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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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변화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일상을 수기로 공모하여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학부모‧아동에게는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육교직원에게는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모전 주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관련된 보육교직원‧학부모‧우리가족 이야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바뀐 구체적 하루 일상으로 부모 부문과 보육교직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수기 형식을 통해 제안받는다.아울러, 공모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출품작과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모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제출된 수기는 내부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명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한편,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현장에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공모전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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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1

• 원안위,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4.9일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고리3‧4호기 및 한빛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심사한 결과 한수원의 시정‧보완이 필요한 안전성 증진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한수원이 수립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1‧2호기의 안전등급 밸브 공급사 등 기기정보를 추가하는 사항 및 신월성1‧2호기에 기존 설비보다 수명이 긴(6년→10년) 바나듐 노내계측기를 실증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필수냉수계통 등의 상세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9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사항으로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의 안전관련설비와,    인허가서류 간의 불일치사항에 대한 확대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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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오늘 1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에, 기념식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효창공원 내 묘역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은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여는 영상,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1막), 기념사, 기념공연(2막),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묘역 참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임정요인 및 삼의사 묘역을 찾아 진행되면서 여기에는 이경희(이동녕 선생 손), 차영조(차이석 선생 자),    윤주경(윤봉길 의사 손), 백재승(백정기 의사 손), 김용만(김구 선생 증손) 등 5명의 후손이 함께한다.   또한, 국기 입장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에 쓰였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 임시의정원 태극기, 김구 서명 태극기, 광복군 서명 태극기 입장을 통해,   임시정부가 국민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한다. 아울러, 여는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배우 조진웅의 강연으로 들으면서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이어,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낭독은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 임시헌장의 각 조항과 관련된 장소에서 낭송하는 영상으로 소개된다.또한, 기념공연 1막은 대한민국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유공자에게 바치는 공연으로 리코더 남형주, 건반 이석원의 연주로 '프론티어(frontier)' 곡을 연주한다.아울러, 기념공연 2막에서는 주제영상과 합창이 이어지며 주제영상은 임시정부가 꿈꾸고 계획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담아내면서,합창은 2020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립합창단이 제작한 '나의 나라'를 국악인 고영렬과 테너 오영인, 바리톤 차광환이 노래한다.이어,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한편, 보훈처는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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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행안부, '21년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 지속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1년 3월 말(2021.3.31.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5,905명으로 2020년(51,829,023명/2020.12.31. 기준)에 비해 123,118명이 줄어들어,   2020년에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상 첫 사실조사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됐으며,    장기 거주불명자 116,177명이 직권말소('21.3.31. 기준)되어 2021년 3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에서 제외됐다.특히, 2021년 1분기(2021.3.31.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개월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 세대수 지속 증가,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 지속,   세종‧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세대수는 작년에 이어 증가(64,277세대, 0.28%↑)하면서 2021년 3월 말 23,157,385세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동안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3명으로 감소했고,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4인 세대 이상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19.6%)를 기록했다.이어, 1인 세대는 910만 세대(9,139,287세대, 39.5%)를 돌파하여 전체 세대를 통틀어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연령계층별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아동(19.6%→14.8%)‧청소년(20.5%→16.4%)‧청년(22.6%→20.2%) 인구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11.2%→16.6%)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2020년 말보다 2021년 1분기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에서는 세종, 경기 등 2곳이었고 기초에서는 시흥, 평택 등 45곳에 불과했으며,    직권말소된 장기 거주불명자 인구를 제외하면 광역은 세종, 경기, 제주 등 3곳, 기초는 60곳으로 확인됐다.끝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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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통일부, '2021년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추진

  [동국일보]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약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되며 올해 실태조사는 '11년, '16년에 이어 세 번째다.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기존 신청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전반적인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또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청 당시 입력한 개인정보(주소‧연락처, 이산 경위, 가족사항 등)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청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며,표본 추출(5천여명)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실태‧인식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이산가족의 수요를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교류 방안을 모색‧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실태조사는 우편‧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면서 자발적으로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방문 조사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취약한 고령 이산가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 일정은 4월중 조사문항 설계 및 이산가족 사전 안내‧홍보 등 준비를 거쳐 5월부터 7월말까지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 수집 및 분석을 거쳐 10월에 주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이산가족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이산가족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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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소방청, '전국 소방헬기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 완료

  [동국일보]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신규 도입되는 소방헬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그 동안 소방헬기는 표준 도색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도색 디자인이 제각각이었으며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성이 떨어짐은 물론 유관기관 헬기와 구분이 되지 않아 항공안전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특히, 소방청은 원거리 식별이 용이하고 소방 고유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소방헬기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소방청 및 시‧도 항공대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표준 디자인을 선정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디자인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화재‧구조‧구급의 고유 이미지 색상인 빨강‧주황‧흰색을 조화시켜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 있으며 헬기 앞면은 매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힘차게 비상하고자,    소방청 상징 마크를 표시했고 옆면과 배면에는 '119'를 표시하여 원거리에서도 소방헬기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올해 10월경 새로 도입되는 전남소방헬기부터 표준 도색 디자인이 적용되며 기존 소방헬기 31대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기 정비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표준 도색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전국 소방헬기 디자인을 새롭게 표준화 한 만큼 일원화된 통합 대응으로 국민중심의 소방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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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접수 시작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명이 지원받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아울러,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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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해수부,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수립' 공고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이에,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하여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특히,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또한,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근해어업 업종(8개, 62척)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직권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어선 위주),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위주),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불법어업으로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어선 위주) 등이며,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아울러,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한편,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량 대비 적정 규모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인 '어업자원량 400만 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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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환경부, '제76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추진

