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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한번 잡힙시다 '임신' 김하늘, 연우진 VS 장승조 사이 어떤 선택할까?…마라맛 전개! [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접 보고 기획한다…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농촌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농촌진흥청]‘농산부산물 새활용 제도적 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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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소나무재선충병 전단[동국일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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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3-10
  • 정황근 농림부 장관, '야콥 옌센'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3월 9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신라호텔에서 야콥 옌센(Mr. Jacob Jensen)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농식품 분야의 녹색전환 협력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양국은 2011년 세계 첫 녹색성장 동맹을 맺은 이후 매년 각료급 회의 개최하여 분야별 녹색성장 협력방안을 논의해왔으며, P4G* 정상회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무대에서도 녹색성장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해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양국 간 녹색 협력을 농식품 분야까지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식량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유기농업 등 녹색 전환의 선도국가인 덴마크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국의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이번 농식품 분야의 녹색전환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녹색전환 업무협약(MOU)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양국 장관은 지속가능한 농업, 청년농 육성, 대(對) EU 수출 검역 현안 등 농업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정 장관은 옌센 장관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국가‧계층 간 양극화 해소를 다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덴마크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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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3-09
  • 경찰청,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중간 성과, 3개월간 2,863명 단속, 노조 간부 행세 조폭 등 29명 구속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3개월간(’22. 12. 8. ~ ’23. 3. 7.) 시행한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하여 2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과 시도청 및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일체가 되어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성과로 판단되며, 국토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유기적인 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 단속 유형 분석] (행위 유형별) ▵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2,153명(75.2%), ▵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고, 전체 구속 인원 29명은 금품갈취 21명, 채용 및 장비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으로 구성됐다. (소속 단체별)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량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23% 정도가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접수 단서별) 86%의 사건은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 112 신고 등은 14%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찰청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기획 첩보 테마로 지정하고,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유가치한 첩보를 발굴하는 데 노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수사 관서별)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각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등에서 66%가량을,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34%가량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무기 삼아 사실상 갑으로 행세하며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폭 가담 사례]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종 폭력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을 맡으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복지비 등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 1명을 구속했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①)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현장 앞 집회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충북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소속 조직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②) [ 환경단체‧장애인노조 사례] 아울러,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식’의 업무방해‧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의 폭력행위 또한 확인됐다. (세종청 남부서) 환경단체 산하 살수차 조합을 설립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 살수차 사용료 4억 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을 구속했다. (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③)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장애인 없이 장애인노조를 설립 후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한다며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고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등 2명을 구속했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④) [ 타워크레인 사례 ]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불법행위로써,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한 공사방해 사건 등 총 110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1대당 월 400~500만 원 정도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심지어 피해 업체에게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짧은 기간임에도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폭력, 갈취 등 불법행위를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과정에서 ▵ 갈취구조의 고착화, ▵ 조폭의 개입, ▵ 노조 빙자 이권단체의 협박과 금품갈취 사실도 발견되어,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일회적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선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국토부 ‧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이라는 현안에서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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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3-09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경남 합천 산불 3단계 발령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13시 59분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되어 17시 30분 기준 산불대응 3단계로 격상되고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산불 발생 지역에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즉시 파견하여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수습상황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야간에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산불진행 상황, 진화현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편, 필요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시키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진화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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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3-08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남 합천 산불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일 13시 59분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16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산림당국, 소방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여 민가 피해를 방지하며, 확산 우려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근 송전선로 피해에 대비하여 한국전력의 복구인력을 사전 준비하는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진화대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산불은 14시 30분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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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환경부, 탄소중립 무역장벽의 해소, 수상태양광에서 해답을 찾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가입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3월 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 종합상황실에서 ‘수상태양광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가입 기업(삼성전자, 에스케이 이엔에스, 한화솔루션, 네이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이종오 씨디피(CDP, Carbon Disclosure Project)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소개한다. 이형석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사업부장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알려준다. 기일 한화솔루션 전무는 ’수상태양광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서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관으로,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손창식 신라대 교수, △안형근 건국대 교수, △박재덕 에스케이 이앤에스 그룹장, 임동아 네이버 책임리더 등이 발표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수상태양광은 재생(태양)에너지와 해양기술(조선+계류)이 결합된 융복합 발전시설로, 수면에 부유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물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없고, 수면의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약 5% 정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은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한정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하여 발전수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점차 설치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통해 댐 수면 19곳에 총 1.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댐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2012년 합천댐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환경안전성을 평가받은 결과, 수질‧퇴적물, 생태계 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상태양광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철저한 환경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의 확보를 전제로 수상태양광의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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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3-08
