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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제2의 제작 지원 성공사례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의 202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3년에는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획개발부터 제작, 국내외 유통,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까지 더욱 짜임새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재벌집 막내아들' 등 2022년 문체부 제작 지원작, 의미 있는 성과 거둬 지난 2022년은 문체부와 콘진원이 제작을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가 텔레비전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넘나들며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작품인 '재벌집 막내아들'은 최고 시청률 26.9%를 기록, 2022년 드라마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으며, 그 인기는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까지 강타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뷰(Viu)에서는 공개 직후부터 5주간 1위를 지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미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라쿠텐 비키(Rakuten viki)를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 5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제작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제작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간 지식재산권(IP) 공동 보유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1차 방영 의무화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표 지원작품인 '위기의 X'는 이 작품을 보기 위해 웨이브(Wavve)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면서 신규 유료 구독자 견인 1위('22년 9월 기준)에 오르는 등, 플랫폼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고, 또 다른 지원작품인 '춘정지란'은 왓챠(WATCHA)에 공개되며 일본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지원한 짧은 영상(숏폼) '배드 걸프렌드'는 제작사인 '와이낫 미디어'의 자사 유튜브 채널 등에서 608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21년 만에 부활한 'MBC 강변가요제: 뉴챌린지'는 확장현실(X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튜디오에서 참가자들의 곡에 맞는 무대영상을 촬영한 결과 2시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전년 대비 774억 원 증액된 1,235억 원 대폭 지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최대 30억 원까지 제작 지원비 상향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문체부와 콘진원은 '재벌집 막내아들',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을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774억 원이 증액된 1,235억 원(2022년 461억 원 대비 168% 증가)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작년 10.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업계의 호응이 높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은 작년 116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작품당 지원 단가도 최대 30억 원으로 상향한다. ◇ 체계적인 후반작업과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 신규 지원 2023년에는 총 400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 사업과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의 전 세계 동시 유통과 좀비물 등 다양한 장르물의 확대 등으로 갈수록 후반작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를 반영해 특수시각효과(VFX), 컴퓨터그래픽(CG), 번역․더빙뿐 아니라 장애인의 시청각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화면해설 방송 등을 포함해 300억 원의 신규예산을 후반작업에 지원한다. 또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사 에이스토리와 같이 제작사가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중소제작사의 경우 힘들게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해도 이를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문체부와 콘진원은 제작사가 확보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후속 사업화와 해외 제작사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작해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 이로써 제작 작품의 성공이 제작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기반시설 확충,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 꼼꼼히 지원 문체부와 콘진원은 창․제작자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오징어 게임'의 촬영장소이기도 한 '스튜디오 큐브'(대전 유성구 소재) 내에 수상촬영과 일반촬영 모두 가능한 '수상해양복합촬영장'을 올해 5월 완공할 예정이다.(총사업비 79억 원) 또한, '스튜디오 큐브' 내 모든 스튜디오에서 특수촬영이 가능하도록 '크로마키 스크린' 설치 등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총 18억 원) 아울러 문체부는 2022년부터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특화 과정의 규모를 올해는 19억 원으로 더욱 확대(2022년 10억 원)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아우르며 제작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완성도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인 '신기술 기반 기획･개발 지원'이 대폭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도 적극 반영했다. 특수시각효과(VFX),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다양한 장르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전년 대비 28억 원을 증액한 5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작년은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등, 한국 방송영상콘텐츠의 영광의 한 해였다. 문체부는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어 방송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창의적인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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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1-08
  •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고양시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7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고양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농장의 방역 취약 요인을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장 관계자는 차량·대인 소독 철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농장 소독을 2배 이상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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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1-08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6,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월 5일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는 아침에 농장 첫 출입 시 반드시 소독 후 작업을 하고,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추가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장주는 농장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하며,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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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1-08
