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 · 협력단체 · 기관 ·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붙임 참조)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월 15일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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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제4회 해양오염예방 포스터·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포스터 부문 대상) “지구온난화의 해(海)결사 갯벌”[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포스코건설 등과 함께 해양오염으로부터 깨끗한 해양환경과 블루카본 보호에 대한 주제로 실시한 “제4회 해양오염예방 포스터·영상 공모전”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더욱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홍보영상 2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해양오염으로부터 깨끗한 블루카본 보호의 중요성,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등 다양한 주제의 포스터와 영상 201점이 접수됐다. 최종 수상작은 주제의 함축성, 작품성, 참신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미술과 영상,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스터 부문 25점, 영상 부문 23점 등 총 48점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블루카본을 해양오염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은 포스터 부문의“지구온난화의 해(海)결사 갯벌”작품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심사에 참여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이인기 수석부회장은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면서 작품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기대가 많다.”며, “작품들에 녹아있는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을 해양경찰청 및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선보이고, 해양오염예방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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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환경부, 하수처리수, 첨단 반도체산업 공업용수로 재탄생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계획(안) [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30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 유관기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지자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민간기업(삼성전자)이 협력하여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 용인 수지 및 기흥, 화성 동탄, 오산 등 5개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생하여 반도체 생산 등을 위한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계획이다. 5개 하수처리장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하루 약 47만 4천 톤이며,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이고,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의 양(48만 4천톤)과 맞먹는다. 또한, 댐 용수 공급을 대체하기 때문에 남강댐 저수용량 규모(1억 8천만톤)에 버금가는 연간 1억 7천만 톤의 용수 여유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하수 재이용수를 고도로 정수(淨水)된 용수가 필요한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하수 재이용 수요처의 폭을 넓히는 등 공급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는 하수 재이용수 수요처(기업)로부터 공급 비용을 받을 수 있어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기업(삼성전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실천하고,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물공급 제한 등 비상 시 경영 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하수 재이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 물 재이용 협의체*를 운영했고, 공급처(지자체) 및 수요처(삼성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이날 협약 이후, 재이용시설 규모 등 세부 실행계획은 추후 사업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 기술개발도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하수 재이용수 광역 공급계획을 계기로 향후 충남 서부, 전남 남부 등 가뭄 취약 지역에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급처(지자체)와 수요처(기업)를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 주관 아래 광역 단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하수 재이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정적인 물공급은 국민 생활 안정과 기업 생산 활동에 가장 중요한 필수요건이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지속가능한 공업용수 공급뿐 아니라, 물 여유량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극한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하수 재이용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순수 기술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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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념품으로 대한민국 각 지역을 여행하세요!

  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포스터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각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알리고 그 유통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는 1998년에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시작한 이래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다. ‘대한민국, 여행을 선물합니다’를 주제로 관광기념품 전시·판매, 기업 간 상담회 및 민간협업 성과 발표회, 관광기념품 이야기 콘서트 등, 업계와 관람객이 교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기업과 지자체에서 제작한 기념품들을 선보인다. 전국 각 지역의 공예, 식품·생활용품, 문구·캐릭터, 미용(뷰티)·패션 등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기념품을 소개, 판매하고, 관람객들과 직접 교류할 예정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우수문화상품 선정작과 서울･부산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 관광기념품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기념품 수상작 협업 성과 설명회’도 열어 민간기업 간 협업 성과인 수상작을 창출하기까지의 여정과 비법을 공유한다. 업계 판로 지원과 협업을 촉진하는 기업 간 상담회도 이어진다. 현대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롯데면세점, 현대홈쇼핑, 무인양품, ㈜백패커(아이디어스) 등 대형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다양한 유통 채널과 구매력을 보유한 기관들이 주요 구매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관광기념품을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볼 수 있다. 손수 제작 꾸러미(DIY 키트)와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서울대 금속공예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서울 상징물(랜드마크) 공예품 만들기 연수회를 개최한다. 관광기념품 이야기 콘서트, 배우 정다은과 지비지(ZiBEZI) 작가의 팬 사인회, 롯데월드와 김선 작가가 협업한 아트월 ‘롯데월드 행차도’ 내 캐릭터 찾기 등 재밌는 행사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막 행사가 열리는 12월 2일(금)에는 ‘2022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사진 부문) 시상식’이 열린다. 총 23개 팀이 수상하며, 부문별 수상작은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내의 적정 관람 인원 관리, 이동 동선과 대피 동선 표시 강화, 응급상황 대비 응급구조사 배치, 안전요원 교육, 비상 대응체계 구축,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관광기념품을 널리 알리고 기념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기억할 매력적인 기념품을 발굴하고 관광기념품이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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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농촌진흥청, 우수 돌산갓 선발로 지역특화작목 다양성 확대 기반 닦는다!

