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 · 협력단체 · 기관 ·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붙임 참조)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월 15일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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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내 최초 ‘법곤충감정실’ 개소

  감정실[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곤충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법곤충 감정기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5월 17일 경찰수사연수원(충남 아산시 위치)에 국내 최초로 ‛법곤충감정실(Forensic Entomology Lab)’을 개소했다. 사망시간은 변사사건에서 정확한 사인 및 범죄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한 중요한 단서로, 통상 체온 하강, 시신 얼룩(시반), 시신 경직(시강), 위(胃) 내용물 소화 상태로 사망시간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되었거나 부패한 시신의 경우 기존 방법으로는 사망시간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법곤충 감정은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한 영역이나 곤충 종류별로 온도에 따른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의 종류와 성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망시간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초 2014년 세월호 사건 관련 순천에서 발견된 A 씨의 변사 사건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이후 제한적으로 사건에 활용하고 있으나, 법곤충 전담 감정실이 없고 국내 곤충 전문인력 부족, 한국 계절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법곤충 데이터 미비로 그동안 수사 활용은 제자리걸음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6년부터 5년 동안 법곤충 관련 연구개발(주관연구기관 고려대 법의학교실)을 통해 한국에 서식하는 주요 시식성 파리 3종에 대한 성장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법곤충 감정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후 2022년 4월부터 추가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법곤충 데이터 확대 및 감정기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늘 개소한 법곤충감정실은 그동안 법곤충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법곤충 감정기법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국내 최초 법곤충 전담 감정실로, 법곤충 감정을 통해 사망시간 추정뿐만 아니라 사망한 계절, 시신 이동 및 약물 사용 여부 등 추가적인 수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변사사건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 동물에게 발생하는 구더기증(승저증) 분석을 통해 노약자에 대한 방임·학대나 동물 학대·유기 등 다양한 분야에 수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소식에 참석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법곤충 감정기법을 통해 변사사건의 수사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사회적 책무인 만큼 모든 변사사건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밀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법곤충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고려대 법의학교실 박성환 교수는 “국가기관 차원에서 법곤충감정실 운영을 환영한다.”라며, “앞으로 법곤충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법곤충 분야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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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해양경찰청, ｢혁신파이어니어 메타버스 발대식｣ 개최

  해양경찰청, ｢혁신파이어니어 메타버스 발대식｣ 개최[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17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해양경찰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2022년 혁신파이어니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파이어니어는 해양경찰 대표 정부혁신 어벤져스로, 공직사회의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조직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엠지(MZ) 중심의 전국 해양경찰 직원 총 9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최근 해양경찰 내 엠지(MZ)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직문화 및 뉴노멀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기업 탐방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조직 내 혁신 선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 최초로 도입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혁신파이어니어대상으로 시범 운영, 활동 마일리지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우수활동자가 원하는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선발된 혁신파이어니어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만들기’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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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해양경찰청,'제3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개최

