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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호우대비 산림피해 우려지역 긴급 점검
    산림청, 호우대비 산림피해 우려지역 긴급 점검 [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산림분야 호우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서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 기관장을 중심으로 임도, 목재수확지 등 산림사업 현장과 유아숲체험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지 발견 시 산사태현장예방단, 임도관리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방시설 등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례적인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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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방송통신위원회, '2022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동국일보] 세계 청소년의 날(8월 12일)을 맞아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모색하는 행사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과 함께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2022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환경과 인권의 보호 등'지속가능성을 위한 청소년 행동'을 주제로 공모전·토론회·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국제청소년 영상공모전에서는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이 제작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상 콘텐츠들이 상영(10일~11일)되었다. 12일 시상식에는 정부, 방송사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뉴스제작 경진대회' 및 '숏폼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뉴스제작 경진대회'에 참여한 37개 팀 중 10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총 74개 작품이 경쟁한 '숏폼콘텐츠 공모전'에서는 '꿈'(대상)을 비롯한 총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에 참여한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장 뿐 아니라 인류가 더불어 사는 방법을 깊이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미래세대가 미디어를 통해 국경을 뛰어넘는 공감과 연대의 경험을 쌓아가도록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위원장은 이날 시상식을 마치고 ㈜대전방송(TJB)를 방문하여 이번 집중호우 관련 지역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점검하고 제작진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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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국가보훈처, 광복 77주년 계기 '시간과 공간' 역사 이야기공연 개최
    문화역서울284 RTO(구 미군장병안내소) [동국일보] 제77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의 독립운동 역사와 일제 잔재 극복과정을 돌아보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다가올 광복 100년의 희망'을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공연(토크 콘서트)이 마련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2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3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경과 희망이 공존하는 문화역 서울284(옛 서울역)에서 '시간과 공간(Time & Space)'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는 이날 이야기공연에는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비롯해 역사 유튜버 한영준, 김지윤 정치학 박사, 배우 최불암(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석좌교수), 배우 한수연(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 보훈 사적지 탐방단 대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우리민족 수탈의 경로였던 동시에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장소였던 문화역 서울284 구 미군장병안내소(RTO공연장)에서 이야기공연 출연진들과 젊은 세대가 만나, 그동안 교과서와 역사책에서만 들었던 이야기를 생생하고 현실감있게 조명할 계획이다. 김지윤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이야기공연은 독립운동 역사, 일제강점 이후 공간의 변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등 각 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청중들과 질문·답변을 주고받는 등의 소통이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 '한국 독립운동의 특성과 서울 독립운동 역사'를 주제로, '헌법정신이 보여주는 공간, 3·1운동 전후의 독립운동사, 서울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에 대해 강연하고, 서울지역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지는 가치와 의의에 대해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어 한영준 역사 유튜버는 '경복궁에서 서울역까지 통치의 공간에서 역사와 시민의 공간으로'를 내용으로, ①조선총독부 청사 ②부민관(현 서울시의회본관), ③ 경성역사(현 문화역 서울284)를 통해 일제의 잔재가 국민 모두의 공간으로 변화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준다. 또한, 김지윤 박사는 조국독립과 전쟁을 거쳐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역사이야기를 통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소개한 뒤,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에 대해 청중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이야기 공연이 광복의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젊은 세대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미래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보훈 역시 우리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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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08-12
  • 환경부 장관, 집중호우 대비 댐-하천 디지털트윈 추진상황 점검
    디지털트윈 추진상황 점검 [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11일 오후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본사 물관리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최근 집중호우에 대응한 댐 방류 등 전국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상황을 비롯해 최신 기술 기반의 댐-하천 디지털트윈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현실세계와 동일한 3차원 가상세계에서 유역 전반의 홍수 영향을 사전에 모의할 수 있는 디지털 복제물(트윈) 시스템인 댐-하천 디지털 트윈(디지털 가람플러스(Digital GARAM+))을 구축하여 댐 운영에 도입하고 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섬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여 올해부터 실무에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이와 연계하여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사업을 2026년까지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댐-하천 디지털트윈이 구축되면 3차원 가상공간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홍수상황을 모의(시뮬레이션)하는 등 실제 홍수 발생 시 최적의 댐-하천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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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2-08-11
  • 환경부 , 부산·울산·경남에 장거리 수소버스 시범 운영 추진
