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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권위, '국‧공립 학생지도 비용 제도' 국민 의견조사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4일부터 13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이에,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현행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인식, 현행 학생지도비용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등으로 구성했다.또한, 국‧공립대학교는 '15년 기성회 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실제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운영 중이며 이 중 교직원들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비용이 학생지도 비용이다.아울러, 최근 국권위의 일부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실태조사 결과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여 학생지도 비용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므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한다.한편,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 비용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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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산림과학원, '과학적 숲길 훼손 조사방법' 소개‧실연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3일 지리산둘레길 주천안내센터에서 국가숲길로 지정된 지리산둘레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적 숲길 훼손 조사방법을 소개하고 실연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날 간담회에는 서부지방산림청과 (사)숲길의 담당자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으며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수광 연구사가 과학적인 숲길 훼손 조사방법에 대해 발표 및 실연하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소개된 숲길 훼손 조사방법은 지난 3년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현장 조사결과와 세계관광기구 및 미국 트레일 운영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여 개발한 조사방법이다.아울러, 이미 (사)숲길에서 지리산둘레길에 고정조사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이번 조사방법은 보다 과학적이고 균일한 방법으로 숲길연구와 조사에 효율성을 높여 체계적인 숲길 유지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지난 5월에 진행된 대관령숲길 현장 간담회에 이어 지리산둘레길에도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국가숲길 운영관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설명한 숲길 조사방법 적용을 통해 국가숲길 이용객에게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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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전현희 위원장,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기' 기조연설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6.4. 새벽(뉴욕시간 6.3. 오후) 제32차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기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이에, 6.2.~6.4.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2005년 유엔반부패협약 발효 이후 부패예방과 척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최초로 개최됐다.특히, 우리나라는 유엔반부패협약 국회비준동의(2008년 2월)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1주기 협약 이행점검(2012년~2013년) 이후 2주기 협약 이행점검(2019년~2021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80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부패방지 기관장이 현장‧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유엔반부패협약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정치적 선언문이 채택됐다.아울러, 한국 대표로 참석한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반부패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음을 소개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부패에 대한 사후 적발은 물론 사전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정부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청렴' 가치가 중요하다"며 공직자와 기업인,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교육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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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4일 오후 2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방세 현안 및 2021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에,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분야 제도개선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한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계, 세무사, 회계사, 언론인 등 각계의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총 29명으로 구성됐다.또한,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위원들의 전공 등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각 소관 분야 제도개선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아울러, 이날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들은 올해 초 주민‧자치단체‧유관기관‧관계부처에서 제안받은 1,081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내부검토 및 비대면 행안부‧자치단체 합동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된 핵심과제이며,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된 내용들을 토대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한편,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제도가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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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정의용 장관, 美 상원의원 대표단 초청 차담회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일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 의원, 댄 설리반 의원 및 크리스 쿤스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장관 공관에서 차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양 정상이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백신협력, 공급망 협력 등 실질 협력분야와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포괄적‧건설적‧호혜적 동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은 "금번이 코로나19 이후 초당적 의회 대표단의 첫 해외 방문이자 한국이 첫 방문국"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을 잘 보여준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며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한미동맹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정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지원 및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미 의회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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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산림청, 제32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은 3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체결된 교육부-산림청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6개 부처 협업 업무협약의 후속 이행 방안에 대한 자문과 토론이 진행됐다.특히, 주요 논의 내용은 탄소중립 숲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학교숲 조성 등 산림교육 기반 확대, 체험교육 교재와 교구 및 산림교육전문가 지원 등이었다.또한, 이 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숲교육은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아울러, 상지대학교에서 신청한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요청 1건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22건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했다.한편,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숲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서 학교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학생, 교원, 학교 등에 숲 교육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 실천에 대한 동기 강화 및 시민역량 함양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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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국토부, KB캐피탈㈜ 등 8개 민간업체 리콜정보 제공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8개 민간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정보 제공은 지난해 10월 네이버㈜에 리콜정보를 개방한 데 이어 추가로 개방한 것으로 자동차의 결함과 시정조치(리콜) 여부를 '자동차리콜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등 4개 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4개 업체에도 순차적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중고차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차량 관리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본인 차량의 리콜정보를 해당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개인별 맞춤형 자동차 리콜정보 제공으로 차량의 리콜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리콜시정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자동차정보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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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기상청,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 국제 포럼' 개최
    [동국일보] 기상청은 6월 3일 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 국제 개발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와 국외 기상청(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했고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면 참석했다.특히, 박광석 기상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은 전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국제 개발협력 기구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남방 및 신북방 등 아시아지역 대상 기상기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 국내 강점 기상기술(천리안위성, 수치예보모델) 기반 사업모델 개발 지원, 수자원‧환경‧에너지 등 분야와의 융합사업 확대,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들과의 공조 확대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정책과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지역에 대해 기상기후 분야 역할 확대와 개발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제1 분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분야 역할 확대를 위해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은행(WB), 아세안(ASEAN), 한국기상청의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고,    기상기후 분야 개발협력 가치 확산, 공여국-수원국의 소통 강화,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 간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적응 국제개발협력 활동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제2 분과에서는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한국기상청이 아시아지역 개발협력 사업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각 공여 기관의 개발협력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들은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우리의 우수한 기상기술과 발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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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과기부, '한-미 양자 기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미래 산업‧안보의 국면전환자(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양자(퀀텀) 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과의 협력이 확대된다.