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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 사용 안 되는 식품을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 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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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해양경찰청, 인천대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학 협력과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해양경찰청-인천대학교 업무협약식(왼쪽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오른쪽 인천대학교 박종태 총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국립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2월 12일 오후 2시 국립인천대학교에서 학술교류 확대 및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해양경찰학 등 학술분야 발전 ▲해양법 전문가 등 우수인재 양성 ▲국립인천대학교 학생 대상 해양경찰 견학 및 취업정보 제공 ▲양 기관 보유 물적 자원 및 기반시설 상호 이용 등 폭넓은 협력 방안으로 되어 있다. 국립인천대학교 박종태 총장은“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인천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해양도시 인천에서 해양경찰청과 인천대학이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교육혁신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인천대학교와 해양경찰청의 발전을 위해 금번 업무협약이 매우 뜻깊다.”며, “해양경찰청은 인천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활발한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경찰관의 학위 취득 및 해양경찰 학문의 발전, 해양법 등 국제법 연구 활성화로 해양치안 상황 대응에 있어 학술적, 이론적 뒷받침이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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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문체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한국문화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정부는 12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관련 8개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 유관 기관 및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국무총리 모두발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의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한국문화(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발표, 민간의 사례 발표, 참가자 발언 및 관계부처 답변 등을 순서로 진행했다.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발표 주요 내용] [한국문화(케이-컬처) 매력을 무기로, 2023년을 관광대국의 원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 명 대비 6% 수준인 96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관광시장은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한국문화(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문화(케이-컬처)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민관협력·협업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케이)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한국문화(케이-컬처)’라는 한국 관광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무기로 ’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 한국문화(케이-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를 조기 선점한다.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케이-컬처 이벤트 100선’ 및 민관 협력 한류 주요 행사*와 연계해 365일 케이-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본국, 한국으로’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뉴욕, 도쿄를 비롯한 세계 50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2~3위 시장인 일본·대만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동남아 한류 충성팬 유치를 확대한다. 한국문화(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도 ‘한국음악(케이-뮤직)’, ‘한식(케이-푸드)’을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케이-컬처)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융합, 청와대는 한국관광 랜드마크화] 예술·음식 등 케이-컬처와 관광을 매력적으로 융합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 체험 등 한국(케이) 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을 개발한다. 특히,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골프선수·대회·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원포인트 레슨, 공동티샷, 대회관람 및 체험 등)을 새롭게 확대·개발한다.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Private Jet) 전용 터미널 신설도 추진해 고급관광의 기반을 조성한다.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국문화(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확충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북촌·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이야기(스토리텔링)로 엮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외국 관광객 입국부터 출국까지 획기적 서비스 개선] 관광객의 입국부터 여행 과정,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를 높인다. 현재 기업포상관광과 수학여행단에 한정된 동남아국가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단체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한다. ‘일괄 단체심사’ 도입,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증편한다. 즉시환급 사후 면세점을 확대(’22년 약 3,600개소 → ’27년 4,600개소)하고 면세점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에 대한 관광 쇼핑서비스도 개선한다. [‘워케이션 비자’, ‘한국문화(케이-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제도를 마련한다. ‘워케이션 비자’(가칭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케이)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케이-컬처)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２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해외인력 채용 비자 확대]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업계에 인력 공급을 촉진한다. 호텔업계에서 장기간 제기해 온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호텔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D-2)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학사대상 현행 주 10~25시간→30시간)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업 등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향후 유사한 재난·위기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 결성,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10개소 구축 ]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을 결성해 관광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 국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시도에 구축(’22년 8개소→’27년 14개소)하고, 해외 주요 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22년 1개소/싱가포르→’27년 10개소)를 확충해 세계적인(글로벌)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활동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확대(’22년 147개 업체 →’27년까지 총 1,000개 업체)하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비대면 협진)제도를 활성화한다. 