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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설맞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관세청 [동국일보] 관세청은 설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68개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월 단위로 공개해온 것을 설을 대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①제수용품 등 11개 품목을 추가한 79개 품목을 ②주 단위로 확대 공개하는 것입니다. 1차(1.6.), 2차(1.11.), 3차(1.18.) 총 3회에 걸쳐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이번 2차 발표는 전년도 설 연휴 2∼3주 전인 ’22년 1.1.∼1.15. 기간과 올해 설 연휴 2∼3주 전인 ’22년 12.23.∼’23년 1.5. 기간의 수입가격을 비교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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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문화재청, 6세기 얼굴 모양 토기, 그림말(이모티콘)이 되다!
    경산토기 주요 그림말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2019년 경북 경산에서 출토된 사람 얼굴 모양 토기(투각인면문옹형토기, 이하 경산토기)를 활용해 만든 그림말(이모티콘)을 1월 11일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등 누리 소통망(SNS)에서 공개한다. 경산토기는 6세기경에 만든 것으로 추정하는데, 출토 당시 하나의 토기에 각기 다른 표정의 세 개 얼굴이 표현된 점과 얼굴 가운데에 뚫린 두 개의 구멍이 눈인지 콧구멍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면서 많은 누리꾼의 관심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고정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2019년 말부터 문화재청 공식 누리 소통망(SNS)에서 경산토기를 대표 사진(프로필 이미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그림말 제작 또한 경산토기에 대한 누리 소통망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했다. 그림말은 경산토기 출토부터 보존처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고궁 야간관람과 토끼옷을 입은 경산토기 등 누리 소통망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 등을 반영해 총 24종으로 구성했다. 공개일인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경산토기 그림말 인기 투표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산토기 그림말을 매개체로 문화유산을 향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더 가깝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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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식약처,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 및 안전한 제품의 신속통관 등 제도 개선 추진
    수입식품 통관검사 분야 5개 과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국민관심 품목 등 정보를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대상·항목 등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식품 통관 검사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검사계획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으로,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하겠다. 주요 내용은 (식품 등 분야)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단순가공품)의 농약 검사 강화, (축산물 분야)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수산물 분야)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등이며, 각 분야별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➊ 식품/농산물/기구·용기·포장 분야 설·추석(명절), 가정의 달, 봄철 식재료(농어), 복날 식재료(여름), 김장철 등 계절별·특정시기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기획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되도록 한다.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이유식기, 과즙망 등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PLS 적용(’19년~)에 따라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예: 고추, 당근 등)과 고춧가루, 과채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➋ 축산물 분야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23.1.10~)되는 스페인산 등 식용란(계란)에 대해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68종), 살충제(31종),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소, 돼지, 닭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하던 것을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등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쿠마포스, 케토프로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변 등 이물이 발견(’21년~, 53회)되고 있는 소 장(腸)에 대한 현장검사(절단·해동)를 지속한다. ➌ 수산물 분야 전 세계(약 90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여부 조사를 실시해 양식(기존:67종)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18종)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어종: 67종→85종)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증량(예:물 주입, 과다글레이징 등)이나, 허위신고(저가 어종→고가)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현장 관능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494→585개 품목)해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냉동새우)에 대하여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과 동물용 의약품 항목의 검사를 확대(2→29종)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 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후 5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5,000여건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31개 제품(부적합), 57톤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6일부터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이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에서 '해외제조업소'까지 확대되고, 2024년부터는 다소비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어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 추진] 한편 식약처는 통관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작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된 ①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35번) ②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검사대상 확대(58번) ③동일사 동일수입수입식품 분류요건 개선(81번) ④수입목적 외 용도변경 허용 범위확대(91번) ⑤영업자 안전관리 역량에 기반한 영업자 차등관리(97번) 5개 과제를 추진한다. ①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②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한다. ③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류·무작위 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④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업계 원료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목적외 용도변경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원료에서 수출용 원료(외화획득용 원료)까지 확대 적용한다. ⑤ 영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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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8기 위원 9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0일 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기 위원 9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23. 1. 10.~’26. 1. 9.)이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 3명을 포함하면 8기 문예위는 위원 12명으로 시작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장은 ’20년 6월에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신임 위원들은 김미라(아이안피앤케이 대표), 이훈경(극단 제자백가 대표), 서승미(경인교육대 음악교육과 교수), 김진각(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배은주(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장미진(작가), 정갑영(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장), 정병국(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성태(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등 총 9명이다 ◆ 장애인예술, 지역문화 관련 전문성도 살펴 이번 신임 위원들은 연극·전통예술·미술·문화일반 분야에서의 현장 경험, 전문성과 더불어, 문화예술 정책이해도, 소통 능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위촉했다. 