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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 활용 제품개발에 함께할 식품업체 모집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가루쌀은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식품기업의 가루쌀 제품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가루쌀로 만든 면류, 빵류, 과자류 등 15개 제품군의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를 지원하며, 업체별로 최대 2개 제품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식품업체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상품개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시제품 생산, 소비자 평가, 홍보 등에 관한 비용을 1개 제품군 당 2억 원(자부담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업체에서 제출한 제품개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품개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목표, 밀가루 대체 효과, 상품화 가능성, 업체의 연구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은 가루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밀 수입 의존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부터 유통, 가공, 홍보, 수출 등 지속가능한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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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제105기 신규임용자 졸업식 개최
    소방청[동국일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오는 17일 11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105기 신규임용자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출되는 제105기 신규임용자는 중앙119구조본부와 7개 시도에서 소방사 경채·공채로 채용된 180명이다. 지난해 8월에 입교한 이들은 24주(집합 19주, 관서실무수습 5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현장실무(화재·구조·구급)를 익혔으며, 특히“자신들의 채용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5주간의 관서실습 과정이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손꼽았다. 이날 졸업식에는 성적우수자 등에 대한 상장 및 표창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영예의 소방청장상은 최우수 성적을 거둔 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 김훈지(남/28세) 소방사가 차지했고 △문혜정(여/27세) △서규종(남/26세) △윤한영(남/32세) △이상경(남/27세) △박용석(남/28세) △이일형(여/26세) 소방사는 중앙소방학교장상을 수상한다. 소방청장상을 수상하게 된 김훈지 소방사는 “뜨거웠던 여름, 유난히 추웠던 겨울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지도해 주신 교수·교관님들과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한 동기들에게 감사하다”며 “일선에서도 소방학교에서 흘린 땀과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멋진 소방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사히 교육과정을 잘 소화해 준 신규 임용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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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환경부, 2023년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①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② 재활용폐기물 적체방지 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보관장이 마련된다. 또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③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과 같은 불법투기 계도․단속이 실시된다. 이와 병행하여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수거함을 설치하여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유통매장 및 주요 역사 등)에서는 명절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자는 안내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설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재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④ 다중이용시설 관리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최근 들어 명절 선물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이 줄고 있지만, 연휴기간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적체가 없도록 지자체별로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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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1-15
  • 환경부, 수입 이륜차, 과도한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된다
    인증생략 불가 사유[동국일보]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와 지난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 대수의 시험 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시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나머지 통관 차량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이하 회원사)’는 비회원사와 달리 이륜차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받고자 하는 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무작위 선정 절차를 회피해 왔다. 또한, 일부 회원사는 위의 규정을 악용하여,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이륜차 1대로 인증을 받고, 배출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 500대의 인증을 생략받아 유통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일부 캠핑카가 인증을 받기도 전에 수입·통관되고, 미인증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개별 수입 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사가 인증 후 1년간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는 개별 수입 이륜차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여 회원사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을 축소한다. 반면에, 비회원사의 경우 인증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된 경우 1년간 50대까지 인증생략을 허용하여 회원사-비회원사 간 인증생략 격차를 줄인다. 아울러,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시에 통관시키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증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인증생략 대수 99대를 허용함으로써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선정 권한을 회복시키고,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 1대로 인증받을 가능성을 차단한다. 둘째, 인증시험 부적합 차량(동일한 제원의 차량 포함)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없게 하여 부적합 차량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회원사가 인증생략을 받고자 하는 이륜차가 인증시험에 합격했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차량인지 확인하는 기관을 현재의 자동차수입단체에서 제3의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하여 인증생략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넷째, 인증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의무적으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을 확인하는 시험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인증시험에서 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되기도 전에, 수입사가 인증생략 대상 자동차로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생략의 근거가 되는 인증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차량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륜차로 인증시험을 통과시키거나, 인증받기 전에 캠핑카를 수입·통관하여 캠핑카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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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 환경부 장관, 기업들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받게 되는 △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유럽연합의 관련 제도 입법 동향과 기업의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 하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하여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의 관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1-13
