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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녹색기준으로 본격 적용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12월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여 산업계,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초안과 대비하여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되어 보완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한,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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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환경부, 정부-지자체 소통을 통해 전기차 보급협력 강화
    전기차 차종별 보급실적[동국일보] 환경부는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간담회는 전기차 보급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인천, 제주 등 13개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인천시와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배달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지원, 시승체험 행사 개최 및 홍보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기차 수요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한 11,905대를 보급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3만대(32,227대)를 돌파했고, 이는 도내 전체 운행차량 중 7.87% 수준의 높은 실적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한편, 렌터카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특별공급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어서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보급 촉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올해 전기차 155,900대(11.31일 국토부 등록대수 기준), 누적 393,963대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전기차 보급대수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신규 차량 등록대수(약 155만대) 대비 전기차 비율은 약 10%로 전년도 대비 4.3%p 증가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소상공인이 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내년 보조금 지원물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와 더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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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중국 해경국, 자국 선원 수색 협조에 감사 서한 전달 등 한중 수색구조 협력 강화 계기 마련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지난 12월 4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약 60㎞ 해상에서 중국어선 선원 1명이 바다로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해양경찰 함정을 동원하여 수색을 해준 것과 관련하여 감사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국은 서한을 통해 “사고발생 후 4일간 함정을 보내와 바다에 빠진 중국 어민 수색구조에 대해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중국 해경국에 상황을 통보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양경찰은 4일 오전 11시 48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60km(어업협정선 내측 37km) 해상에서 중국어선(노위고어호, 쌍타망, 102톤, 승선원 8명)이 조업 중 기상 불량으로 서쪽으로 항해하려 던 중 선원이 추락하여 수색중이라고 중국 수색구조센터(MRCC)를 통해 신고를 받고 함정을 급파했다. 또한 중국 해경국은 감사 서한을 통해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중 해경이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해상에서의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안전을 수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 해경은 지난 2015. 12. 17. 중국 베이징에서 MOU를 체결하여 양 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매년 정례회의 개최 및 함정 합동훈련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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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산림항공본부, 미래발전 포럼 개최
    산림항공 미래비전포럼[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2월20일 산림헬기와 산림드론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항공 미래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산업에 대한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민·관·학 협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드론 및 헬기 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1부 행사로 진행되는 드론 세션에서는 드론에 관한 기술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중부권 드론 활성화위원회 김정헌 사무총장, ▲도심항공모빌리티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이덕주 이사, ▲Guru ENT 최연태 대표, ▲(주)ISON의 정영식 전무가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패널들의 토론과 참여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지는 순서인 헬기콥터 세션은 산림항공본부 문영석 기장과 최민찬 주무관, 대진항공의 황성호 이사가 참석하여 발표했다. 특히 전문가 토론에서 ▲중부권 드론 활성화위원회 김정헌 사무총장은 “산림항공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드론정비센터 신설 등 미래 무인 항공 분야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산림항공본부 문영석 기장은 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중지휘체계 및 민·관·군 합동진화체계 확립 필요성과 해외 선진 산불지휘체계를 국내 산림과 산불 여건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이번 "산림항공 미래발전 포럼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한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 추세인 산불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드론과 헬기 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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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환경부, 육계 장건강 개선 효능 뛰어난 유산균 3종 발견
    유산균 효능 분석을 위한 육계 동물실험[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가축의 건강기능성 개선을 위한 담수 미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통해 육계의 장건강 개선 효능이 뛰어난 자생 유산균 3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육계를 키울 때 쓰이는 사료첨가제 생균제 시장은 항생제를 적게 쓰는 친환경 축산의 영향으로 연평균 7.1%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엔 전 세계적으로 약 59.8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부산대학교 김명후 교수 연구진, 경북대학교 공창수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가금류용 유용미생물 사료첨가제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에서 이번에 발견한 유산균 3종이 육계의 장건강 개선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들 유산균 3종을 첨가한 각각의 육계사료를 10일간 급여 후 육계의 조직(소장, 맹장) 내 장관미생물 군집과 면역세포의 분포 변화를 수입산 시판 유산균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산균 3종이 육계의 장 속 유익균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감소시켜 항병원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유산균 3종은 육계의 소장에서 유익균의 다양성이 시판 유산균에 비해 1.7~2.1배 높았으며, 특히 락티카제이바실러스 파라카제이 NSMJ15 유산균은 육계의 맹장에서 시판 유산균에 비해 6배 이상 증식했다. 특히, 유산균 급여 후 장관 내 유해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장, 맹장에서 모두 감염증을 유발하는 항생제 내성균으로 알려진 슈데스체리치아(Pseudescherichia),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Clostridioides) 속의 유해균이 모두 시판 유산균에 비해 감소했다. 아울러 소장 조직의 면역세포 분석 결과, 유산균 3종 모두 육계의 면역세포를 증가시켜 항병원성을 높이는 효능도 확인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유산균 3종의 육계 장 건강에 대한 효능에 대해 올해 10월에 특허를 출원했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로 양계용 유익 미생물 사료첨가제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유산균을 활용한 신규 생명(바이오)산업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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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경찰청, 국내 수백 개 아파트 단지 서버와 세대내 통합 주택 제어판(월패드)을 해킹한 보안전문가 검거
