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과기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특히, 올해 진행 중인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우선적으로 25개 국가기관의 48개 사이트 4.4억만 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디지털 집현전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활용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부처의 협력,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연계‧통합, 분류체계 및 메타 데이터 표준화, 과기부장관 소속으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이어,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지정하는 규정을 두고,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 집현전법은 공포 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과기부는 "'디지털 집현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이 양질의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관리지침 등 후속 법령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전 국민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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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문화재청,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 시행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82호, 2020.12.8. 일부개정)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1.6.1.공포)하여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이에, 주요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를 보존조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또한, 현행법은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굴된 경우에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으나 매입 대상을 보존조치된 토지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접 토지의 경우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도 그 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부담해 왔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적이 발굴되어 보존조치된 토지뿐만 아니라 보존조치로 인하여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 토지도 매입의 대상이 되며,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해 보존된 유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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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국권위, '수술실 CCTV 설치 등 국민의견 조사' 실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이에, 이번 설문조사는 국권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이며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또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은 다양한 계층의 법조계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되어 온 주제이고 기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이 어려워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현재로서도 변호사 인력이 충분하다는 측으로 나뉜다.이어,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은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문제이며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성범죄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댓글 창을 폐지해도 다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분야까지 댓글 창을 제한한다면 인터넷 토론 공간이 모두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한편, 양종삼 국권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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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산림청, '한-중미 7개국 공동 협력 등 선언문' 서명

  [동국일보] 산림청은 31일 중미 7개국 주한대사와 함께 국립수목원에서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 및 공동 협력에 관한 선언문 서명식을 진행했다.이에, 이날 행사는 카리브해 연안의 6개 국가의 독립 200주년 및 중미통합체제(SICA) 발족 30주년을 기념하고 5.30~31일에 개최된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여 개최됐다.특히, 참석한 중미 국가 대부분이 올해 독립 200주년을 맞는 점을 고려하여 6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국립수목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하며 이번 행사에서 심은 나무들이 수백 년 이상 한-중미의 우호 상징으로 자라나기를 기원했다.또한, 최병암 청장은 "이번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가 한국-중미 7개국간 협력의 의지를 되새기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산림특별세션(5.28)의 논의 결과가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내년 5월 세계산림총회(WFC)까지 지속해서 발전되어,    산림복원의 성공 경험과 다양한 국제협력의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밀톤 마가냐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는 "중미 7개국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은 열대‧아열대 지역으로 산림 자원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기에, 한국과의 산림부문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역설했다.한편, 산림청과 중미7개국의 협력에 관한 선언문에는 2021년 5월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하고 자연기반 해결책으로서의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끝으로, 최병암 산림청장과 중미 7개국 주한대사, 탕 셩야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서울사무소장,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함께 전나무 다섯 그루를 심으며 산림부문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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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경찰청, 아세안國 대상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 전수

