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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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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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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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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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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 · 협력단체 · 기관 ·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붙임 참조)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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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월 15일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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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총 4,565억 원 지원
-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동국일보] 환경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올해 총 865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7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및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2023년 중소환경기업 대상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하여 총 22% 증가했으며, 특히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컨설팅‧멘토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6천만 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2천만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성장창업기업은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6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부터 녹색 신 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2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 신 산업 분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년 간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 간 매칭 시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존 중소기업 간 실증 시에만 지원하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통합허가제도사업장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과 신청 및 접수기간에 대해서는 1월 19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700억 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육성융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1월 19일에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함께 공고한다.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에는 총 20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요한 특허, 인·검증 취득비용과 최종 수출단계에서 시제품 제작비용 및 국내 기술의 현지 실증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해외 환경사업(프로젝트) 타당성조사와 환경협력국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기획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자문(컨설팅), 시제품 제작, 새활용 소재 개발 등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총 예산은 60억 원이 배정됐으며, 올해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또는 새활용종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반도체 초순수, 바이오가스 등 유망분야의 녹색 신 산업 육성에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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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총 4,565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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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변호사․헬기조종사 등 법무․항공분야 전문가 26명, 신임소방공무원으로 첫 발
- 소방청[동국일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12월 30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항공 분야에 대한 경력제한 공개경쟁에서 채용된 소방공무원 26명이 대상이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설 된 신임교육과정이다. 이들은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공통교육(8주)은 물론, 항공기 비상탈출 훈련(1주) 및 항공관련 전문교육(3주)을 이수했다. 법무분야 입교자 5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와 재난대응·민원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21명은 조종사 면허와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 보유자로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일선에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관들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약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명예로운 소방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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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변호사․헬기조종사 등 법무․항공분야 전문가 26명, 신임소방공무원으로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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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발간·배포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이 질병관리청장 등의 통보 의무 대상인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역학적·임상적 특성 및 119구급대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을 발간하여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소방청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22종)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 등)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17종) 전체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 코로나19, 엠폭스(원숭이두창) 등 5종이다. 이번 통합지침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 배포한 감염병별 대응 지침과 소방청의 코로나19 이송지침 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했다.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와 감염병 환자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현장대응․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전파경로별 관리지침 △구급대원 감염관리대책 등과 △22개 감염병 종류별 특성 및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침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전문의와 보건학박사 등 내부 전문가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의 공식 감수도 받았다. 