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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약 80,8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최근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농장 출입 시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실시, 방역복·전용장화 미착용,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축사 뒷문으로 출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철저한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만이 농장 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고, 3~4월 봄철까지 발생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여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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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경찰청장 서울청 광역수사단 첫 방문, 특진 임용식 개최
    특진 대상자[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28일, 경무관을 단장으로 배치하여 그 위상이 격상된 서울청 광역수사단을,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해 마약사범 특별단속, 제2의 N번방 운영자 검거, 기업 핵심기술 유출사범 검거, 암호화폐를 이용한 테러자금 조달 조직원 검거 등 유공 경찰관 7명에 대해 특진 임용을 했다. 윤 청장은 특진의 영예를 누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온 힘을 쏟아달라”며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이어진 광역수사단 지휘부와의 자리에서는 “총경급 기관에서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광역수사단으로 개편되어 위상이 높아진 만큼, 명실상부한 경찰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달라.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전세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악질적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1. 1월 기존 2개의 수사대를 4개로 확대 개편한 바 있으며, ’22. 12월부터 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광역수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격상시켜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생활 속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작년 하반기 국민약속 2호로 마약류 범죄 척결을 선정한 이후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5,702명(구속 791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 경찰청은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①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②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③ 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④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해외도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추적 수사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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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해양경찰청, 청렴실천 다짐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해양경찰청, 청렴실천 다짐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2.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결의문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통제로 부정 청탁, 특혜 제공, 절차 위반 등 예방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갑질, 사익 추구, 소극 행정 등 권한 남용 예방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관행적·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기본에 충실한 조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고질적･관행적인 회색부패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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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체 차량(전기차 등)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으로 추가하여 칫솔·치약 등 숙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한편, 음식물을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 등에 해당 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해당 제품·용기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에 대한 정보, 구매 목표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 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했다. 끝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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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2년 연속‘우수기관’선정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467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점검단을 통해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을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은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특히, 정책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선정하여 해양 지리정보 기반으로 연안해역 위험도 분석, 스마트 경비함정 정비·보급 분석, 선종별 해상 교통량 분석 등 해양경찰청은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현장 업무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은 “데이터기반행정 문화정착을 통해 현장 업무에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으로 효과적인 해양사고 예방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 해양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선제적인 해양치안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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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경찰청,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왔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부터 정비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중단됐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재개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된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 예방·점검과 교육·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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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소방청,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 ‘주니어 히어로즈’프로그램 운영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사장 김정태)과 함께 순직·공상 소방공무원들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주니어 히어로즈’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청소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청소년그루터기재단,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통한 심리치유 ▲공부방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청소년기 적성 발굴을 위한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먼저 국내외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부모님의 직업을 이해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힐링캠프는 순직 유자녀들의 심리 치유를 돕는 사업이다. 22년 7월과 올해 1월 2회에 걸쳐 총 60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청소년 자녀가 2박3일간 해외문화를 탐방하고 심리치유 시간을 가졌다. 또한 ‘꿈터’는 공부방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청소년 자녀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4개의 공부방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꿈길’을 통해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라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00명의 어린이가 직업체험에 참여했다. 또 하나금융TI와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 함께하는 주니어 DT University 코딩교육에 44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으며,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들에게는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투어를 통해 해당 분야 및 기업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청소년그루터기 재단의 순직·공상 등 소방관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지원에 감사드린다”며,“소방청도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예우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소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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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환경부,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월 27일 오후에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이 총 사업비 1,108억 원(국비 831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에 대비한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투자하는 기술개발사업으로 △수자원 변동성 대응능력 강화 기술, △수요기반 수자원 균형공급 기술, △스마트 기반 수자원시설 최적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3개 분야 15개 세부기술로 구성됐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변동성 대응능력 강화 기술을 개발한다. 유량, 유사량, 수자원 활용가능량 등 수자원에 대한 다양한 첨단감지기(센서) 및 무인·원격기반의 지능형 실시간 측정(모니터링) 기술개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수자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으로 수자원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요기반 수자원 균형공급 기술을 개발한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및 이에 기반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연계 기술개발 과제로 구성됐다. 국가 수자원 데이터 기술 수준 향상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닌 기존 수자원의 연계로 효율적인 수자원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스마트기반 수자원시설 최적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시설 노후화 및 다양한 재해 상황에 대비하여 수자원시설의 안전성 진단·평가·향상을 위한 스마트기반의 안전관리 기술 과제로 구성됐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내 수자원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지진 및 홍수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증가 추세인 현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와 최근의 공업용수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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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산림청, 친환경 미래소재로서 ‘리그닌’가치의 재발견
    제2회 목재 미래소재 포럼[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24일, ‘미래소재 자원으로서 리그닌의 가치’라는 주제로 '제2회 목재 미래소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목재 미래소재 포럼'은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해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목재 유래 친환경 신소재 개발 연구 동향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전문 연구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목재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리그닌의 고부가 활용과 관련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리그닌 소재화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최준원 교수와 강원대학교 김용식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 소재 리그닌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공정 부산물로 인식됐던 리그닌을 활용하여 석유 유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고분자 소재 개발 결과를 공유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장수경 박사는 펄프 공정 부산물로부터 효율적으로 리그닌을 회수하는 공정인 리그노폴스(LignoForce™)의 개발 배경 및 기술 특장점을 공유하고, 회수된 리그닌을 폴리우레탄 폼 등의 형태로 소재화한 북미 지역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서울대학교 최준원 교수는 리그닌이 지닌 고유의 화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리그닌 회수법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축으로써 다양한 리그닌 소재화 사례를 소개하고, 자원화를 위한 방법론을 논의했다. 강원대학교 김용식 교수는 리그닌 소재의 강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리그닌 분자 구조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변환(아민화)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아민화 리그닌은 우수한 항균, 항산화 능력 및 높은 흡습력을 지녀 친환경 소재로써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주생 과장은 “리그닌은 목질 자원 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면서도 탄소 비율 또한 높아 기존의 화석자원을 대체하기에 용이한 친환경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적극적인 리그닌 소재화 연구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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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환경부,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사 양성 박차
