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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권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운영 개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이에,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국권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반부패 상황에 대해 갖는 인식은 직‧간접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하는 국가청렴도(CPI) 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국권위의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각종 부패신고(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공공재정 부정청구‧행동강령 위반), 기업 고충민원, 행정심판 청구,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등을 접수‧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각종 고충 제기 및 신고가 필요한 외국기업은 국권위 핫라인에 연락을 하면 되고 이후 전담 컨설턴트가 지정되어 해당 사안에 적합한 신고‧고충 등으로 접수가 이뤄지며,    필요사항 안내, 통‧번역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 밀착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권위는 많은 주한 외국기업들이 이들을 위한 옴부즈만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주한상공회의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펼칠 예정이다.한편,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들이 부패‧위법‧부당 등의 고충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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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제2연평해전 영웅 '故 윤영하 소령' 추모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의 날(3.26)'을 앞두고 10일(수) 오후 3시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이 있는 송도고(인천 연수구)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황기철 보훈처장, 유가족, 인천해역방어사령관, 교장 및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추모 행사는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 앞에서 국민의례, 헌화 및 묵념, 추모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및 위문품 전달, 후배 학생의 편지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행사장에 송도고등학교 '해군주니어 ROTC'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호국의 의지를 다진다.또한, '해군주니어 ROTC'은 지난 2015년 윤영하 소령 13주기 추모식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창단됐으며 그동안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봉송 행사 등 다양한 보훈관련 행사에도 참석하고 있다.   아울러, 고 윤영하 소령은 해군사관학교 18기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50기로 임관했으며 고속정 참수리-357호 정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다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맞서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 전사했다.이어, 제2연평해전으로 명명된 이 전투에서 윤영하 소령을 비롯하여 승조원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공교롭게도 윤영하 소령이 전사한 6월 29일은 32년 전인 1970년 같은 날(6월 29일)에,    해군 제12해상경비사 소속 경비정 정장이던 부친 윤두호씨가 인천 남방 영흥도에 침투한 4톤급 북한 무장간첩선을 격퇴한 날이기도 했다.또한, 정부에서는 대를 이어 나라에 충성한 두 부자의 공훈을 기려 아버지는 인헌무공훈장을 수여 받았고 아들은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됐다.아울러, 황기철 보훈처장은 행사 자리에서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한 명예로운 가문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전할 예정이다.이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은 올해부터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서해수호의 날(3.26)을 앞두고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 총 22만 2천여 명에게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황기철 보훈처장은 10일 오전에 충남 부여에 있는 천안함 전사자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윤청자) 자택을 찾아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오후에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천안함 참전장병 신은총 하사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끝으로, 보훈처는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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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8일부터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을 위해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관련 사건을 통합 관리하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됐으며,    수사상황실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하여 자료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또한, 전국 발생사건 현황, 범죄의 주요 수법, 계좌번호 등 범죄이용 수단 등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즉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에 제공해 범죄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단속 자료로 활용하면서,    인출책 검거, 범죄수익의 추적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지휘‧지원도 병행하게 된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 및 피해 유형 등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한다"며,   "이와 함께, 수사부서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하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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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법무부,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 추진
    [동국일보]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1. 2. 3.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또한, '사공일가' T/F에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법무부는 이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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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국권위, '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 불이행
    [동국일보]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특히, 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며 지난 5년간 법원이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원상회복 및 반환을 선고한 사건만도 총 100여건에 달한다.   