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 · 협력단체 · 기관 ·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붙임 참조)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월 15일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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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플라스틱 가소제 분해능력 뛰어난 담수 미생물 5종 발견

  연구 방법[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구미 공단에 인접한 광평천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플라스틱 가소제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분해능력이 우수한 담수 미생물 5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담수 미생물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을 성장에 필요한 영양원으로 이용하는 호기성(好氣性) 세균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3월부터 12월 사이에 구미 광평천에서 채취한 시료(하천수, 퇴적토)로부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담수 미생물 5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담수 미생물에 대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분해능력을 실험한 결과, 마이콜리시박테리움 속 균주(DEHP-302)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균주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최대 1ℓ에 1,000mg의 농도로 오염됐을 때 5일 만에 99% 이상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균주의 분해 능력은 고농도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로 잘 알려진 고도니아 알칼리보란스(YC-RL2) 균주 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분해 능력의 우수성이 입증된 이 균주를 대상으로 분해 활성 최적화 연구(온도, 수소이온 농도, 탄소원, 질소원)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수처리 또는 토양 오염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균주들은 해수가 아닌 담수 환경에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학술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 담수 미생물의 분해 경로를 밝혀 플라스틱 가소제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 유용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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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5

• 문체부,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본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과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 등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내년 1월 지출분 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적용 먼저, 그동안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심화되는 세계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업계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투자는 414억 원 증가하고,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 원이 증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세액공제 적용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세제 적용 기한 연장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코로나19 도약 지원 아울러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지속 지원해나간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소비를 촉진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 신규),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의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계속 조성해 나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과 투자 활성화로 영상콘텐츠가 수출 시장의 승부수(게임체인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영화관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2023년 7월 1일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 등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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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5

• 산림청, 강원·동해안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주의보 발효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ㅇ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 『관심』단계 ㅇ 발령일시 : 2022년 12월 23일(금) 11시 00분 ㅇ 발령지역 :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위기경보 『관심』단계는 산불발생시기를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아울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되면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인력 배치 등 조치가 이루어지며, 강원 및 경북 지역에 산불진화헬기 30대(산림 11대, 임차 15대, 소방 4대)를 배치했으며, 특히 고성, 속초, 강릉, 삼척지역에는 대형헬기 4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하여 산불진화 초동대응을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대기와 적은 강수량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입산할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특히 산림인접지에서는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고, 국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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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산림청, 국민 신고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확산 피해 막았다!

  충남 당진시 지역주민 신고로 재선충병 감염목 1그루 발견[동국일보] 산림청은 충남 당진시에서 지역주민의 신고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1그루가 신규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진시에 거주하는 강○○(78세) 씨는 산림공원 산책 중 잎이 변색되는 소나무를 발견해 당진시에 신고했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진단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감염목 신규 발생에 따라 산림청과 당진시는 긴급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역학조사, 신규발생지 5㎞ 이내 정밀 조사,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방제, 예방나무주사 등 긴급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최초 발견한 지역주민에게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2015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경남, 경북 등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감염목 조기 발견을 위하여 드론 예찰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활용해 고사목의 방제 이력을 관리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의 예찰과 방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이 소나무 내에서 월동하는 시기(올 10월~내년 4월)에 감염목을 전량 방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산림청 긴급방제대응단을 운영하여 전국 방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이 1그루만 있어도 주변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병으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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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환경부, 부안댐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섬진강댐 가뭄대응 강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은 섬진강댐(전북 임실군)의 가뭄대응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수 상황이 좋은 부안댐(전북 부안군)의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안댐 저수율은 예년 대비 116%로 댐에 여유물량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부안댐에서 활용가능한 여유물량을 검토하여 섬진강댐 물로 공급하던 생활·공업·농업용수 일부를 부안댐 물로 공급한다. 생활·공업용수 대체 공급을 위해서는 섬진강댐 광역상수도와 부안댐 광역상수도의 연결관로에 대한 시설점검, 설비개선 등에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필요한 사전준비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용수 대체 공급은 부안댐 인근에 있는 농업용저수지인 청호제에 부안댐 여유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며, 영농기에 접어드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있는 농업용저수지의 용수 비축을 위해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나주호·광주호 2곳의 하천유지용수를 추가 감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영산강홍수통제소(소장 김규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의 용수 비축을 위해 지난 12월 6일 장성호와 담양호의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영산강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김승희 위원장)는 나주호와 광주호의 하천유지용수도 추가 감량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나주호는 약 13,200톤/일, 광주호는 약 5,400톤/일을 비축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있는 주요 농업용저수지*의 가뭄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앞으로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가뭄극복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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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녹색기준으로 본격 적용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12월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여 산업계,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초안과 대비하여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되어 보완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한,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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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환경부, 정부-지자체 소통을 통해 전기차 보급협력 강화