  [동국일보] 코로나19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도 사이버보안, 비대면 전환 등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흐름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을 전수하며 이들의 디지털 치안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이전부터 우수한 사이버범죄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14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총 235명의 경찰관을 교육했고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과 협력해 사이버수사 공동석사과정을 운영했다.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연수방식으로 신남방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먼저, 인도네시아 중간관리자급 경찰관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정보분석‧관리 및 디지털포렌식 등 한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기법을 교육한다.이어, 필리핀 경찰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 2주간 온라인 사기‧도박, 성착취물 동영상 유포, 다크웹, 가상화폐 추적기법 등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교육한다.아울러, 경찰청은 올해 11월부터 아세아나폴과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세안 경찰기관들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김남현 외사국장은 "아세안 국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외교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면서 "한국 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역량 공유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치안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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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환경부, '홍수기 대비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 추진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에서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6월 20일~9월 20일)에 대비한 각 지자체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의 홍수기 대응태세와 환경시설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특히,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작년과 같은 홍수피해의 방지를 위해 하천합동안전점검(환경부‧국토부‧지자체), 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의제약사항 조사 등을 실시해왔다.또한, 조사 결과 국가‧지방하천의 시설물 미비사항 총 719건, 방류제약사항 총 1,095건이 발견됐으며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등 즉시 조치가능한 사항들은 6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은 홍수기 전 취약구간 및 시설에 대한 점검‧보완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홍수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어, 환경부는 홍수특보지점확대(2020년 66곳 → 2021년 75곳),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2020년 409곳→2021년 534곳, 31%↑) 등을 중점 추진했고,    그간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댐 수문방류 사전예고제, 지역주민 참여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20개 다목적댐)를 개최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에 대한 내용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시도 홍수기 대응대책 회의에 이어 제4차 통합물관리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수문‧기상 간 연계강화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모의훈련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지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4월 30일)에서는 홍수특보 발령에 따른 긴급상황 등을 공유하고 대처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점검했다.이어, 6월 4일 시행예정인 제2차 모의훈련에서는 기상청‧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 합동 기상예보 토의, 기상정보에 따른 댐 사전방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홍정기 차관은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및 홍수기가 시작됨에 따라 각 기관의 비상상황실 운영 및 긴밀한 연락체계가 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홍수대응태세 점검에 임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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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문체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추진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단속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제공조수사를 이어간다.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올해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며 불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을 인터폴과 협업해 수사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도 불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아울러,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사이트 운영자금에 일조하고 있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 운영진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의 첫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진다"면서,   "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만들어져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디지털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간 가교역할을 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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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과기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시행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부 고시)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2012년 1월)됐으며,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 증가하면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됐다.특히,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등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과기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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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이에,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평균 기온은 지속 상승추세이며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로 예상되어 폭염 취약 시기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한다.특히,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통계를 살펴보면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16.6%)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또한,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76명, 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에서 발생하나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24명, 15.4%)하고 있고,    건설업, 제조업 등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26명, 17%)하고 있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취약 사업장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전파 및 홍보,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폭염특보 전파 및 근로자 건강관리를 할 방침이다.이어, 6월~9월 초까지를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한다.또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포스터‧현수막 형태로 제공하고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포스터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도 3대 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방송, 산업안전 전광판(전국 40개), 수도권 TV 캠페인 등으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아울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160개소)과 협업하여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267개소)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한편, 안전보건관리자 밴드(SNS)를 통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3대 수칙을 이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옥외 공공근로‧지자체 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끝으로,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특보 발령 상시 확인,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체감 건강 상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 등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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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소방청, '전국 소방본부 정보통신시설 점검'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낙뢰 등으로 인한 무선통신시설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시설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이에, 소방청은 정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중단없는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119접수시스템(19개)과 무선통신시설(3,564개소)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특히, 일제 점검은 크게 119신고접수시스템, 무선통신시설, 출동지령망으로 구분해 진행한다.먼저, 119신고접수시스템은 교환기, 접수대, 신고회선으로 구성되고 현재 전국 시‧도 본부에 교환기 50대, 접수대 850대, 접수 가능한 신고회선 6,090개가 설치돼 있으며,    해당 기기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신고 전화가 많아지는 경우 소방서에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대응하는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정전이 되어도 정보통신장비에 무중단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이어, 고산지대에 설치된 소방 무선통신시설의 경우 무전기 작동, 안테나 고정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동통신사‧군부대‧방송국 등 무선통신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함께 살핀다.아울러,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주 출동지령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출동지령망을 통해 소방관서에 정상적으로 출동 지령이 가능하도록 이중화 작동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집중호우, 정전, 낙뢰 등에 의한 무선통신시설 장애에 대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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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원안위,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28일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일부 사업자에 대해 면제하던 법체계상 부적절한 사항을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특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기술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재활용 고철 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추가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기관 등을 정하도록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한울 3, 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 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고 신월성 1, 2호기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의 운전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운영 변경허가와,    신고리 5, 6호기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 등의 확정된 상세설계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기 위한 건설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한편,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2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 사항으로 가동원전 수소점화기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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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9

• 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결과' 발표

  [동국일보] 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에 그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분석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고, 무인 과속단속, 통행속도를 조사한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234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7.7%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73명에서 2021년 72명으로 1.4% 감소했다.   또한,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안전속도 5030'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66명에서 2021년 48명으로 27.2%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31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32.2% 감소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무인 과속단속 분석 결과 같은 기간에 무인 과속위반 단속통계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무인단속장비가 2020년 9,792대에서 2021년 11,757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속단속 건수는 2020년 109만 878건에서 2021년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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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9

• 문체부, 미술 등 분야 '인공지능 로봇' 확대 설치‧운영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자율주행 기반의 인공지능 로봇 서비스를 미술‧공연‧영화 분야로 확대해 설치‧운영한다.이에, 2018년부터 박물관, 도서관, 관광 분야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큐아이'는 코로나19 일상에 적합한 비대면 문화 해설 서비스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향유 지원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현재 다양한 문화 분야로 확대해 8곳에서 총 1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극장, 한국영화박물관에서 '큐아이'가 각 기관 특성에 맞추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미술 전시작품해설 서비스를, 국립중앙극장에서는 올해 새롭게 단장하는 해오름극장에서 관람객을 위한 특화된 공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영상자료원에 있는 한국영화박물관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영화를 다국어로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그동안 시범 적용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반 해설 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및 자막안내 서비스, 관람객이 원하는 특정 지점까지 동행해 안내하는 서비스,    한국문화를 즐기고 알릴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서비스 등을 내년에 설치할 예정인 '큐아이'에 적용한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큐아이'를 2024년까지 다양한 문화공간에 확대 배치함으로써 코로나 일상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서비스 혁신으로 국민행복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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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5.27일 저녁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3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정부의 외교·보건 과장급 등 당국자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협력체를 통해 역내 보건안보 협력을 선도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협력체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실질 협력사업 구체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우리측은 코로나19 포함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 긴급 방역 물품 수요에 대한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참여국간 우선 '의료 방역물품 공동비축제'를 가급적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관련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체제‧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교육·훈련 구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참여국 방역‧보건 전문가간 화상회의를 금년 하반기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참여국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관련 구체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협력체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 등 역내 기존 협의체와 조율‧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운영세칙(ToR) 채택, 참석 급 격상 등 협력체의 제도화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향후 북한의 협력체 참여가 동북아 역내 코로나19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끝으로,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추진 동력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협력체가 역내 보건안보 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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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조달청, '장마철 대비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동국일보] 장마철을 대비해 공공조달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2주 동안 장마‧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비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침사지, 절‧성토지 등 관리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지적된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 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강풍에 취약한 비계, 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상태를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한편,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장마철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사고 우려가 높다"면서 "재해발생 징후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작업안전 준수 여부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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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