  • 환경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법정계획인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8, 환경부 주관)‘ 및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2.8, 행안부 주관)‘과 연계하여 총 5개의 추진전략과 3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 강화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경로와 환경매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② 어린이활동공간 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강화 법정시설 외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법정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주로 머무르는 시설 등에 대해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지자체·교육청)이 효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③ 어린이용품 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신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한다.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민관 협력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④ 지역 기반 어린이 환경보건 체계 마련 지자체, 업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어린이 환경보건 협치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정기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등 환경보건복지 지원사업과 의료보조물품 보급 등 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⑤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번 계획에 담긴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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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소방청, 최고의 119구조견 “소백”의 명예로운 은퇴식
    최고의 119구조견 “소백”[동국일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오는 13일 10시 중앙119구조본부 대강당에서 영남119특수구조대 119구조견'소백'의 명예로운 은퇴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소백(리트리버 / ♂)은 지난 9년 간 총 223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해 119구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그중 13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크게 헌신한 119구조견이다. 특히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당시 소백이가 수색 구조임무를 수행하면서 2일 뒤인 13일 지하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했으며, 마지막 실종자 발견까지 한달여 기간 동안 총 6명의 매몰자 중 4명의 위치를 찾는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명실공히 최고의 119구조견으로 명성을 날렸었다. 또한 각종 대회출전이나 행사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면서 △소방청장배 전국 119경진대회 최고 명예의 TOP DOG 선발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대상 수상 △1급 복합(산악, 붕괴)구조견 자격취득 등 119구조견임과 동시에 베테랑 구조대원의 자격을 인증 받아왔다. 119구조견은 소방청 훈령(119구조견 관리운용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구조견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회를 통해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백은 현재 9세의 고령견으로(사람 65세 이상의 노령) 지난 10월 심의회를 통해 은퇴가 결정됐으며, 은퇴식 이후는 일반인에게 무상분양되어 반려견으로써 제2의 견생을 보낼 예정이다. 조인재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민을 위해 일생을 구조 현장에서 헌신해온 119구조견 소백의 노고를 높이 칭찬하고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무거운 사명감을 내려놓고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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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1-12
  •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자본의 K-콘텐츠 투자를 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펀드가 카카오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천억 원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유치 의미)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글로벌 펀드가 한국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K(케이)-컬처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번 해외 투자유치를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유치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간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콘텐츠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K-콘텐츠 성장세)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미 추월할 만큼 K-콘텐츠는 주요한 수출품목이 됐으며, 한국의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문체부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콘텐츠펀드 출자금을 확대(1,900억 원)해 4,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프로젝트 제작 완성보증자금 200억 원을 출연해 2,2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의 일부(2.5%P) 지원(40억 원)도 확대한다. 향후 3년간(2023~2025년) 콘텐츠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해 잠재력 있는 인재가 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첨단기술 활용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예비창업자,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과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과 사업모델 혁신(법률, 노무, 마케팅 등)을 지원해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특수영상 클러스터, 부산종합촬영소 등 인프라 시설을 대폭 확충해 콘텐츠 기업들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환경을 개선한다.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지니스센터를 5개소 늘릴 예정이다.(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 콘텐츠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데이터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콘텐츠 수출플랫폼인 ‘웰콘’ 기능도 고도화한다. K-콘텐츠와 연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해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K(케이)-브랜드 해외홍보관(인도네시아, 2022년 12월 개관)을 통한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 공동 홍보, 범부처 K(케이)-박람회 개최, 한류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수출 지원, 게임 산업에 대한 다년도 지원 방식 도입 등을 통해 K-콘텐츠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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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오는 1월 18일, 온·오프라인(코엑스 아셈볼룸)으로 동시 개최 개최되는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발표대회의 참가자 사전 신청을 12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은 발표대회 공식 홈페이지(forestoutlook.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는 코로나19 확산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의 이유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다. 또한, 사전 신청자에게는 행사 관련 정보가 포함된 뉴스레터와 만족조 조사 이벤트 링크 등이 제공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국토녹화 50주년,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미래 과학기술 전망과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산림 100년 비전(안)과 2023 산림·임업·산촌의 핵심이슈와 미래 전망도 발표된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스마트한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 안전한 미래, 풍요로운 미래라는 카테고리 아래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목재산업, 단기소득임산물산업, 산림서비스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산림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임업인을 비롯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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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해양경찰청, 영웅 해양경찰관 이기문 경위, 소아암 어린이 치료에 기부