  [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장관 기념식수, 직원 1인 1그루 나무 심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한다.이에, 장관 기념식수는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4월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6-2동 내 종합민원센터 앞 화단에서 열린다. 특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천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상록침엽수인 반송(1.8m×1.8m)을 심는다.또한, 장관 기념식수에 앞서 환경부는 식목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직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6-3동 종합매장 뒤 화단에 모과나무를 심으면서 국민에게 친숙한 그 뿌리를 국민에 닿겠다는 뜻을 다진다.이어,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편백나무, 소나무 등 묘목 350그루를 본부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개인별로 수변구역, 가정집, 텃밭, 공터 등에 나무를 심는 '직원 1인 1그루 나무 심기' 행사도 가졌다.아울러, 일부 직원들의 경우 나무 심기 장소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종시에서 가까운 수변구역 및 농촌마을 주변 등을 식재장소로 제공했으며,유역‧지방 환경청 등 소속기관에서도 본부와 같이 '직원 1인 1그루 나무 심기' 행사가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한편,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송‧산업‧발전 등 부문별 탄소배출 줄이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나무 심기는 물론이고 습지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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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고용부,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명칭 등' 공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일(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과 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이에,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80종이며 이 중 27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에는 삼키면 급성 중독 질환(복통, 구토, 어지럼증 및 식도 등 장기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B-9-안트라센보로닉 산,    피부에 접촉 시 가려움 등 피부 자극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4-비닐사이클로헥센 산화물 등이 있다.아울러, 고용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으며,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한편,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표를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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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3

•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국내‧외 초청 교육

  [동국일보] 산림청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을 국내 일반인 및 전문가 211명, 20개국의 해외 산림관계자 211명을 초청하여 교육했다.이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 대응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으로 주목받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국제산림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며,    중견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잠재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특히, 해외 온실가스 감축(REDD+) 시범사업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사업 추진현황 공유와 역량배양을 지원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잠재협력국가를 대상으로 우리의 산림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16회 해외 초청과정을 운영하여 20개국의 산림공무원이 한국을 방문했다.   또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국내 교육과정은 기후변화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일반인 대상 기본 교육프로그램과,    대학, 기관 등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가 공동연수 등을 추진해 왔다.이어, 국내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총 7회 실시했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택교육 수요자들을 고려하여 비대면 강의로 추진해 대면강의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강했다.아울러,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대상 인원 확대를 추진 중이며 국내‧외 총 110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부 여건이 안정되는 대로 대면교육, 해외초청 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 박영환 해외자원담당관은 "산림은 유엔(UN)이 인정한 온실가스 흡수원이며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같은 산림훼손 방지 노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광받는 활동이 될 것"이라면서,    "산림청은 기후변화와 해외 온실가스 감축(REDD+) 분야에 민간과 협조를 강화하고, 잠재협력국가들과 협업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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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3

•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2일 발표했다.이에, 결혼중개업 실태 조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이다.특히,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받도록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무등록업체의 온라인상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초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중개업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주거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아울러,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현지 국제결혼이민관을 통해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신상정보 사전제공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인권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한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맞선 방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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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해양경찰청, '메쪼' 주한 핀란드 대사 현장 방문

  [동국일보] 1일 오전 페카 메쪼(Pekka Metso) 주한 핀란드 대사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 방문해 바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페카 메쪼 대사는 지난해 9월 주한 핀란드 대사로 임명됐으며 해양경찰청은 첫 방문이다.    특히, 이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메쪼 대사와 함께 한국과 핀란드 양국의 해양 치안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또한, 최근 북극 지방에서 관측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문제에 대해 세계인들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아울러, 메쪼 대사는 "해양 치안 여건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제적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시대"라면서 "한국과 핀란드 양국의 해양 안전을 위해 우호 관계 유지에 힘 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핀란드 국경수비대와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양국 간 적극적인 업무 협조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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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인사혁신처, '관계부처 감사담당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감사담당관 회의를 갖고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을 논의했다.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재산등록 확대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잡지협회 등 협회와 사회복지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아울러, 인사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재산등록방법 등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 예정"이라면서,    "재산등록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로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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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외교부, '비대면 디지털 공공외교' 본격 추진

  [동국일보] 외교부는 3.31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설을 갖춘 MOFA 스튜디오를 개소하고 비대면 디지털 공공외교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에, 개소식에는 정의용 장관과 서수경 문화외교자문위원(숙명여대 환경디자인과 교수),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 외교부 공공외교(KOREAZ) 명예기자단 등이 참석했다.특히, 정의용 장관은 개소식 현장에서 촬영한 스튜디오 첫 번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외교부가 디지털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공공외교 비전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외교정책 소통이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MOFA 스튜디오가 국내외 청년, 인플루언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열린 소통, 교류를 넓혀 나가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동 개소식 계기에 공공외교 SNS 채널인 KOREAZ 명예기자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세계 각 국의 우리 재외공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1,400명의 온라인 홍보단과 함께 디지털 공공외교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코로나19 전후 비대면 소통의 급격한 확산으로 디지털 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공공외교를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소프트 파워)을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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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