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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 총력 대응 선언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기술 보호’가‘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1)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2)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3) 202개 경찰서에‘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구축했다. 지난 2월부터는 시도청ㆍ경찰서 수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유출범죄 및 국가경제·국방력을 약화하는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전담 수사관 전문성 강화 ▵기술 보호 관계부처들과 단계적 협업 기반 구축 ▵경제안보 위해범죄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3월 6일(월) '경찰청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치안환경과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기법 관련 연구 활동과 수사관들 대상 전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또한,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ㆍ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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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환경부, 현장 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구성[동국일보] 환경부는 수소 상용차(버스, 화물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3월 14일 출범한다. 수소 상용차 지원단은 차종별 이해관계자와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수소 상용차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겸임으로 지원단장을 맡으며 수소 버스 보급 지원계와 수소 화물차 보급 지원계로 조직이 구성된다. 지원단은 차종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광역버스, 대형 화물차 등 대형 상용차는 전기차 대비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수소차로 보급될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수소 버스 700대와 수소 화물차 100대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 상용차는 2020년 출시된 시내버스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광역버스가 정식으로 출시되어 인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11톤급 수소화물차는 경기, 대전 등 주요 물류 기지가 입지해 있는 지자체와 주요 물류사를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3월 22일 서울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차종별 정례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간의 수요가 실제 보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 버스 보급을 위해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 화물차 보급을 위해 주요 물류사 및 화물차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등과 정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수소차 제조사, 상용차 충전소 사업자, 각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 상용차의 보급은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라며,“수요가 보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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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동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김종욱 해경청장, 505함 승선해 최북단 접경 해역 저도어장 해양영토 수호 상황 및 어업인들 안전 사전점검[동국일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속초·동해 해양경찰서 등 관서를 방문하여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저도어장 해상안전 점검 △해양경찰 충혼탑 참배 △동해합동작전지원소 방문 △일선 경찰관들 격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늘(13일)은 동해 최북단 전투형 야전부대인 합동작전 지원소를 방문하여 치안 상황을 보고받은 후 동해안 최북단 접경 해역에 위치한 저도어장 개장 전(4.1일~ 12.31일까지), 우리 해양영토 수호 상황 및 어업인들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경비정(P-88정)을 이용하여 저도어장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난 2월23일 아야진항에서 선박 화재 초기 진화 작업에 참여한 박경수 순경 등 3명의 업무 유공 경찰관들을 포상하고 현장 직원들 및 국민들과 소통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둘째 날(14일)은 오전에 해양경찰 충혼탑에 참배하며,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영웅들에게 헌화 및 분향하는 등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빈틈없는 해양주권과 해양 안보 수호 의지를 피력할 것이다. 오후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동해해양경찰서를 연이어 방문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바다의 안전 및 해양주권 수호 임무 굳건히 수행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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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민·관합동 방제훈련 추진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3년 해양오염 방제 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3월부터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세력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방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방제 훈련은 유관기관 및 민간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훈련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현장 지휘·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방제 대책본부 운영훈련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해상방제훈련 △해안가 유입된 기름 제거를 위한 해안방제훈련 △위험·유해물질 유출 및 화재·폭발 등 복합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 △광역방제지원센터의 방제자원 신속 동원을 위한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이다. 금년도 훈련 중점사항으로 선체파공 봉쇄, 선박 적재기름 비상이적, 사고선박 긴급예인 등 선박으로부터 기름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방지 조치훈련을 전국 해양경찰서로 확대 실시하고, 위험·유해물질의 해상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여수·울산·인천 등 5개 해양경찰서에 대해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훈련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이번달 방제대책본부 운영훈련을 시작으로 해역별 특성 및 사고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사고가능성이 높은 가상 사고 상황을 설정하여 다양한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고, 해경과 민간 방제 세력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오염사고 방제 대응 총괄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국가방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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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환경부,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테크 본격 육성