또한, 국방부는 2017년 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국방개혁 2.0의 주요과제로 선정해 2019년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법원의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관련 민원에 대해 국권위가 군에 법원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권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이어, 이처럼 비슷한 고충민원이 반복 접수되자 국권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권고와 '19년 국방부에 더 이상 군이 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당시 "향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위 사례와 같이 군의 법원 판결 늑장 이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권익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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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농관원, '공익직접지불제 조사원' 총 725명 채용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해 1~2월 공고를 거쳐 전국의 도(9개 지원) 및 시‧군(121개 사무소)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관원에서는 금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지역 취약계층,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사원들은 3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 및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인 7~9월에는 농관원 공무원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농관원에서는 공익직불제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상담 콜센터' 운영인력을 확대(3명→5명)하여 공익직불제의 궁금사항에 대한 전화 상담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주명 농관원장은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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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행안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추진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특히,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또한,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아울러,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약 470억 원)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3-08
  • 원안위, '음이온 관련 부당광고' 합동 점검 실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생활방사선 부적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이번 합동 점검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과 음이온 효과 등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열린 장터(오픈 마켓)에서 판매중인 부당광고(음이온 효과 등) 제품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 기관은 민간 모니터링단(시니어소비자지킴이 약 200명)을 활용하여,    신체 밀착‧장기 착용하는 제품(침구, 마스크, 장신구 등)과 자주 사용되는 생활용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또한, 원안위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와 음이온 효과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지를 점검하고,소비자원은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음이온 효능‧효과 등이 유익한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점검한다.아울러, 원안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열린 장터(오픈 마켓)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및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자율점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한편,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검인 만큼 양 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앞으로도 관계기관간의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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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3-06
  • 법무부, 전국 출입국 등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동국일보]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이에,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또한, 4월 1일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아울러,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한편, 법무부는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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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3-06
  • 보훈처,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을 기억하는 '제61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이 오는 8일 오후 4시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에, 기념식은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3‧8민주의거 참가자, 정부 주요인사, 학생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특히, 3‧8민주의거 기념식은 지난 2018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9년부터 첫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됐으며 이번 61주년 기념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정부기념식으로는 두 번째로 진행되면서 첫해와 같은 장소인 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에서 거행된다.또한,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인 3‧8민주의거는 대구의 2‧28민주운동, 마산의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다.아울러,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3‧8민주의거기념탑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에서는 국민의례, 여는 영상, 편지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주제영상, 헌시낭독, 대합창), 3‧8찬가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먼저, 애국가는 3‧8민주의거에 참가한 대전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대전여자고등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에서 학생대표가 1명씩 나와 선창하며,여는 영상에서는 3‧8민주의거 당시 학생들이 걸었던 행진로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이어, 3‧8민주의거에 실제 참가한 주인공들이 영상에 등장해 대전고에서부터 목척교를 지나 구 충남도청인 대전근현대사 전시관까지 이어지는 행진로 주요 거점을 직접 찾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또한, 3‧8민주의거 당시 대전고등학교 학도호국단 대대장으로서 학우들을 독려하고 의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던 박제구님(1963년 건국포장)이 60여 년 전 그날의 함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를 낭독한다.아울러, 이어지는 기념공연은 주제영상인 '넘어가다, 넘어지다, 넘어서다'상영, 헌시 낭독과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이어, 주제영상는 충청지역 최초의 학생의거인 3‧8민주의거의 배경과 의미를 주제로 학생들이 자유를 외치며 자신들을 막아섰던 장벽을 넘어가다가,    경찰에 저지로 넘어지면서도 결국은 권위주의를 넘어서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낸다.또한, 헌시는 기념식 주제이기도 한 최원규 시인의 '푸른 들풀로 솟아나라'를 배우 박상원의 목소리로 낭독된다.아울러, 대합창은 '우리들의 푸른 마음'이라는 곡을 '시련 속에서도 솟아나는 젊음의 희망'이라는 가사처럼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꿋꿋이 솟아난 자유와 정의를 향한 젊은 학생들의 의기를 표현한다.이어, 합창에는 성악가 길병민과 대전지역 학생 10명이 함께하고 2‧28민주운동의 대구, 3‧15의거의 창원, 4‧19혁명의 서울지역 학생 20명이 화면을 통해 비대면으로 같이 참여하며,기념식은 대합창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3‧8찬가'를 제창하면서 마무리된다.한편,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민주운동의 역사를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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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국권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발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5일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과 주요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에, 올해는 7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한다.특히,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 708개를 선정했다.또한, 올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와 '지방현장의 부패 근절'이라는 국권위의 중점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지방행정과 관련된 청렴수준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므로,이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개발‧도시‧시설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을 대폭 확대한다.