  •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로 안전한 연안체험활동 하세요!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2년 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완료에 따라 안전한 바다낚시 및 연안체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간데이터 16종(32건)으로 구축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낚시어선의 주요 항로·주조업 위치, 연안출입통제구역, 연안위험구역, 인명구조장비함 위치, 차량 해상추락사고 위치 등 해양안전 정보를 공간정보 데이터로 구축하는 사업을 행안부로부터 국비 예산 약 3억 9천만원을 지원 받아 참여 기업의 청년인턴 11명과 함께 추진했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공공데이터는 공간정보(GIS) 형태의 데이터*로 구축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양경찰청 최초의 공간정보 형태의 공공데이터 구축 및 개방하여 연안체험활동을 하는 국민과 해양 낚시 및 레저안전 서비스 창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은 물론 낚시 등 해양레저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이 지속적으로 발굴·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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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1-06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치안현장 점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3005함에 방문하여 외국어선 불법조업 실태와 서해5도 경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동국일보] 지난 1월 4일 취임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서해접경해역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장을 방문하여 불법조업 실태와 서해5도 경비현황을 점검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주변해역은 남·북 간 접경해역이라는 특성을 악용한 무허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서해는 한·중 간 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해양영토와 해양자원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양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광범위 해양과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세적인 해양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항공순찰을 통해 서해5도 주변해역 외국어선 불법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경비업무 중인 3005함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최근 서해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중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불법조업도 끊이지 않고 있어,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한 치의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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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1-06
  • 한덕수 국무총리,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대비 지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이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아래와 같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 장관을 중심으로 기 마련된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부처별‧지자체별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부‧국토부‧해수부 장관은 화력발전 상한제약(가동율 80% 이하 운영) 등 대형 배출시설 감축조치 및 항만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복지부‧교육부‧고용부 장관은 노인‧어린이 및 야외근로자 등 민감‧취약계층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은 사업장 가동률 조정, 도로청소 및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등 미세먼지 감축조치와 국민들의 협조를 위한 대국민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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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1-06
  •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포천 도축장 출하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5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 출하된 어미돼지*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해당 도축장 및 출하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오염원의 확산방지를 위해 1월 6일 12시부터 1월 8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북부(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집중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출하농장 및 가족농장(4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했던 농장(275호)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경기・강원 북부 및 인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살처분, 이동제한 및 집중 소독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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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1-06
  •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참관
    방송통신위원회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은 1월 6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 참관하여, 한국 기업 전시관 등을 찾아 최신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CES 2023에서는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웹3.0 & 메타버스, 지속가능성, 인간안보 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으며 5세대(5G), 자율주행 등을 바탕으로 한층 진화한 IT기술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전략, 스마트 홈 제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김창룡 위원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웨이브 아메리카스(wavve Americas), 온디맨드코리아(On Demand Korea), 윕(wiip) 등을 방문하여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유통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한류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일반
    2023-01-06
  •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발간·배포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작년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소방청·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원 누리망 등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는‘소방기술 민원센터’가 2020년 8월 소방청 내 기구로 신설되면서, 센터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해석 이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작년부터 발간하게 됐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지난해 민원처리 약 26,000건 중 △소방시설법 132건 △다중이용업소법 6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7건 △화재안전성능기준 63건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10건 등으로 구분해 유사하고 반복되는 주요 민원사례를 정리하여 민원인들이 법령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고충민원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회신집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소 복잡한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사례집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1-05
  • 제19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취임
    제19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취임[동국일보] 김종욱 제19대 해양경찰청장이 4일 취임했다. 김종욱 신임 청장은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원 참배 후, 5일 오전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 임무에 충실한 해양경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과 “상경하애(上敬下愛)의 정신으로 소통과 화합의 해양경찰을 만들어 갈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현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해야하고”,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 국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안전 등 각종 정책들은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남 거제출신으로 거제 제일고를 졸업했으며, 경상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문해 울산해경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등을 역임했고, 치안감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게 되어, 해양경찰 창설 70년 이래 순경출신 첫 해양경찰청장이다. 김종욱 청장은 순경출신으로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근무한 해양전문가로 특히, 본청에서 감사담당관, 장비기술국장, 수사국장으로 근무하는 등 풍부한 현장경험과 국민의 인권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좋아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1-05
  • 산림청 지정,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어디?