    환경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기후테크 벤처ㆍ스타트업 본격 육성에 나선다. 탄녹위는 3월 13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한 축인 2023년 5월 개최예정인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탄소중립 선도 도시인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탄녹위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후테크를 육성할 정책의지를 밝히고, 이와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 자리에는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박형준 부산 시장, 박수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후테크 기업인, 투자자, 시민,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미래 유망산업인 기후테크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 기후테크의 개념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한다. 기후테크는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며, 에너지(클린), 탄소포집・산업・물류(카본), 환경(에코), 농식품(푸드), 관측・기후적응(지오) 등 기후산업의 전반적 분야를 포괄한다. 5대 분야로는 ①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②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③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④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⑤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감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ㆍ기술 분야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한 해 500억 달러(60조원) 내외의 기후테크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투자금은 매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기후테크 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테크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뒤쳐질 경우 자칫 산업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한편 ESG 경영, RE100 참여를 선언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벤처기업과 임팩트 투자자가 늘어나는 등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추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일반제품 대신 기후테크 제품을 구매할 의사를 지닌 MZ세대 소비자가 등장하여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2. 기후테크에 대한 각계 의견 이날 행사에서 기후테크의 5개 분야 중 하나인 지오테크에 해당하는 나라스페이스의 박재필 대표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탄소 관측‧감시 기술을 설명하고, 해당 시장의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탄소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는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큐브 위성을 여러 개 발사해 방대한 영역을 관측하여 탄소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획득한 후 AI로 해석하는 기업이다. 나라스페이스는 탄소감축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이 데이터를 판매하고,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케피탈이자 기후변화 전문기관인 BNZ파트너스의 임대웅 대표는 기후테크 투자 시장의 현황과 성장 전망을 발표했다. 임 대표는 경기침체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벤처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래를 위한 기후테크 투자는 올해에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테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선진국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성장하는 기후테크 산업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윤세명 기술혁신정책과장은 기후테크의 개념과 국내외 기업・투자 현황을 소개하고,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은 탄소중립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R&D, 규제개선 등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기후테크 기업인들은 기후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시장 창출과 투자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규제개선과 인력양성,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기후테크 투자자들은 민간 투자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투자 시스템을 조성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 시민과 청년들은 2023년 11월에 있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기후테크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제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높은 기술 수준 및 역량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기후테크 정책 발전 방향 탄녹위는 이날 행사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이후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내용에는 기후테크에 대한 현장 의견과 폭넓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민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진흥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다가오는 5월에 부산에서 있을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도 기후테크의 현 기술 수준과 미래 가능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업 및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에 부산이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한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세기 문명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추세는 기후 위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고, 현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기후테크”라고 설명하며 “부산이 앞장서서 기후테크를 활성화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글로벌 공동목표인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약진할 수 있다”며, “탄소감축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테크 벤처ㆍ스타트업을 육성해 탄소중립을 한 발 앞당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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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수소발전 본격 추진
    연도별 구매량[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3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고시 제정안은 수소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22.12.14.)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3개년('23~'25년)의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 이후 금년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서,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를 통해 수소발전(특히, 연료전지)을 보급해 왔으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어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연료전지 외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하여 보급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연료전지, 수소터빈, 석탄-암모니아 혼소, 수소엔진 등 다양한 수소발전기술 참여 그간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을 위해서 수소법(’22.6월)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22.12월)을 개정했으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지정(’23.1월)한 바 있다. 아울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23.1월)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물량을 구체화하여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새롭게 시행될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수소발전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성) 수소발전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나 발전용 연료인 수소 생산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어, 그레이수소(추출수소, 부생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한다. (경제성) 기술 중립적 시각에서 수소발전 기술간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 (전력계통) 수요지 인근 발전으로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발전을 활성화한다. (산업 생태계) 국내 산업의 기술·투자·고용 창출 및 청정수소 조달 시 단순 해외사 물량 구입이 아닌 우리 기업의 참여(지분투자, 생산기지 건설 등)를 적극 장려한다. 한편, 현물시장(Spot Market)이 아닌 선도시장(Forward Market) 개념을 도입하여 청정수소 시장을 조기 조성하고자 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미래의 수소발전량을 확정하고 수소발전 개시 前 청정수소 생산시설, 배관 등 연료공급 인프라 투자를 일으켜 청정수소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은 중장기 계약(약 10~20년)을 맺게 되며 전력시장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기 설계방향을 고려하여 수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입찰시장 구분)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시장 및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그간 연료전지가 보급된 생태계를 고려하여 추출수소, 부생수소의 사용을 허용하되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진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입찰 물량) 입찰시장 물량은 수소법 상 고려사항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점 기준 3개년('23~'25년)의 물량을 제시했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23년부터 개설하여‘25년부터 매년 1,300GWh씩 신규 입찰을 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24년부터 개설하여‘27년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을 할 예정이다. 