이어, 지방현장 청렴도의 한 축인 기초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강화해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10만 명~20만 명 수준의 소규모 의회 24개 포함 총 65개 의회로 대상을 확대하며,이 밖에도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의 기능 및 정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은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측정대상으로 선정한 내용도 담았다.아울러,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청렴도 측정 범위와 모형‧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6월 중 올해 청렴도 측정의 세부 실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국권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감염병 확산 대응 과정에서 지방행정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지방현장의 부패근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청렴도 측정을 통해 국권위가 중점 추진하는 지방현장 부패 근절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청렴도 측정제도가 일선 현장의 반부패 노력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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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생활 속 먹거리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돕기 위한,    '2021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3월 5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조사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다.또한, 참여방법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설문조사 참여하기'를 누른 후 알고 싶은 정보나 시스템 사용상 불편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락하면 된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컨텐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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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농림부,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량원조 사업' 동참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에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코로나19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된 6개국에 식량원조로 쌀을 지원하여 전 세계 식량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식량원조 규모를 국제사회에 공약하고 매년 5만 톤의 쌀을 취약국가 난민 및 이주민에게 원조하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 FAO, WFP 등 15개 국제기관이 공동 발간한 '2020년 글로벌 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세계식량부족 인구가 2019년말 1억 3천만 명에서,    2020년말에는 2억 7천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기아 사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원조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부가 WFP, 국내외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3년간의 우리나라 식량원조 사업을 점검한 결과 매년 3백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계획된 원조를 약속대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 이어, 식량원조 수혜자들은 지원된 쌀의 품질이 좋고 이물질이 없다는 점과 밀가루‧수수 중심이었던 배분 품목이 다양해진 점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또한, WFP(2020년 노벨 평화상 수상)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작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약 3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국의 식량원조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 바 있다.아울러, 정부는 올해 수원국을 6개국(기존 4개국에 2개국 추가)으로 확대하여 총 5만 톤 규모의 쌀을 원조할 계획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 식량원조를 요청한 국가가 대폭 증가한 점과,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이어, 2021년에는 기존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외에 동남아권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와 지속된 내전으로 인구의 절반이 기아상태에 있는 시리아를 신규 수원국으로 추가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속한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전체 일정을 예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6월부터는 현지에서 수혜자들에게 분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끝으로, 농림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한 세대만에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모범 국가로서, 유엔의 기아 종식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원조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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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산림청,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동국일보] 산림청은 산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산림청은 공모제를 통해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보전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산지관리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제 참여자는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 행정정보 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9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 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영혁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 개정 시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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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기상청, '소형항공기 저고도 상담관' 제도 운영
    [동국일보] 기상청은 3월부터 헬기나 경비행기와 같이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저고도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이 제도는 최근 산불 진화나 긴급환자 이송 등 저고도 운항 소형항공기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형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특히, 상담관은 정기적인 저고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1회/1일)하고 운항자는 상세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밀착형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기상청은 이를 통해 저고도를 운항하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의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저고도 일일기상정보는 메일, 문자, 팩스(FAX) 등을 통해 운항자에게 직접 제공되며 항공기상청 누리집이나 네이버 밴드 '바라미('바라다','희망하다'라는뜻)'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기상청은 올 하반기에는 비행 지점(출발, 도착, 경유지)에 대한 기온, 바람, 강수, 운고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며 고도별 바람, 기온, 난류, 착빙 등의 요소가 포함된,    저고도 맞춤형 위험기상정보를 개발‧제공해 더욱 안전한 운항을 지원한다.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 드론 택시와 같은 도심 항공교통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기상청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적극행정으로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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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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