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강원지회 강릉시분회(분회장 김인옥)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산불예방·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4.26/강릉시 경포호수광장)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유아 등 400명이 참석했으며,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피해 사진전, 참여 어린이집 유아 산불예방 노래 합창, 산불예방·산림보호 걷기대회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산림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유아들과 함께 실시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내 산불,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으로 연평균 96건이 단속됐고, 15.16ha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됐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환경부]청년 공무원 100명, 환경부의 미래상을 그리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9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엠제트(MZ) 세대, 새로운 환경부를 함께 고민하다. 혁신 그라운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젊은 직원의 눈으로 환경부의 현재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모습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부와 소속기관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한데 모이는 첫 번째 행사이다.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관행 개선 등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참신한 시각을 가진 신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간 정책토론회 참여,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에세이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고, 매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엠제트(MZ) 세대 문화를 간부들에게 공유하고, 환경부 내 세대 간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총 19개 팀, 169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환경부의 제6기 혁신 어벤져스 ‘작은 따옴표’는 수습사무관으로 구성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해 9급에서 5급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선정(17명)됐다. ‘작은 따옴표’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①오고싶은 환경부, ②일하고 싶은 환경부, ③함께하고 싶은 환경부 등 3가지 비전에 따라 활동을 해오고 있다. 금일 행사에서는 100명의 어벤져스를 12개 분임으로 나누어서 분임별 조력자(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하여 현재의 모습과 바람직한 미래상을 탐구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혁신기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더 나은 환경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 어벤져스는 오늘 토론회 외에도 신규 임용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타 부처 및 민간기업의 우수 조직문화 벤치마킹 탐방, 혁신공모함 운영 등의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세대의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환경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더 나은 환경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으로 기존 관행들을 개선하고 혁신해야 하며,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토론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조직변화를 위해 즉각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혁신 어벤져스는 물론 다양한 세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립수목원이 어린이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국립수목원 어린이 신입사원 모집[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개원 25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수목원 어린이 신입사원 모집'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수목원 일대에서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알파세대 즉, 일찍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정보에 노출되어 기계와 일방적인 소통에 익숙한 채 성장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획됐다. ‘알숲놀숲(알파 친구들아! 숲에서 놀자! 숲을 즐기자!)’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본 행사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자연과 친숙해지며 숲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나아가 숲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안겨주고자 했다. 알숲놀숲 참여는 국립수목원 정문 입장 후 준비된 부스에서‘어린이 신입 사원증’을 발급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산림생물종과 생태 관련 주제로 마련된 5개 체험 부스(▲씨앗들의 신나는 여행 ▲자생식물 화분 만들기 ▲세밀화 작가 되어 보기 ▲나도 식물학자 ▲광릉숲 지킴이)에서 사원증에 스탬프를 찍고 코인을 받아 ‘알파요원 부스’에서 코인의 개수에 따라 굿즈(국립수목원 캐릭터 지비츠 등)로 교환하면 된다. 이외에도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 하는 보물찾기, 광릉숲 자이언트 컬러링 북 만들기, 물 위의 정원(수생식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특별전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났으면 한다”라며, “560여 년 역사를 간직한 광릉숲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을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숲을 사랑하는 미래의 산림 새싹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산림청]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 국민참여 기부의 숲 산림복원 행사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비무장지대 일원의 춘천숲체원에서 국민과 기업이 동참해 산림복원 기금을 활용한 ‘기부의 숲’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의 숲’은 산림복원을 위해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을 담아 모은 성금으로 조성하는 숲이다. 지난해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의 산림생태 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춘천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두 번째 기부의 숲이 조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복원 모금에 동참한 퍼시스, 우리은행, 대상그룹, 지멘스코리아, 유진그룹 등 기업과 지역주민 250여 명이 참여해 비무장지대(DMZ) 자생식물인 개느삼, 털개회나무, 쉬땅나무 등 수목류 1천 그루와 돌단풍, 은방울꽃 등 초화류 6천 그루를 심었다. 대한적십자사는 “푸른숲을 부탁해” 캠페인을 통해 ‘기부의 숲’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맡아 체계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 조성을 위해 기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라며, “산림이 더욱 아름답고 울창한 숲으로 가꿔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환경부]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상청]기상청, 정부 합동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동국일보] 기상청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주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 25개 기관)와 합동으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가뭄 △집중호우 △매우 큰 기온 변동 폭 등의 이상기후 발생 및 분야별 피해 현황과 함께, 이상기온의 정의와 특성, 산출 방법, 기후변화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사례를 담아 보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 현상, 그리고 9월의 때늦은 고온 현상과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가뭄 직후 호우) 남부지방의 경우 긴 기상가뭄이 4월에 대부분 해소됐으나, 5월 초와 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이 해소된 직후인 5월의 강수량은 191.3 mm로, 평년(79.3~125.5 mm)보다 많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철 강수량은 전국 660.2 mm로 평년(356.7 mm) 대비 증가했으며,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래 3위를 기록했다. 장마철 강수일수는 22.1일로, 평년(17.3일) 대비 28% 증가했다. 지역으로는 남부지방의 장마철 누적 강수량이 712.3 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7월 중순에는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 지역에 장기간 정체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때 이른, 그리고 때늦은 고온)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 ℃로 평년(6.1 ℃) 대비 3.3 ℃ 높았고, 9월 역시 22.6 ℃로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초가을 늦더위도 나타났다. (극심한 기온변동폭) 11월과 12월은 각각 상순에 기온이 크게 올랐으나,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기온 변동이 큰 상황이 반복됐다. 11월 전국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기온 차는 19.8 ℃(5일/18.6 ℃, 30일/-1.2 ℃)로 나타났으며, 12월의 기온 차도 20.6 ℃(9일/12.4 ℃, 22일/-8.2 ℃)로 모두 1973년 이래로 가장 컸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봄철 가뭄)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한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에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지역민 용수 부족 현상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4,991.94 ha로 10년 평균(3559.25 ha) 대비 1.4배나 증가했다. 또한 5 ha 이상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으로 지난 10년 평균(11건)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8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더해 하루에 산불이 10건 이상 발생한 산불 다발 일수도 17일로 나타나(10년 평균 8.2일), 최근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에 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되어, 수어댐을 제외한 주요 댐의 저수율(ˊ23.5.7일 기준)이 26~36%로 예년의 54~71% 수준에 불과했다. 가뭄 기간에 전남에서 발생한 제한급수, 운반급수 및 제한운반급수 건수가 85건(ˊ22.1.~ˊ23.5.)으로, 2009년(26건)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등, 도서지역에는 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여름철 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 원(공공 5,751, 사유 2,320(잠정))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 및 이상고온) 2023년에는 온열질환자의 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고, 해양수산 부문에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림 부문에서는 개화 특성의 변화가 관측됐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수는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감시체계 운영 기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한 수치였으며, 2018년(4,526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온도(17.5 ℃)는 최근 10년(2014~2023년)간 2021년(17.7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상 고파랑은 12월(5.1일), 이상 저파랑은 3월(5.2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재분석 자료 기반의 분석 결과에서는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록했고, 해수면과 해수면 온도 모두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의한 연안역 고수온 현상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되며, 서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약 438억 원의 피해액에 달하는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식물계절 관측을 시작한 홍릉시험림 내 66종의 평균 개화 시기가 50년 전(1968~1975년) 대비 14일, 2017년 대비 8일이나 빨라졌으며, 2~4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높아, 모감주나무, 가침박달, 회양목 등의 개화 시기가 20일 이상 빨라졌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2023년은 남부지방에 이어졌던 긴 가뭄이 끝나자마자 발생한 집중호우, 큰 기온변동폭 등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습니다.”라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신뢰도 있는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등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기후 발생 원인과 분야별 대응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열린마당 – 발간물('이상기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근로복지공단,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동국일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에,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2.6%)를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아울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한편,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끝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며 신고방법은 '2020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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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행안부, 저탄소‧친환경 사업 등 '녹색청사' 본격 전환

