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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23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불재난 예방·대응 강화
    `23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불재난 예방대응 강화.[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로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에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함께 근무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조기에 모집하여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건조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사시사철로 확대되고, 도시지역·야간 산불로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산불의 발생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6명(공무직 40명, 기간제 26명)을 조기에 선발하여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관리소)에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공무직은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기간제는 관리소별로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을 사랑하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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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농촌진흥청, 제과‧제빵 기술인 손끝에서 탄생한 '바로미2' 쌀빵
    제6회 우리 쌀빵 기능경진대회 최우수 수상한 조운승 참가자 [동국일보] 가루쌀 품종 ‘바로미2’로 만든 창의적이고 참신한 쌀빵 제품이 제과‧제빵 기술인들 손끝에서 탄생했다. 농촌진흥청은 (사)대한제과협회와 함께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쌀빵 제품 발굴과 대중화를 위해 ‘제6회 우리 쌀빵 기능경진대회’를 26일 한국제과학교(서울)에서 개최했다. 출품된 제품은 반죽 중량의 50% 이상을 쌀가루를 사용해 만들어야 하고, 국내‧외 다른 대회에 나온 작품을 모방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로 제한했다. 올해 경진대회에 참가한 대한제과협회 소속 회원 29명은 한 사람당 식빵, 조리빵, 단과자빵, 구움과자빵 4종 선보였다.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가루쌀과 팥, 감자, 브로콜리, 홍국쌀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창의적인 제품을 선보인 (사)대한제과협회 경기지회 조운승 씨가 수상했다. 금상(농촌진흥청장상)은 (사)대한제과협회 경기지회 안갑수 씨, 대전지회 연선흠 씨, 경기지회 이무연 씨, 서울지회 엄종현 씨, 경기지회 박병한 씨, 충남지회 심중섭 씨 총 6명에게 주어졌다. 올해 경진대회 심사위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의 가루쌀 가공기술이 향상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루쌀 품종 ‘바로미2’는 밀처럼 전분 구조가 성글고 둥글게 배열되어 있어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다. 특히 가루 입자 크기가 작고 손상전분이 적어 밀가루를 대체해 빵을 만들 수 있고, 발효 속도도 빨라 주류나 발효 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조운승 씨는 “가루쌀 특성을 고려한 제품별 혼합비율을 정립하여 소비자가 즐겨 찾는 맛있고 건강한 쌀빵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정병우 팀장은 “쌀빵 대중화와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해 수상작 조리법을 보급하고, 대한제과협회와 협력해 우리 쌀빵 전문점의 확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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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외교부,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2022년도 여행경보 단계 정기 조정 결과 [동국일보] 외교부는 국내 방역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하여, 2022.11.29.(화)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4개국을 여행경보 1단계로, 스리랑카, 카메룬 등 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러시아, 남아공 등 12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방역 정책 포함),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치안 상황 등을 종합 고려했다. 향후 여행경보 조정 시기를 현행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 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내역 및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께서는 국가별 경보단계 및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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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소방청, 무인점포 현황조사 및 다중이용업 지정 검토 추진
    다중이용업소 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운영하는 형태의 무인 점포에 대해 현황조사 및 소관 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화재위험평가를 통하여 다중이용업소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무인점포(카페·노래방·음식점·PC방, 게임제공업 등 26개업종)의 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해당 영업장의 정기 점검, 교육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일반 무인점포’라 해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입점했을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축물 전체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영향 등으로 무인점포(카페·밀키트·사진관·노래방·문구점·세탁소 등)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어, 소방청은 2023년도부터 무인점포 등을 포함해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무인점포 중 긴급하게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건축물 및 영업장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 등을 예측·분석·평가(A~E등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화재위험평가 결과 키즈카페·방탈출카페·만화카페 3개 업종이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 시행규칙 개정(‘22.6.8시행)으로 다중이용업으로 편입한 바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로 해당되지 않는‘일반 무인점포’의 경우 전국에 업종·업소별 정확한 통계 현황 파악을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화재위험평가 결과상 화재안전등급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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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해양경찰청, 항만지역 발생 미세먼지 저감위해 일제점검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항만지역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발생 방지설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점검하고,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에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일,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멘트, 석탄 등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하역시설은 하역작업 중 방진망, 방진벽,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고,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를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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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문화재청, 강화 묘지사지에서 고려 강도시기 대형 온돌 건물지 확인
