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 · 협력단체 · 기관 ·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붙임 참조)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월 15일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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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돼요

  포항철길숲 전경(우현동 메타세콰이어길).[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 개정으로 도시숲을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으므로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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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

  분류군별 지정 종수 증감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하고, 12월 9일 이를 공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29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목록을 공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함께 ‘관찰종’ 56종의 목록도 공개했다. 관찰종은 차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후보군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해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전문가 검토 등을 활용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해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을 참조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멸종위기종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분류군별 분과위원회, 국민공청회(7월 5일) 등을 거쳐 마련됐다. 국민공청회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올해 7월 281종의 목록 개정(안)이 공개됐으며, 국민공청회에서 제기된 3종의 의견이 수용되어 I급 68종과 Ⅱ급 214종 등 최종 282종에 대한 종 목록이 확정됐다. 이번 목록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지정 19종)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새롭게 Ⅰ급으로 지정됐으며, Ⅱ급에선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 (해제 4종) 분포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해제됐다. (등급변경 9종)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매가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 (관찰종 56종)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하여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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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환경부,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제정됐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퇴비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우선, 법이 시행되면 공공(지자체)과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에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목표부여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인 다른 생산자의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기 위한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가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 외에, 인증받은 ’생산실적‘까지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목표부여 대상자의 시설설치 부담을 낮추고,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수익성은 높여 주는 취지로, 환경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가스 업계 및 전문가 측에서 건강한 바이오가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른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에 대해서도 지원 및 특전(인센티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정법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설설치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필요한 비용 보조가 가능해졌고,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자, 도시가스 사업자,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이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ㆍ운영을 기술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바이오가스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상담(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과 공공책임수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생활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재활용폐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민간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수거 중단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 및 관할구역 외 생활폐기물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징수를 통해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폐지ㆍ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대행하여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거중단과 같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해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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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2. 12. 8. ∼ 2023. 6. 25.까지 200일간'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①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②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③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④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여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각 경찰서에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 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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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산림청, 2022년 제1회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개최

  2022년 제1회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개최[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은 12월 8일 2022년 제1회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는 학계, 산림행정·경영 및 환경단체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석하여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정책에 대해 자문했다. 