  전기차 차종별 보급실적[동국일보] 환경부는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간담회는 전기차 보급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인천, 제주 등 13개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인천시와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배달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지원, 시승체험 행사 개최 및 홍보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기차 수요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한 11,905대를 보급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3만대(32,227대)를 돌파했고, 이는 도내 전체 운행차량 중 7.87% 수준의 높은 실적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한편, 렌터카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특별공급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어서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보급 촉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올해 전기차 155,900대(11.31일 국토부 등록대수 기준), 누적 393,963대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전기차 보급대수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신규 차량 등록대수(약 155만대) 대비 전기차 비율은 약 10%로 전년도 대비 4.3%p 증가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소상공인이 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내년 보조금 지원물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와 더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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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중국 해경국, 자국 선원 수색 협조에 감사 서한 전달 등 한중 수색구조 협력 강화 계기 마련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지난 12월 4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약 60㎞ 해상에서 중국어선 선원 1명이 바다로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해양경찰 함정을 동원하여 수색을 해준 것과 관련하여 감사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국은 서한을 통해 “사고발생 후 4일간 함정을 보내와 바다에 빠진 중국 어민 수색구조에 대해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중국 해경국에 상황을 통보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양경찰은 4일 오전 11시 48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60km(어업협정선 내측 37km) 해상에서 중국어선(노위고어호, 쌍타망, 102톤, 승선원 8명)이 조업 중 기상 불량으로 서쪽으로 항해하려 던 중 선원이 추락하여 수색중이라고 중국 수색구조센터(MRCC)를 통해 신고를 받고 함정을 급파했다. 또한 중국 해경국은 감사 서한을 통해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중 해경이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해상에서의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안전을 수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 해경은 지난 2015. 12. 17. 중국 베이징에서 MOU를 체결하여 양 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매년 정례회의 개최 및 함정 합동훈련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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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산림항공본부, 미래발전 포럼 개최

  산림항공 미래비전포럼[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2월20일 산림헬기와 산림드론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항공 미래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산업에 대한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민·관·학 협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드론 및 헬기 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1부 행사로 진행되는 드론 세션에서는 드론에 관한 기술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중부권 드론 활성화위원회 김정헌 사무총장, ▲도심항공모빌리티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이덕주 이사, ▲Guru ENT 최연태 대표, ▲(주)ISON의 정영식 전무가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패널들의 토론과 참여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지는 순서인 헬기콥터 세션은 산림항공본부 문영석 기장과 최민찬 주무관, 대진항공의 황성호 이사가 참석하여 발표했다. 특히 전문가 토론에서 ▲중부권 드론 활성화위원회 김정헌 사무총장은 “산림항공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드론정비센터 신설 등 미래 무인 항공 분야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산림항공본부 문영석 기장은 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중지휘체계 및 민·관·군 합동진화체계 확립 필요성과 해외 선진 산불지휘체계를 국내 산림과 산불 여건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이번 "산림항공 미래발전 포럼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한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 추세인 산불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드론과 헬기 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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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환경부, 육계 장건강 개선 효능 뛰어난 유산균 3종 발견

  유산균 효능 분석을 위한 육계 동물실험[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가축의 건강기능성 개선을 위한 담수 미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통해 육계의 장건강 개선 효능이 뛰어난 자생 유산균 3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육계를 키울 때 쓰이는 사료첨가제 생균제 시장은 항생제를 적게 쓰는 친환경 축산의 영향으로 연평균 7.1%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엔 전 세계적으로 약 59.8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부산대학교 김명후 교수 연구진, 경북대학교 공창수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가금류용 유용미생물 사료첨가제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에서 이번에 발견한 유산균 3종이 육계의 장건강 개선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들 유산균 3종을 첨가한 각각의 육계사료를 10일간 급여 후 육계의 조직(소장, 맹장) 내 장관미생물 군집과 면역세포의 분포 변화를 수입산 시판 유산균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산균 3종이 육계의 장 속 유익균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감소시켜 항병원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유산균 3종은 육계의 소장에서 유익균의 다양성이 시판 유산균에 비해 1.7~2.1배 높았으며, 특히 락티카제이바실러스 파라카제이 NSMJ15 유산균은 육계의 맹장에서 시판 유산균에 비해 6배 이상 증식했다. 특히, 유산균 급여 후 장관 내 유해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장, 맹장에서 모두 감염증을 유발하는 항생제 내성균으로 알려진 슈데스체리치아(Pseudescherichia),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Clostridioides) 속의 유해균이 모두 시판 유산균에 비해 감소했다. 아울러 소장 조직의 면역세포 분석 결과, 유산균 3종 모두 육계의 면역세포를 증가시켜 항병원성을 높이는 효능도 확인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유산균 3종의 육계 장 건강에 대한 효능에 대해 올해 10월에 특허를 출원했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로 양계용 유익 미생물 사료첨가제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유산균을 활용한 신규 생명(바이오)산업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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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경찰청, 국내 수백 개 아파트 단지 서버와 세대내 통합 주택 제어판(월패드)을 해킹한 보안전문가 검거