또한, 지침 내용 중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따로 요약하여 핸드북 형태로 제작, 현장 활동 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과 『핸드북』은 전국 소방서 119구급대 팀별로 1권씩 배부하여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 즉시 활용토록 하고, 2023년부터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오숙 코로나19긴급대응과장은“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통합지침은 감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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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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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기준 신설로 방송의 사회적 책무 독려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8일 제67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22.12.8.~12.19.)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에도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이 촉진되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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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기준 신설로 방송의 사회적 책무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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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 국민연구단 탄소중립 녹색성장 아이디어 발표회
- 국민연구단 탄소중립 아이디어 TOP10[동국일보]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12.27. 탄소중립 국민참여프로그램인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 국민연구단'의 최종 발표회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차원에서 국민참여프로그램인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를 개설하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회사원, 사내동아리 등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국민연구단(26팀-124명)의 아이디어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 국민연구단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서울-온 화상 스튜디오에서 124명의 모든 참가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참여했으며, 실시간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정했다. 최우수상은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 실천 앱을 한 번에 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탄소저감 플랫폼”을 제안한 ‘위드어스 팀’이 수상했다. 심사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제안 아이디어의 적합성, 참신성 및 독창성,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위드어스팀은 이번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탄소중립의 목표와 다양한 실천 방법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팀원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의 현실성을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말했다.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이날 발표회 현장에서 격려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아이디어,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인센티브의 실효성 등 현실성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관심과 열정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미래에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구단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 적극활용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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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 국민연구단 탄소중립 녹색성장 아이디어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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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소방안전연구'우수논문 시상식 개최
- 2022년'소방안전연구'우수논문 시상식[동국일보] 국립소방연구원장(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27일 오후 국립소방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발행 학술지'소방안전연구*'우수논문 저자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최우수) 등 6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연구'는 국립소방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로, 소방안전과 관련된 정책·제도, 기술, 법규 등 전 분야의 우수 논문을 다루며 2020년부터 매년 12월 15일에 발행해 왔다. 논문은 전국민 공모를 통해 소방안전과 관련 된 전 분야의 다양한 논문을 접수 받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게재할 논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우수 논문을 선정한다.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 대상 논문공모 결과, 14편의 논문이 접수됐고, 논문별 전문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통해 다듬어진 논문 9편이 최종 게재 확정됐다. 그 중 종합심사점수 합계의 고득점 순으로 1위는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2,3위는 우수상(소방청장상), 4,5,6위는 장려상(국립소방연구원장상)을 수여했다. 올해'소방안전연구'게재 논문 최우수상은 “재난관리 리더십과 협력역량이 직무만족도와 사전예방 및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저자인 중앙119구조본부 전제호 조종사(전문경력관 가군)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구급활동일지 분석을 통한 119구급대 출동 대기시간 확보 방안”(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 권독립 소방위) 과 “고등학교 급식소 소형 LPG 저장탱크의 비등액체팽창증기 폭발과 증기운 폭발에 따른 피해 예측 분석”(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순범 박사과정) 논문 저자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통영소방서 박종율 소방위, 수원소방서 박요순 소방령,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경수 강사 3명의 저자가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유행 등의 이유로 국립소방연구원 학술지'소방안전연구'제3권을 발행하는 2022년에야 처음으로 개최하는 우수논문 저자 시상식이다. 편집위원장인 목원대학교 구재현 교수는 시상식에 참석해“현업에 근무하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성과물을 도출해낸 모든 저자들의 남다른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장 직무대리 구동욱 연구기획지원과장은“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소방안전연구'가 국민 누구나 소방안전분야 연구 결과물을 검증하고 출판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소방조직 연구문화 확산과 학술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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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소방안전연구'우수논문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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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탄소중립 정책, 참신한 국민의 아이디어 선정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12.27. 