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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EU' 5일부터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및 가격상한 제재 시행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는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제재가 개시를 이틀 앞둔 3일(금)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도입에 최종 합의, 5일(일)부터 동시에 시행했다.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는 앞선 원유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석유제품에 대한 보험, 운송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EU의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제재와 함께 5일(일)부터 발효된다. 폴란드 및 발트 회원국이 낮은 수준의 석유제품 상한가격 설정 및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조기 재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다소 지연됐다. 합의된 상한가격은 디젤, 항공유 등 원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 연료용 석유 등 원유 가격보다 낮은 제품의 경우 배럴당 45달러로 설정됐으며, 동 상한가격은 3월부터 2개월 마다 재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현재 디젤*의 국제가격은 약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로 설정된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따른 러시아 수출 수익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EU는 전체 디젤 수입의 절반, 총 디젤 수요의 약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다만, 원유 가격상한제로 중동 및 아시아로 러시아 원유 수출이 확대된 점 및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각국의 할인 요구 등의 현상이 석유제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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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중국정부, 해양경찰청에 자국선박 선원 수색구조 협조에 감사 서한 전달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로부터 지난 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동 약 157㎞ 공해상에서 홍콩 선적 JIN TIAN호가 침몰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인 선원 14명, 미얀마 선원 8명을 구조하기 위해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수색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는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신속하게 대응하며 중국측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했고, 열악한 바다상황과 야간의 시정제한 및 사고 위험성 등 많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실종자를 수색하여 6구의 시신을 인양해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양경찰은 1월 24일 23시 15분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동 약 157km공해상에서 홍콩선적 화물선 JIN TIAN호의 조난신호를 접수하여 중국 수색구조센터와 일본 해상보안청에 조난사실을 전달한 후 함정 2척을 급파했다. 이후, 한·중·일 3개국의 수색구조 기관에서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하여 선원 총 22명 중 13명(5명 생존, 8명 사망)을 구조했다. 또한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는 감사 서한을 통해 “앞으로 한․중 해상수색 및 구조협력에 관한 이행 합의서를 잘 정착시켜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과 해상수색구조센터는 지난 2008. 07. 22. 이행 합의서를 체결하여 양 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정기적인 국제회의 개최 및 수색구조 합동훈련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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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린바이오 수출 전략 품목 발굴에 발벗고 나선다!
    그린바이오 분야 제품사례 [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월 6일 오후, 국정과제 현장 시찰과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위해 씨제이(CJ)제일제당(대표이사 최은석) 바이오·식품 통합연구소(CJ블로썸파크, 경기 수원 소재)를 방문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린바이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분야로 농업 및 전·후방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출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로 연평균 6.7% 성장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발효·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분야의 비중이 세계시장의 72.5%이며, 우리나라는 식품 및 사료 첨가물 등을 중심으로 ’20년 2.7조 원을 수출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미생물 기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씨제이(CJ)제일제당은 바이오 식품·사료 첨가물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정황근 장관이 방문하는 씨제이(CJ) 통합 연구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상품 개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상품화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참석하는 보란파마(대표 김현숙), 와이앤바이오(대표 장영규), 잰135바이오텍(대표 김진철), 고려바이오(대표 김영권) 등 그린바이오 기업은 미생물 기반 농약·비료 등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잠재력 있는 유망 기업들이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중 발표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상품화 및 소재생산 등 지원을 통한 산업화의 촉진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정황근 장관은 “그린바이오는 농식품산업과 바이오가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제품개발·수출·데이터 등 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힐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기업·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장(場)을 마련할 계획이니, 그린바이오 산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산업 성장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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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내용[동국일보]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 1,560명(공개경쟁 730명, 경력경쟁 83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119고시 누리집에 공고했다. 경력경쟁채용은 △구급 506명(61%) △구조 147명(17.7%) △소방관련학과 79명(9.5%) △화학 20명(2.4%) △전기·건축 등 기타 78명(9.4%)을 채용한다. 올해부터 경력경쟁채용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된다. 국어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을 △직무과목으로 (구급)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화학개론, (정보통신) 컴퓨터일반, (그외 분야) 소방관계법규로 나뉘게 된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관련학과 채용 관련해, 앞으로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은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소방관련학과 재학생 중 45학점 이상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방관련학과 채용 응시폭이 넓어졌다. 응시서류 제출은 오는 13일 10시부터 17일 18시까지 소방청 119고시에서 할 수 있다. 이후 필기시험은 3월 18일에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서류전형(신체검사서 포함),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 7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신임교육과정을 받게 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채용 계급으로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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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소방청, 공연장·미술관 북적...소방청, 선제적 재난 예방 나서
    최근 5년간 문화․집회 시설 화재 발생 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문화 및 집회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밤사이 불이 나 남은 회차 공연과 기획전시가 모두 취소됐고, 공연장측은 유료 예매관객에게 110% 환불을 결정했다. 각종 행사와 전시회,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의 특성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문화 및 집회시설 화재는 총 552건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2023년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서울 5개소, 대구 1개소, 부산 2개소, 광주 2개소, 전북 1개소 등 전국의 11개 시설이다. 소방․위험물․건축․전기․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현장조사반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등으로 인해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람회장 등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한데, 종합적인 안전 컨설팅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히는 한편, “시민분들께서도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등 안전습관을 익혀두고 혹시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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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소방청 , 국가 위한 헌신 헛되지 않도록, 재해보상전담팀 신설 후 승인율 3.8% 향상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통합운영체계[동국일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11월, 소방활동 중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944건으로 접수 296건, 보완 303건, 처리319건, 기타(입증지원·법률지원·현장조사) 26건이었다.