  • 환경부, 올여름 홍수 대비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제1차 홍수대응 연찬회(워크숍)’를 연다. 이번 연찬회는 홍수대응 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의 주재로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과거 주요 홍수사례 분석을 통해 그간 홍수 대응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8월 홍수의 교훈‘을 주제로 정부-주민-전문가 간 소통을 통한 능동적 홍수 방어 체계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지난해 홍수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홍수피해 저감대책을 소개한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포항 일대를 중심으로 5,594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본 바 있다. 오후에는 △홍수취약지구 관리 및 개선 방향, △수요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방안, △도림천 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 계획 등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까지 추진하려는 주요 과제와 기관별 역할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홍수위험을 선제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하천과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류 하천을 대상으로 433곳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취약지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홍수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수요맞춤형 홍수정보’의 개선 과제 및 정보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올해 시범 운영될 도림천 도시침수예보체계와 2025년 전국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등 새로운 홍수예보 방향도 점검한다. 이밖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올여름 홍수대응 추진방향과 관계기관 협력 심화·발전 방안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 토론을 펼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홍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홍수취약지구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올여름 자연재난대책기간 전까지 홍수대응 연찬회를 추가로 열고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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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3-08
  • 한덕수 국무총리, 순직 화재진압대원 故 성공일 소방교 조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8일, 금성장례식장(전북 전주 소재)을 방문하여 지난 3월 6일 화재현장 인명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3.7일 소방사에서 1계급 특진)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아직 집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불이 집 전체에 번진 상황에서도 현장으로 뛰어들어간 故 성공일 소방교의 희생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에게 임용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29세 새내기 소방관의 헌신과 119 정신을 기억하고,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국가보훈처에는 금번 처(處)에서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의 확산’인 만큼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할 뿐 아니라 고인의 희생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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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산림청, 산불예방, 우리의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 임선혁[동국일보] 추운 겨울을 이겨낸 사무실 화단의 목련이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듯 꽃봉오리가 커져 있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남녘의 봄꽃 소식이 들려온다. 경칩을 즈음하여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할 무렵 연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 소식에 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진다. 올해 3월은 전년 대비 따듯해 낮 평균 10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 한편, 전국적인 건조한 날씨로 경북 영천·예천, 전남 순천 등 전국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3.4일 현재 183건, 182ha)했다. 최근 봄철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대응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3.6. 10시 현재)시켜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이에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6.∼4.30.) 운영 및 주요 시기별로 청명·한식,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전후하여 한층 강화된 선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산불진화 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로 초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13∼’22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발생했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10년 평균) 중 발생한 산불은 143건으로 연간 27%, 피해면적은 621ha로 연간 18%를 차지하며 발생원인 대부분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다. 한편 최근 산림보호법(제 53조)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작년 울진산불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앞서 언급한 강화된 산림보호법을 차치하고서라도 다시 한 번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될 것이다. 산불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예방이다. 지난해 우리는 경북 울진과 동해안 지역의 초대형 산불을 겪으면서 인간의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인간은 물론 동식물의 서식지 등 미래 후손들에게 빌려온 자원들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고 기후 위기까지 가속화되어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렇듯 매년 산불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여기서 멈추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한 시점이며 이런 절실함의 결실로 2023년의 봄은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숲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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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소방
    2023-03-08
  • 식품의약품안전처, 배달음식점 총 3,998곳 위생점검…51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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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경찰청, 다크웹·가상자산·디도스 범죄 추적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다크웹·가상자산·디도스(DDoS) 공격을 경찰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3대 사이버테러수사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대응기술 및 수사기법을 고도화를 위해 ‘사이버 범죄플랫폼 대응 특별전담조직(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플랫폼 대응 특별전담조직(TF)’는 민간 정보기술(IT) 업체에서 네트워크·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거나 차세대 정보보안 리더로 선발된 국내 최고의 정보기술(IT)을 보유한 수사관들로 구성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국내외 사이버 분야 전문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다크웹·가상통화·디도스(DDoS) 공격 대응을 3대 역점과제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해당 기술이 익명화된 네트워크와 지불수단으로서 사이버테러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에서도 많이 악용되고 있으며, 추적을 위해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미래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판단했다. 다크웹은 ‘익명화된 네트워크’ 서비스로 특수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서버와 접속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 유통, 마약·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거래 등 범죄의 온상으로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가상자산은 ‘익명화된 지불수단’으로, 다크웹 상에서 사용되는 주요 통화로 자리 잡으면서 각종 불법 매체를 구매·판매하거나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등 범죄수익금을 지불받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가상자산은 소유자를 쉽게 알 수 없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행에 자주 이용된다. 디도스(DDoS) 공격은 다수의 시스템으로 동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대표적인 사이버테러 범죄다. 최근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공격지의 아이피(IP) 주소까지 위조하는 ‘익명화 공격 수법’까지 등장하여, 현재 보안 업계에서는 추적보다 예방과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다크웹 추적, ▵가상통화 분석, ▵디도스(DDoS) 공격 추적기술 고도화는 기술 발전에 수반하여 범죄가 지능화·첨단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요인에 대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제적 대응하는 것으로, 개별사건이나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넘어 경찰청 차원에서 범죄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고도화하여 미래치안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전담조직(TF) 운영 및 기술·기법 고도화를 통해 웰컴투비디오 사건, 랜섬웨어 사건과 같은 초 국경적 대형·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한국 경찰이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등 미래치안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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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환경부,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동국일보]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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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산림청, 산불 위험 최고조…'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동국일보]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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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경찰청, 필로폰 국내 유통 국외도피사범 필리핀에서 강제송환
    [동국일보]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국내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내 마약 판매책을 현지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하여 2023년 3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1982년생, 남)는 2020년 8월부터 수개월 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수사관서(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의 국제공조 요청으로 A씨에 대한 소재를 지속 추적하던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2022년 2월, 필리핀(앙헬레스)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으로부터 A씨가 필리핀 클락에 소재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청은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 및 필리핀 경찰과 A씨의 소재지를 지속 추적·공유했고 마침내 2022년 3월 7일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지 검거 이후,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A씨에 대한 국내 송환 협의를 지속 추진했으며, 필리핀 당국에서 강제추방을 결정, 경찰청과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직접 대상자를 한국으로 호송했다. 경찰청은 이번 달 초 필리핀 경찰청을 방문하여 한인 강력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등 양국 공조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필리핀 측의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연계하여,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국외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을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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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179개)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청은“이번 평가결과에 대해'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해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도해온 그간의 노력이 정보통신기술(ICT)·법·행정·경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태점검단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찰청에서 추진한'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지점 예측'분석모델 개발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 데이터 분석결과 및 정책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계기로, 신설된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첨단기술에 기반한 ‘과학치안’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여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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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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