    <건물지 동편에서 바라본 아궁이와 온돌시설 [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는 고려 강도시기의 사찰유적인 강화 묘지사지(妙智寺址)에서 대형 온돌 건물지를 확인했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묘지사는 1264년(고려 원종 5년) 왕이 마니산 참성단에서 초제(醮祭)를 지내기 전에 거처했던 사찰로, 마니산 동쪽의 초피봉 남사면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묘지사지는 산 사면에 축대를 쌓아 조성한 2개의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상단 평탄지에 대한 조사에서 해당 온돌 건물지를 처음 확인했다. 건물지는 동서 너비 16.5m, 남북 길이 6.3m의 5칸×2칸 규모로, 남편 기단 양쪽 측면부가 앞으로 돌출된 구조이다. 온돌은 동편 일부를 제외한 방 전체에 시설됐는데, 방 양쪽에 온돌이 각각 분리되어 설치됐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각 온돌의 아궁이는 건물지의 동쪽 칸 및 서쪽 돌출부에 조성되어 있다. 아궁이를 통해 유입된 화기가 각각 3줄 및 2줄의 고래를 통해 방 전체를 'ㄷ' 형태로 회전하면서 방을 덥힌 다음 북편 기단 외곽의 배연구로 빠져나가는 구조이다. 특히 온돌방에 설치된 고래와 고래둑은 너비 40~60㎝, 고래둑 위에 얹어진 구들장은 길이 70~120㎝로 지금까지 확인된 다른 온돌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다. 방 전체에 온돌을 시설한 전면온돌은 대체로 고려 후기부터 등장하여 정착된 것으로 여겨지나, 이 시기의 구조가 명확한 대형 온돌 건물지는 확인되는 사례가 드물다. 이번에 조사된 온돌 건물지는 13세기대 전면온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온돌 구조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학술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2023년까지 계속되는 강화 묘지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강도시기 사찰의 구조와 성격을 파악하는 한편 고려시대 건축 등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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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해양경찰청, 2022년 하반기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5일 전국 9개 대학 해양경찰 학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해양경찰 교육정책 실무협의회를 미래 해양 전문 인재양성의 산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0년 1월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학과 보유대학 간 우수인재 육성 및 상호 교류·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해 발족한 협의체로서 최근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발맞춰 선진 인재육성을 위한 정례적인 정책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정책협의회는 해양경찰 교육정책 및 채용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官·學 공동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금년도 채용성과 및 내년도 채용계획을 공유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상호 교류 활성화 정책 등 우수 인재 양성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청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해양경찰은 미래형 우수 인재 확보 및 양성을 위해 채용, 교육, 훈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대학의 전문적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해양경찰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해양경찰청에서 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각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해양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대표협의회를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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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방송통신위원회,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최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공모전 「대상」수상작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11월 25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는 공익광고 공모전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9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았다. 올해 공익광고 공모전 시상식은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수상자, 방송사, 방송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축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유튜브 ‘공익광고협의회’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이루어진다. 이번 공익광고 공모전에는 일반부·대학생부·청소년부로 나누어 TV·인쇄·영상·이모티콘 부문에서 총 1,204편이 출품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29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대통령상)은 김정현·이채원·임채림님이 영상부문으로 출품한 ‘현실’편이 차지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작 ‘현실’편은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현실을 인터넷이 사라진 상황과 대비해 보여줌으로써 디지털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금상(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지구 가열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HOT 플레이스’(일반부 TV부문),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등굣길을 표현한 ‘도로 위에서 보내지 않도록-등굣길’(대학생부 TV부문), 배달문화의 문제점을 다룬 ‘무리한 요구사항은 그만’(청소년부 TV부문), 임산부를 재밌게 표현한 ‘대한민국을 품고 있습니다’(일반부 인쇄부문), 생태계 파괴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 비닐봉지’(대학생부 인쇄부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다룬 ‘시계라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청소년부 인쇄부문)등 총 6편이 선정됐고, 각각 상장과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밖에도 은상·동상·장려상 각각 6편이, 특별상 4편이 선정됐고, 부상으로 은상·특별상은 300만원, 동상은 2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익광고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공익광고가 더 많이 제작되고 널리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익광고 주요 작품은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역사관·글로벌관 등 테마별 가상현실(VR) 전시관 총 7개의 온라인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도 공익광고 홍보전시관 ‘민들레마을’과 지구환경 보호 주제 작품을 전시한 ‘환경관’을 신설해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국내외의 다양한 공익광고 작품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25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주 방문, 치안현장 목소리 청취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1월 25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을 방문하여 치안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모형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선택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수행 기관인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정책 현장(아라초등학교)을 잇달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공무원·유관기관·지역주민으로부터 그간 제주형 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노력과 성과,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이번 제주 방문을 통해 논의된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 의견이 향후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세종, 강원 등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현장 경찰,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주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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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환경부,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환경오염피해 인정받아 승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시설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사천 모례마을(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월 24일에 일부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부산고등법원)는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주민 피해(호흡기계 질환·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총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운영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은 1심 패소에도 불구, 2심에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 피해주민들은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선소 운영과 주민 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소송 변호인단 요청에 따른 법원의 현장검증, 전문가 사실조회를 통해 오염물질과 주민 피해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 피해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보유 질병이 없어도 해당지역 거주만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천 모례마을 소송은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배상결정을 받은 첫 승소사건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라며, “소송지원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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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소방청, 제14회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 개최