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종전 17.0%에서 25.9%로 8.9%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법률적․의학적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종전 61.9%에서 49.4%로 12.5% 감소했고,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2021년 공무상요양 승인율 88.30% 대비 통합운영 이후 92.1%로 3.8%(승인결정서 통계기준) 향상되는 종합성과를 거두었다. 소방청은 앞으로 ▲재해보상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홍보 ▲분기별 공무상요양 승인율 분석 ▲입증·법률지원 체계화 및 확대 ▲공상 소방공무원의 조기 치료와 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비 선지원 활성화 ▲‘소방보건e시스템’ 통계관리를 통한 추적 관찰 등 재해보상업무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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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환경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2월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2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6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서울 중구 서소문로 소재 서울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하여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인천시 건설공사현장, 경기도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시흥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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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2-06
  • 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신규 물질 100여종의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hazmat.nfa.go.kr)에 등재하고 기존 시스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물질 100여종에 대해서는 국내는 위험물로 보지만 해외는 GHS(세계조화 시스템) 기준에 따라 위험물로 판정하지 않는‘인화성 고체’와 같은 위험물을 선별해 정보를 생성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물질은 국내로 유입될 때 일반물질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국내외 물질정보시스템 등록물질과 비교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물질 등 사용 조회가 높은 물질을 더욱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7,082종의 물질정보 중 제4류 특수인화물,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등 500여종에 대해 인화점, 녹는점, 끓는점과 같은 정보 사항을 재점검·보완하면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에는 위험물 관련 누리집인‘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과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정보(MSDS)’간 GHS 정보가 상이한 519종에 대해 통일화 작업을 거쳐 현재는 99.9% 일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물질정보 제공을 위해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례 검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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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2-05
  • 환경부,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57만동 중에서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자체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됐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 수립된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은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이행계획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전략이다. 석면관리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서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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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 예방·진화 비상체제 돌입
    산림항공본부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봄철산불조심기간(2월1일 ~ 5월15일) 동안 운영되는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극대화한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신속한 산불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전략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목표로 산불대응태세 확립과 공중·지상자원의 공조로 산불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항공본부는 본부 및 11개 산림항공관리소에 분산배치된 산림헬기 4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을 총동원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북 동해안 권역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해 초대형헬기(S-64E, 담수량 8,000ℓ) 1대를 울진 산림항공관리소에 추가 배치(’22.12.)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주요시기(설, 청명·한식 등) 별 중·소형헬기와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적극 투입해 산불 감시 및 불법소각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역대 최장 시간(213시간)·최대 피해(25,003ha)의 기록을 남긴 울진·삼척 산불의 후속 조치로 위촉된 공중통제관(Air Control Commander) 4명과 지상안전통제관(Ground Safety Controller) 2명이 올해부터 대형산불 상황 시 공중지휘 및 지상지원 총괄할 예정이다. ACC는 산불진화헬기 통합 공중지휘, GSC는 이착륙장의 안전관리 및 산불진화헬기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1월 26일에는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민·관·군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항공안전교육’을 산림항공본부 주관으로 실시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항공본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며 “대형산불 위험이 큰 지역에는 산림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와 야간 산불에 적극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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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경찰청, '경찰 대혁신 티에프(TF)', 경찰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서’ 확정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을 통해 달라질 경찰 시스템[동국일보] ｢경찰 대혁신 TF｣ (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2. 3일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 11. 9일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혁신·업무역량 강화팀)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role-expectation)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적인 시사점은 ‘경찰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 대혁신 TF'도 이러한 시사점을 혁신과제 추진전략에 적극 반영했다. ’22. 12. 15일 제5차 전체회의 이후에는 혁신과제들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 보고하고 과제들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했으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23. 1. 13.) 및 국회 국정조사(’22. 11. 24.∼ ’23. 1. 17.)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에 반영하여 오늘(2. 3.)'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확정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네 가지 전략에 입각해 총 20개의 경찰 혁신 과제를 도출했으며,'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통해 향후 경찰청에서 이들 과제들을 치안현장에 잘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위험 발생에 미리 대비하거나, 현장에서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대혁신 TF｣는 앞으로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세부 혁신 과제로는, ①인파밀집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요령을 담은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②일정 범위(50m) 안에서 112신고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③방송조명차 등 인파관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하고 ④행안부·과기부와 함께 과학기술에 기반한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아울러 ⑤다중운집 행사 위험성을 평가해 대비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보고체계 쇄신]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내부에서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 대혁신 TF｣는 경찰의 신경망인 지휘·보고체계를 정비하고, 경찰 지휘관들의 지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①경찰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 경찰청에 총경급 전종 상황담당관을 배치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②유사시 상황담당관이 직접 지휘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지정·운영한다. ③중요·긴급상황 보고가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자 직보체계를 도입하고, 112신고 자동전파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④경찰-소방 간 공동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상호 연락관을 파견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혁신과제에 담았다.