보고 안건은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개선 방안 추진 ▲천년주목나무숲길 공동산림사업 ▲유휴토지조림 탄소중림 숲 조성사업 ▲대관령 국가숲길 조성 사업 4가지이며, 다양한 시각의 심도 있는 자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오늘 보고된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자문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의 산림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창구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발족하여 총 46회에 걸쳐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동부지방산림청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등 산림행정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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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환경부, 방사성 추적자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도달 확인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체내 거동과 독성평가 연구 결과 (출처: Environmental International, 170 (2022), 107643)[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방사성 추적자(Radioactive tracer)를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중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대학교 연구진(전종호 교수),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이규홍 단장)과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방사성 추적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이며,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 시 방출하는 에너지를 측정하여 해당 화합물의 체내 이동 경로와 분포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14C)가 표지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을 합성하여, 실험동물(실험용 쥐)의 비강과 기도에 노출시켰다. 체내 방사능 농도를 관찰한 결과, 노출 부위인 비강 또는 기도에서 폐까지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이동하는 것을 시각적(정량 전신 자가방사선 영상)으로 확인했으며, 최대 1주일까지 노출 부위와 폐에 남아있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같은 경로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노출된 실험동물의 기관지폐포세척액을 분석한 결과, 폐 손상과 관련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호흡기 노출을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사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JCR 기준)의 국제 환경 학술지인 ‘인바이런먼트 인터내셔널(Environment International)’ 12월호에 게재해 관련 연구의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연구에 적용된 기술은 가습기살균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의 호흡기계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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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산림청, 역사·생태·경관 뛰어난 7개소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괴산문법리느티나무마을숲[동국일보] 산림청은 양평 금광굴을 비롯하여 역사·생태·경관성이 뛰어난 7개소를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새로 지정한 7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87개소가 지정됐다. 이번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충주 온정동 마을 금송절목과 동규절목 등 일괄, △충주 미륵리 봉산표석, △청주 포플러 장학 관련 기록, △음성 연리근 느티나무, △보은 금굴리 소나무 마을숲, △괴산 문법리 느티나무 마을숲이다. 산림청에서는 지정된 국가산림문화자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접근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조성 등 명소화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문화자산은 산림이 주는 문화와 생태적 가치를 편안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생활 주변의 보물로서, 지정된 국가산림문화자산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 안내서(가이드북)도 발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일찍이 1992년 유엔(UN)에서는 ｢산림원칙성명｣을 통해 ‘산림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요구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산림청은 산림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현재와 미래세대들이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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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방송통신위원회, ’23~’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결과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3~’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인정)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번 심사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 시청자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3일(2022.11.21.~ 11.23) 동안 진행했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사회 복지 분야에는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②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토마토클래식 ③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English, MBC NET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했으며,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했다. 이번에 선정(인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2023.1.1.~2024.12. 31.)이며, 방통위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익채널 분야 다변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 등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이 구현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선정된 채널들이 보다 유익하고 공적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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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고용노동부, 버려진 안전모 새 제품으로 탄생하다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사업 안내문[동국일보] 산업현장에서 버려진 안전모가 새로운 안전용품으로 만들어진다. 안전보건공단은 7일, 울산광역시, 한국철도공사, 사회적기업 우시산, 주식회사 한국몰드와 함께 안전과 환경을 위한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안전모 업사이클링이란 산업현장에서 버려진 안전모를 수거, 파쇄, 전처리한 후, 신소재를 주입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참여기관 간 산업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됐다. 각 기관은 협력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 안전 신제품 제작 기술지원 △(울산광역시) 안전 신제품 구매 등 판로 지원 △(한국철도공사) 공사 내 폐안전모 수거, 무상 제공 △(우시산) 폐안전모 전처리, 안전 신제품 판매 △(주식회사 한국몰드) 안전 신제품 개발, 제작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사이클링 상품을 전시하고, 버려진 페트병으로 제작한 행사 현수막 사용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힘을 합치하는 의미를 더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약 1.6톤의 버려진 페트병을 모아 새 상품으로 제작, 판매하는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해 환경변화와 사회적기업 매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송병춘 경영이사는 “전국 최초로 버려진 안전모를 새로운 안전용품으로 재활용하는데 공단이 앞장설 수 있어 뜻깊다.”라면서, “산업현장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이 전국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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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해양경찰청, ’22년 해양경찰 우수함정 및 파출소 선발 결과