    제14회 전국화재조사 학술대회 발표 논문[동국일보] 소방청은 오는 24일부터 2일간 평창에서 ｢제14회 전국화재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화재조사관의 감식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창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우수 화재조사기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별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연구논문 9건을 대상으로 본선 대회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최종점수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의 결과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입상한 9명 중 최우수 1명 및 우수 5명은 행정안전부장관상, 장려 3명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화재 유형별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화재조사관의 역할 및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이번 대회에서 귀감이 되는 논문을 적극 발굴해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에 잘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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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11월 현재 축산물 공급기반은 대체로 안정적
    주요 축산물 소비자가격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 축산물 생산비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축산물 수급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통계청 발표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5월 특히 돼지고기의 수요 증가, 재고 부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1%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축산물 할당관세 추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료구매자금 지원, 도축수수료 지원 등 생산비 저감 대책, 축산물 할인행사 지원 등 5월 30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이에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10월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2년 11월 현재 주요 축산물인 한우·돼지·계란·닭고기의 생산 및 공급 기반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 상황, 국제 곡물 가격·환율 상승 등에 따른 사료 가격 동향 등은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 청주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고위험지역을 사전에 발굴하여 소독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 발생한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점검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장 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개별 농가 및 축산업 종사자의 방역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축산물 수급과 관련해서는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란·닭고기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공급 기반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가축 질병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계란] 10월부터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8건 발생했으나 산란계 농장 발생은 3건, 살처분도 35만 마리(전체 사육마릿수의 0.5%)에 불과하며,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수급 영향이 적었던 작년 같은 기간(발생 후 35일) 보다 적은 수준이다. 2022년 9월 통계청 조사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7,586만 마리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10월 말 기준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4,550~4,600만 개 수준으로 평년 9월에 비해 약 200만 개 많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관측속보(11.11.)에 따르면, 2분기 산란계 입식 및 도축마릿수를 고려할 때 12월 계란 생산량은 전년·평년보다 많은 4,550만 개 수준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우려하는 수급 불안심리 등으로 인해 산란계 농가의 희망 수취가격 인상, 유통업체의 재고 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계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더라도 2020/2021년과 같은 대규모 살처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란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질병 확산 상황에 따라 계란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 자금 등을 지원하여 국내 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11월 14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유통업체의 계란 사재기 등 부당이득 추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또한 가축질병 발생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국내 생산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항공료 지원 등을 통해 산란계 병아리·종란을 신속히 수입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공급 부족 상황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 2020/2021년 겨울철 사례와 같이 신선란을 직접 수입하는 등 국내에 충분한 양의 계란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8건 발생에도 육계 농장 발생은 1건, 살처분도 17만 마리(전체 사육마릿수의 0.2%)에 불과하며,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수급 영향이 적었던 작년 동기간(발생 후 35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닭고기 도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생산비 상승, 닭고기 소비 감소 등으로 육계 계열화 사업자가 육계 입식을 줄여 전반적인 닭고기 공급량이 감소한 영향이 크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불안 심리 영향도 있는 상황이다. 육계는 기본적으로 생육기간이 짧고 입식과 출하가 한 번에 이루어져 방역 측면에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질병 발생 가능성은 적은 편이나, 닭고기 역시 계란과 마찬가지로 가축질병 확산에 따라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대비해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육용종계의 종란 생산 주령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12.31.)하여 국내 공급 여력을 확충했으며, 11월 15일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협회와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사업자별 3% 이상 육계 병아리 입식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입식자금(축산 계열화사업 자금 융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고기의 경우 공급 증가로 소비자가격이 하락세이며,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산발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공급 증가로 전년 수준에서 안정적이다. [소고기] 한우의 경우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로 도축마릿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 상황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8% 하락*하는 등 소비자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까지 한우 공급량이 증가하여 소비자가격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우 가격 연착륙을 위해 생산자단체·농협 등에 자율적 암소 감축을 독려하는 한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행사 등 한우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2022년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가격은 8월 이후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추석 이후 농장에서 총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나 총 살처분 마릿수는 약 2만 7천여 마리, 전체 사육마릿수의 0.2% 수준으로 향후 공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며, 향후에도 소비자가격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우유의 경우 흰우유 등 소비자가격 상승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업체와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도별 차등가격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우유] 원유 기본가격은 10월 16일부터 소급하여 리터당 49원 인상됐다. 다만, 생산자와 유업계의 가격조정 협상이 길어지면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기본가격이 음용유용 원유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음용유와 가공유 간 가격 차이가 없었으나 내년 1월부터 가공유 가격은 리터당 800원을 적용한다. 