    담양 죽녹원 대나무숲[동국일보] 산림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여행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전국에 있는 87곳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산림문화자산 안내서』를 발간했다.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새로 지정한 7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8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산림문화자산으로는 애국가 2절에 나오는 서울 남산 소나무림(2021년 지정), 한반도의 대숲이라고 불리며 단일 수목을 활용한 전국 최대 숲 축제장으로 유명한 담양 죽녹원 대나무 숲(2018년 지정)이 있으며, 올해 새롭게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음성 연리근 느티나무, 보은 금굴리 소나무 마을숲 등 전국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특징과 방문 방법, 주변 관광지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산림청에서는 2020년 당시 60개소로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국민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소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곳을 더해 87개소에 대한 국가 산림문화자산 안내서 증보판을 발간하게 됐다. 국가 산림문화자산 안내서는 산림청 누리집의 휴양복지-산림문화-국가산림문화자산에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김종근 산림휴양등산과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 안내서가 현재와 미래세대들이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좀 더 쉽고 편하게 산림문화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전통과 정신이 깃든 국가 산림문화자산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1-05
  • 경찰청, 검사·검찰수사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증가 주의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①‘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됐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대출을 받아 위의 안전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② “피해자에게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다음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게 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위의 수법은 기관사칭형(주로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이라고 불리며,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범행 시작 단계부터 범행 완성 즉,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이 이뤄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게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대출사기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담 등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전화하고, 속임 및 협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범행 시간이 짧다.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던 과거와 달리 몇 시간 만에 범행 완성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다. 이 수법 특징이다. ▲-㉠ 범인은 악성 앱이나 해킹을 통해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피해자 이름과 직장 등 여러 정보를 알고 본인을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라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 홍길동이란 사람 아느냐, 어느 역에 가지 않았냐, 홍길동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 계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 세탁했다. 당신도 피의자다.’라고 접근한다. 또는 ▲-㉡ 피해자에게 006등의 국제 발신 전화번호로 해외결제(구글스토어, 해외직구, 삼성페이 등)가 이루어졌다는 문자를 미끼로 발송한 후,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전화하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하면서 위처럼 명의도용ㆍ자금세탁이 됐으니 수사해야 한다며 협박을 시작한다. ▲ 범인들은 국민 대부분이 경찰서에 거의 가보지 않아 형사 절차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하는데, ▲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검사의 신분증ㆍ공문ㆍ구속영장 등을 보내면서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고, 공문이나 구속영장도 진짜처럼 정교하게 만들며, ▲ 듣자마자 심리가 위축되게 만들 정도로 아주 고압적인 목소리로 구속을 운운해서 판단력을 흐리고, ▲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주변인과의 상담도 차단한다. 최근 전화금융사기에선 악성 앱이 많이 활용되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강수강발’ 즉, 피해자가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당겨 받고,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해자의 위치 정보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까지 강제로 구동하면서 지시를 따르는지 경찰서처럼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이야기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악성 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검사사칭형의 경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보안 유지하라는 범인 강압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주변과 차단하면서 고립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가 한 단계 더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유되어야만 한다. 경찰은 긴 영상은 잘 보지 않는 특성을 고려, “현금ㆍ계좌이체 요구는 피싱” , “대출 권유 문자ㆍ전화는 피싱” 등의 핵심 지식을 전달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했으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전체과정 및 수법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 ‘기관사칭형’ㆍ‘대출사기형’ 2가지 시나리오 드라마형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은 ▲범행의 처음인 접근단계(미끼문자ㆍ검사사칭 전화)부터 마지막인 현금 전달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담았고, ▲강수강발 등 악성 앱의 주요 기능 등 특징도 상세히 설명하며, ▲ 피해자가 범행 당하는 드라마 형태로 제작해 간접경험을 통한 정보전달이 극대화되도록 했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등재되어 있으며 영상은 각 6분ㆍ8분가량으로 다소 길긴 하지만 한 번만 영상을 시청하면 같은 수법에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전 국민 대상 최대한 전파하고 있다. 유튜브 링크는 아래와 같고, 유튜브에서 ‘대출사기형’ㆍ‘기관사칭형’으로 검색하더라도 곧바로 영상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ㆍ단체채팅방 등에서 새해 인사를 겸하여 꼭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에게 모두 보내서 꼭 전체를 시청하게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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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소방청, 공항, 지하공동구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2023년 1월부터 연차적 시행