미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양자법(NationalQuantumInitiativeAct)을 제정하고 조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자 기술을 집중 육성 중이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간 정상회담(5.22)을 통해 구축한 양자 기술 분야의 미래 지향적 동반관계(파트너십) 관계를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확대로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특히, 3일 용홍택 과기부 제1차관은 국내 양자생태계의 거점이자 한-미 협력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인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으며,과기부는 지난해 연구역량 강화 및 신진인력 양성 등 국내 양자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또한, 미국공군과학연구실과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감지기 분야의 공동연구를 발굴‧지원 중(11개 과제, 12억원)이며 미국의 주요 기업‧대학‧연구소 등과는 국내 연구자에게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21년 10억 원)하고,    석박사‧박사후연구원(포스닥)을 해외연수‧파견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21년 10억 원, 45명 내외)하는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이러한 협력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부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후속조치를 통해 이를 확대 발전시켜나가면서,양국 간 양자기술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기관‧대학 등 개별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양국 간 공동연구를 다양한 규모나 형태로 확대해 나가고 기술동향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컨퍼런스), 공동연수(워크숍) 등 인적교류 행사도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는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양자 연구의 경우 관련 전문인력, 기반 등 기반이 부족해 선도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미국은 김정상 이온큐(IonQ) 설립자 등 한인과학자가 활발히 활동 중이고, 석‧박사 연수 프로그램의 진척도 빠른 만큼 이를 양국 협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용홍택 차관은 "관련 유망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 등 국내 양자 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양국 기관 간, 연구자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이러한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측면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 반영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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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외교부, '아퀼리노'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초청 조찬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월 3일 방한 중인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조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조찬에서 우리측은 고윤주 북미국장이 참여했으며 미측에서는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대사대리,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함께 했다.또한, 정 장관은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서 역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계속해서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아퀼리노 사령관도 이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아퀼리노 사령관은 "향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외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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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국방부, 제66회 현충일 참배시간 2시간 연장 운영
    [동국일보] 국립서울현충원은 제66회 현충일 정부추념식이 6월 6일 9시 55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에서 거행됨에 따라 현충일 당일 참배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을 연장한 05:00~19:00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이에, 현충일 당일 차량 출입이 통제되며 차량 운행 참배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충원 인근 7개 학교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한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현충원 내에서는 자체 순환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할 예정이다.또한, 참배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 묘역‧위패안내소와 임시 분향소, 휠체어‧유모차 대여소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대책으로 의료구급차, 소방차, 미아보호소 등을 운영하며,민원안내실과 현충문, 충혼당 등 주요 시설물과 묘역‧위패안내소에서 햇빛 가리개 모자, 손소독용 물휴지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현충원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등을 준수하면서 묘역은 자유롭게 개방되지만,    충혼당과 위패봉안관 등 실내시설은 수용인원에 맞춰 입장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대기할 수도 있으며 제례동과 전시관은 운영하지 않는다.한편, 국립서울현충원은 "현충일을 맞아 참배하는 유가족 및 관련 단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위생 관리와 경내 기초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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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경찰청, '편의점업계 메신저피싱 공동 대응' 연장
    [동국일보] 경찰청(사이버수사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하여 편의점업계(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함께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이에,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통상 피해자의 가족(자녀)‧지인을 사칭하며 개인‧금융정보 전송, 송금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특히,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는 사용하는 데에 개인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후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카드정보‧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원격제어 앱 설치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예금을 인출하면서 더 나아가 금융계좌‧휴대전화를 추가 개설‧개통하여 범죄에 이용한다.아울러, 이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뜻을 모아 2020년 12월부터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포스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해 왔다.이어, 그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만 원 이상의 문화상품권 구매 고객 상대 111,496회, 10만 원 이상의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 고객 상대 676,484회 메신저피싱 피해를 경고해 편의점 점주‧근무자들의 활약이 빛났다.또한, 급하게 고액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고객 상대 구매 목적을 문의한 후 메신저피싱 범죄를 설명하고 재차 확인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고무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경찰청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당초 2021년 5월까지로 계획했던 공동 대응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한편, 경찰청은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사기 특별단속(2021. 2. 1.~6. 30.)을 진행하며 메신저피싱 사범 검거에 힘쓰고 있다.끝으로,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나서준 편의점 점주‧근무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가족‧지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구할 때에는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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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6-03
  • 조달청, 중소기업 우수조달물품 계약금액 조정
    [동국일보] 조달청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장터, (사)우수조달물품협회에 관련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며,계약부서는 원자재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약금액 조정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또한, 변경된 계약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조달업체가 대금 청구 시 납품금액 변경이 불가해 업계의 실제 체감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므로,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으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의 불편이 해소돼 업계에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한편,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조치로 이미 납품 요구된 경우라도 우수조달물품의 가격이 조정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조달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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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특허청, 中 디자인 보호 제도 한층 강화
    [동국일보]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특허법(정식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4차 개정으로 6월 1일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디자인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이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새로운 중국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디자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등록받은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중국에 출원할 경우 큰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중국 특허청은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특허청은 매년 중국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교류와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강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보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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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과기부, '누리호' 신규 제2발사대 인증시험 착수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 신규로 구축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에, 금년 10월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빌리칼 타워, 추진제 공급 및 발사체 기립 장치 등 발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특히, 발사대 인증시험은 누리호의 각 단을 모두 조립하여 3단형 인증모델을 완성한 후 발사대로 이송‧기립하고 추진제 충전 및 배출과 같은 전체 발사 운용 절차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또한,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한 누리호 인증모델은 6월 1일 07시에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출발했으며 향후 약 1개월간 다양한 성능검증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금년 10월에 실제 발사에 활용될 누리호 비행모델 1호기(FM1)는 1단과 2단의 총 조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3단은 이미 조립이 완료되어 보관중이므로 향후 1단 및 2단의 조립이 완료되면 각 단을 연결하여 비행모델을 완성할 예정이다. 한편,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현재 수행중인 발사대 인증시험을 완료하면 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해 10월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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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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