    영웅 해양경찰관 이기문 경위, 소아암 어린이 치료에 기부[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2년 영웅 해양경찰관으로 선발된 항공과 이기문 경위가 지난 10일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치료에 포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선행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기부한 후원금은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주·야간 해상사고에서 2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로 에쓰오일(S-OIL)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2022년 생명구조에 힘쓴 영웅 해양경찰’여덟 명 중 한명으로 선발되어 받은 상금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이기문 경위는 작년 4월 대만해역에서‘교토1호’수색지원 임무 중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경찰관들과 같은 항공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로서“어려운 해상구조 현장을 함께 했던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소아암 환아 치료에 쾌척하게 됐다.”라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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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2023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주재로 2023년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4일 발표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추진 및 이용 편의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3주 전(1월 2일)부터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하여 10개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공급하고 있다. 1월 9일 현재 설 성수품 공급물량은 62천 톤으로 당일까지 공급계획 54천 톤 대비 115.8%, 전체 공급물량 140천 톤 대비 44.5%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성수품의 공급 여건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돼지고기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건 발생했으나 설 성수기 물량 공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공급부족이 우려됐던 계란도 계획물량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다. 설 성수품의 공급이 안정적임에 따라 1월 10일 현재 10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보다 5.1%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확대 공급과 함께 설 명절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전통시장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는 1만 원에서 2만 원(전통시장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 할인행사(10~20% 수준)를 포함하면 소비자의 부담이 30~40%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설에는 전국의 모든 하나로마트(2,239개) 등 11,399개 유통업체가 참여하여 대형마트 등이 멀어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할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참여 유통업체에 따라 네 가지 방법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시 자동할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먼저, 대형·중소형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에 "농축산물 할인지원" 표시가 있는 농축산물 결제 시 별도의 쿠폰 적용 요청 없이 자동으로 구입 가격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공공 온라인몰에서는 첫 화면, 전용관 또는 특별관 등을 통해 20% 할인권(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하면 된다. 전통시장 온라인몰·배달앱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자동할인이 어려우므로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다. 제로페이 앱에서 모바일 농할상품권을 30% 할인받아 구매하고, 이를 전통시장 내 가맹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설에는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시기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가맹 전통시장을 620개소로 확대했다. 모바일상품권 구매가 익숙지 않은 어르신 등을 배려하여 자녀 등이 구입한 상품권의 선물하기 기능도 추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등이 이번 설맞이 할인행사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60개 전통시장에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는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발급받은 교환권을 모아서 시장 상인회 사무실 또는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교환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소비자단체, 지역농협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설맞이 할인행사와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농할상품권 가맹 전통시장·점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국민께서 주변에서 편리하게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회의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겨울철 소비가 많고 차례상에도 오르는 감귤, 단감 등을 할인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에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로 인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산지․축산물이력관리 등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도축장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 및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특별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차관은 "현재 설 성수품의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수품의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는 설 연휴 전까지 성수품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등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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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2023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023 지원사업 설명회 포스터 [동국일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이 오는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에서 대면행사로 '2023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진흥원 유튜브 채널 '한국 만화의 모든 것'을 통해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되며, 만화가 및 예비창작자, 만화콘텐츠 기업 등 만화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창작 및 제작 지원, 만화인력 양성 및 인프라 지원, 우수만화 콘텐츠 발굴 등의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진흥원의 지원사업은 만화 창작 지원과 만화전문인력 양성 부문에 지원을 강화하여 각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만화 기획, 창작, 출판, 수출, 프로모션 등 만화IP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지원사업 규정 개정과 평가위원 전문성 점검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한편, 진흥원은 올해 9월 개관하는 웹툰웹툰융합센터와 예술인 주택 입주로 국내 최대 만화산업 클러스터로 다시 한번 도약한다. 이를 통해 만화분야 '창작-비즈니스-네트워킹-교육&연구' 기능을 결합한 웹툰 융복합 클러스터 핵심기지 역할과 관련기업 육성과 웹툰 산업화 지원까지 사업 범위를 대폭 넓힐 예정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지난해 한국 웹툰산업은 매출 1조 5,660억 원을 돌파했다.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48.6%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한국 웹툰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년 지원사업을 보다 확장하여 만화장르의 다양화와 만화인력양성으로 만화로 사회에 공헌하는 한국 유일의 만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자료집은 설명회가 개최되는 1월 18일(수)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출력자료집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전국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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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소방청, 화재·구조·구급·화학 1급 자격자, 만능소방관 탄생!