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및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인파사고를 비롯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휘관부터 현장 근무자까지 경찰 조직 전체가 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 ｢경찰 대혁신 TF｣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하고 기민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휘관 역량 평가 등을 통해 역량·업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는 ①총경급 관리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하고 ②현장 지휘관 및 경찰관 기동대에 대한 인파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③위험상황에 따른 유형별 시나리오를 개발해 반복 훈련을 실시한다. ④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장훈련을 상시교육훈련으로 개편하고, 현장 밀착형 ‘팀’ 단위 훈련을 실시한다. ⑤인파관리 등 치안분야 위험성을 예측·평가하는 전문인력을 채용·육성하고 ⑥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 규정의 현장적용을 강화한다. 또한, ⑦역량·업무 중심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등 경찰 조직을 업무 중심의 책임성 강한 조직으로 쇄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 ｢경찰 대혁신 TF｣는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치안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혁신과제에 반영했다.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 내용은, ①재난 등 위험 발생 시 경찰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기 위해 관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②경비업법을 개정해 혼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원을 육성한다. ③'(가칭)112기본법'을 제정해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뒷받침하고, ④재해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창원 위원장은 '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면서,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안을 토대로‘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 혁신을 중단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위험에 빠진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단순히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경찰이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경찰을 혁신해 달라는 것이 대혁신 TF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대혁신 TF｣의 정책 제안을 치안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해 늘 깨어있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경찰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과제들을 올해 경찰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선도적 미래치안’과 ‘교육훈련 대개혁’과 연계해 경찰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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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대보름 달집태우기[동국일보] 산림청은 정월대보름(2.5) 기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월 3일 1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4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국에 635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3일 13시부터 6일 20시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과 2만 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22.11.15.)됨에 따라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산림청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은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위해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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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경찰청, ’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
    발생・검거 현황[동국일보]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의 강화에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 ‧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 +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 ․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했다.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 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했다.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했다.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정보 · 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 ․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방안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 ‧ 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 ․ 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❶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 · 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 ’23년 상반기 주요 추진정책] ‧ 통합신고대응센터 : 단일화된 통합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 ‧ 통신 :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 도입 ‧ 금융 :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원격제어 방지 등 ❷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❸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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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농림부, 네덜란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검역중단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 서남부 자위트 홀란트 주(州) 소재 젖소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월 2일 자로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농업부는 2월 1일(현지시간) 정부실험실의 검사 결과 폐사한 고령의 젖소 1마리가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고 감염 소는 폐기되어 식품업체에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지난 2013년 5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소해면상뇌증(BSE)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country)' 지위를 획득한 바 있고, 2022년 네덜란드 쇠고기 수입량은 총 79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0.02% 수준이며, 금년도 수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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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소방청, 물불 안가리는 위대한 이웃, 우리 곁에 있었다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이웃’ 9명의 시민 영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조활동에 임했던 이태희 경장(서울 관악경찰서)에게는‘재난현장활동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119의인상과 표창을 수상한 의인들은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현장, 서울 한강 익수사고 현장, 강원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재난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신동원(52生), 권정찬(96生), 황희찬(98生)은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관악구 소재 반지하주택이 침수된 급박한 상황에서 방범창을 뜯어내어 내부에 갇혀있었던 거주자 4명(학생 2명 포함)을 구해냈다. 안팎으로 가득 찬 물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방범창을 뜯어내 이들을 지상으로 구조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침수 현장에서는 박종연(66生), 김정현(88生), 이태희(88生), 김진학(94生), 은석준(97生) 의인이 고군분투했다. 물이 차오른 반지하주택에서 1시간 가량 고립되어있던 거주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웃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라며,“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난 해 7월 8일 오전 5시쯤 서울 한강변에서 산책 중이던 전성배(85生) 의인은 누군가 비틀거리며 물속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장마로 인해 강물의 수위가 높았고 유속이 강했음에도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뛰어들어 시민의 목숨을 구했다. 전씨는 “평소 수영에 자신이 있었음에도 그 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손이 떨리고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매 순간 이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소방공무원들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호(94生) 의인은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이웃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2022년 8월 7일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고 3층 주민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구조대상자를 등에 업고 탈출했고, 때마침 도착한 소방대원에게 인계했다. 의인은“불길이 두려웠지만 이웃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생각한 용기와 정신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숭고한 가치”라며, “이를 몸소 실천하신 의인들의 헌신적인 자세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 행사에서는‘의로운 정신과 희생에 대한 찬사’의 의미를 가진 119의인 기념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소방동우회 김태훈 본부장은 지마켓에서 지원한 포상금을 전달하며 함께 의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119의인상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되었다. 이번까지 총 47명이 119의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그간 수상하였던 119의인에 대한 자세한 유공은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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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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