니터링 TF는 '22.11월 3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의 측정 핵종 재선정 등 수정사항에 대해 日측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수정사항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도쿄전력이 '22.11월 실시계획 수정안을 日 NRA에 제출한 이후, 핵종 재선정의 근거 등 관련 기술적 질의를 日측에 사전에 제시했으며, '22.12월에 개최된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 시 우리 전문가는 日측과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상세히 토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하여,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며, 이번 日 NRA에서 인가한 수정 심사서(안)을 포함하여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AEA의 오염수 분석 등 검증 결과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日측의 해양방출 시설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에 대비하여,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지속 및 일본 선박에 대한 평형수 관리 등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빈틈 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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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부속서 Ⅰ, Ⅱ 554종 신규 등재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별 분류군별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해 2월 23일 고시한다. 이번 목록 개정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파나마에서 열린 제19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사이테스)’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부속서 개정) 및 각 당사국의 규제 요청 사항 등이 반영된 것으로 유리개구리과 등 554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새로 등재됐다. 새로 등재된 554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의 부속서 I, II에 속한 동물 348종과 식물 206종으로 구성됐으며, 동물 19종 및 식물 1종은부속서 분류가 조정(4종 Ⅱ→I, 12종 Ⅲ→Ⅱ, 4종 부속서 I→Ⅱ)됐다. 사이테스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있으며, 부속서 I에 속한 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속서 II에 속한 종은 당사국의사전허가를 받아야 국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부속서 Ⅲ에 속한 종은 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 규제를 요청한 종이다. 이번에 새로 등재된 부속서 I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3종으로 도마뱀과 1종(Tiliqua adelaidensis)과 흙탕거북과 2종(Kinosternon cora,Kinosternon vogti)으로 구성됐다. 새로 등재된 부속서 II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551종이며 조류 1종, 파충류 61종, 양서류 172종, 어류 107종, 무척추동물류 4종,능소화과 113종, 돌나물과 58종, 콩과 30종, 멀구슬나무과 5종으로구성됐다. 동물의 경우, 큰 눈과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 애완동물로 국제적수요가 늘고 있는 유리개구리과 170종 전종을 비롯해 지느러미나 고기 소비로 국제 거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 흉상어과 57종,귀상어과 6종, 가래상어과 37종 등이 부속서 II에 포함됐다. 식물의 경우, 이페(ipe), 아프젤리아(afzelia), 파둑(padauk)과 같은 명칭으로 국제 목재 시장에서 대량 거래되는 멀구슬나무과 5종과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능소화과 113종,돌나물과 58종, 콩과 30종 등 209종의 식물이 부속서 II에 포함됐다. 이미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 II에 포함됐으나 개체 수 감소가 심각한 노란머리직박구리 등 4종은 부속서 I으로 조정됐다. 부속서 III에 포함되어 일부 국가에서만 규제받던 늑대거북 등 12종은부속서 II로 조정됐다. 부속서 I에 포함된 이후 보전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멕시코프레리도그, 알바트로스 등 4종(포유류 1종, 조류 2종, 파충류 1종)이부속서 II로 조정됐다. 아울러 자란, 천마 등 난초과 식물 5종의 경우 그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 완제품은 사이테스 협약에 따른 당사국 허가에 따라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다. 고가의 현악기 활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브라질나무의 경우 악기 완제품을 제외한 부분물이나 파생물의 국제 거래 시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주석이 변경됐다. 이번 목록 개정에는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각 당사국이 자국의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거래를 규제할 것을 요청한 부속서 III 생물종 323종이 추가됐다. 323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요청한 다육식물류 123종, 우크라이나,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요청한 동물 200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목록 개정에 따라 부속서 Ⅰ(1,082종+36아종), 부속서 Ⅱ(3만 7,420종+15아종), 부속서 Ⅲ(211종+14아종+1품종)에 등재된 종은 총 3만 8,700여 종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종을 포함한 정확한 통계는 사이테스 협약 사무국이학명 검토 등의 작업을 거쳐 올해 6월 경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재된 종 및 가공품을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별도의 주석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포함된 종은 살아있는 생물 뿐만 아니라 그 생물의 일부 또는 이를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관련 법규에 따라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 생물종이나 가공품을 보유하는 경우, 이번 신규 등재 전(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포획·채취, 취득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증명서 발급)받아야 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목록 개정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국제협약의 결정에 대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거래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목록에 포함된 파충류, 상어류, 목재류 등의 생물종 및 가공품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들은 취득증명서를 빠른 시일 내 발급받아 불법 보유 및 거래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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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환경부, 전국 수질오염원 현황을 담은 2022년도 보고서 발간

