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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164억 원 규모 혁신제품 시범구매' 추진
    [동국일보] 조달청이 68개 혁신제품을 시범 사용할 147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하고 164억 원 규모의 혁신제품 구매에 나선다.이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첫 구매자로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혁신제품 사용 사례를 만들어 공공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결과를 환류해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특히, 이번 21년 1차 시범구매 사업은 4월, 5월 113개 혁신제품에 대해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시행해 확정했다.또한, 제품별로 최대 5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금액 합계는 3억 원 기준으로 설정하되 제품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을 선정하고 물량을 조정했으며 68개 제품의 구매계약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2~3개월의 시범사용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에 따르면 1분기 계약 체결한 75억 원, 이번에 선정한 164억 원 등 올해 예산 445억 원 중 53%인 239억 원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상태이며 하반기 예정된 두 번의 수요조사를 통해 잔여 사업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1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수요매칭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끝으로,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혁신제품 범위, 시범구매 예산 및 기관의 관심 등이 높아지는 만큼, 투명‧공정한 운영을 통해 수요기관과 기업 모두 상생하는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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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국립생태원,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도서 무상 배포
    [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동화 등 기존 자체 도서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6월 15일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 맹아학교 등 관계기관 105곳에 무상으로 보급한다.이에, 이번 점자도서는 국립생태원에서 2017년에 발간했던 '에코스토리 빙글빙글 물방울의 여행'과 2019년 발간했던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세계 옛이야기' 동화책 2권을 담은 것이다.특히, 이들 동화책은 각각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과학도서와 2020년 환경부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세계 각지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와 세계 옛이야기 속 다양한 생태정보들을 재밌는 동화로 엮어냈다.또한, 시작장애인용 점자도서는 손으로 문자를 읽는 특성을 고려해 양장도서로 제작되어 내구성을 높였으며 원본 도서의 원고와 그림을 점자와 함께 인쇄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아울러, 국립생태원은 이번 점자도서 무상 배포 대상 외에도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점자도서를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며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전자점자도서로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점자도서 보급을 통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생태에 관심을 두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 관련 저작물을 지속해서 개발하는 등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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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6-14
  • 국권위, '심리적 요인 배제 국가유공자 심사' 부당
    [동국일보]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증상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등,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13건에 대해 재심의 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특히, ㄱ씨는 1979년 2월경 군 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했으나 군부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부대 의무관은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으며,ㄱ씨는 연대 관측소 공사에 투입돼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던 중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돼 그해 7월이 되서야 의무대에 입실해 두 달 간 치료를 받았다.또한, 퇴원 후에는 훈련 도중 선임병으로부터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정신질환이 악화돼 1980년 8월에 공상으로 의병 전역 후,계속된 치료에도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자 2005년 1월 A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이어, 국가보훈처는 "ㄱ씨의 정신질환에 대해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아울러, 국권위는 ㄱ씨가 조현병 진단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선임에게 구타를 당해 육체적‧심리적 외상 경험이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고,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배제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재심의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됐다면 질병 전역자의 입증 책임은 다소 완화하고 국가 증명책임은 다소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는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한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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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노형욱 장관,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 지시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는 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6.10일 및 11일 2차례의 걸친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사사고로 인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전국 해체공사 현장의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공공공사는 감리자가 해당 현장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최종 확인할 때까지 해체공사 진행을 중지하고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의 일시중지 및 점검을 통해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다.   한편, 노형욱 장관은 "중앙 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과 우리부가 초기자료 확보 등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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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2
  • 국방부, '軍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동국일보]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김소영 위원장(前 대법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면서,"군 검찰 수사심의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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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산자부, '미세먼지 저감 정부 지원' 275억 원 투입
    [동국일보]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에 (재)FITI시험연구원을 선정하고 2021.6월부터 2023.12월까지 총 사업비 275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또한, 산자부는 금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검증,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별 최적 저감기술 적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국내 기업이 보유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공간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설비, 소재‧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표준개발 등을 위해 신규 장비구매 및 기존 장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면서,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성능검증,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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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국권위, '피해자 고소장 임의 미접수 업무처리' 부당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가장 큰 차이로써 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정을 안내받거나 불송치 결정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ㄱ씨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불기소 처분 시 ㄱ씨는 항고, 재항고와 같이 불복할 길이 없다.또한,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냐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2018년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사건 기록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로 접수한 뒤 이 둘을 병합해 송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아울러,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중 접수"라며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국권위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건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경찰옴부즈만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 인지사건의 범위를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에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연관된 민원 사례를 보면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방침을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권고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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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국토부, '방역신뢰 국가 대상 여행안전권역' 추진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이에, 여행안전권역은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하여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와 문체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하며,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이어,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하고,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 이후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한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은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국토부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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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안경덕 장관, '국제노동기구 총회' 정부 대표 연설