  사건 개요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국내 다수의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에 침입하여, 거실 등 아파트 내부 공간을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하려 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A ·B업체가 제작한 월패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를 해킹 대상으로 정한 뒤,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내 월패드 중앙관리하는 서버와 각 아파트 세대(404,847개 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하여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영상 일부를 유출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과거 한 언론에서 아파트 중앙관리 서버와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 해킹 관련 설명한 보안전문가로,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추적 우회 수법과 보안 전자우편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상당한 정보기술 보안지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식당 ·숙박업소 등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하여 범죄에 악용했고, 가입에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해외 보안 이메일 및 파일 공유서비스를 사용하는 등 범행 과정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월패드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최신 디지털기기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망 분리,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 아파트 단지의 중앙관리 서버와 세대 내 월패드의 관리 소홀(비밀번호 변경, 불필요한 프로그램 제거 등 주기적 보안취약점 점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 관리 소홀(설치 시 초기 관리자 계정으로 설정,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등 보안취약점 점검) 등의 취약점을 확인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범죄 수법 등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홈네트워크 보안 가이드(2022. 12.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는 제조업체, 아파트 중앙관리 서버 관리자(업체), 세대 내 월패드 이용자 모두 각각의 보안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다중이용 시설(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등에 설치된 무선공유기 운영자,주택·가정 내에 설치된 개인 무선공유기 이용자들도 반드시 관리자 계정 및 와이파이(WiFi) 접속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최신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신종 개인정보 침해 범죄에 대해서 치안역량을 총동원하여 탐지 ·추적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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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해양수산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배출해역의 세부 구성[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8년 동해에 2개 해역, 서해에 1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 이후 현재는 런던의정서*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수산물 가공잔재물,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 등만 배출해역에서 해양배출을 통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배출해역에 버려지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배출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서 런던의정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2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런던의정서 개정을 요청했고, 당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동 지침을 마련하여 배출해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배출구역과, 자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관찰구역, 자연회복이 진행 중인 회복확인구역, 인위적인 회복이 필요한 복원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배출구역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배출 폐기물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해양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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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탄소중립 실현 위해 개방형 전기차 충전 시설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세종청사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2월 21일 입주 기관 운영지원과장 등 기관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전기차 충전단지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기차 충전단지 조성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기반 시설과 부지 등 인허가를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민관합동 사업으로 추진됐다.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는 세종청사 10동 인근 옥외주차장에 총 15기(2대 동시 충전형 급속 4기, 완속 11기)가 설치된다. 충전단지는 세종시 간선급행버스(BRT)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24시간 전면 개방되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365일 24시간 불편 민원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과 청사별 유지관리 거점을 개설하여 고장 및 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2023년 4월 구축 예정인 지능형(스마트) 정부청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간, 횟수, 충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모니터링) 및 분석·진단하여 전략적 추가 배치·이설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8개 정부청사 내부에 전기차 충전기 186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 의무기준*(전체 주차면 2%)을 완료했다. 이번에 청사 내부에 추가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세종청사 59기, 서울청사 5기, 과천청사 42기, 대전청사 52기, 합동청사 28기 등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3개 정부청사 내부와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 등을 조성하여 총 676기(주차면의 5%)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 운영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은 민관이 합동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인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라며, “매년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더 나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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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방통위, 2022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발표

  2022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0일,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안형환)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98개사가 운영하는 168개 채널의 2021년도 실적분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PP의 방송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대상 채널을 매출규모 기준으로 가/나 그룹을 나누고 3개 공급 분야로 구분하여, 자원·과정·성과 경쟁력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올해 평가 결과, ‘가’ 그룹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시간 증가에 대응하여 활발한 제작 투자를 해온 채널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중·소 PP로 구성된 ‘나’ 그룹은 제작투자, 국내외 유통·수익 확대에 노력했던 채널들이 상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매우우수 등급] ‘가’ 그룹에서는 SBS GOLF, tvN, tvN STORY 등 11개 채널, ‘나’ 그룹에서는 한국바둑방송, E채널, 에프티브이 등 14개 채널이 포함됐다. [우수 등급] ‘가’ 그룹에서는 KBSN스포츠, SBS F!L, 투니버스 등 17개 채널, ‘나’ 그룹에서는 MTN, 아프리카 티비, CookTV 등 29개 채널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25개 채널에 대해 ‘매우우수 채널’ 선정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선정에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 PP 평가 항목에도 반영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통해 다양한 채널들이 고품질의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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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등 논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및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역대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주요 법안내용을 비교·검토하고 그동안의 국가경찰위원회 주요성과를 분석했다. 아울러, 해외 경찰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안건 책임위원인 김성룡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국가경찰위원회가 도입된 시절의 경찰의 위상과 현재 위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고 다음 회의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학 및 일반대학의 경찰 관련학과와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분석했다.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하여 경찰대 측의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 회의까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경찰대의 입장과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결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13일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1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보고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안건 이외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법·제도 개선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보고와 위원간 자유토론도 시행됐다. 토론 결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023년 1월 10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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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