다만,‘27년 발전량인 3,500GWh는 시운전 기간을 고려하여 목표 혼소율(수소 혼소 50%, 암모니아 혼소 20% 수준) 보다 낮게 설정했으며,‘28년부터는 목표 혼소율을 회복하여 연간 6,500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 전기판매사업자(한전), 구역전기사업자(수소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이하 구매자)는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을‘25년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전체 구매량은‘25년 1,300GWh →‘28년 14,700GWh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계획이며, 구매자별 구매량은 직전 연도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RE100 또는 CF100 달성을 위한 무탄소발전 구매 수요를 고려하여 의무구매자 외 자도 수소발전량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관리기관 운영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3.13∼4.3) 및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일반수소 발전시장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첫 개설할 예정이며, 제도 초기임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 인증제 및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24년 초에 처음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 보급을 통해‘30년 기준 온실가스 약 830만톤 감축(청정수소 발전시장), 분산형 전원 약 8,000GWh를 보급하는데 기여(일반수소 발전시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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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경찰청,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시행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 13.∼7. 12.)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대포물건 등) ▲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 강요행위, 보복범죄 등) 등 서민 및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와 불법 사업을 위주로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 320개 팀 1,539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 대상 갈취,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발맞춰 형사국에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건설현장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수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2년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대비 6.7% 증가했고, 신규로 가입·활동한 폭력조직원 검거 인원도 동기간 대비 20.1% 증가했다. 또한, 조폭 간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우발 대비를 병행하는 등 예방적 형사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폭력배의 불법 사업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2022년 보전금액은 64억 6천만 원으로 2021년 24억 8천만 원보다 2.6배 증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 관리를 병행하여 조직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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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환경부, 올겨울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에 11건 농약중독
    농약중독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현장[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올겨울(2022.10~2023.3)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총 4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건(164마리 폐사)의 원인이 농약중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폐사(한 장소에서 5마리 이상 폐사)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음성일 경우 농약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5마리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식도와 위(胃) 내용물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난해 12월 말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체에서도 포스파미돈 성분 농약이 확인됐다. 올해 초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쑥새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 새매 2마리)도 같은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으며, 이들 폐사체 중 새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는 상위포식자다. 올해 2월 2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5마리)와 쇠기러기(6마리) 집단폐사도 카보퓨란 성분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해 2월 13일 강원 고성군에서 폐사한 독수리 7마리 사례를 비롯해 4건(31마리 폐사)의 집단폐사 사례도 농약중독으로 보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엄중한 감시를 요청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하여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고의로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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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환경부, 안전한 어린이용품, 환경부·기업 함께 만들어요
    컨설팅 단계별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주요 수행내용 [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는 ‘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의 자체적인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약 576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저감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국내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법규 및 제도에 대한 교육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환경부는 서류평가 등을 거쳐 최종 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의 관리역량이 향상되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용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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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환경부, 수량·수질·수생태계 통합물관리로 미호강 살린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13일 오전 충청북도 등 8개 관계기관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수량, 수질 및 수생태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하여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되며, 유역면적은 1,854km2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9,912km2)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이다.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며, 2022년 7월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그간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강의 최근 5년 평균 수질은 Ⅲ등급으로 수질목표(Ⅱ등급) 보다 낮고, 수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부착돌말류와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도 ‘나쁨’으로 나타나는 등 물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협약기관들은 유량확보, 물환경 보전 등 미호강 통합물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호강 수량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 3월 16일부터 한 달간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하루 총량 23만 2천톤의 댐･저수지 용수가 미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다만, 시범사업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진행되며,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미호강의 지류･지천을 포함하여 미호강 수질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미호강 지류·지천 6곳을 대상으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유역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최적 개선대책을 도출한 바 있다. 