    사건 개요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국내 다수의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에 침입하여, 거실 등 아파트 내부 공간을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하려 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A ·B업체가 제작한 월패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를 해킹 대상으로 정한 뒤,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내 월패드 중앙관리하는 서버와 각 아파트 세대(404,847개 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하여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영상 일부를 유출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과거 한 언론에서 아파트 중앙관리 서버와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 해킹 관련 설명한 보안전문가로,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추적 우회 수법과 보안 전자우편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상당한 정보기술 보안지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식당 ·숙박업소 등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하여 범죄에 악용했고, 가입에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해외 보안 이메일 및 파일 공유서비스를 사용하는 등 범행 과정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월패드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최신 디지털기기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망 분리,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 아파트 단지의 중앙관리 서버와 세대 내 월패드의 관리 소홀(비밀번호 변경, 불필요한 프로그램 제거 등 주기적 보안취약점 점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 관리 소홀(설치 시 초기 관리자 계정으로 설정,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등 보안취약점 점검) 등의 취약점을 확인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범죄 수법 등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홈네트워크 보안 가이드(2022. 12.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는 제조업체, 아파트 중앙관리 서버 관리자(업체), 세대 내 월패드 이용자 모두 각각의 보안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다중이용 시설(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등에 설치된 무선공유기 운영자,주택·가정 내에 설치된 개인 무선공유기 이용자들도 반드시 관리자 계정 및 와이파이(WiFi) 접속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최신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신종 개인정보 침해 범죄에 대해서 치안역량을 총동원하여 탐지 ·추적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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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해양수산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배출해역의 세부 구성[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8년 동해에 2개 해역, 서해에 1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 이후 현재는 런던의정서*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수산물 가공잔재물,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 등만 배출해역에서 해양배출을 통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배출해역에 버려지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배출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서 런던의정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2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런던의정서 개정을 요청했고, 당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동 지침을 마련하여 배출해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배출구역과, 자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관찰구역, 자연회복이 진행 중인 회복확인구역, 인위적인 회복이 필요한 복원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배출구역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배출 폐기물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해양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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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탄소중립 실현 위해 개방형 전기차 충전 시설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세종청사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2월 21일 입주 기관 운영지원과장 등 기관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전기차 충전단지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기차 충전단지 조성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기반 시설과 부지 등 인허가를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민관합동 사업으로 추진됐다.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는 세종청사 10동 인근 옥외주차장에 총 15기(2대 동시 충전형 급속 4기, 완속 11기)가 설치된다. 충전단지는 세종시 간선급행버스(BRT)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24시간 전면 개방되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365일 24시간 불편 민원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과 청사별 유지관리 거점을 개설하여 고장 및 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2023년 4월 구축 예정인 지능형(스마트) 정부청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간, 횟수, 충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모니터링) 및 분석·진단하여 전략적 추가 배치·이설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8개 정부청사 내부에 전기차 충전기 186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 의무기준*(전체 주차면 2%)을 완료했다. 이번에 청사 내부에 추가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세종청사 59기, 서울청사 5기, 과천청사 42기, 대전청사 52기, 합동청사 28기 등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3개 정부청사 내부와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 등을 조성하여 총 676기(주차면의 5%)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 운영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은 민관이 합동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인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라며, “매년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더 나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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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방통위, 2022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발표