이번 원유 기본가격 인상은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2020~2021년 2년간 생산비 증가분 52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생산자-유업체 모두 흰우유 소비 감소 등 시장 상황과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국제 곡물 가격 등 생산비 상승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우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9월 기준 전년 대비 미국의 원유가격은 33.3%, 유럽연합의 원유가격은 46.1% 상승했으며,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탈지분유 국제선물가격 상승률은 33.7%에 달하는 상황이다. 유에서 리터당 180원 올린 리터당 2,890원, 매일유업에서 900ml를 250원 올려 2,860원, 남양유업에서 230원 올려 2,880원을 받기로 하여 흰우유 가격은 약 6.6%~9.6% 인상됐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원유가격 상승 외에도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 제반비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전반적인 국내 경제 상황과 유제품 소비 위축 우려 등 경영 상황, 정부의 가격 인상 최소화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흰우유 가격 상승에 따라 우유가 사용되는 커피, 빵류 등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 우려가 있으나, 올해 이미 커피, 빵류의 가격 인상이 있었던 점, 빵 등 제조 원가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제빵 전문점의 가격 인상 동향을 파악했을 때도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우리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원유 가격 결정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되어 왔으나, 이번 11월 3일 개편된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 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에서 인상해야 했으나, 가격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가공유 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도록 설계하여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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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해양경찰청, 제1회 전국 해양경찰서 도상훈련 경진대회 실시
    제1회 전국 해양경찰서 도상훈련 경진대회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제1회 전국 해양경찰서 도상훈련 경진대회’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어 실시한 도상훈련 경진대회는 지난 2분기에 전국 2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예선을 실시하여 5개의 경찰서를 선발하고, 3분기에 선발된 5개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본선이 실시됐다. 도상훈련은 함정 및 파출소 등 현장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훈련과는 별개로 경찰서장도 훈련대상으로 참여하는 경찰서 차원의 종합상황 대응훈련으로 상황실, 구조본부 및 현장부서 등 모든 세력이 참석하여 해양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참석자간 업무를 숙지하고 주요 논점에 대해서 상호 토의하는 훈련이다. 특히, 경진대회에서 다루어진 해양사고 상황은 지역별 및 해역별로 자주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주제로 선정하는 한편, 훈련 도중에 복합 상황을 추가로 부여하여 훈련 참석자들이 복잡한 해양사고를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토의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해양에서 다양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도상훈련 경진대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업무 숙지 제고, 사고 대응 시나리오의 현실화, 구조본부와 현장부서간 상호 업무 이해를 증진하고 파출소장, 함장 등 현장부서장과 경찰서장의 해양사고에 대한 상황 판단능력이 향상 됐다. 해양경찰청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해상에서의 사건･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해상 재난 대응역량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대회를 종합 분석하여 2023년 연간훈련계획에 반영하는 등 해양경찰의 재난 대비･대응 역량을 향상하여 해상 치안과 안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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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해양경찰청,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선발
    최우수 관제사로 선정된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김종진 경사[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5백여 선박교통관제사 중 우수 관제사를 선발하고 사고예방 우수 관제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0월 한 달 동안 각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예선을 거쳐 8명이 본선에 진출, 11월 11일까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와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 입상자 4명(최우수1·우수1·장려2)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관제사로는“민간 협력을 통한 좌초 위험선박 사고 예방”사례를 제출한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김종진 관제사가 선정됐다. 김 관제사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엔진이 고장난 예부선이 섬에 근접하는 이상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경비함정 출동 및 주변 민간 선박이 구조 활동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 선박 좌초 사고를 예방했다. 김 관제사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쁜 한편, 바다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24시간 관제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관제사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 밖의 우수 관제사례로는 △항로 입구에 집중되는 선박교통 혼잡상황 해소를 통한 충돌사고 예방, △경비함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다에 빠진 도선사를 구조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해양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관제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경진대회와 같은 적극행정 시행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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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외교부, 제11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제11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식 [동국일보] 외교부는 2022.11.14일 14:00-16:00 ‘제11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녹색성장 및 우리의 기후변화·환경외교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청년들이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교부 대국민 프로그램으로,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 11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모집에는 국내외 대학(원) 재·휴학생 150여명이 지원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된 10개 팀 30명의 학생들이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임명됐다. 금년도 서포터즈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약 4주간의 활동을 통하여 최근 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해 공부하며 스스로의 실천 방안을 기획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환영사를 통해 순환경제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삶의 방식임을 설명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 심의관은 다가오는 11월 말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우루과이에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 및 환경외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환기했다. 제11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 강연 청취 △제9차 그린라운드테이블 참관 △순환경제 및 환경외교 관련 SNS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팀별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외적 실천 방안을 기획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활동을 완료한 서포터즈에게는 외교부 장관 명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1팀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인턴십 참여 기회를 갖게 된다. 외교부는 ‘제11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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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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