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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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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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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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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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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 · 협력단체 · 기관 ·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붙임 참조)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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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월 15일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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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1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 개최
- [동국일보] 산림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산불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유관기관 담당관 등 50여 명이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산불 관계관 회의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와 신속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봄철 기상여건을 전망하고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도에서의 동해안 산불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세먼지 감소와 연계한 농산촌 소각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아울러, 지난달 21일 야간에 경북 안동 등 5개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로 500㏊ 이상의 산림이 불타고 순수 입목피해만 약 25억 원이 발생했다.한편,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은 탄소중립과 직결되는 활동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산불방지에 적극 활용하여 대형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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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1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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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적극 추진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봄(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농림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용으로 총 9.1억원('20. 4.6, '21. 4.5)을 지원했으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아울러,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농작물별 농업인의 중점 대비사항으로 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물뿌림),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하여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해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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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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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美 국토안보수사국 업무협의회' 개최
-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제범죄 대응 능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HSI)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의 정보수사 기관으로,특히 마약 등 국제범죄, 금융, 사이버범죄, 지적재산, 테러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 7,100여명이 활동 중이다.또한, 이날 강성기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과 데이비드 펑(David Fong)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 등 10명이 해양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의회를 가졌다.아울러, 회의 주요 내용은 증가하는 밀수‧밀입국‧마약 밀반출입 등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단속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정보‧교류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앞으로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강성기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은 이날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국제범죄의 종류와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국제 수사 공조는 필수 과제다"라면서, "올 하반기 국토안보수사국 주관 국제해양범죄 학술대회 참가, 양 기관 교육시설 상호 방문 및 업무 능력 공유 등 적극 협력해 국제범죄 예방‧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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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美 국토안보수사국 업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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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지진‧폭발 등 특수재난사고 구조훈련' 실시
- [동국일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최병일)는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남양주 수도권 119특수구조대 붕괴건물훈련장에서 지진‧폭발 대비 특수재난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훈련은 지진‧폭발 등 특수재난에 대한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교관단은 아이티 지진 등 국제구조 경험이 많은 우수 대원으로 구성해 체감형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대상자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 특수구조단 소속 직원 중 기초소양이 뛰어난 24명을 선발했다. 먼저, 첫째 주에는 지진‧폭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비해 인명탐색과 구조기법, 구조물안정화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또한, 둘째 주에는 해외재난 상황을 가정해 해외긴급구호대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진행하면서 비상소집부터 각 기관별 임무 수행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결과에 대한 토의를 거쳐 구조팀과 의료팀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하고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해야 하며,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이나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신발을 신고 이동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해 자택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이웃에 알려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지진‧붕괴 등 특수재난 발생에 대비한 전문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특수재난사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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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지진‧폭발 등 특수재난사고 구조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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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체주소 도입 등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 [동국일보] 오는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이에,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입체주소제도는 그동안 지상도로(평면) 중심으로 운영하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으로 확대하여 이와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입체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지하철역 승강장(플랫폼)에 있는 가판대나 고가도로에 있는 화장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토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구축‧보급하고 이를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단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소정보는 도시를 이루는 근간(프레임워크 데이터)으로 차세대 스마트시티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스마트시티와 주소정보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대영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각종 도시정보에 주소기반 국제표준코드(GS1) 적용으로 도시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한편,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입체주소가 단순한 위치정보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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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체주소 도입 등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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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자체 53곳 선정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0일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53곳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현장 설명회 등이 부족했음에도 53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스마트슈퍼 사업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관할 지역에 있는 동네슈퍼 중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희망 점포를 4월 중 800개 점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점포는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사후관리에 대해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부터 지원받게 된다.아울러,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 상권이 위기인 상황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많이 신청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동네슈퍼와 같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있어 규제나 보호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동네슈퍼의 디지털화를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동네슈퍼를 유통산업의 주체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슈퍼 참여점포는 위 누리집과 개별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3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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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자체 5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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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운영 개시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이에,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국권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반부패 상황에 대해 갖는 인식은 직‧간접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하는 국가청렴도(CPI) 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국권위의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각종 부패신고(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공공재정 부정청구‧행동강령 위반), 기업 고충민원, 행정심판 청구,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등을 접수‧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각종 고충 제기 및 신고가 필요한 외국기업은 국권위 핫라인에 연락을 하면 되고 이후 전담 컨설턴트가 지정되어 해당 사안에 적합한 신고‧고충 등으로 접수가 이뤄지며, 필요사항 안내, 통‧번역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 밀착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권위는 많은 주한 외국기업들이 이들을 위한 옴부즈만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주한상공회의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펼칠 예정이다.한편,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들이 부패‧위법‧부당 등의 고충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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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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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영웅 '故 윤영하 소령' 추모식 개최