  제3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함정사업분야에 대한 미래 조선공학 인재들과의 소통을 위해 '제3회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차세대 친환경 함정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선해양공학 학술분야에 70년 전통을 가진 대한조선학회가 행사를 주관한다. 공모주제는‘3000톤급 친환경 대형경비함’개념설계로 차세대 함정 건조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선정했다. 신청은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에서 양식 등을 받아 작성 후 6월 10일까지 대한조선학회 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과제 제출 마감일은 9월 23일이다. 시상은 10월말 산·학·연 함정 설계분야 전문가 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 5개를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적 관심 증대와 미래 조선해양청년 인재들과의 소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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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해양경찰청, 마약류 범죄 순회교육 실시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마약류 범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별 마약수사 기본역량 제고를 위한 마약류 범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 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반) 등 단속경찰관을 대상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안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해양 마약단속의 중요성’, ‘최근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동향 및 주요범죄 검거사례’, ‘마약류 탐지장비 사용법 교육’ 등이다. 또한, 13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교육에서는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조대희 한국지국장이 국제 마약 범죄의 심각성 및 마약 밀수 검거 사례 등을 교육했다. 안성식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약단속 기법 개발 등 수사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등 해양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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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소방청, 다양한 현장 목소리 반영… 첨단 장비 개발에 활용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첨단 소방장비 개발과 구매시스템 개선을 위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전국 소방장비담당자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신설된 소방청 장비기술국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시·도 소방장비 담당자 100여명과 소방장비 관련 전문가, 계약업무 전문가가 함께 모여 폭넓은 업무개선 방안을 토의한다. 소방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강원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림화재를 겪으며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본격 실행하기로 했다. 첫째, 모바일 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연구개발(R&D)을 통해 첨단장비를 개발한다. 또한, 친환경소방차 개발·보급, 복합재난 등 소방환경 변화에 적합한 한국형 장비개발과 보급으로 현장대응력 향상과 소방대원의 안전도 확보한다. 둘째, 시·도에서 소량의 소방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소방청이 통합구매를 진행하고, 신기술·신제품의 소방장비 구매도 시·도가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셋째, 구매·계약 절차와 관련 법규 등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외부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계약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다. 이밖에, 소방장비 구매정보 공유를 위해 연 1회 이상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를 개최하고, 시·도 소방장비 구매 정보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장비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확보와 효율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소방장비의 첨단화·과학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대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실용적인 소방장비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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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해양경찰청, 포스코건설과 해양환경보전 위해 협력

  왼쪽부터 포스코건설 사회공헌그룹장 나영훈,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 이승환, 포스코건설 기업시민사회국장 박철호, 해양경찰청 예방관리계장 최현규[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쓰레기로부터 맑고 푸른 바다를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 ‘클린오션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년 11월 해양경찰청과 포스코건설이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및 해양오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클린오션 봉사는 인천·삼척·제주·새만금 등 전국 4개 해안 인근의 포스코건설 공사 현장과 지역 해양경찰서가 봉사단을 꾸려 함께 활동하는 해양 정화활동의 핵심 사업이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해양쓰레기 정화 및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봉사단 인력은 물론이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트럭 등 중장비를 지원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포스코건설과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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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산림청, 구상나무 식재 위치 디엔에이(DNA) 분석으로 결정한다!

  멸종위기 구상나무 현지외 보존원 조성(산림청직원)[동국일보] 산림청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고유종인 구상나무의 멸종에 대비하고 자생지 복원을 위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원 보존원을 전북 무주군에 조성한다. 구상나무는 한반도 중부이남 지역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수종으로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이 대표적인 서식지이다. 구상나무는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으로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생지 쇠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과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가 함께 조성하는 유전자원 보존원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리산에서 직접 종자를 채취, DNA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경남산림환경연구소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에서 키운 7년생 구상나무 1,591본이 식재된다. 이번에 조성되는 유전자원 보존원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모범 사례로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구상나무 유전자원 보존원은 국내 최초로 모든 나무의 DNA를 분석해 유전적으로 가까운 나무들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식재함으로써 유전다양성이 풍부한 종자가 생산되도록 했다. 유전다양성은 자생지의 각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차이를 의미하며, 유전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외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여 구상나무의 생존능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곳 구상나무 유전자원 보존원은 유전다양성이 우수한 구상나무 종자를 생산하는 복원재료 공급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2차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를 막고 보전·복원을 위해 5개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그중 고산 침엽수종의 개체군 유지를 위하여 현지외 보존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구상나무 유전자원 보존원은 2019년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을 시작으로 2020년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시험림에 한라산 구상나무 보존원을 조성한 바 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부터 구상나무 자생지의 유전다양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보전·복원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여 자생지 복원을 위한 재료, 복원대상지 선정 및 증식기술을 개발하고 2019년 소규모 복원시험지를 조성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유전자원 보존원 조성으로 구상나무를 멸종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생지를 복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구상나무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다른 고산 침엽수들까지 유전다양성을 고려한 보전·복원 연구를 확대하여 건강한 고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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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산림청, 기후 위기 시대의 도시숲 역할을 세계산림총회에서 재조명