탄소중립 국민참여프로그램인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 국민연구단'의 최종 발표회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차원에서 국민참여프로그램인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를 개설하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회사원, 사내동아리 등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국민연구단(26팀-124명)의 아이디어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 국민연구단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서울-온 화상 스튜디오에서 124명의 모든 참가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참여했으며, 실시간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정했다. 최우수상은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 실천 앱을 한 번에 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탄소저감 플랫폼”을 제안한 ‘위드어스 팀’이 수상했다. 또한, 학교급식 잔반 없애기를 위한 잔반레이스, 재활용 포장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 시민참여형 도심 태양광 발전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식품접객업소용 일회용 물티슈 규제 등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심사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제안 아이디어의 적합성, 참신성 및 독창성,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위드어스팀은 이번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탄소중립의 목표와 다양한 실천 방법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팀원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의 현실성을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말했다.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이날 발표회 현장에서 격려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아이디어,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인센티브의 실효성 등 현실성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관심과 열정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미래에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구단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 적극활용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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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탄소중립 정책, 참신한 국민의 아이디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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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최초,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제1기) 운영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수사연수원(원장 윤명성)은 경찰 최초로 12. 19일부터 12. 23일까지 1주간 제1기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급증하여 2021년 기준 연간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지난 10. 27.(목) 매년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보험범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보험범죄 수사를 위해 새롭게 전문수사교육과정을 연 4회(1주) 마련하기로 했는데, 경찰수사관에게는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직원들에게는 전문수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신 보험범죄 정보교류의 장이자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인적 교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제1기 교육과정은 경찰 내부 강사 외에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DB 손해보험 등 관계기관의 전문 외래강사의 출강 협조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보험사기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하여 수사 난이도가 높은 반면,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함양하고, 최신 보험범죄수사 정보를 얻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라는 반응이다. 한편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로 2012년 범죄학 박사 취득을 시작으로 2017~2018년 광주ㆍ전남경찰청에서 관계기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는 등 보험범죄 척결의 한길을 걸어왔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보험사기의 실태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은 관계기관의 인적 교류 형성의 기반이 되는 등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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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최초, 보험범죄수사 교육과정(제1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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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뭄 극복 위해 환경부-산업부 맞손, 보성강댐에서 답 찾다
- 보성강댐[동국일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가뭄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력발전용댐인 보성강댐(운영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운영 한국수자원공사)을 보성강댐 대체전력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암댐을 올해 6월 27일부터 가뭄 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주암댐 용수 비축을 위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감량, 섬진강 하천수 대체공급 등 선제적인 가뭄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지속된 강우 부족으로 12월 26일 현재 주암댐 저수량은 예년의 5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내년 홍수기 전까지 댐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도록 댐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주암댐 상류에 소재한 보성강댐은 수력발전용댐으로,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활용한다면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상반기(1월∼6월)동안 보성강댐에서 발전에 사용한 물량은 평균 약 4,400만 톤으로 이는 보현산댐 총저수용량의 2배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보성강댐 물을 용수공급에 활용하면 수력발전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7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뭄 대응에 활용토록 지원한 보성강댐의 물량에 대한 발전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대적으로 여유물량이 있는 소양강댐(한강수계)에서 보성강댐에서 감소한 수력발전량만큼 대체전력을 생산한다. 아울러 현재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동절기에 집중적·선제적으로 수력발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보성강댐 물로 용수를 공급하고 소양강댐에서 대체전력을 생산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가뭄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기화되고 있는 가뭄상황에서도 다양한 가뭄 대책을 통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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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뭄 극복 위해 환경부-산업부 맞손, 보성강댐에서 답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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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2 “바다의인상” 7인(人) 선정