  전국오염원조사 추진체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공공수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 수질오염원 현황을 담은 ‘2022년도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를 2월 23일 배포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4대강 수계 및 지자체별 오염원 현황이 생활계 등 8개 분야*로 구분되어 수록됐으며, 환경분야연구와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①하수처리구역 확대로 매년 공공하수처리 인구는증가 추세이고, ②가축 사육 농가는 감소한 반면, 사육 두수는증가했으며, ③폐수 배출업소와 폐수 방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하수의 경우, 생활하수를 발생시키는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약 5,273만 명이다. 이 중 약 4,940만 명(93.7%)의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약 333만 명(6.3%)은 단독정화조 등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약 93명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약 7명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는 단독정화조나 수거식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총 인구수는 101만 명(2.0%↑)이,공공하수처리 인구는 489만 명(11.0%↑) 각각 증가했으며,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매년 하수처리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축산계 오염원의 경우, 전국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수는 약 17만 8,200호로 가축 사육 두수는 약 2억 4,654만 마리이며, 가축분뇨 발생으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돼지는 약 1,605만 마리(6.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약 93.5%인 2억 3,049만 마리는 닭, 오리, 타조 등 가금류가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때 가축사육 농가는 약 4만 5,800가구(20.4%↓)가 감소한 반면, 가축사육 두수는 약 3,104만 마리(14.4%↑)가 증가했다.○ 이는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는 줄어들고, 기업형 대규모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폐수의 경우, 폐수 배출업소는 약 5만 6,430곳이며 1일 폐수 발생량은 약 500.6만 톤, 1일 폐수 방류량은 약 384.9만 톤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배출업소는 약 7,229곳(14.7%↑)증가했고, 1일 폐수 방류량은 약 33.4만 톤(9.5%↑) 증가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염원 조사부터 보고서 발간까지 18개월 가량 소요됐던 기간을 약 4개월 단축했다. 타 부처와의 기초자료 연계, 업무지침서 및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오염원 조사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고서 발간 시간을 약 14개월까지 단축한 것이다 보고서는 2월 23일부터 전국오염원조사 누리집에서누구나 전자형태(PDF)로 내려받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공공수역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내 오염원 파악과 추이 분석 등 기초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보고서가 환경분야 학술·정책연구 및 각종 제도 운영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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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산림청 국립수목원, 구글 아트 앤 컬처와 함께 ‘DMZ자생식물원’ 온라인 전시 선보여

  DMZ자생식물원[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구글의 비영리 글로벌 전시 플랫폼인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와의 협업을 통해 남한 최북단‘DMZ 자생식물원’의 온라인 전시를 선보인다. DMZ자생식물원은 강원도 양구군의 펀치볼에 위치한 남한 최북단 식물원으로 한반도의 식물 통일을 꿈꾸며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의 식물을 대상으로 수집과 전시, 보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국내 기관들과 함께 선보이는 비무장지대의 역사, 자연, 예술에 대한 ‘한국의 비무장지대(Korea’s Demilitarized Zone)’의 일환으로 DMZ의 사계절과 함께 하는 북방계 식물과 접경 지역에 자생하는 희귀식물 이야기, 그리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DMZ 자생식물원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구글 스트리트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DMZ자생식물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투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의 잘 보전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장소인 용늪, 펀치볼, 한탄강, 두타연도 해당 지역의 아름다운 식물과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 상징인 아픈 과거의 지역을 상징하는 비무장지대(DMZ)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식물들을 통해 하나 되는 한반도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구글 아트 앤 컬처와 함께 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 ’ 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iOS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 앱에서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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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해양수산부, 참돌고래, 낫돌고래도 위판·유통 금지된다

  해양보호생물[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Delphinus delphis), 낫돌고래(Lagenorhynchus obliquidens), 해마(Hippocampus haema)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 19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6종 등 총 88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그동안은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으나,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Hippocampus)는 해마(Hippocampus haema), 가시해마(Hippocampus histrix), 복해마(Hippocampus kuda), 점해마(Hippocampus trimaculatus), 산호해마(Hippocampus mohnikei) 등 총 5종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해마(Hippocampus haema)는 우리나라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2017년 신규로 등록한 종(種, Species)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발견되며, 잘피 등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서 주로 서식한다. “해마(Hippocampus haema)”는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남획될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추가로 지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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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소방청, 2022년 화재 피해 경감 효과 무려 62조

  ‘지역별’ 화재피해경감액 집계 현황(2023.1.1.기준)[동국일보] 소방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초기 진화 등으로 화재피해를 예방한 ‘화재피해 경감액’이 약 6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가 건물 내부 및 인접 건물로 그대로 연소 확대될 경우 발생되는‘실질적인 재산피해 금액(전손피해 추정금액)’에서 화재 이후 소방 화재조사관이 산정한 ‘화재 피해액’을 뺀 금액으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연소 확대를 막아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록 경감액이 올라간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라 작년에는 총 40,113건의 화재가 발생해 2,664명의 인명피해(사망341명, 부상 2,323명)와 소방 추산 약1조2,0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재산피해 금액은 전손피해 추정금액 약64조 1천억원으로부터 62조9천억원 가량이 경감된 금액으로, 53배 이상 피해 손실을 줄인 수치로 분석될 수 있다. 2022년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2월 충청남도 아산시 ○○공장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외벽 하부에서 상부로 연소 진행 중인 화재를 바로 진화하면서 추가 연소 확대를 막아 약 30억원의 피해를 막았으며, 6월에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학교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강당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아 25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낸 적이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발생 시 국민의 신속한 119신고와 소방기관의 총력대응 등 민‧관의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자율적인 소방 교육훈련 실시와 소방대의 긴급출동을 위한 양보문화 정착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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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환경부, 인천시와 함께 올해 수소버스 200대 보급