    추진 일정[동국일보]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김인호)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환경부 지정 전국 11개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인턴십 과정‘ 참여자를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2015년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현재 2·3급으로 나뉘며 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자격증에 따라 2급 및 3급 과정으로 운영되며, 연 2회 치러지는 시험 일정에 맞춰 양성과정도 상·하반기로 운영된다. 상반기 과정은 3월 말부터 시작되며, 하반기 과정은 8월 개설될 예정으로 양성규모는 총 500여 명이다. 환경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신청기관 재직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자격취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턴십 과정] 환경교육사 인턴십은 환경교육 수행기관 실무경험을 통한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3월에는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올해 신규 자격 취득자는 7월부터 모집한다. 역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여 1인당 약 230만 원/월의 인턴십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 과정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3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며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예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환경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견인할 역량있는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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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환경부,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함께 실천해요
    환경부 [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7일부터 일상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을 시작한다. 이번 실천 운동은 공공기관, 기업, 단체, 국민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실천 운동 첫 주자는 환경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27일 사무실이나 각종 회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려갈 것을 약속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및 유튜브)에 게재한다. 한화진 장관은 다음 실천 주자로 국무총리실, 서울특별시, 국립공원공단을 추천한다. 이들 기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실천 약속을 각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각자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에, 오는 3월 10일 첫 번째 ‘일회용품 없는 날’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인증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한 바 있다. 대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는 △일회용 컵·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병입수 구매 자제,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제 등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천운동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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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환경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요약) [동국일보] 정부는 2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을 확정했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3.9~7.1도) 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하여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장 실행력 제고] 석탄화력발전소(공공)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대응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하며, 최대 36기까지 상한제약(출력을 80% 이내로 제한)을 실시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축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한다. 아울러, 2월 27일부터 3월 10일 동안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민간(드론협회)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 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강화] 영농단체와 합동으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안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활용하여 전체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일 3회)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월 160대 → 200대)하며,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확대(630척 → 750척)하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강화(월 21회 → 24회)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과 함께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량을 추가 10%(15~20% → 25~30%) 감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정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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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정읍 토종닭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36,5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의 폐사 증가로 정읍시에 신고했고,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3일(목) 22시부터 2월 24일(금)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소재 토종닭·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경기도 연천군,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농가 스스로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농장 내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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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환경부, 2월 겨울철새 130만 마리 확인, 전월 대비 6.6% 감소
    2월 전국 오리과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를 하여 전국적으로 89종 약 130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철새 보호를 위해 전국 분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것이다. 올해 2월 전체 겨울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9만 마리(6.6%↓) 감소했으나, 지난해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15만 마리(13.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5만 마리(4.7%↓)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약 15만 마리(16.8%↑)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겨울철새 및 오리과조류는 금강호, 예당저수지, 임진강, 장항해안 등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가창오리를 제외한 오리류는 전월 대비 13만여 마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가창오리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아 전월대비 감소 폭이 작았다. 이번 조사에서 가창오리는 총 48만여 마리가 확인됐으며, 이는 전월대비 6만여 마리, 전년동기 28만여 마리가 증가한 수치로 올해는 전년동기에 비해 많은 수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허위행 국립생물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가창오리는 무리를 형성하는 습성으로 인해 북상시기인 3월에는 많은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가창오리를 제외한 다른 오리과조류에서는 감소경향에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겨울철새의 북상시기인 3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협업 및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철새도래지(87곳)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비롯한 각 시도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하여 진단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조류 사육 시설 및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확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조류 사육시설(동물원 등), 차량, 출입인 등에 대한 소독과 함께 철새먹이주기 행사시 사전교육 등도 펼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작년에 비해 겨울철새가 여전히 많이 확인되어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되도록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하면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폐사체 발견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062-949-4367/4382)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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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日 원자력 규제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실시계획 수정본 심사서(안) 인가
    [동국일보] 정부는 2월 22일 오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도쿄전력이 지난 '22.11월과 '23.2월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2.2월 IAEA 모니터링 TF는 1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이 예측 위주로 선정된 측정대상 64개 핵종을 실제 측정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실측 기반으로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이러한 지적 등을 반영하고 실제 측정한 데이터, 핵종별 반감기 등을 고려하여 측정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 핵종으로 재선정하여 실시계획 수정안 인가를 NRA에 신청했으며, NRA는 동 내용을 포함한 심사서(안)을 인가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최종 측정대상 핵종이 줄어들더라도 최초 선정한 64개 핵종에 대해서 해양방출 전 동일하게 측정하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日 NRA는 이번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하면서 도쿄전력이 측정 대상 방사성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재선정한 것에 대해,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오염수 해양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AEA 모니터링 TF는 '22.11월 3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의 측정 핵종 재선정 등 수정사항에 대해 日측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수정사항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도쿄전력이 '22.11월 실시계획 수정안을 日 NRA에 제출한 이후, 핵종 재선정의 근거 등 관련 기술적 질의를 日측에 사전에 제시했으며, '22.12월에 개최된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 시 우리 전문가는 日측과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상세히 토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하여,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며, 이번 日 NRA에서 인가한 수정 심사서(안)을 포함하여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AEA의 오염수 분석 등 검증 결과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日측의 해양방출 시설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에 대비하여,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지속 및 일본 선박에 대한 평형수 관리 등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빈틈 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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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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