- 수상자 현황[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기념일(12월 23일)을 맞이하여 한국해사재단(이사장 이진방)과 함께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개인, 단체 5인과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2인을 “바다의 의인(義人)”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자를 포상하여 민간의 구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여 왔다.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구조분야 수상자는 개인 3명, 단체 2개로, 김정민(남, 53세)씨는 어선(진양호) 선장 겸 동해지역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 지난 9월 1일 강원 묵호 동방 해상에서 조업 중에 전복된 어선에서 물에 빠진 선원 6명을 발견하고 선원 전원을 구조하고 인근 항구로 이송, 119에 인계하는 등 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구조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단체)는 2013년 3월에 발대한 부산지역의 해양구조 봉사단체로서 소속 회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1년간 해상·해안 인명구조 활동 17회 30명 구조, 각종 사고선박 구조지원 10회, 고장선박 예인 32회, 자살 등 해상 실종자 수색 9회, 그 밖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이용 해상순찰 30회, 드론순찰 15회를 실시했다. 김강석(남, 57세)씨는 어선(국한호) 선장으로서 지난 6월 보령 외연도 해상에서 해양경찰의 지원요청으로 전복된 어선 사고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물에 빠져 부유물을 잡고 있는 선원 3명을 구조했다. 임광석(남, 39세)씨는 어선(제5서일호) 선장으로서 지난 5월 울진 사동 동방 해상에서 조업 중 화재가 발생한 어선을 발견하고, 강한 바람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음에도 본인의 배를 사고 선박에 가까이 대어 선원 2명을 구조했다. 제주시수협 오봉어촌계(단체)는 지난 9월 제주 오봉리 마을어장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동료 해녀를 신속히 구조하여 육상으로 옮겨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했고 평소에서 해양사고 예방활동, 해양환경정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여 왔다. 한편 수난구호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참여분야 수상자는 2명으로 군산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선박구조대 겸 수중구조대) 소속 김종승(53세)씨와 여수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드론수색대) 소속 김태완(51세)씨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출동지원, 민관 합동훈련 및 예방순찰 등 해양경찰의 해양구조 업무를 성실히 도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해사재단에서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포상금 총 6천만원(구조분야 각 1천만원, 참여분야 각 5백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광활한 해상과 해안에서 해양경찰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어 민간의 도움은 필수적”이라며, “해양구조에 참여한 민간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높이는 것이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앞으로 해양경찰은 적극행정을 펼쳐 민간구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정책을 확대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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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2 “바다의인상” 7인(人)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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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미(美) 해안경비대 이동훈련팀 초빙 교육·훈련 실시
- 美 해안경비대 이동훈련팀 초빙 교육·훈련 개요[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훈련교관 및 현장부서근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훈련교관을 초빙하여 10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주간 해양경찰교육원 및 여수 앞 바다 등에서 소형보트 운영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진행했다. 美 이동훈련팀 훈련교관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美 현직 해양경찰을 선발하여 해안경비대 요크타운훈련센터 소속으로 배치된다. 이동훈련팀은 全 세계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해양법 집행, 소형보트 운영술 및 기관 정비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며 매년 40여개 국가에서 이동훈련팀을 초빙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 간 해양경찰청은 美 이동훈련팀 초빙 교육·훈련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하여 지난 6월에 한국방문을 확정하여 10월에 교육·훈련을 집행했다. 이번 美 이동훈련팀 초빙 교육·훈련은『소형보트 운영술』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연안구조정과 고속 단정을 직접 조함하는 실습을 병행 했다. 특히, 美 해양경찰은 위험 분석을 현장 직원이 직접 판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은 특이했다. 이번 美 이동훈련팀 초빙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는“소형보트 운영술과 관련된 지식 습득과 美 해안경비대 선진 교수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 초빙 교육·훈련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해상에서의 사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역량을 최대한 올리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美 해안경비대 훈련 교관을 초빙하여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히며“이번 초빙 교육·훈련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벤치마킹하여 해양경찰 교육·훈련 체계를 선진화 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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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미(美) 해안경비대 이동훈련팀 초빙 교육·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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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버려지던 유출지하수, 공공활용 모범사례로 재탄생
- 유출지하수 활용 2차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부산광역시 문현역(냉난방)과 시흥시 신천역(공원, 도로살수)의 유출지하수 활용 시설이 최근 완공되어 1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그간 유출지하수를 하수관으로 그냥 방류했으나, 이번 시설 설치로 에너지 사용량과 용수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유출지하수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4억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약 11%만이 청소나 조경 용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다. 유출지하수 활용 설치사업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출지하수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했다. 1차 시범사업은 올해 3월 대전(중구청역, 청소용수)과 용인(용인실내체육관, 지붕살수)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번 부산과 시흥은 2차 시범사업이다. 국비 20억 원을 투입한 이번 2차 시범사업으로 부산 문현역은 하루에 364톤의 유출지하수를, 시흥 신천역은 하루에 120톤의 유출지하수를 활용한다. 부산의 경우 유출지하수 온도가 약 15℃를 유지하는 특성을 이용해 열교환기로 문혁역사를 냉방하고, 시흥의 경우 인근 공원 및 도로에 살수용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운용 실적을 토대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7월 유출지하수의 적극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을 포함한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출지하수의 새로운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했다”라며, “내년부터 그간의 단편적인 이용에서 벗어나 유출지하수를 다용도로 활용하는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미래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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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버려지던 유출지하수, 공공활용 모범사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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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탄절·새해맞이 행사 등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