  인천시 수소충전소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2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와 함께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환경부 포함 총 5개 기관)’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합쳐 올해 안으로 인천시에 수소버스 200대를 보급하고, 2024년까지 총 700대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계획은 전국 최대 규모이며, 인천시는 지역 내에 운영 예정인 세계 최대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충전소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인천시와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30년까지 인천시 시내버스 2천여 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인천시에는 1,514대의 수소차가 보급됐으며, 수소충전소는 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7곳이 추가로 구축 중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올해 1월 인천시에 수소 고상버스(광역버스)가 도입되어 4대가 운행 중이며, 수소버스 등 대형 상용차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는 연말까지 총 8곳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 중 2곳은 액화 방식으로 수소를 저장‧운송하여 기체수소 충전소보다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은 액화수소 충전소로 올해 4분기 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날 협약 체결 이후 ‘2023 인천 액화수소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운수사업자의 실제 수소버스 도입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시의 대규모 수소 버스 전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보급의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수소버스 보급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출퇴근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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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산림청, 제재목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 개선된다

  제재목[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7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제재목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내용을 대폭 개정했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는데,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하여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하여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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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경찰인재개발원, '2023년 국민경찰체험캠프' 개최

  2023년 국민경찰체험캠프[동국일보] 경찰인재개발원(원장 송병일 치안감)에서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에 걸쳐 천안·아산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경찰체험캠프'를 개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경찰체험캠프'는 경찰 교육기관으로는 최초로 천안·아산 지역 주민들을 모집해 3주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 2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생활안전·112·교통·여성·청소년 등 생활치안과 밀접한 내용에서부터 사격·호신술과 같은 체험 행사와 첨단치안기술과 같은 미래치안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채로운 경찰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김○(58세, 남)씨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범죄 예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 가족은 물론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인재개발원장 송병일 치안감은 이번 캠프 수료식에 참석해 “경찰의 교육은 결국‘국민의 안전’에서 시작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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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경찰청[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2023. 2. 20.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 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루어진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 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 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 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하여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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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소방청, 다가오는 봄철, 수요일 오후 2시 특히 불조심!

  부주의 화재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봄철 계절적 특성 및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봄철(3~5월) 화재발생 건수는 총 54,485건으로, 2,743명의 인명피해(사망자 458명, 부상자 2,285명)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14,208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비교했을 때, 겨울철 다음으로 많은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14,208억원(32.9%)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봄철에 물류창고, 공장 등에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119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자료를 요일별, 시간별 열지도(히트맵)으로 시각화 분석한 결과 요일별로는 수요일, 시간대 별로는 하루 중 11시~15시에 집중 된 가운데 수요일 오후 2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55.6%)'전기적요인(22.2%)'기계적요인(9.1%) 순이었으며, 담배꽁초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0,279건(55.6%)으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봄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컨설팅·교육을 강화하고, 글램핑장·캠핑장 등 나들이객 대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시행한다. 건설현장 및 공사장에는 용접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안전무시 관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쪽방촌과 판자촌, 주거용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주거지역을 대상으로는 의용소방대를 동원하여 현장에 주기적으로 방문,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함게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입소한 피난취약자의 대피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훈련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봄철 화재 주원인인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별 대형화재 예방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화재예방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상 기후 등으로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대형화재, 대형 산불 등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 전후로 발생 비율이 높은데, 특히,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많은 만큼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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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산림청, 기후변화로부터 산림 생명자원 지켜줄 첨단 연구기지 구축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 신축공사 착공식[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미래 산림관리 정책 수립 지원과 환경적응성이 높은 산림 생명자원 발굴을 위해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연구시설은 수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부지 안에 건립되며, 15일 오후 3시에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성에 돌입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29백㎡(880평) 규모로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건물 내에는 생육환경 조절이 가능한 인공광형 환경조절실(바닥면적 24㎡) 12실과 자연광형 환경조절실(바닥면적 27.5㎡) 12실을 비롯해 각종 분석을 위한 실험실, 회의실 등의 연구공간과 기계실과 전기실 등의 설비공간이 조성된다.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에서는 조림수종, 산림미생물, 단기소득임산물 등 산림생물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와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온난화, CO2 농도 증가, 가뭄·홍수, 한파 등 생육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 특성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기후변화 연구의 핵심은 모델링과 실증으로 본 시설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추진하겠다.”라며, “완공까지 꼼꼼한 공정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육성 연구의 핵심 기반시설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해당 부지는 과거 수목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생육 특성 구명 연구를 위한 상부개방형온실(OTC)이 설치됐던 곳으로, 지난 연구의 맥을 이어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메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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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