  기능성 여수 돌산갓 재배 포장 자문 추진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여수시 특화작물인 돌산갓의 소재 다변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200여 계통의 돌산갓 중 육종 형질이 우수한 19계통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갓은 칼륨이 풍부하고 활성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 감기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수에서 재배되는 돌산갓은 알싸한 맛과 연한 식감이 특징인 청갓으로 김치 재료로 많이 쓰인다. 일반 갓은 잎에 털이 많고 자색을 띤다. 자색 잎은 쌈채소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김치로 담그면 색이 변하고 김치 특유의 맛이 떨어져 김치에 적합한 여수 돌산갓의 품종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갓을 지역 토종채소로 키우려 노력했으나 품종이 한정된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고온기가 길어지면서 더위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 지역특산물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여 종의 돌산갓을 분양받아 고품질 돌산갓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톡 쏘는 매운맛이 강하고 기능성 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한 돌산갓 200여 계통을 개발했다. 이 중에서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높고 잎 모양과 색이 우수한 40계통을 1차 선발한 후 6~8월 사이 여수에서 재배해 더위 저항성이 높은 19계통을 선발했다. 연구진은 선발된 19계통의 가을 재배 적합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여수에서 재배(아주 심기)에 들어갔으며, 30일 육종 전문가와 농업인 대표, 김치 가공업체 전문가들과 함께 우수 계통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발된 우수 계통들의 종자는 여수 재배지에서 겨울을 난 다음 해 대량으로 받을 예정이다. 또한, 우수 계통들을 품종 등록하고 지역특화 작목 시범 재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육종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이번 연구로 선발한 19개 계통을 만든 양친 계통들은 신품종 돌산갓 3종으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이번에 선발된 19계통은 글루코시놀레이트도 풍부하고 더위 저항성도 높은 우수 계통들이다.”라며, “지역특화작목의 다양성 확대를 통해 지역마다 명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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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농촌진흥청, 고기 살 때, 소고기 '등급', 돼지고기 '육색' 본다!

  소고기 부위/용도별 연간 소비량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축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축산 연구 전략 수립을 위해 실시한 ‘소․돼지 고기 소비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와 개별 면접을 병행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9%가 가정에서 주 1회 이상 소고기를 먹는다고 답했다. 용도별로는 구이용 소비가 48.9%로 가장 많았고, 불고기(26.5%), 국거리(14.1%) 순으로 나타났다. 소고기 품질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등급 표시(78%)’, ‘신선도(76.9%)’, ‘육색 및 지방색(60.2%)’이라고 답했다. 소고기 맛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부드러운 정도(69.2%)’와 ‘다즙성(67.2%)’을 꼽았다. 국산 대 수입 소고기 소비량 비중은 국산이 58.2%로 수입(41.8%)보다 높았다. 2019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수입 소고기 소비량은 1.7%포인트 증가했고, 증가 이유로는‘가격(85.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우 맛과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가격 부담 때문에 한우 대신 수입 소고기를 선택한 소비자가 많아 수입 소고기 소비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정에서 돼지고기를 주 1회 이상 먹는 비율은 78%로 나타났다. 용도별 소비량은 ‘구이용’이 5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고기·주물럭(22.2%)’, ‘수육·보쌈(14.8%)’순으로 조사됐다. 돼지고기 품질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육색(63.6%)’과 ‘원산지(54.4%)’, ‘이력 정보·도축일시·유통기한(44.4%)’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맛은 ‘살코기와 지방의 비율(69.8%)’, ‘부드러운 정도(55.8%)’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국산 대 수입 돼지고기 소비량은 국산이 79.1%로 수입(20.9%)보다 4배가량 높았다. 2019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수입 돼지고기 소비량은 8.2%포인트 감소했으며, 감소 이유는 ‘품질(46%)’과 ‘맛(4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들은 소고기 대비 가격 부담이 적은 돼지고기를 선호하지만, 수입 돼지고기의 품질과 맛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국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 장소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대형마트, 정육점, 농․축협 마트, 인터넷, 동네 슈퍼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 구매가 소고기 13.4%포인트, 돼지고기 10.8%포인트로 큰 폭 증가했다. 인터넷 구매 이유는 저렴한 가격, 편리함, 부위 선택 가능 등이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한우와 한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해 가축 개량과 가격 안정화 생산 기술 연구, 보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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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산림청, `23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불재난 예방·대응 강화

  `23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불재난 예방대응 강화.[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로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에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함께 근무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조기에 모집하여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건조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사시사철로 확대되고, 도시지역·야간 산불로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산불의 발생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6명(공무직 40명, 기간제 26명)을 조기에 선발하여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관리소)에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공무직은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기간제는 관리소별로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을 사랑하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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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농촌진흥청, 제과‧제빵 기술인 손끝에서 탄생한 '바로미2' 쌀빵