    2022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0일,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안형환)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98개사가 운영하는 168개 채널의 2021년도 실적분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PP의 방송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대상 채널을 매출규모 기준으로 가/나 그룹을 나누고 3개 공급 분야로 구분하여, 자원·과정·성과 경쟁력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올해 평가 결과, ‘가’ 그룹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시간 증가에 대응하여 활발한 제작 투자를 해온 채널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중·소 PP로 구성된 ‘나’ 그룹은 제작투자, 국내외 유통·수익 확대에 노력했던 채널들이 상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매우우수 등급] ‘가’ 그룹에서는 SBS GOLF, tvN, tvN STORY 등 11개 채널, ‘나’ 그룹에서는 한국바둑방송, E채널, 에프티브이 등 14개 채널이 포함됐다. [우수 등급] ‘가’ 그룹에서는 KBSN스포츠, SBS F!L, 투니버스 등 17개 채널, ‘나’ 그룹에서는 MTN, 아프리카 티비, CookTV 등 29개 채널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25개 채널에 대해 ‘매우우수 채널’ 선정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선정에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 PP 평가 항목에도 반영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통해 다양한 채널들이 고품질의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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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등 논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및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역대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주요 법안내용을 비교·검토하고 그동안의 국가경찰위원회 주요성과를 분석했다. 아울러, 해외 경찰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안건 책임위원인 김성룡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국가경찰위원회가 도입된 시절의 경찰의 위상과 현재 위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고 다음 회의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학 및 일반대학의 경찰 관련학과와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분석했다.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하여 경찰대 측의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 회의까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경찰대의 입장과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결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13일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1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보고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안건 이외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법·제도 개선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보고와 위원간 자유토론도 시행됐다. 토론 결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023년 1월 10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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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원안위,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과 양자회의 개최
    ASN Jean-Luc LACHAUME 위원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과 양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과 장 뤽 라숌(Jean-Luc Lachaume) 프랑스 원자력안전청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양자회의에 앞서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장 뤽 라숌 위원간 면담을 통해 향후협력 분야 및 국제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안위와 프랑스 원자력안전청은 2012년 10월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안전규제 분야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으며, 원안위 고리 지역사무소와 프랑스 원자력안전청 보르도(Bordeaux) 지역사무소간 검사참관을 위한 교환방문 등 협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양 기관간 협력약정 연장(2022년~2027년) 체결 이후 첫 번째 협력활동으로, 양 기관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현황, 프랑스 원전 내 응력부식현상, 소형모듈형원자로 안전규제 등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 현안과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20일에는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방문하여 관련시설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원안위 유국희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운영 원전이 많은 프랑스의 원자력안전청과 더욱 공고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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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산자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열고, 성탄기념 선물 전달!
    ｢전기안전 미리 함께해 두다!｣ 뮤지컬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2월 19일 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솔비타 어린이집에서 유아 어린이, 보육 교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행사를 열고, 성탄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공연은 이태원 사고(10.29일)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조되어,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안전교육을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부 주관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을 마련했다. ｢전기안전 미리 함께해 두다!｣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이날 공연은 ‘EBS 두다다쿵’주인공들과 함께 노래와 율동으로 어린이 전기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안전 5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뮤지컬 공연을 마친 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안전 O·X 퀴즈를 풀었고, 박일준 차관은 공연을 참관한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나누어 주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뮤지컬 연기를 펼친 ｢유니버셜 안전예술단*｣은 공기업인 전기안전공사 소속직원으로, 공연을 위한 연출자, 연기자 및 스태프 등 모든 단원(총 16명)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단순한 영상교육과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노래와 율동 등 뮤지컬 공연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생활 속의 전기안전 주의사항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박일준 차관은 “유년기 시절부터 체험을 통한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전기안전을 생활화하고, 안전에 관한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더하여, “숨은 곳에서 수많은 노력을 통해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완벽한 연기를 해주신 ｢유니버셜 안전예술단｣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공연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산업부는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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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환경부, 12월 겨울철새 주요습지 200곳 156만 마리 확인
    12월 전국 오리과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3일간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를 하여 전국적으로 101종 약 156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겨울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상세히 파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에 활용한다. 이번 12월 전체 겨울철새 수는 전월인 11월에 비해 약 13만 마리(9%↑)가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4만 5천 마리(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16만 마리(15%↑), 전년 동기 대비 약 2만 5천 마리(2%↑)가 증가했다. 겨울철새 및 오리과 조류는 금강호, 영암호, 동진강, 만경강 하류 등 전북 서해안지역과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 중 일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의해 대규모로 폐사하여, 이를 피해 일부 개체들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 조류에 대한 도래 현황 파악도 함께 이루어졌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흑두루미를 취약종으로 분류하며 전 세계적으로 1만 5,0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흑두루미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흑두루미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 흑두루미는 총 6천 700여 마리가 확인됐고, 순천만(4,437마리)에서 가장 많이 관찰됐다. 