    수소 고상(광역)버스 현황[동국일보]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기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장거리 시외버스, 통근버스, 셔틀버스 용도의 수소버스가 출시되어 실제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현대자동차와 함께 8월 11일 오후 김해시 비즈컨벤션센터에서 ‘수소 고상(광역)버스 시범사업 착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1월에 체결된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올해 하반기 정식 출시 전에 수소버스 1대를 제작사로부터 협조받아 부·울·경 시외버스 1개 노선, 통근버스 3개 노선, 셔틀버스 1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에서 8월 12일부터 5주간 순차적으로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 고상버스의 편의성(소음·진동 등 주행 시 승차감), 경제성(운행 및 유지비), 차량 성능(주요부품 성능 및 품질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노선구간 내 수소충전소 이용, 고장 및 사고발생 시 점검 등 실제 운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올해 4분기 수소 고상버스 정규 양산 전에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행거리가 길고, 많은 동력(動力)이 필요한 대형 상용차종의 경우 수소차가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작사에서도 앞으로 수소 청소차(‘22.12월) 뿐만 아니라 냉동·냉장 화물차 등 다양한 종류의 수소 화물차도 내년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를 쓰는 대형 버스는 승용차 대비 온실가스는 30배, 미세먼지는 43배 더 배출한다”라며, “수소차를 대중교통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여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소버스를 올해 4분기부터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통근·셔틀버스 등으로 지역과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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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2-08-10
  • 해양경찰청, 제4회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제4회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포스코건설 등과 함께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회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해양오염으로부터 깨끗한 해양환경과 블루카본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담아 작품을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더욱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홍보영상 2개 분야로 나눠 실시되며, 참여 방법은 완성된 작품과 참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과 포스코건설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11월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품 49건을 최종 선정하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향후 해양경찰청 주관 각종 행사와 포스코건설 아트펜스 등을 통해 해양환경보전 홍보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과 포스코건설 등 주관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맑고 푸른 바다를 만들어가는 국민 참여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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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2-08-09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현재 시행중인‘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총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 중 281건(3,201만원)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전체 신고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은 낮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22년 상반기 해양오염 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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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2-08-09
  • 환경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보조금 신청 시스템[동국일보] 환경부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지원 보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8월 10일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나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은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등 기존 방문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5가지 이상의 서식을 신청 동의서 1개로 간소화했으며, 증빙서류 등도 시스템 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시스템 상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후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 요청이나 최종승인 결과도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다. 환경부는 인터넷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 중인 방문 신청도 병행했으며, 세부적인 인터넷 접수 일정은 지자체별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참고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 시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23만대에서 올해 61만대로 확대 편성하여 추진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보조금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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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2-08-09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 비대면 온라인 개최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 포스터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대표하는 캠핑형 음악축제인 '새만금 케이팝(K-pop) 페스티벌'을 8월 26일~8월 27일 이틀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8월 8일부터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새만금 신시야미 지구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의 첫 날은 축하공연과 개막식을 비롯해 새만금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기 한류드라마&영화 OST를 가수 린과 펀치, 팝스오케스트라가 선보인다. 이튿날인 27일에는 한류열풍을 주도하는 아이돌 그룹부터 트롯, 발라드, 댄스 가수 등이 출연하는 케이팝 공연과 이재훈 스타셰프 쿠킹클래스&경연대회, 컨셉캠핑 경연대회, 박슬기 따발총 토크쇼, 청소년 케이팝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메인 무대인 ‘케이팝 공연’에는 아이돌 걸그룹 라붐, 브레이브걸스, 보이그룹 트렌드지, 트롯 가수 진성, 은가은, 1세대 아이돌 코요테, 믿고 듣는 가수 거미, 역주행 흥행 가수 임재현 등이 출연한다. 또한, 연예계 입담꾼인 ‘박슬기 따발총 토크쇼’에서는 경연대회 출신 가수이자 신흥 발라드 여제 박혜원, 대한민국 래퍼 나다(NADA) 등이 출연해 참가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청소년 케이팝 경연대회’는 8월 20일 예선을 거쳐 8월 27일 본선에서 12팀이 경연한다. 경연 우승자에게는 케이팝 공연 무대에 오르는 기회가 제공된다. 참가자들은 사전신청을 통해 온라인(Zoom)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더불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축제 현장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알찬 공연으로 마련했다.”라면서 “아름다운 새만금을 무대로 다채롭게 펼쳐질 이번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08-08
  • 환경부,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비 한강 유역 댐 수문 방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300mm(많은 곳 3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기상청 8월 8일 11시 발표)됨에 따라 한강 유역 주요 댐에 대해 수위조절을 위한 수문 방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강 유역 내 소양강, 충주, 횡성 다목적댐의 수문 개방을 통해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댐 하류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여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한강 유역의 주요 다목적댐 수위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유지하는 제한수위보다는 낮다. 충주댐은 8월 8일 18시부터 초당 1,500톤의 수문 방류를 시행하며, 소양강댐은 8월 9일 낮 12시 이후 수문 방류 실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 수문 방류를 시행한 것은 약 2년 전인 2020년 8월 초가 마지막(충주댐 `20.8.3, 소양강댐 `20.8.5)이었다. 