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국무조정실, '테러 대비 행동요령' 홍보 추진

  [동국일보] 국무조정실은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테러 대응 요령을 다룬 인터랙티브(참여 선택형) 동영상을 통해 '테러 대비 행동요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작된 이번 동영상은 '테러범을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테러 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행동을 영상에 담아 생동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테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자연스럽게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작했다.또한, 스토리텔링(이야기‧드라마 형식)을 접목한 인터랙티브(참여 선택형) 영상방식을 사용하여 10분 내외의 러닝타임 동안 총 4개의 선택지를 시청자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테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나가도록 했고,    360도 회전형 화면도 첨가하여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아울러, 5월 14일부터 방영하는 본 영상은 공항에 도착한 30대 중반의 엄마와 초등학생 딸이 갑작스럽게 '폭발물 테러와 억류 납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현실성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청자들의 공감도와 몰입감을 높였으며,경찰특공대가 등장하는 장면은 실제 경찰특공대원과 전용 차량이 투입되어 테러 진압상황을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한편, 대테러센터 부장 고관규는 "이번 홍보영상은 영상물을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모든 국민에게 테러 대비 행동 수칙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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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새만금청, 여름철 풍수해 대응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10월 15일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기상상황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기상변화 실시간 모니터링과 재난상황 파악‧전파, 재난발생 시 초기 조치와 지휘 등을 통해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또한, 새만금 방조제는 강풍, 해일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임을 고려해 농어촌공사,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아울러, 남북도로 등 주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품질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6월 중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점검을 통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수상부 준설작업과 강풍에 취약한  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여름철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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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통일부, '노동신문 기사 목록' 온라인 공개 추진

  [동국일보] 통일부는 일반국민과 연구자들의 공식‧공개적인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고 자료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을 2021년 5월 14일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이에, 그동안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북한자료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했으나 2021년 5월 14일부터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 73만 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북한정보포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공개되는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1946년부터 2019년까지 73만 건이며 '민주조선', '문학신문' 등의 기사 목록 24만 건도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아울러, 2020년 이후 북한신문은 입수되는 대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사 목록 확인 후 기사 본문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한편,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자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북한정보 공개 확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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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국권위, '유족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이에, 국권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특히, 사망자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제한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장기기증 절차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켜야할 장려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지급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지급해 불필요한 유족 고충과 불만을 낳기도 했다.이어, 국권위는 '묘지 개장 후 화장'과 '영유아 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유족(신청자)의 주소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    지자체가 지켜야 할 장려금 지급기한 명확화 등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전국 묘지 면적은 282.2㎢에 달하며 이는 전국 공원면적 합계(279㎢)보다 크고 전체 학교용지(311㎢)와 맞먹는 수준으로 이러한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화장 장려시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 81개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관내에 화장시설 또는,    공동 화장시설(지자체간 협약)을 설치해 해당 주민들에게 사용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끝으로,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유족들의 고충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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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환경부, 금강 물길 개선 '다기능 홍수터 조성' 착수

  [동국일보]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하천관리 일원화에 발맞춰 금강 수변구역과 하천구역을 연계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에, 다기능 홍수터는 홍수가 발생할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구역(홍수터)에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복원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터를 조성하는 것이다.특히, 다기능 홍수터 조성은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범정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옛물길(구하도), 폐천부지,    수변구역 내 매입토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하천 인접지역 홍수터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5월 13일 오전 '금강 물길 개선을 위한 홍수터 기초조사 착수 보고회'를 청내(대전 유성구 소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물길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홍수터 복원 대상지 기초조사를 비롯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새로운 제방을 축조하거나 기존 제방에 탄소흡수나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 다기능 홍수터를 조성하면서 통합 물관리에 따른 맞춤형 수변구역 및 하천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제방, 댐과 같은 전통적인 하천시설물에 홍수터를 연결하여 습지를 복원하는 등 생태계에 기반을 둔 자연기반해법(NbS)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다기능 친환경 홍수터 조성은 금강 하천관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년도 하천 업무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업무 공조로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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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농림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기간 내 신청 당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5월 31일에 마감되므로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했다.이에,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또한, 5월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8천 명(배부된 신청서 1,160천 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농림부는 금주 중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아울러,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한편, 농림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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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과기부, '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 과학기술‧외교 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가적 과학기술외교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금번 제1회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써 중요성이 커져가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특히,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일찍이 기술확보, 국제위상 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대전환, 신‧변종 감염병 사태, 탄소중립과 같이,    피할 수 없는 변화와 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국가 간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또한, 과기부는 외교부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발표했으며 기반구축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금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이어, 포럼은 두 개 분과(세션)에서 '과학기술외교의 현재와 미래' 및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 20분씩 발제 이후 산‧학‧연 현장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외교 전문가 간 토론으로 구성된다.아울러, 첫 번째 분과에서는 국제적 과학기술외교 이슈와 사례에 대해, 두 번째 분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과 성과‧한계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의 과학기술외교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언한다. 한편, 전문가 토론자(패널) 토론에서는 산‧학‧연 일선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가 향후 과학기술 외교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산‧학‧연 현장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KISTEP' 채널을 검색 및 접속함으로써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끝으로, 과기부 용홍택 제1차관은 "금번 공개토론회(포럼)가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실행과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공개토론회(포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과학기술외교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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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환경부,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전수 조사 실시