또한 코로나 이후 건강과 휴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웰니스 관광’ 시장을 육성한다. 의료 치료 후 스파·식단 등이 연계되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23년 6개소 선정),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선정(’23년 이후 매년 1개소 선정)과 집중 홍보를 통해 한국을 세계적인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현재 5개소에서 ’27년 10개소까지 확대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문화·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코리아 유니크 베뉴/’22년 39개소→’27년 50개소)을 발굴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경쟁력을 강화한다. ３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여행이음카드’ 등 국민이 체감하는 국내여행 혜택제공]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관광지, 관광상품 할인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행 관련 혜택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국내여행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여행이음카드’를 도입(’24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캠핑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새로운 여행모델 활성화] 최근 증가하는 캠핑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캠핑객이 선호하는 지역인 숲속, 바닷가 및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캠핑장을 확대 조성한다.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조성(’23년 2개소 → ’27년 10개소)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대한민국 구석구석/~’27년, 5백 건)해 반려인을 위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육성한다. [관광약자 전문여행사 등 관광 약자 친화(프렌들리) 신(新)시장 육성] 장애인·고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 계단, 경사로 등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를 지속 확대(’22년 누적 112개소→’27년 누적 250개소)한다. 관광약자가 버스 등 이동수단부터 체험공간·식당·카페 등 관광·편의시설까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연결망을 구축하고, 관광 약자 전문여행사를 키워 관광 약자에 친화적인 신(新)시장을 육성한다. ４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살아보기형 관광 등 지역 체류형 관광 육성] 지역관광 수요와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체류 시기가 분산될 수 있는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지원한다. 여행친화형 근무제 수요 기업과 지자체 연결(매칭), 워케이션 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기형 관광(생활관광),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특산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관광객이 지역을 재방문하고, 정주 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지역의 독보적 관광매력자원 개발을 위해 10년간 ‘한국(케이) 관광 휴양벨트’ 조성 추진]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을 관광으로 회생하기 위해, 지역의 독보적 매력을 특화해 나간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술섬, 플로팅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하여 ‘한국(케이) 관광 휴양벨트’를 구축(’24~’33년)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한다.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유관 부처가 입체적으로 협업*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지원하고 ‘가고 싶은 한국(케이) 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한편 이날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에 앞서 개최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겸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주한 외국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 등 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케이팝,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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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해양경찰청 항공과, 정부혁신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정부혁신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동국일보] 해양경찰청 항공과는 지난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회 민원의 날 행사에서 정부혁신경진대회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항공과는 서해 및 남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이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헬기이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지난 2021년 전남 신안군 등 전국 도서지역 헬기장 7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헬기 착륙시설이 없는 곳, 헬기장 시설이 관리부재로 인해 조명등, 풍향계 등이 파손되어 있는 곳, 주변 장애물로 인해 헬기 착륙이 불가한 도서지역이 55개소로, 전체의 약 74퍼센트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양경찰청 소속 각 회전익항공대로 하여금 관할 도서지역 헬기장 현황에 대한 관찰 및 착륙 접근절차를 작성, 전 항공대가 공유하도록 했고, 매뉴얼 화하여 해양경찰청 상황실 전자지도에 구현토록 하는 등 우선적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시행했다. 또한, 도서주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양경찰-행정안전부'정책협업을 제안, 도서지역 헬기장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서지역 헬기장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 해당 지자체에 교부되어 사업이 시행되도록 했다. 현재까지 전남 영광군 송이도 헬기장 및 인천 옹진군 헬기장 시설개선이 완료되게끔 하는 등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총 36개소의 도서지역 중 12개소에 대한 헬기장 시설이 개선완료 됐고, 나머지 도서지역 헬기장도 현재 시설개선 사업 중에 있다. 해양경찰에서는 지자체 시설개선 본예산 편성 및 현장답사, 공사감독부서 선정 등 개선사업 진행 과정 중 애로사항 접수 후 예산 통합사용을 협의하는 등 나머지 도서지역 헬기장에 대해서도 개선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해 나가 그 동안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져 있던 낙후된 도서지역민들의 응급진료권 보장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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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소방청, 119구조견 관리전환식 “임무를 멍! 받았습니다”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본부장 조인재)는 오는 16일 119구조견교육대(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에서 119구조견 관리전환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관리전환)되는 119구조견 5두는 약 2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검증된 1급 공인인증견으로 강원소방본부(1), 경북소방본부(2), 서울소방재난본부(1)에 노령 구조견을 대신할 4두가 교체보급 되고, 제주소방본부에 신규로 1두가 추가 보급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에 따라 구조견교육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성‧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119구조견을 양성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국에 76두의 119구조견을 배치했다. 