이 중 무심천과 석남천을 선도 하천으로 선정하고,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를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상생협약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했고, 다른 유역에 대한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간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던 수계기금의 용도를 물 재해 예방, 물공급 등 물관리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수계법이 개정될 경우 수계기금의 용도가 국가댐의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하천의 수질과 수량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그간 하천의 수질개선은 오염원 관리 위주로 추진됐다”라며, “이번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로 하천 수질관리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수량관리까지 확대되는 ‘사고의 틀(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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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원도 받자!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저탄소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①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농업인이 인증제를 신청하면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②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여 감축량만큼 인센티브(1만원/톤)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③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3월 20일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농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윤광일 과장은 “전세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식품 분야도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식품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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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 주말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소각산불 단속[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 3월 6일부터 4월 30일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매주 주말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4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산림드론감시단 7개단을 통한 공중감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습관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하고 산불을 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여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라며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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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찰청,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 정립', 경찰 청문감사인권 워크숍 실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3월 10일 전국의 감사, 감찰, 인권 관계자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국 청문감사인권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국민안전과 경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정립한 감사, 감찰, 인권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본과 원칙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인권의 가치를 구현할 때, 비로소 국민을 신뢰하는 경찰상을 만들 수 있다.”라면서 “감사, 감찰, 인권 기능이 청풍(淸風)의 마중물이 되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구현에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복무와 정책에 대한 보다 강화된 특정감사를 통해 관리자의 조직관리와 위기 대처능력, 주요 정책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고, 감찰은 조직 내 인적·물적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예방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으며, 인권은 인권 침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진단·발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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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산림청, 경남 합천군 산불피해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
    산불피해지 합동조사[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8일 발생한 경상남도 합천군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 조사와 응급 복구로 2차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치산기술협회, 기술사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진단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하여 응급복구 필요지를 선정한다. 또한, 지자체 현장 조사 이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산불피해 조사·복구반’을 운영하여 분야별 세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합동 조사 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위해 위성영상·드론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하고,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 등의 참여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복구공정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응급 복구는 주택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 및 긴급 나무베기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긴급 진단 및 합동 조사를 통해 산불피해지의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여름철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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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산림청, 우리나라 산림토양 산성화 둔화 추세
    산림토양 현장조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8회 흙의 날(3월 11일)을 맞아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산성화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65개소의 산림토양 고정 조사지에서 토양 산성화 추세를 조사했다. 2022년 전국 산림토양의 평균 산도(pH)는 4.7로 직전 5년(2017∼2021년) 평균 토양 pH 수치인 4.6보다 높게 조사됐다. 특히, 가장 낮은 토양 pH(4.3)를 나타낸 2019년 이후부터 꾸준히 pH 4.7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동일 기간 산림지역의 강우 pH도 5.8을 나타내 직전 5년 평균 pH인 5.7보다 증가했고 특히, 2017년 이후 강우 pH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산림토양 산성화 개선 효과 또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산림지역의 토양 유기물과 같은 영양 인자의 농도 또한 5% 이상을 나타내어 나무가 생장하기에 적합한 수준(3%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토양 산성화는 토양 중 양분 용탈 등을 촉진하여 나무의 정상적인 생장을 방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유기물 농도가 적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점은 토양 산성화 개선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구남인 박사는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산성화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점은 건강한 숲을 가꾸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환경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산성화 둔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토양 건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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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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