  [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저탄소‧친환경 사업과 도시 숲 조성 등을 통해 '녹색청사'로 본격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약 77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에 정부청사 주변 울타리 숲 조성,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실내 다중이용 공간 식물도입 등을 추진한다.특히, 정부청사 철재 울타리(8.9km) 주변에 수목식재와 산책로 등을 개설(6.7km)하여 녹지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옥상정원 조성이 미흡한 구간(9~15동)에 관목과 유실수 등을 식재하여 그늘막을 형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아울러, 청사로비 등 다중이용 공간에 자연친화적 벽면녹화를 조성하고 그린박스를 배치하여 방문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실내 공기질도 개선한다.한편, 정부청사는 저탄소‧친환경 사업과 도시 숲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저감 등 도시생활 환경 개선과 그린 뉴딜 사업에 기여할 계획이다.끝으로,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다양한 저탄소‧친환경 사업을 통해 전국에 있는 정부청사를 녹색청사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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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원안위,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2.19일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원안위는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특히,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7639호, 2020.12.8. 공포)의 제도시행(2021.6.9.)에 필요한,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을 정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신청한 월성 2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파열판 수위측정 가능범위를 변경하여 월성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고압주입탱크의 저압력 경보 설정치 변경 및,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한울 5‧6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재평가 결과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변경허가 사항은 보완 후 재상정 하기로 했다.한편, 원안위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연구경과와 내용, 그리고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6차) 총 2건과,기타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월성원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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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외교부, '제5차 믹타 차세대 지도자 모임'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2.17일~18일간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원)생 25명(한국 9, 멕시코 6, 인도네시아 4, 터키 3, 호주 3)을 대상으로 제5차 믹타 차세대 지도자 모임(MIKTA Young Leaders'Camp)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이에,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믹타가 지난 7년간 국제사회 공동의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번 캠프가 믹타 회원국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또한, 캠프 참가자들은 믹타 및 다자외교에 대한 강연 청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 협력방안 논의, 믹타 모의 외교장관회의 및 공동선언문 채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자외교를 경험하고 믹타 협력의 의의와 효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2016년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번 캠프는 믹타에 대한 차세대 지도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코로나19에 따라 제한된 환경 하에서도,    화상 대면 방식을 통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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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 병무청, '2021년 병역판정검사' 17일부터 실시