  [동국일보]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 관리 강화에 나선다.이에,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약 6만 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을 전수 조사한다.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여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인‧허가 정보, 자가측정 결과 등을 수집‧검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또한,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장의 굴뚝 끝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배출량 정확도를 높여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이어, 정보센터는 4년마다 수행하던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부터 전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으며,원활하고 체계적인 배출원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배출원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검증 역량을 강화했다.아울러, 1~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4‧5종 사업장은 환경관리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문조사원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이용한 직접조사에 나서면서,   추가적으로 지자체‧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자료, 자가측정 결과도 수집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사업장 및 시설 현황 등)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2022년 상반기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으로, 김영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계절관리제 등 대기오염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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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국토부,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 지역 확대

  [동국일보]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며,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이어,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아울러,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 윤성배 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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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산림청, '대형가로수 위험도 평가 등 보고서' 배포

  [동국일보] 산림청은 11일 여름철, 태풍 등 집중 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가로수 넘어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비파괴기법을 활용한 대형가로수 위험도 평가 및 진단' 용역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이에, 이번에 제작된 보고서에는 기존 국내‧외 위험성평가 지침서 분석 및 현장 가로수를 조사하여 현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또한, 진단 항목 및 과정,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성 진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생활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로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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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외교부, '스마트 컨퍼런스 형식 공동학술회의' 개최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원장 김준형), 통일연구원(원장 고유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기정)은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방안'을 주제로 스마트 컨퍼런스 형식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본 공동학술회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고하고 대북 조기 관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통일부의 후원 아래 개최된다.    특히,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축사와 함께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또한, 본 세션에 앞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후 제1세션은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를 주제로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의 사회 아래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의 발제가 이어지며,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제2세션은 '한미의 대북관여 필요성'을 주제로 최아진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 아래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가 진행되며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본 학술회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2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스마트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되며 회의 당일 통일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의를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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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질병청,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 개최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11일 오후 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의 '제15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매년 5월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주관으로 '세계 천식의 날'에 개최됐으며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특히,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1부 개회식과 우수기관 표창, 2부 알레르기질환 관리에 대한 전문가 강의로 구성된다.또한, 1부는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한 보건소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하여 현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아울러, 2부에서는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주제로 '식품알레르기 관리'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좋은 비누와 보습제', '아나필락시스 대처방안'에 대해,    알레르기질환 전문가의 강의와 실시간 질의응답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올바른 관리 방법과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공유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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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특허청, '혼공 세대를 위한 발명체험 프로그램' 제공

  [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19일 발명의 날을 기념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혼공(혼자 공부하는)' 세대를 위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발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에, 특허청은 10일부터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발명체험교구를 배송해 주는 '발명체험교구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또한, 신청자는 발명교구재 '자기부상열차' 또는 '태양광 자동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안에는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어 가정에서도 손쉽게 조립‧제작할 수 있다.아울러,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발명인의 전당 블로그를 통해 1인 1세트씩 선착순으로 300명까지 신청 가능하고 체험교구는 택배로 수령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명인의 전당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직접 발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특허청은 다양한 발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발명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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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고용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 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이에,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며,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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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산림청, '꽃가루 날림 시기' 연평균 1.4일 단축 분석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소나무 등 우리나라 산림의 대표적인 침엽수 4종의 꽃가루 날림(화분 비산) 시작 시기가 보름 정도(연평균 1.43일)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에, 산림청은 2010년부터 전국 10개 국공립수목원과 함께 우리나라 산림에서 자라는 침엽수 4종(소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주목)의 꽃가루 날림 시기를 매년 관측하고 있다.특히, 산림청 주관 국‧공립수목원 10개 기관은 공동으로 우리나라 권역별 주요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의 150여종(낙엽활엽수, 침엽수, 초본 등)의 계절 현상(개엽, 개화, 꽃가루 날림, 단풍 등)을 매년 관측 모니터링 하고 있다.또한,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침엽수 4종의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평균 시기는 관측이 시작된 초기 3년(2010~12) 동안에는 주로 5월 중순(11~16일)에 관측됐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5월 초순(1～5일)에 관측되고 있다.아울러, 이번 관측 자료 분석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는 분석 결과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식물 생장 계절의 장기 관측이 왜 중요한지 잘 드러난 결과"라며,   "꽃가루 날림 시기의 두드러진 변화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침엽수의 계절 현상 변화와 생태계 탄소흡수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연구 총괄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 손성원 박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의 개화, 개엽 등 생태시계가 빨라지는 근거 자료들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식물계절 현상이 기후변화 영향의 지표가 된 만큼,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측 자료 확보와 정교한 예측 모델이 개발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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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