  제6회 우리 쌀빵 기능경진대회 최우수 수상한 조운승 참가자 [동국일보] 가루쌀 품종 ‘바로미2’로 만든 창의적이고 참신한 쌀빵 제품이 제과‧제빵 기술인들 손끝에서 탄생했다. 농촌진흥청은 (사)대한제과협회와 함께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쌀빵 제품 발굴과 대중화를 위해 ‘제6회 우리 쌀빵 기능경진대회’를 26일 한국제과학교(서울)에서 개최했다. 출품된 제품은 반죽 중량의 50% 이상을 쌀가루를 사용해 만들어야 하고, 국내‧외 다른 대회에 나온 작품을 모방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로 제한했다. 올해 경진대회에 참가한 대한제과협회 소속 회원 29명은 한 사람당 식빵, 조리빵, 단과자빵, 구움과자빵 4종 선보였다.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가루쌀과 팥, 감자, 브로콜리, 홍국쌀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창의적인 제품을 선보인 (사)대한제과협회 경기지회 조운승 씨가 수상했다. 금상(농촌진흥청장상)은 (사)대한제과협회 경기지회 안갑수 씨, 대전지회 연선흠 씨, 경기지회 이무연 씨, 서울지회 엄종현 씨, 경기지회 박병한 씨, 충남지회 심중섭 씨 총 6명에게 주어졌다. 올해 경진대회 심사위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의 가루쌀 가공기술이 향상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루쌀 품종 ‘바로미2’는 밀처럼 전분 구조가 성글고 둥글게 배열되어 있어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다. 특히 가루 입자 크기가 작고 손상전분이 적어 밀가루를 대체해 빵을 만들 수 있고, 발효 속도도 빨라 주류나 발효 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조운승 씨는 “가루쌀 특성을 고려한 제품별 혼합비율을 정립하여 소비자가 즐겨 찾는 맛있고 건강한 쌀빵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정병우 팀장은 “쌀빵 대중화와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해 수상작 조리법을 보급하고, 대한제과협회와 협력해 우리 쌀빵 전문점의 확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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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외교부,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2022년도 여행경보 단계 정기 조정 결과 [동국일보] 외교부는 국내 방역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하여, 2022.11.29.(화)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4개국을 여행경보 1단계로, 스리랑카, 카메룬 등 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러시아, 남아공 등 12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방역 정책 포함),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치안 상황 등을 종합 고려했다. 향후 여행경보 조정 시기를 현행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 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내역 및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께서는 국가별 경보단계 및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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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소방청, 무인점포 현황조사 및 다중이용업 지정 검토 추진

  다중이용업소 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운영하는 형태의 무인 점포에 대해 현황조사 및 소관 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화재위험평가를 통하여 다중이용업소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무인점포(카페·노래방·음식점·PC방, 게임제공업 등 26개업종)의 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해당 영업장의 정기 점검, 교육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일반 무인점포’라 해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입점했을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축물 전체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영향 등으로 무인점포(카페·밀키트·사진관·노래방·문구점·세탁소 등)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어, 소방청은 2023년도부터 무인점포 등을 포함해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무인점포 중 긴급하게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건축물 및 영업장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 등을 예측·분석·평가(A~E등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화재위험평가 결과 키즈카페·방탈출카페·만화카페 3개 업종이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 시행규칙 개정(‘22.6.8시행)으로 다중이용업으로 편입한 바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로 해당되지 않는‘일반 무인점포’의 경우 전국에 업종·업소별 정확한 통계 현황 파악을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화재위험평가 결과상 화재안전등급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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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해양경찰청, 항만지역 발생 미세먼지 저감위해 일제점검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항만지역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발생 방지설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점검하고,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에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일,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멘트, 석탄 등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하역시설은 하역작업 중 방진망, 방진벽,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고,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를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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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문화재청, 강화 묘지사지에서 고려 강도시기 대형 온돌 건물지 확인