문화예술지원 정책과 사업을 통해 공정한 문화접근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의 힘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장애인예술, 지역문화 관련 전문성도 두루 살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확충 등 문예위 운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 예술경영 분야 전문성을 가진 위원도 위촉했다. 특히, 8기 위원회는 남녀 각 5명(42%), 7명(58%)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적극 고려해 위촉했다. 이번 위원 위촉은 지난해 10월 현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통해 진행됐다. 추천위는 공개모집에 지원한 후보자 137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분야별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했으며, 문체부는 지난 1월 3일 최종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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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소방청, 작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28.8%.. 올해 일반인 교육 강화 중점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국민 누구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 발견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에 따른 후속 방침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21년도 기준 심정지·심혈관·뇌졸중·중증 외상 등 4대 중증환자 119 구급이송 건수는 12만641건에 달하며, 이중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심정지 환자는 33,247명 이다.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로, 5~6㎝ 깊이로 분당 100~120회를 시행해야 하며 정확한 위치에 가슴압박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장기 손상의 우려가 있어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내용은 △연령별 수준에 맞춘 교육방식 개선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 확대 △체험관 등 교육시설 확충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등 4개 전략 11개 과제이다. 연령별 수준 및 이해도를 고려해 영유아·아동·노인은 상황인지와 도움 요청 방법을, 청소년과 성인은 심폐소생술 실습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정한다. 학교 안전교육 의무 이수 시간 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시간을 확대하도록 TF 운영을 통해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체계화한다.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소방안전체험관·소방서별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을 추진한다. 오는 6월 중에‘제12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이 기간 동안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다채로운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전화나 누리망으로 예약 후 실습이 가능하며, 오는 3월부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가상공간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 4분 안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누구나 심정지환자를 목격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해 내 가족과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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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환경부,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시멘트 제조업에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적용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면서,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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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능력 높은 나무 골라 심을 수 있다
    꽃댕강나무[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높이고자 도시숲에 식재하는 나무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능을 재평가하여 개선된‘미세먼지 저감 수종 목록’을 발표했다. 기존(2018년)에 작성된 ‘미세먼지 저감 수종 목록’은 수목의 생물리학적 특성인 수관구조, 잎의 복잡성, 잎의 크기, 잎의 표면 특성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능을 평가하여 우수, 양호, 권장으로 구분해 제시했으며,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된 바 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수목의 환경조절기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인 ‘식물환경조절실험동’을 구축했고, 이에 미세먼지 흡착능을 재평가할 수 있었다. 개선된 미세먼지 저감 수종 목록은 우수 59수종, 양호 175수종, 권장 80수종으로 총 314수종을 포함하고 있다. 재평가를 통해 25수종의 평가 점수가 상향되어 12 수종은 ‘양호’에서 ‘우수’ 그룹으로, 13수종은 ‘권장’에서 ‘양호’ 그룹으로 변동됐다. ‘양호’에서 ‘우수’그룹으로 변동된 수종은 귀룽나무, 꽃댕강나무, 꽝꽝나무, 두충, 보리수나무, 사스레피나무, 쉬나무, 좀작살나무, 참조팝나무, 해당화, 홍가시나무, 회양목이었다. ‘권장’에서 ‘양호’ 그룹으로 변동된 수종은 개나리, 계수나무, 굴거리나무, 꽃사과(벚잎꽃사과나무), 다정큼나무, 대추나무, 돈나무, 모과나무, 장미, 석류나무, 진달래, 황칠나무, 히어리로 나타났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수종 목록에서 저감능을 3단계로 구분했으나, 모든 나무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식재하고자 하는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여 저감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임균 도시숲연구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숲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통하여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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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해양경찰청, 설 명절 “안전이 최우선 과제”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9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여객선･도선의 하루평균 이용객은 평일보다 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박사고는 일평균 7건으로 주로 운항 부주의, 정비불량 등과 같은 인적요인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연안에서의 사고는 일평균 2건으로 평일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특히 작년에는 방파제･항포구에서 행락객 2명이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명절 기간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삼아 △취약시간대와 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선박,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증편･증회에 따른 선박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 항로대에 경비함정 집중 배치 등 해양사고 긴급대응 태세 유지,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등 주요 7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가 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겨울철 바닷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방문 시에는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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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1-09