    [동국일보] 소방청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해‘화재예방안전진단’을 2023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12.1.)에 따라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소방·전기·가스·화학·위험물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➊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한다. ➋ 진단기관은 현장 및 자료를 통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인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통보한다. ➌ 소방본부장·서장은 관계인에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➍ 이 때,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항과 지하공동구는 2023년 내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로 사회적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안전수준을 크게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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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소방청, 새내기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교육 입교
    소방청[동국일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대구광역시 등 8개 시‧도본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합격한 157명의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입학식을 거쳐 앞으로 24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7명의 신규 임용자는 구조·구급·소방관련학과·의무소방·정보통신·운전 등 6개 분야 경력 채용으로 선발된 66명과 소방사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91명이다. 이들은 집합교육 19주 및 관서실무수습 5주 동안 화재·구조·구급에 대한 기초지식 및 실무를 익히게 된다. 입학식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소방인의 사명을 다하다 순직한 412명의 위패가 모셔진 소방충혼탑을 찾아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뜻을 기릴 예정이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임용예정자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용예정자들도 대한민국 예비 소방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을 잘 수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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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문화재청, 청와대 권역(경복궁 후원지역)은 건축, 경관적 가치와 함께 역사의 보고
    경복궁 후원 및 청와대 권역 비교 [동국일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는 2022년 5월 국민에 전격 개방된 청와대(경복궁 후원) 권역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말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를 시작해 12월 말 완료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복궁 후원과 관련한 연구는 그동안 청와대 접근성의 한계적 특성으로 인해 회화, 문헌 등 기록을 중심으로 한 연구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청와대 권역에 대한 새로운 학술연구의 길을 열었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청와대의 역사보존 및 활용이라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연구’는 조선시대 경복궁 중건 당시 조성된 후원을 중심으로 고려시대부터 청와대 개방 이전까지 시대적 변천과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첫 학술조사연구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복궁 후원 영역(청와대 권역)에 대한 건축, 조경 등 분야별 현황 및 분석을 통해 문화․자연유산적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보존관리 방향 수립에 고려할 사항 등이 제시됐다.현존 건축물과 식생 및 조경시설물 등의 연혁과 규모, 보존상태 등을 목록화했고, 일제강점기 자료와 현재의 배치도 등을 분석하여 현재 청와대 권역 담장이 경복궁 후원의 궁장(궁궐 담장) 위치와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담장 하부석에서 ‘訓’, ‘營’ 등의 각자(刻字)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담장 주변과 지형의 변화가 적은 청와대 동쪽 지역 등에서 고려, 조선시대의 기와 및 도기 조각 등이 확인되어 다양한 역사적 층위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도 성과이다. 문화․자연유산적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경복궁 중건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지형과 물길의 변화, 건축물의 멸실과 생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체계적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향후 보존관리를 위해서 경복궁 후원으로서의 역사성 회복과 근현대 시기의 공간적 특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후속과제, 백악산-경복궁 후원-경복궁이 한양도성에서 갖는 의미를 확대하기 위한 심화연구 과제 등이 제시됐다.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연구는 그간 접근이 불가했던 청와대 권역이 개방됨에 따라 역사, 건축, 고고,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그간 미흡했던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학술적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성과를 공개하여 청와대 방문 관람객들에게 청와대 권역의 변화과정과 다양한 역사적 층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계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청와대 권역의 역사적 가치를 구명하고 국민을 위한 보존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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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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