  [동국일보] 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년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검사 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되며 올해부터 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신체등급만으로 병역처분을 함에 따라,    그동안 오랜 난제로 남았던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특히,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면서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했으며,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은 강화하여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판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新인지 능력검사를 도입하여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신인지능력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됐으며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등 지적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 질병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경감과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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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산자부,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참석

  [동국일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7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환경 시장 개방 및 환경 관련 무역 조치의 검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해였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선언 및 그린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와 미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에 따른 신기후체제 본격 가동 등 기후변화와 환경이슈가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유 본부장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기후변화와 환경이슈 관련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를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또한, 동 제안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유 본부장은 WTO 차원 뿐 아니라 APEC, G20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 주도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성도 강조했다.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무역과 환경 관련 시장개방 촉진 및 규범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통상 강국으로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한편, 산자부는 "앞으로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논의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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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원안위, '정기검사 실시 신월성 2호기' 임계 허용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2월 17일 허용했다.이에,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어봉 통로인 원자로헤드 관통부 84곳에 대한 건전성을 현장입회, 영상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여 관통부에 누설 징후가 없음을 확인했다.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카메라검사에서 확인된 이물질 23개는 모두 제거됐고 와전류탐상검사 결과 세관 마모와 이물질 신호가 없어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아울러, 한빛1호기 사건 후속조치로 주제어실에 감시카메라(CCTV) 3대가 설치되는 등 타원전 사고‧고장 반영의 경우 13건 중 11건은 완료됐고 2건은 계획수립 및 관리중임을 확인했다.한편,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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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 마련'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은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이에,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 서평택 분기점 주변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구간을 선정하고 이 구간에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선정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와 장소에 가시적인 순찰을 반복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상습 과속 구간에 배치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과 더불어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상습 정체 구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공사와 협조하여 영업소 진입 차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국도와 지방도 우회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이어, 경찰청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그간 시민 공익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와 같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반항목은 갓길통행으로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했고 이외 지정차로 위반(32.3%), 끼어들기(12.2%)가 그 뒤를 이었다.아울러, 평소보다 설 연휴 동안에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감소했음에도 갓길통행과 끼어들기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얌체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인다.이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42대) 캠코더와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용 드론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하여 정체 등으로,    순찰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연휴 기간 포함 5일 동안 교통량 집중 구간에 투입된다.끝으로,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 등의 사전 협조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공익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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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2

• 설 연휴 '전국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2.11.~2.14.)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13,372개이다.특히, 설 연휴 기간에 무료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PC나 모바일 기기로 '공유누리'에 접속해 지역을 선택하면 공유지도에서 무료주차장 위치안내는 물론 해당 주차장까지 길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또한, '공유누리'는 메인화면에 '설 연휴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배너를 게시하여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고 국민들이 무료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이어, 행안부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파일데이터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민간은 '앱서비스 개발'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행안부는 이용자 편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누리'를 개편하여 2월 5일부터 모바일 앱, 위치기반 공공개방자원 정보제공,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회원가입', '개선의견제출', 'SNS로 홍보하기' 등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3월 4일까지 진행중이다.한편,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 필요한 장소로 이동 하는 국민에게,    '설 연휴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주차장 이용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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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1