  기후 위기 시대의 도시숲 [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사람과 환경을 위한 그린인프라'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2019년 시작한 동아시아 도시숲 연구 네트워크(EANUF, East Asia Network for Urban Forests)의 연속적인 세미나로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시숲 역할을 재조명하고 탄소저감원으로 도시숲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조연설자인 서울대학교 정수종 교수는 “기후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적어도 도시숲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있으며, 도시숲은 인간이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완충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후 미국 데이빗 연구소 사토시 히바라바야시 박사,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박사, 독일 막스프랑크 화학연구원 수항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창의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사토시 히바라바야시 박사는 도시숲 조성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도구인 한국형 i-Tree Tools의 개발 과정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이 도시숲 가치 평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창의 교수는 증가되는 폭염을 대비한 메가시티 내 도시숲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박사는 이산화탄소 저감원으로서 도시숲의 기능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고, 수항 교수는 도시숲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기질과 인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식생-대기질 상호작용 연구와 도시숲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도시기상학, 대기과학, 토양환경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하여 기후 위기 시대의 도시숲 역할을 재조명하고 온실가스 저감원으로서 도시숲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세미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연구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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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환경부, 생물다양성 증진 고려해 가로수 등 녹지공간 관리한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가로수가 심어진 녹지공간(소규모 공원 등)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논의하여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라면서,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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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8

• 대통령 인수위 국가-자치경찰 분리 검토, 자치경찰권 강화 기대

  대구시청사[동국일보]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입장문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실시 검토’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으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수위가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그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협의회는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하기 위한 단초로,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부서의 정상화(현 112종합상황실 소속 → 생활안전 소속으로 환원)를 경찰청장에게 공개 건의했다. 지구대 및 파출소는 지역사회 치안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는 112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전 범죄예방 활동이나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강조되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부 내 생활안전 소속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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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제309기 졸업식 개최