- 주요 인파 밀집 예상지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새해맞이 행사 등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동대와 장비를 적극 투입하여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성탄절인 이번 주말에는 서울 명동·강남역·홍대, 부산 광복로 등 전국 37개소에 50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해를 맞아 전국 269개소에서 12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넘이·타종·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가 지역안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또한, 인파 밀집 예상 시간대에는 반복 신고 등 이상 징후를 집중 분석하여 신속히 상황 보고·전파하는 등 사고우려단계부터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에서 추진 중인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상의 안전관리 기법을 우선 적용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전국 총경(12. 15.∼12. 17., 경찰서장 등 660여 명) 및 경정(11. 24.∼11. 25., 경찰서 경비과장·상황실장, 경찰관기동대장 등 61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연말연시에 열리는 각종 행사를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지난 월드컵 거리 응원 때처럼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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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탄절·새해맞이 행사 등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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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기자·국회의원실등 사칭 전자우편 발송사건, 북 해킹조직 소행으로 확인
- 사건 개요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지난 4. 28. 발송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를 사칭한 전자우편 및 『태영호 국회의원실』 비서를 사칭한 전자우편(5. 7.), 『국립외교원』을 사칭한 전자우편(10. 26.)에 대한 수사결과, 2013년부터 파악된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 소행으로 확인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국내외 무차별 해킹을 통해 26개국 326대(국내 87대)의 서버 컴퓨터를 장악하며 사이버테러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고, 이를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아이피(IP) 주소 세탁용 경유지로 이용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IP주소를 세탁한 뒤, 기자·국회의원실 등을 사칭하며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한 전자우편을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에게 발송했다. 이러한 사칭 전자우편은 최소 892명에게 발송됐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외교·통일·안보·국방 분야 종사자 49명이 확인됐으며, 북한 해킹조직은 이들 피해자의 송·수신 전자우편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첨부 문서와 주소록 등을 빼내 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수사로 북한 해킹조직이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을 유포한 사실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확인됐다. 장악한 서버 중 일부에는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금전을 요구했으며, 확인된 피해 규모는 국내 13개 업체의 서버 19대이다.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은 그간 국내외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명‘김수키(Kimsuky)’ 등으로 명명한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을 여러 차례 수사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 또한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2014년)』 및『국가안보실 사칭 전자우편 발송사건(2016년)』과 비교하여, △ 공격 근원지의 아이피(IP) 주소 △ 해외 사이트의 가입정보 △ 경유지 침입 ․ 관리 수법 △ 악성 프로그램의 특징 등이 같고, △ 북한어휘를 사용하는 점, △ 범행 대상이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로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같은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피해자와 소속 기업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백신업체와 협력하여 피싱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북한 해킹조직의 침입 수법·해킹 도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북한의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산망에 대한 접근통제, 전자우편 암호의 주기적 변경 및 2단계 인증 설정, 다른 국가로부터의 접속 차단 등 보안 설정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은 앞으로도 치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직적 사이버 공격을 탐지 ․ 추적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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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한파 속 2022년 겨울 한강 첫 결빙
- 한강 결빙 관측 사진(2022.12.25. 08시경)[동국일보] 기상청은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12월 25일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오늘(12월 25일) 아침, 2022년 겨울 첫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16일, 2020년 겨울(2021년 1월 9일)보다 15일 빠르게 나타났다. 작년(2021년 겨울)에 한강은 결빙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한강이 결빙되기 전 5일 동안 서울의 일 최저기온과 일 최고기온을 분석해보면, 5일 이상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이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물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강의 결빙 관측은 1906년에 시작됐으며, 노량진 현 한강대교 부근에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한강대교 두 번째 및 네 번째 교각 상류 100 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를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노량진(당시 노들나루)은 한강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로, 관측을 위해 접근하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됐다. 한강 결빙은 1906년 관측 이래 1934년 겨울(12월 4일)이 가장 빨랐고, 1963년 겨울(1964년 2월 13일)이 가장 늦었다. 결빙이 관측되지 않은 해는 9차례(1960, 1971, 1972, 1978, 1988, 1991, 2006, 2019, 2021)가 있었다. 이번 결빙은 2000년대 들어 2017년 겨울(12월 15일), 2005년 겨울(12월 18일), 2012년 겨울(12월 24일)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른 결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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