특히, 이번 신규 보급 및 관리전환으로 현재 전국에 운용 중인 구조견은 34두에서 35두*로 늘어나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19구조견 총 출동건수는 2,155건이며 연평균 718건의 구조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1월 기준 전국에서 총 861회 현장에 출동해 59명(생존21명, 사망38명)을 구조했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현장의 다양성과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약 2년 동안 특수훈련(수색, 복종, 장애물 등)을 통해 검증받은 공인견인 만큼 구조 현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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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9곳 선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10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울산시, 화성시, 보은군 등 3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파주시, 속초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거창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으며, 더죤환경기술(주), 성주농공단지협의회, 브니엘네이처(주)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하고,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쳤다. 환경부는 12월 13일 롯데리조트부여(충남 부여군 소재)에서 연찬회를 열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 9곳에 대해 포상금과 함께 업무 유공자들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가 지자체 간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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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환경부 등 3개 기관, 세계물위원회 이사기관 재선출
    세계물위원회 신규 이사기관 [동국일보] 환경부는 12월 11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물위원회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부, 한국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가 이사기관으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에 이사기관으로 선출된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5개 분과(College)로 이뤄진 이사기관 선거에서 환경부는 정부 및 정부 이해관계 대변기관(College-2)으로, 한국물포럼은 시민사회단체(College-4)로, 아시아물위원회는 전문가 및 연구ㆍ학계(College-5)로 다시 선출됐다.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2025년까지 이사기관으로 활동하며, 세계물위원회의 다양한 활동과 예산을 결정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2024년 5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 준비과정에 참여하는 등 전세계 물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서 활동한다. 세계물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물문제 해결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된 물분야 최대 민관협력 정책 기구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51개국과 24개 다국적 기구의 27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3년마다 대륙별로 교차하며 물관련 세계 최대 행사인 세계물포럼을 개최하는 등 물분야 국제협력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당담한다. 우리나라도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을 대구․경북에서 개최하는 등 물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위상을 갖추는 전환점을 맞이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이사기관 재선출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물분야 협력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홍수와 가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기술을 회원국들에게 홍보하고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상․하수도 분야 등 국내 물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 협력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세계물위원회는 국제 사회에서 물분야 협력을 주도하는 기구로, 이번 이사기관 연임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물분야 정부, 기관들과 함께 물분야 국제 의제를 주도하고 물산업과의 연계도 함께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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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외교부, 2022 한·일·중 여행사진 공모전 전시회 개최
    2022 한·일·중 여행사진 공모전 전시회 [동국일보] 외교부는 3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2022 한·일·중 여행사진 공모전 전시회를 12.9일부터 11일까지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보아에서 개최하고 있다. 3국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된 본 공모전에는 3국을 여행하며 촬영한 사진 200여 작품이 접수됐으며, 2차례의 심사를 거친 결과 17작(최우수상 1작, 우수상 3작, 장려상 3작, 입선 10작)이 선정됐다. 12.9일 오전 개최된 개막식에는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참석하여 한일중 3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한·일·중의 국민들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개막식에는 추조 카즈오 일본 공보문화원장, 심효강 중국 문화원장도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여행사진 공모전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여행 및 교류가 어려웠던 3국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3국민 간 교류가 재활성화 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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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식품업체와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9일 오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김정희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식품업체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우유 가격 인상에 이은 음료, 커피, 두부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으며,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에스피씨(SPC),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 팔도, 동서식품, 남양유업,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식품업체 13개 사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최고치였던 7월에 비해 11월은 5%로 다소 둔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품물가는 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을 앞두고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우려의 말을 전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높은 식품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식품업계가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며 식품업계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식품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던 국제 곡물가격이 러-우 전쟁 발발 이전 수준보다 떨어졌고, 환율 상승세도 다소 진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원자재 비용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식품원료에 대한 2023년 할당관세 연장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인 만큼 식품업계도 비용 상승분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손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물가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물가인 만큼 고물가에 기댄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편승 인상을 자제하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식품업계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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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산림청,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수목진료[동국일보] 산림청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등 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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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해양경찰청·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 발전 업무협약