    소방청[동국일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전국 최초로 “화재·구조·구급·화학 1급”자격 취득자가 중앙소방학교에서 탄생했다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교관 이동수 소방장(남/41세)은 지난해 『제12회 화재대응능력 1급 자격시험』에서 최종 합격해 화재대응능력·인명구조사·응급구조사·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자격을 보유한 전국 최초의 4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화재대응능력 1급 시험은 화재현장에서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대원을 양성하고자 2011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6만5천여 전국소방공무원 가운데 871명(1.3%)만이 자격을 갖고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의 시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수 소방장은 2008년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으로 임용돼 2019년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지난해 11월 화재대응능력 1급,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을 취득함으로써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는 교관으로서의 최고의 자질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이 교관은“현장활동 중 마주하게 되는 특수한 사례를 보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공부하다보니 자격까지 취득하게 됐다”고 분야별 자격증 취득 배경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실시한 『제27회 전국소방공무원 강의연구 경연대회』에 출전해 장려상에 입상하는 등 중앙소방학교 교관요원으로서 강의 능력도 인정받아 많은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동수 소방장은 소방관으로서 전문지식을 쌓아 보다 많은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어떠한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문능력과 지식을 갖추어 교관요원으로서 현장에 강한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는 현장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양성하기 위해 분야별교관요원들의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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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환경부,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동국일보]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연휴가 끝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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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731개, 부정사용 감사 착수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사업 확대 추세, 민간 보조사업은 23년 47% 차지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19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문체부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3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등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은 감소했지만, 문체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4%에 이르고, 그중 민간 보조사업은 47.1%이다.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시성·낭비성 보조사업 폐지 및 감액 조치 시행 문체부는 문화예술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자유를 구현하고 약자 프렌들리 정책으로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사업 예산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문화축제 지원,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등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해 전년 또는 정부 예산안보다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한국문화축제는 지난 2020년, 국내에서의 대형 한류 행사 개최를 통해 방한 관광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 2회는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2년 제3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를 추진했지만 투입된 대규모의 예산(90억여 원)이나 행사 규모에 비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끄는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민간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케이팝 공연과 문화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과의 차별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유사·중복 우려가 크고 별도의 정부 주도 행사로 추진할 요인이 감소했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올림픽 유산 성공 모델을 개발, 공유하기 위한 국제행사이나, 일회성 행사적 성격이 강해 연례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정부 예산안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줄여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했다. 4월까지 문체부와 공공기관 합동으로 현미경 조사, 내년 예산안에 반영 보조금 부정 신고 창구도 추가 개설 한편 문체부는 보조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자체 감사는 최근 3년간(’20~’22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문체부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1월 초에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연동해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누리집 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외에도 신속한 제보 접수와 점검을 위해 자체 감사 기간 중 문체부 감사실에 직접 신고 창구(신고처: 감사담당관실 popang@korea.kr, 044-203-2075)를 개설해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 원 환수 문체부는 그동안 자체 감사와 사업관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보조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으로 수급한 명세(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 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19년)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조치를 했고, 황금촬영상 영화제 지원 사업(’16~’18년)에서는 물품 제작 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와 판결 확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동일 법인이 두 개의 사업(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13~’17년)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수 저변확대 공모 사업(’16년) 부정수급은 민원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서 숙박비 허위 결제로 물품을 구매해 전액 환수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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