유역면적이 작은 횡성댐은 선제적으로 댐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수문 방류 중에 있으며, 8월 8일 11시부터 방류량을 초당 20톤에서 초당 300톤으로 늘렸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댐 홍수 조절과 철저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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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해 도료제조사와 맞손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내 도료(페인트) 제조사와 8월 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여름철 오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생산을 전환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생산량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9개 제조사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수성도료로 생산이 전환되는 도료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데 사용되는 도료(상도-Basecoat)이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차량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로서, 자동차를 도장할 때 도료 안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휘발되어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상도-Basecoat)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높아 건조가 용이한 유성도료를 주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가 수성도료로 전환되면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줄어들어 여름철 오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조합은 협약에 앞서 지난 8월 1일부터 자동차 보수용(상도-basecoat) 도료를 기존 유‧수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전환하여 생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수리 후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상도-Basecoat)는 수성도료로 생산하도록 명문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료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료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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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농림축산식품부, 유럽연합(EU) 산(産) 동물·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1.∼8.21.)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하는 수입위생조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가 발생하는 경우 HPAI 또는 ASF 발생지역으로부터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입 중단 ❷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 발생 시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출 가능 ❸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 ❹ 수출국 내 HP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 아울러 동﮲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면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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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소방청, 올해 상반기 산불, 위험물·가스제조소 등 산업시설 화재 늘었다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2022년 상반기 화재 발생 현황 분석결과 전년 상반기 대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는 증가하고, 재산피해는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모두 22,204건의 화재가 발생해 1,356명(사망 189명, 부상 1,167명)의 인명피해와 5,11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21년 상반기보다 화재건수는 15%(2,903건), 인명피해는 10.7%(131명)가 각각 증가하고, 재산피해는 37.2%(3,027억원) 감소한 수치다. 화재발생현황을 장소별로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 35.6%(7,901건), 주거시설 24.3%(5,386건), 기타(쓰레기화재 등) 22.2%(4,929건), 차량 10.2%(2,266건), 임야화재(산불 및 들불) 7.3%(1,62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2021년 상반기 대비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산불 91.3%(336건),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90.0%(9건), 들불 88.9%(433건) 순으로 증가하였고, 유일하게 차량화재만 3%(393건) 소폭 감소하였다. 올해 유난히 임야화재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50년 만의 최악의 겨울‧초여름 가뭄과 국지적 강풍 등 기후변화와 실화 등 부주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산업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 54%(12,047건), 전기적 요인 21%(4,731건), 기계적 요인 9%(1,892건) 순으로 나타났고, 방화(방화의심 포함)도 1.86%(413건)를 차지하였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어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가뭄과 강풍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과 신속하고 정교한 진압대응방안 시행을 통해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산업시설에서의 인명피해가 증가한 만큼 사업주 등 안전책임자는 국민과 종사자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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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경찰청,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밤의 전쟁’운영자 등 필리핀 도피 사범 2인 국내 강제송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을 운영한 피의자 ‘A 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B 씨’를 2022. 7. 22일 국내로 강제송환하였다.”라고 밝혔다. 피의자 A 씨가 운영하던 성매매알선 사이트‘밤의 전쟁’은 약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로써, A 씨는‘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천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청은 2019년‘밤의전쟁’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하였다.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버수사국은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여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하였으며, 생활안전국에서는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하였다. 한편, A 씨는 공범이 별건으로 검거되자 필리핀으로 이미 도주(2016년)한 상황이었고, 필리핀 현지에서 공동운영자가 검거(2019년 8월)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피의자 A 씨를 검거하기 위하여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하였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 수집하였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마침내 피의자를 검거(2021년 9월)하였다. 한편, A 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한 B 씨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자로, 경찰청은 B 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하였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B 씨 소재지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5. 19. )하였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가운데 필리핀 당국이 6월 말 대상자들의 추방을 승인하였고 호송팀을 필리핀에 파견하여 오늘 피의자들을 국내로 강제송환(7. 22. 05:00)하였다.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되어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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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2종 신규 지정 추진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신규 지정 사유[동국일보]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며,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되었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162종은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① 생태계교란 생물,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며,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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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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