  [동국일보] 중앙경찰학교는 5월 6일(금) 10:00 충북 충주에 소재한 중앙경찰학교 초심관에서 신임경찰 제309기(공채·경채 1,795명)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졸업생들은 8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졸업생 233명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장이 실시간 중계되었다. 졸업생이 소속된 235개 경찰서에서도 이날 행사를 시청하며 동시에 자체 졸업식을 진행하였다. 경찰청장은‘남·여 순경공채 및 경력경채’3개 과정 종합성적 우수자 1·2위(6명)에게 경찰청장상을 수여했다. 실습 중 요구조자 구조 유공으로 인천청장상을 수여 받은 인천청 중부서 김현중 순경은"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고,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남부청 성남중원서 전현수 순경은"우리를 믿고 따라주는 시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유감없이 보여주겠다.”라고 포부와 다짐을 발표했다. 이충호 중앙경찰학교장은 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여러분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문구와 이곳 적보산 자락에서 품은 초심을 바탕으로 멋지고 당당한 경찰 인생을 펼쳐 나가 달라.”라고 응원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여러분 한명 한명이 경찰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당당하게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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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제학술토론회(심포지엄) 코엑스에서 열어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동국일보] 산림청은 4일 해외산림 투자기업 및 관심기업, 유관기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과 연계한 해외산림사업 사례를 공유하여 해외산림사업의 기회 요소와 위기 요소를 살펴보고 성과창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개최되어, 산·관·학계를 비롯 환경단체 등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산림투자에 관심있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더불어 총회 프로그램 및 전시행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기업 및 학계에서 ‘산림과 ESG 연계를 통한 해외산림투자 사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산림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외 산림정책 및 투자시장 동향에 따른 국내 기업의 접근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 발표내용 : ‘탄소중립을 위한 REDD+ 가능성 및 향후 발전방안’(고려대학교 정서용 교수), ‘기업 REDD+ 타당성 조사 현황과 ESG 연계 방안’(한국임업진흥원 장윤호), ‘솔로몬제도 조림사업과 ESG 활동’(이건산업 백오현 전무), ‘인도네시아 맹그로브 복원과 협력’(인도네시아 이탄지·맹그로브 복원기관, 파자르 카히야 누그라하), ‘한국 기업을 위한 기회, 도전 및 투자 가능성’(베트남 산림과학원, 응우옌 투이 마이 린), ‘AFoCO Green Partnership’(아시아산림협력기구 진선필 사무차장)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 산업계,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과 ESG 연계를 통한 해외산림투자 성과창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참여자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패널토론자(8명) : 강승모 본부장(한국임업진흥원), 정서용 교수(고려대), 진선필 사무차장(AFoCO), 백오현 전무(이건산업), 최수 회장(글로텍), 전경화 차장(한국투자증권), 파자르 카히야 누그라하(인도네시아 이탄지·맹그로브 복원기관), 응우옌 투이 마이 린(베트남 산림과학원), 송한새 연구원(기후솔루션)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해외산림투자기업도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림과 ESG 연계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산림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해외산림투자 촉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위기 시대와 기업의 ESG 경영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라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우리 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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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해양경찰청, 국민과 함께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국민에게 다가가는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해양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공모전은 다양한 해양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양사고 감소 및 대국민 해양안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해양안전 정책 및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접수 기간은 5월 5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7월 중 심사를 통해 총 3개 팀을 선정하여 해양 경찰청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해양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분석 및 주요업무 계획 등을 활용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해양경찰 정책에 반영되고, 해양경찰의 변화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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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산림청, 최첨단 산불대응체계,'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홍보

  물 투하중인 산불진화헬기(대형)[동국일보] 산림청은 5.2일부터 5.6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산림분야 최대 국제행사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참석자를 대상으로 최첨단 산불대응체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 대유행(펜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로 재난대응을 위한 자원공유와 기술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에 산불재난 대응과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를 해외 참가국가에 소개함으로써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전략 공유와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최신 ICT(정보통신기술)와 스마트(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산불재난 대응체계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자국의 산불대응을 위하여 도입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첨단 ICT 기술을 토대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이 탑재된 산불지휘차를 전시하여 지역의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신속한 진화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진화자원의 배치 등의 기술을 선보인다. 또한, 기존 산림정보와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접목한 현장 중심의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지능형 산림재해 지원체계와 실시간 산불현장 상황, 진화인력 모니터링(점검)을 통한 산불대응 및 안전관리를 국제적으로 홍보한다. 산림청에서 보유한 47대의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공중진화체계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 헬기의 통합지휘체계를 설명하고 야간산불진화 및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대원 투입 및 리타던트를 활용한 산불진화 기술 등 대형산불진화 전략을 소개한다. 아울러,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공중지휘체계와 야간 및 험준한 산악지형의 산불이나 잔불진화·뒷불감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산불진화드론 및 열화상 드론을 소개하고 스마트 산불진화 장비인 웨어러블 로봇, 스마트헬멧 등의 장비를 전시한다. 총회 세부행사로 5.3일 개최되는 대형산불 공중진화 대응전략 및 항공안전 세미나에서 공중진화 및 야간산불에 대한 헬기진화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과 5.4일 특별행사로 산불포럼을 개최하여 산불관리에 이슈에 대하여 국제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킨 산불대응 시스템을 해외 국가들과 공유하고 산불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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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비대면 진료 협의체 등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4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31차 회의에서는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상기본시책의 병상 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병상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혈액투석이 의료기관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 및 의약단체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향후 보다 세밀한 구성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했다.  그 밖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히 논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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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