    [동국일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1시(제네바 현지 시각, 한국시간 오후 8시) 화상으로 개최된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을 했다.이에, 안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청년‧여성‧긱경제(gig economy) 종사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집중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올해 총회 본회의 핵심 의제인 '코로나19로부터의 인간 중심적 회복'과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위기를 보다 '더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3월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안 장관은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보기술(IT)‧저탄소 산업 대상 직업훈련 확대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중대한 위기를 헤쳐나갈 힘은 연대와 협력에서 나온다"며 "올해 비준이 완료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정신을 구현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87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여 6월 3~19일까지 회원국들의 비준 협약 이행 현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고용노동분야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화상회의의 한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 하순에 논의를 재개하여 '불평등과 일의 세계' 및 '직업능력과 평생교육'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끝으로, 회원국 노사정은 "총회 논의를 거쳐 코로나로부터의 '인간중심적 회복'을 위한 전 세계적 행동요청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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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6-09
  • 최종문 차관, 우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방문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8일 북극이사회 회원국을 대표하는 주한 외교단과 함께 우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북극 과학 연구 및 외교 활동을 소개했다.이에, 최 차관은 아라온호 선상에서 열린 외교단 환영 리셉션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2~3배 이상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북극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극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특히,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가 함께 대처해야 할 사안이므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북극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자고 했다.또한, 이 행사에는 외교부 및 해수부 이외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주한 북극권 국가 외교단에게 기관별 활동 사항을 소개하고 상호 네크워크를 강화했다.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석한 주한외교단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옵저버로서 북극 관련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한편, 아라온호는 지난 3월 남극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전남 광양항에 입항하여 정비 작업을 했으며 다음 달 북극 지역으로 출발하여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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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6-09
  • 경찰청, '실종경보 문자 전송 제도' 본격 시행
    [동국일보]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 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하여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최근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으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그간 실종‧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협약 체결 기관을 통해 티브이‧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실종경보' 제도를 운용해 왔다.아울러,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 등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 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하여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실종아동 등이 현재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실종아동 등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6-08
  • 국권위, '보충역 편입 사전 안내절차 신설' 권고
    [동국일보] 군복무 중 질병 등으로 전역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면 해당 부대에서 안내했어도 병무청에서 한 번 더 안내토록 제도개선 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이하 대기자)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막연히 대기해야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원인은 군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 3월 상병으로 전역을 했고 전역 부대는 전역증과 '보충역 편입자 안내문'을 교부했으나,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 치료를 받으면서 복학 준비를 하던 중 약 8개월이 지나 갑자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게 돼 관할 병무청에 문의했더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답했다.또한, 국권위 조사 결과 병무청은 대기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원 안내문을 발송하라고 지방병무청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일부 담당자는 소속부대에서 이미 안내했다고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는 대기자의 예측 가능한 생활을 저해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예정시기, 복무기관 배정 및 소집 연기절차 등의 정보를 소집 대기자 전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사전 안내절차를 신설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한편, 병무청은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처분은 각 군 참모총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병무청이 실시해 이원화돼 있어 혼란 방지 및 민원편익 제고 차원에서 개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징병제 제도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병역처분 변경자가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사전에 안내하도록 절차를 신설해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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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외교부, '2021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6.7.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과 함께 DR콩고의 아프리카 안보정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프리카 대호수지역 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세미나는 김건 외교부 차관보 및 빈투 케이타(Bintou KEITA)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겸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 단장을 비롯하여,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에릭 음복(Eric Mbok)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 정무담당관, 크리스티안 마트왈라(Christian Matwala) 주콩고 지정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또한,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정세가 불안정한 대호수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대호수지역 평화안보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케이타 유엔 특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호수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이 유엔 및 동 국가들의 역내 분쟁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가능한 양‧다자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기대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대호수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끝으로,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관련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현지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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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농진청,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문자 알림 제공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평균 폭염일수도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축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날씨에 따른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축더위지수와 고온기 사양관리 지침을 컴퓨터와 모바일(이동통신)로 제공하고 있다.특히,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동네 예보의 온‧습도 정보에 따라 양호, 주의, 경고, 위험, 폐사 등 5단계로 위험도가 나뉘며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의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알림을 신청하면 위험, 폐사 단계가 예상되는 날 아침에 휴대전화로 경보 알림과 함께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에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고 가입 시 문자 알림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축사로'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이어,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단기예보를 반영해 3시간 단위로 최대 3일치를 볼 수 있으며 축사 시설관리, 사료급여 등 가축 고온 스트레스 저감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아울러, 시스템 개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UI), 메뉴 등을 개선하여 지난해부터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오픈 API) 서비스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한편, 돼지를 키우는 임재철 농장주(전라북도 김제시)는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미리 문자로 알려준 덕분에 폭염 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박남건 과장은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가축더위지수를 개발하고, 날씨에 따른 생산성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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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국권위, '구직자 비용부담 신체검사서 요구' 개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과정에 불합리한 신체검사서 제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나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특히, 일반국민이 취업을 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질병을 이유로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등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돼 2005년 폐지됐으나,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란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검사를 요구하며 그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또한, 현재 법령으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이며 201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이어, 행정기관이 공무원 채용 때는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해당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국권위의 국가 및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아울러, 289개 기관 중 85%인 246개 기관이 구직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3~5개월의 기간제 교원을 뽑을 때도 매번 구직자 비용으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 취직하기 위해 구직자들은 채용 전 3만~5만 원의 비용을 들여 병원 등에서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한편, 국권위는 이 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전 국민이 2년마다 검사를 받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7일부터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채용예정자에게 신체검사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공공부문부터 개선을 추진하여 민간영역에서도 국민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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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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