다음으로 간월호(1,055마리), 여자만(685마리), 광양만·갈사만(285마리), 고흥호(105마리)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11월 21일에 일본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흑두루미를 포함하여 순천만에서 9천 800여 마리가 관찰됐지만, 이후 일부 개체는 일본으로 다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개체들은 순천만을 중심으로 분산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겨울 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2~3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87곳)에 대해 주 1회 이상 예찰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비롯한 각 시도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하여 진단하는 등 야생조류 폐사에 의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매월 동물원 등 조류 전시, 관람, 보전시설에 대해서 방역상황을 확인하고 철새먹이주기 행사 시 사전교육을 통해 최소 인원 참여, 먹이 분산 제공, 철저한 소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겨울철새는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수는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폐사체 발견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062-949-4367)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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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문체부, 정부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모두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서 12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창작자,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회·단체, 웹툰업계 등과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공정위 윤수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창작자와 업계 등 상생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상생협의체 출범 후 총 18차례 논의 진행, 웹툰 창작자와 업계 의견 수렴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제작사, 플랫폼), 정부(문체부, 공정위)가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비롯해 웹툰 분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소통창구이다. 웹툰 등 각 콘텐츠 장르의 상생협의체 운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이행과제에 해당한다. 상생협의체 위원 12명과 객원 위원(회차별 초청 최대 4명)은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문체부는 매달 회의에 앞서 창작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 총 10회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노력했다. 그리고 18차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을 정리해 이번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상생협약문 내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창작자 복지 증진,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반영, 창작자와 업계 현안 균형 있게 다뤄 상생협의체는 그동안 창작자가 제시한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수익배분 방식 개선, 창작자 저작권 보장 강화, 창작자 복지 증진 안건과, 업계가 제시한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다양성 만화 진흥, 웹툰 불법유통 대응,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안건 등을 균형 있게 다뤘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제도 개선 계획, 후속 논의 방안 등을 포함했다. 특히 이번 협약문은 창작자·제작사·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앞으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상호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생협의체 논의 내용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2023년 후속 논의 이어가 아울러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표준계약서는 업계와 창작자단체, 공정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 분야 표준식별체계 개발 연구의 경우에는 연재형 콘텐츠인 웹툰에 걸맞은 독자적 식별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현안 대부분이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는 위원회 등 더욱 체계화된 논의의 장을 구축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상생협약문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와 계속 소통해 산업 규모만이 아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도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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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외교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외교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15.일과 16일 서울 외교부에서 공동으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3rd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개최했다. 2016년 제2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 및 연내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최된 것이다. 우리측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측은 제니퍼 리틀존(Jennifer Littlejohn) 국무부 해양환경과학국 선임 부차관보가 미측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다양한 우주 분야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지난 1차·2차 회의에 비해 우주 정책뿐만 아니라 규범, 산업, 탐사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따라 협의 내용도 내실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2016년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이후 변화된 우주 개발 환경 및 우주 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상호 정책 이해의 폭을 넓혔고 오늘날 민간의 우주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양측은 우주 산업·탐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동 건에 대해 향후 논의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 우주포럼'을 서울에서 외교부-미 국무부가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했고, 과기정통부와 미 상무부는 양국 우주 기업 간 교류 기회를 넓히기 위한 '한미 우주산업포럼'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추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우주탐사와 과학 분야에서는 우주개발에 참여 중인 대표적인 국내 기관들이 참석하여 달과 화성으로의 여정을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한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 달-화성 계획(The Moon to Mars Initiative) 등 우주탐사 분야에서 적극 협력 의지를 표명했고, 특히 달 기지 및 게이트웨이(Lunar Gateway) 건설 시 한국의 우수한 수소, 모빌리티 및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대화에서는 최근 우주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민간 분야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에 대한 양국의 정책 현황을 최초로 공유했고,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등 해양 영역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 국제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 지구관측그룹(GEO), 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APRSAF),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등 우주 분야 다자 협의체에 양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앞으로 더욱 진전된 한미간 우주 협력 논의를 위해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보다 빈번히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전세계적 우주탐사 및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미간 민간·상업 분야의 우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이번 대화를 계기로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외교부와 국무부가 '한미 우주포럼' 개최를 통해 향후 한미동맹을 우주 협력 전 분야에 걸친 한미 우주 동맹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민간의 우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주 분야 최대 협력국인 미국과 민간 분야 우주대화를 6년 만에 재개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며, "회의 이후 우주산업포럼, 실무작업반 준비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한미 우주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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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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