  <건물지 동편에서 바라본 아궁이와 온돌시설 [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는 고려 강도시기의 사찰유적인 강화 묘지사지(妙智寺址)에서 대형 온돌 건물지를 확인했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묘지사는 1264년(고려 원종 5년) 왕이 마니산 참성단에서 초제(醮祭)를 지내기 전에 거처했던 사찰로, 마니산 동쪽의 초피봉 남사면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묘지사지는 산 사면에 축대를 쌓아 조성한 2개의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상단 평탄지에 대한 조사에서 해당 온돌 건물지를 처음 확인했다. 건물지는 동서 너비 16.5m, 남북 길이 6.3m의 5칸×2칸 규모로, 남편 기단 양쪽 측면부가 앞으로 돌출된 구조이다. 온돌은 동편 일부를 제외한 방 전체에 시설됐는데, 방 양쪽에 온돌이 각각 분리되어 설치됐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각 온돌의 아궁이는 건물지의 동쪽 칸 및 서쪽 돌출부에 조성되어 있다. 아궁이를 통해 유입된 화기가 각각 3줄 및 2줄의 고래를 통해 방 전체를 'ㄷ' 형태로 회전하면서 방을 덥힌 다음 북편 기단 외곽의 배연구로 빠져나가는 구조이다. 특히 온돌방에 설치된 고래와 고래둑은 너비 40~60㎝, 고래둑 위에 얹어진 구들장은 길이 70~120㎝로 지금까지 확인된 다른 온돌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다. 방 전체에 온돌을 시설한 전면온돌은 대체로 고려 후기부터 등장하여 정착된 것으로 여겨지나, 이 시기의 구조가 명확한 대형 온돌 건물지는 확인되는 사례가 드물다. 이번에 조사된 온돌 건물지는 13세기대 전면온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온돌 구조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학술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2023년까지 계속되는 강화 묘지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강도시기 사찰의 구조와 성격을 파악하는 한편 고려시대 건축 등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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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해양경찰청, 2022년 하반기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5일 전국 9개 대학 해양경찰 학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해양경찰 교육정책 실무협의회를 미래 해양 전문 인재양성의 산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0년 1월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학과 보유대학 간 우수인재 육성 및 상호 교류·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해 발족한 협의체로서 최근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발맞춰 선진 인재육성을 위한 정례적인 정책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정책협의회는 해양경찰 교육정책 및 채용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官·學 공동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금년도 채용성과 및 내년도 채용계획을 공유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상호 교류 활성화 정책 등 우수 인재 양성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청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해양경찰은 미래형 우수 인재 확보 및 양성을 위해 채용, 교육, 훈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대학의 전문적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해양경찰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해양경찰청에서 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각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해양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대표협의회를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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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방송통신위원회,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최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공모전 「대상」수상작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11월 25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2022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는 공익광고 공모전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9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았다. 올해 공익광고 공모전 시상식은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수상자, 방송사, 방송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축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유튜브 ‘공익광고협의회’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이루어진다. 이번 공익광고 공모전에는 일반부·대학생부·청소년부로 나누어 TV·인쇄·영상·이모티콘 부문에서 총 1,204편이 출품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29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대통령상)은 김정현·이채원·임채림님이 영상부문으로 출품한 ‘현실’편이 차지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작 ‘현실’편은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현실을 인터넷이 사라진 상황과 대비해 보여줌으로써 디지털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금상(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지구 가열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HOT 플레이스’(일반부 TV부문),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등굣길을 표현한 ‘도로 위에서 보내지 않도록-등굣길’(대학생부 TV부문), 배달문화의 문제점을 다룬 ‘무리한 요구사항은 그만’(청소년부 TV부문), 임산부를 재밌게 표현한 ‘대한민국을 품고 있습니다’(일반부 인쇄부문), 생태계 파괴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 비닐봉지’(대학생부 인쇄부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다룬 ‘시계라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청소년부 인쇄부문)등 총 6편이 선정됐고, 각각 상장과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밖에도 은상·동상·장려상 각각 6편이, 특별상 4편이 선정됐고, 부상으로 은상·특별상은 300만원, 동상은 2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익광고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공익광고가 더 많이 제작되고 널리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익광고 주요 작품은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역사관·글로벌관 등 테마별 가상현실(VR) 전시관 총 7개의 온라인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도 공익광고 홍보전시관 ‘민들레마을’과 지구환경 보호 주제 작품을 전시한 ‘환경관’을 신설해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국내외의 다양한 공익광고 작품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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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주 방문, 치안현장 목소리 청취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1월 25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을 방문하여 치안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모형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선택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수행 기관인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정책 현장(아라초등학교)을 잇달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공무원·유관기관·지역주민으로부터 그간 제주형 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노력과 성과,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이번 제주 방문을 통해 논의된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 의견이 향후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세종, 강원 등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현장 경찰,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주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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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환경부,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환경오염피해 인정받아 승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시설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사천 모례마을(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월 24일에 일부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부산고등법원)는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주민 피해(호흡기계 질환·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총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운영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은 1심 패소에도 불구, 2심에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 피해주민들은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선소 운영과 주민 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소송 변호인단 요청에 따른 법원의 현장검증, 전문가 사실조회를 통해 오염물질과 주민 피해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 피해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보유 질병이 없어도 해당지역 거주만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천 모례마을 소송은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배상결정을 받은 첫 승소사건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라며, “소송지원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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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