• 산림청, '설 연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 강화

  [동국일보] 산림청은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산림 내 낙엽층 증가로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2.11∼2.14) 산불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이에, 지난 4일부터 산불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휴 기간에 중앙 및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공원묘지, 입산통제구역, 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산불원인별로 사전 차단에 나선다.특히, 성묘 중 피우는 향불, 관행적인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설 전후로 나타나는 산불 요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무단소각으로 인한 산불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권역별 산불진화헬기 157대와 산불특수진화대 435명 등 2만1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초기 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아울러,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초대형 헬기 1대 등 총 8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전진배치하고 1,615명의 전문 진화인력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절기 결빙에도 대비하여 산불진화헬기 등 진화장비와 전국 3천6백여 개의 담수지를 일제 점검하고 이동식 저수조 45개소를 운영한다.한편, 산림청은 지난 1일 국민안전 서비스 강화와 탄소흡수원 보호 등을 담은 '케이(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끝으로, 박종호 산림청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산불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산림 안팎에서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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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모바일 채팅 로봇, 채팅 상담 서비스' 시작

  [동국일보]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한 사람, 가족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상담전화 '모바일 채팅 로봇, 채팅 상담 서비스'를 2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가족상담전화의 챗봇 서비스는 상담 빈도가 높은 임신‧출산 갈등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가족서비스 상담 등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팅 상담하기를 통해 상담원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챗봇과 채팅 상담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가족상담전화'를 친구로 추가한 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족상담전화에서는 전문상담원을 통해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심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로 연계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신‧출산 갈등, 양육비, 한부모, 가족서비스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는 가족상담전화의 상담건수는 2019년 53,649건에서 2020년 70,640건으로 31.7% 증가했으며,가족상담전화와 카카오톡 챗봇, 채팅 상담 서비스는 설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한다. 한편,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모바일 챗봇, 채팅 상담 등 e-상담 채널 운영으로 국민의 '마음 방역'을 확대 지원하고 국민이 힘들 땐,    언제‧어디서나 고민을 더 쉽게 나눌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가족상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이나 가족 간 문제를 겪는 국민들은 물론, 임신과 출산에 대해 갈등하는 분들, 미혼모와 부 등,    한부모를 위한 상담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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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과기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상시 접수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여 지정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특히,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또한,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되며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한편, 과기부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혁신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끝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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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방통위, 설 연휴 '생활방역 분위기 확산 등' 지원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설 연휴가 2월말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가정에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방역 분위기 확산과 비대면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에,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정부의 방역지침 및 백신 관련 안내사항이 방송 화면 하단 흘림자막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설 연휴 동안 생활방역 정보가 집중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KBS를 비롯한 각 방송사에서는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스팟(SPOT) 동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사들은 가족과 함께 집안에서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대형 특집 프로그램과 영화 등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공감‧힐링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설 연휴 특집 프로그램도 방송한다.이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집에서 VOD를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콘텐츠 할인, 쿠폰발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아울러, 방통위는 코로나19 조기종식을 가로막는 방역 및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질병관리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명백한 가짜뉴스를 확인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체 약관 등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직접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귀성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이번 설 연휴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방송사에서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과 유료방송사의 VOD 등을 시청하면서 가정에서 보내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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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소방청, '최초의 항공기 보험 통합 계약' 체결

  [동국일보]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산림청)은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최초로 항공기 보험 통합 계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4개 기관이 보유한 총 122대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운영되고 있으나 항공 보험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특히,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또한,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해외 재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나 각 기관의 개별 계약과 적은 예산 규모로 인해 국가기관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아울러, 관계기관은 202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관별로 체결하던 보험계약방식을 통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고 기관별 보험기간 조정, 보험규격 통일 등,    공통계약 조건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한편, 소방청은 "이러한 통합계약을 통해 연간 50억여 원의 보험료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국내외 재보험사 참여율을 높여 안정적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계기와 함께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하여 여타 유사부문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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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죄 특별단속'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다.또한,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지능‧경제‧사이버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149명)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하여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한편, 경찰청은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강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며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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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