  ’22년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2년 전국 해양경찰 우수함정 및 파출소』 평가에서 최종 29개의 함정과 파출소를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전국 함정과 파출소 약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종합훈련, 불시훈련·도상훈련, 현장직무훈련(OJT) 및 상황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최우수 함정은 평택서 P-108함, 목포서 1010함, 통영서 P-27정, 포항서 1510함, 제주서 1505함, 최우수 파출소는 평택서 대산파출소, 여수서 여수바다파출소, 통영서 통영파출소, 포항서 영일만파출소, 제주서 제주파출소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선발』은 지방청별 해역특성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정기인사 즉시 팀워크 훈련 및 연중 현장직무훈련(OJT)과 해상종합훈련 등으로 역량을 향상시켰다. 또한, 함정 및 파출소의 자체훈련과 별개로 경찰서의 구조본부와 함께 종합적 성격의 불시·도상훈련을 실시하고, 평가기준도 8개로 정밀하게 나누어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 등은 올해 개선된 점이다. 해양경찰청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 “올해 선발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23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해상치안과 해양안전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발된 우수 함정 및 파출소에는 특별승진 추천, 해양경찰청장 표창 수여, 성과 가산점 부여 및 포상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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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해양경찰청,『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수상작 시상식 개최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해양경찰청 주요 수상작[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소방청·특허청과 송기헌·김용판·송재호·윤준병·양금희·임선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수상작 시상식이 12월 6일 오전 9시4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공무원들이 총 86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현장 활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했다.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경찰청 김종오 경위의 사제폭발물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사제폭발물 처리장비’가 수상했다. 아울러 경찰청 대상 수상자에 대한 1계급 특별승진의 영광을 차지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이시찬 연구사의 선박 충돌사고시 파공 부위까지 두 발이 부착된 안정된 자세로 접근하여 두 손으로 봉쇄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자석 신발’과 시흥소방서 배오복 소방위의 기존의 판넬앵커를 획기적으로 단순화시켜 현장에서 신속하고 견고한 앵커를 설치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BOB 앵커’가 공동 수상했다.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해양경찰청 단체상은 아이디어 제출수가 가장 많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수상을 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1:1 조언(컨설팅)을 통해 제품화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최종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 현장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철저하게 실시됐으며, 참석 규모를 100명 이내로 제한했다. 수상작 발명품은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연중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증가하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재난·치안 연구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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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함께 EAT잇다' 특별전 개최

  국립무형유산원 ‘함께 EAT잇다’ 특별전 [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함께 EAT잇다’ 특별전을 12월 7일부터 내년 5월 14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 생활관습 중 국민들에게 친숙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를 주제로 식문화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전승성을 살펴보는 전시이다. 최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주체가 확대된 이후 지정된 공동체 종목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 구성은 1부 ‘한국 식문화의 기록’, 2부 ‘시간을 나누다’, 3부 ‘마음을 나누다’, 4부 ‘함께 잇다’로 기획했다. 세부적으로 1부 ‘한국 식문화의 기록’에서는 『음식디미방(규곤시의방閨壼是議方)』,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규합총서閨閤叢書』 등 옛 조리서를 통해 침채(김치), 장, 주(술), 병(떡)의 역사성을 조명한다. 2부 ‘시간을 나누다’에서는 예부터 지금까지 가족 또는 마을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온 공동체 음식인 김치 담그기와 장 담그기에 대한 내용을 전시했다. 김치와 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비롯하여 김장하는 모습과 궁궐에서 장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두었던 장고의 전경을 회화로 살펴본다. 3부 ‘마음을 나누다’는 일상의 여러 순간에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 먹는 막걸리 빚기와 떡 만들기를 전시한다. 막걸리를 빚는데 필수적인 재료인 누룩 소개와 더불어 떡을 만들고 꾸미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 4부 ‘함께 잇다’에서는 우리 일상 속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영상을 통해 무형유산은 옛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쳐 이어져 오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김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세대별 거리 인터뷰와 한 사람이 태어나 나이가 들기까지 일상 속에서 만들고 나누어 먹는 떡 등의 다양한 영상을 통해 식생활 관습 속의 공동체성을 보여 주고자 했다. 더불어 대형 스크린 속에서 메주와 누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연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를 인터랙션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로비에는 관람객이 직접 색칠하고 꾸며볼 수 있는 스티커 컬러링북 체험과 음식 레시피를 읽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전시 해설 영상과 전시실 가상현실(VR)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함께 EAT잇다’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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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경찰관, 소방관의 새로운 생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Array[동국일보] 경찰청은 특허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및 송기헌·양금희·김용판·송재호·임호선·윤준병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2 제5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전시회와 시상식을 12월 6일 9시 4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치안·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여기에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공무원들로부터 총 86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현장 활용 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큰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했다. 이중 경찰청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참여 기관 중 최다 접수 건수인 324건을 기록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으며,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김종오 경위의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받았다.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경기 시흥소방서 배오복 소방위의 ‘비오비(BOB) 앵커’와 해양경찰 교육원연구센터의 이시찬 연구사의 ‘굴곡진 선체 측면 신속 하강 자석 신발’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실제 현장 경험과 고민이 반영된 아이디어들은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1:1 조언을 통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특허 출원까지 완료됐다. 