    과학수사 발전 도모를 위한 해양경찰청-성균관대학교 업무협약식[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9일 해양경찰청 5층 회의실에서 성균관대학교와 과학수사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증거 중심의 수사 대응력과 해양경찰의 과학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 과학수사 법제도 및 지식・정보 등 교류협력 △ 과학수사 공동세미나, 학술대회 주최 △ 사이버 침해사고 동향 및 기술 등 대응정보 공유 △ 과학수사 기술·정책 공동연구 등이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수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학수사 분야 특성화 교육기관인 성균관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층 고도화된 과학수사분야의 학술적, 기술적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토대가 구축됐다”며, “과학수사 전문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해양사건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수집 방법과 분석기술 등을 공동 개발·연구하고, 진화하는 해양범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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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산림청, 정확한 산림·임업 통계로 여는 ‘산림 르네상스’
    산림 르네상스 임업통계.[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산림기본법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을 “자원화”로 수정하는 등 타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용어 정비도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기본법 개정으로 통계 기반의 선진국형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전담 기관 지정‧위탁 등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개정 사항이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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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산림청,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돼요
    포항철길숲 전경(우현동 메타세콰이어길).[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 개정으로 도시숲을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으므로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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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
    분류군별 지정 종수 증감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하고, 12월 9일 이를 공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29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목록을 공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함께 ‘관찰종’ 56종의 목록도 공개했다. 관찰종은 차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후보군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해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전문가 검토 등을 활용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해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을 참조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멸종위기종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분류군별 분과위원회, 국민공청회(7월 5일) 등을 거쳐 마련됐다. 국민공청회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올해 7월 281종의 목록 개정(안)이 공개됐으며, 국민공청회에서 제기된 3종의 의견이 수용되어 I급 68종과 Ⅱ급 214종 등 최종 282종에 대한 종 목록이 확정됐다. 이번 목록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지정 19종)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새롭게 Ⅰ급으로 지정됐으며, Ⅱ급에선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 (해제 4종) 분포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해제됐다. (등급변경 9종)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매가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 (관찰종 56종)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하여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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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환경부,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제정됐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퇴비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우선, 법이 시행되면 공공(지자체)과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에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목표부여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인 다른 생산자의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기 위한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가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 외에, 인증받은 ’생산실적‘까지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목표부여 대상자의 시설설치 부담을 낮추고,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수익성은 높여 주는 취지로, 환경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가스 업계 및 전문가 측에서 건강한 바이오가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른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에 대해서도 지원 및 특전(인센티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정법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설설치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필요한 비용 보조가 가능해졌고,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자, 도시가스 사업자,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이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ㆍ운영을 기술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바이오가스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상담(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과 공공책임수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생활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재활용폐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민간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수거 중단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 및 관할구역 외 생활폐기물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징수를 통해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폐지ㆍ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대행하여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거중단과 같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해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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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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