  •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개최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림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 및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고자 ‘2023년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을 실시했다. 발대식에는 중부지방산림청 충주·보은·단양·부여국유림관리소 소속 국유림영림단원과 직원 등 110명이 참여하여 사업 추진 결의문 낭독과 무재해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선서를 했다. 주요 내용은 ▲ 숲가꾸기를 통해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는데 앞장 ▲ 숲을 가꾸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산림산업 재해로부터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고 산림사업 재해예방에 앞장 ▲ 안전사고 예방수칙 준수 등 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안전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재차 되새겼다. 중부지방산림청은 2023년,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국유림에 국비 약 117억원을 투입하여 조림 287ha, 숲가꾸기 5.020ha 등의 사업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의 푸른 숲을 이루고 국가 산림자원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국유림영림단의 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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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행정안전부 장관, 부산 부산진구 주차타워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오늘(1월 9일) 6시 32분경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경찰,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화재와 관련하여 인명구조 및 수색에 철저, 부상자 구조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또한, “인근 건물과 주변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화재진압 및 연소 확대 저지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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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국토교통부,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을 수소도시로
    신규(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 개요 및 특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 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탄소 중립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관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범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심도가 높았던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은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52.5억원과 이에 상응한 지방비 52.5억원 총 105억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새롭게 추진하는 6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한다. ➋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하여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약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➌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예정) 및 당진항등이 입지하여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관련 기업과 수소도시 조성관련 업무 협약식(‘22년 10월)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➍ 보령시는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약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➎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➏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배관과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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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환경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해 국비 700억 원 투입
    주요 보전․관리 현황[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비 70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완충구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을 참고하여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보전 및 가치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속한 사유지는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95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60.1㎢를 매수했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주요 보전‧복원 사례로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방치된 묵논이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있고, 거문도 일대에 매수한 토지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에 활용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매수한 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인 만큼 매도를 원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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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사업 올해 6억8천만원 증액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등으로 인한 정신치료와 예방 관리를 위한‘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주요사업비가 올해 6억8천만원이 증액된 65억7천1백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사업비 58억8천9백만원에 비해 11.6%정도 증액된 금액이다. 올해‘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사업은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 4대 사업으로 지속 운영한다. 마음건강 설문조사 사업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PTSD, 우울·수면장애자 등 고위험군 선별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 분석자료를 토대로 보건안전지원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은 고위험군 등의 소방공무원에게 전문상담사가 방문해 전문·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이후 지속적인 건강 관리 및 상담·치유 활동을 수행한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고위험군과 심신 안정이 필요한 직원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리듬 회복을 위해 심리 안정화 요법 등 전문 치유 활동을 제공하며,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정신치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용 및 약제비 전액을 지원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사업 중 △‘찾아가는 상담실’사업은 작년대비 6억4천2백만원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사업은 4천만원이 증액돼 앞으로 전문상담사 인력 확충에 따른 고품질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인 △찾아가는 상담실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이달 중에 시·도 소방본부에 국고보조금을 교부(1차, 2,025백만원)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몸과 마음이 건강한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든든히 지킬 수 있다”며, “재난현장을 마주하는 소방공무원이 스트레스 후유증 없이 직장·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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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
  • 소방청, 특별관리시설물 금융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특별관리시설물 중‘금융시설’의 화재안전진단 시행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시설물은 전국 국가기반시설 중에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 수가 많아 화재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물로써, 전국에 국제·국내공항, KTX역사, 지하역사, 문화재 등 5,207개소가 지정돼 있다. 소방청은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속적인 화재 예방 관리를 위해 전년도 12월부터 매월 대상물을 선정해 화재안전조사 및 예방 계도 활동을 해왔다. 이번 조사대상은 서울(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은행), 경기(카카오뱅크), 부산(부산은행)지역 9곳이며, 이를 대상으로 소방․건축․위험물․전기 등 분야별 전문위원 50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에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중앙화재안전조사 시 적발된 소방시설 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이외도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통해 금융시설 화재취약요인을 도출해 개선대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금융시설은 화재 발생 시 전산실, 서버실, 통신실 기능이 마비되어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조사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진단 컨설팅(상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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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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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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