이와 함께, 수상작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더 많은 곳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치안·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아이디어인 만큼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라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고도화·사업화되어 현장에 조속히 적용돼 국민 안전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시회 현장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참석 규모를 10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했으며, 수상작은 온라인 전시관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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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경찰청, 2022 경찰대학 제12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역대 국제학술대회 주제 목록[동국일보] 경찰대학은 12. 6일 '경찰의 과학치안, 그 방향을 논하다.'를 주제로 제1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경찰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일구는 토론의 장으로, 이번 제12회 학술대회는 ‘경찰의 과학치안, 그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과학치안의 기본과 원칙 정립, 경찰 현장에 직접 이바지하는 과학치안, 과학치안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연구 개발 활성화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은 활발한 논의를 통한 미래 치안 지식을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학술대회는 총 세 개의 주제로 13시 2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되며 1.'과학수사의 핵심적 원칙들에 대한 재고: 2023 시드니 선언'〔클라우드 루(Claude Roux) 시드니 공과대 교수〕, 2.'라만을 활용한 현장 마약분석'〔루이스 아로요(Luis Arroyo) & 콜비 옷(Colby Ott)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대 교수〕, 3.'개인식별 및 시기 특정을 위한 법과학 증거 채취 및 분석'(유승진 경찰대 교수) 등 최근 외국에서의 범죄 대응방안 및 국내의 치안 쟁점과 관련하여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했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최근 범죄는 새로운 기술의 악용과 범죄자의 증거 은폐 시도 등으로 고도화,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과학치안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서정범 치안대학원장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하여 과학치안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과학치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과학치안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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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환경부, 세종·대구 초미세먼지 원인진단으로 계절관리제 지원

  세종지역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위치[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양한나)는 세종과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PM2.5) 원인진단 연구`를 추진하여 지자체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12.1.~2023.3.31.)’ 세부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 3월 세종과 대구를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들 지자체 및 지자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9~2021년 대기질 농도(PM2.5 등), 기상 관측자료(풍속 등), 배출량, 지형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고농도 특성과 대기질 모의계산(모델링)을 이용한 지자체 내 배출원별 기여도 정량분석 등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세종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풍속과 분지지형 등으로 인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초래하는 대기정체 조건이 형성되기 쉽고, 농축산, 이동오염원, 날림(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및 에너지산업 연소 등이 지역 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도시·농촌복합지역(부강면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시간별로는 오전과 야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야간의 풍속 감소 등 기상조건의 일변화,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질산암모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준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μg/m3를 초과하는 날은 대체로 평소보다 바람이 약해지는 날로 분석됐다. 따라서 세종 지역은 대기정체와 지역 배출원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모의계산(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세종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자체 배출 영향 중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 기여도(55%)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이동오염원(18%), 날림먼지(12%), 생물성 연소(5%)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다양한 대기배출원이 위치하고 있고 화물차 교통량이 많은 부강면 지역과 1번 국도가 관통하고 인접 지자체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인 조치원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강면 지역은 분지지형으로 대기환경용량이 작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취약하며, 지역 내 다양한 배출원(산업단지, 레미콘·아스콘 업체, 축사, 화물정차역 등)이 밀집해 있고 화물차 통행량도 많아, 배출원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원인 농축산 분야 암모니아 배출(분뇨관리 등)은 초미세먼지 생성뿐만 아니라 악취도 유발하여,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선진 축사관리기술 지원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대구 지역은 북쪽에 팔공산, 남쪽에 비슬산 등이 위치하여 동서방향으로 분지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동서 분지지역 내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되기 쉽고 이동오염원, 날림먼지, 제조업 연소 배출원 등이 지역 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동서방향 분지지역 내(동구·서구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시간대별로는 오전과 밤에 비교적 높으며 일평균 농도가 50μg/m3을 초과하는 날에는 대체로 평소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질 모의계산(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자체 배출 영향 중 이동오염원의 기여도(31%)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날림먼지(21%), 제조업 연소(19%)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분지 지역 내에서 남북으로 협소해지는 지역에 위치한 동구 일부 지역은 대기환경용량이 다소 작고, 자체 배출원 및 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영향을 주는 서쪽 지역 배출원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농도 시기인 12~3월에 대기배출사업장 배출량이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다소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서 분지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내 사업장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시 이러한 진단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에 올해 10월부터 2차례에 걸쳐 제공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는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고농도 지역 관리 강화, 지역 배출특성을 고려한 계도·단속·지원 등을 포함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이행계획을 11월 말에 수립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번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연구 보고서를 올해 말에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세종과 대구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결과가 지자체의 4차 계절관리제 추진 시 정책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별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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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