-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의 날(3.26)'을 앞두고 10일(수) 오후 3시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이 있는 송도고(인천 연수구)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황기철 보훈처장, 유가족, 인천해역방어사령관, 교장 및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추모 행사는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 앞에서 국민의례, 헌화 및 묵념, 추모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및 위문품 전달, 후배 학생의 편지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행사장에 송도고등학교 '해군주니어 ROTC'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호국의 의지를 다진다.또한, '해군주니어 ROTC'은 지난 2015년 윤영하 소령 13주기 추모식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창단됐으며 그동안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봉송 행사 등 다양한 보훈관련 행사에도 참석하고 있다. 아울러, 고 윤영하 소령은 해군사관학교 18기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50기로 임관했으며 고속정 참수리-357호 정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다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맞서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 전사했다.이어, 제2연평해전으로 명명된 이 전투에서 윤영하 소령을 비롯하여 승조원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공교롭게도 윤영하 소령이 전사한 6월 29일은 32년 전인 1970년 같은 날(6월 29일)에, 해군 제12해상경비사 소속 경비정 정장이던 부친 윤두호씨가 인천 남방 영흥도에 침투한 4톤급 북한 무장간첩선을 격퇴한 날이기도 했다.또한, 정부에서는 대를 이어 나라에 충성한 두 부자의 공훈을 기려 아버지는 인헌무공훈장을 수여 받았고 아들은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됐다.아울러, 황기철 보훈처장은 행사 자리에서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한 명예로운 가문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전할 예정이다.이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은 올해부터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서해수호의 날(3.26)을 앞두고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 총 22만 2천여 명에게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황기철 보훈처장은 10일 오전에 충남 부여에 있는 천안함 전사자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윤청자) 자택을 찾아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오후에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천안함 참전장병 신은총 하사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끝으로, 보훈처는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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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영웅 '故 윤영하 소령' 추모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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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8일부터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을 위해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관련 사건을 통합 관리하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됐으며, 수사상황실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하여 자료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또한, 전국 발생사건 현황, 범죄의 주요 수법, 계좌번호 등 범죄이용 수단 등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즉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에 제공해 범죄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단속 자료로 활용하면서, 인출책 검거, 범죄수익의 추적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지휘‧지원도 병행하게 된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 및 피해 유형 등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한다"며, "이와 함께, 수사부서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하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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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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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 추진
- [동국일보]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1. 2. 3.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또한, '사공일가' T/F에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법무부는 이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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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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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 불이행
- [동국일보]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특히, 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며 지난 5년간 법원이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원상회복 및 반환을 선고한 사건만도 총 100여건에 달한다. 또한, 국방부는 2017년 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국방개혁 2.0의 주요과제로 선정해 2019년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법원의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관련 민원에 대해 국권위가 군에 법원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권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이어, 이처럼 비슷한 고충민원이 반복 접수되자 국권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권고와 '19년 국방부에 더 이상 군이 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당시 "향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위 사례와 같이 군의 법원 판결 늑장 이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권익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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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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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접지불제 조사원' 총 725명 채용
-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해 1~2월 공고를 거쳐 전국의 도(9개 지원) 및 시‧군(121개 사무소)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관원에서는 금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지역 취약계층,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사원들은 3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 및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인 7~9월에는 농관원 공무원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농관원에서는 공익직불제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상담 콜센터' 운영인력을 확대(3명→5명)하여 공익직불제의 궁금사항에 대한 전화 상담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주명 농관원장은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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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접지불제 조사원' 총 725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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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추진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특히,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또한,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아울러,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약 470억 원)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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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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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음이온 관련 부당광고' 합동 점검 실시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생활방사선 부적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이번 합동 점검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과 음이온 효과 등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열린 장터(오픈 마켓)에서 판매중인 부당광고(음이온 효과 등) 제품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 기관은 민간 모니터링단(시니어소비자지킴이 약 200명)을 활용하여, 신체 밀착‧장기 착용하는 제품(침구, 마스크, 장신구 등)과 자주 사용되는 생활용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또한, 원안위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와 음이온 효과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지를 점검하고,소비자원은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음이온 효능‧효과 등이 유익한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점검한다.아울러, 원안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열린 장터(오픈 마켓)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및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자율점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한편,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검인 만큼 양 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앞으로도 관계기관간의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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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음이온 관련 부당광고' 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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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 등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 [동국일보]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이에,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또한, 4월 1일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아울러,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한편, 법무부는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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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 등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