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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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리츠 보유 상가‧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완화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특히,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약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 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료 동결에 따라 세대당 연간 12~13만 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지원대책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 여러분들께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생활 안정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한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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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환경부, 전국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28일 밤부터 황사 유입이 예상되어 3월 28일 오후 전국을 대상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이에, 이번 황사는 3월 26일부터 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했으며 3월 28일 밤 우리나라 서해 도서를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전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에서 29일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을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또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28일부터 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실천 해주시길 당부했다.아울러,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황사 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도 필요하다.한편,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9일부터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일 상황반을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국민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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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농림부,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 비대면 실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로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아울러, 올해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동물보호‧복지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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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국권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정책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대표들을 만나 공정하고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활동 등을 논의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및 권익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Jeffrey D. Jones)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유럽상공회의소 총장,    로키 유(Rockey Yoo)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의장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또한, 국권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 외국기업들이 경험하는 각종 부패‧공익침해행위의 신고,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등을,    국권위의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전용창구로 접수해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 제도를 회원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외에도 국권위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상황,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개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노력 등,    국권위의 반부패‧권익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외국기업 대표들과 소통했다.한편,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주한 외국기업들에게 부패와 권익 침해가 없는 경영 환경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들에게 부패와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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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근로복지공단, 'BIS 서밋 반부패 어워드' 우수 선정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서 주최하는 '2021년 BIS 서밋 반부패 어워드'에서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반부패 우수기관 선정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사회적 책임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시책평가, 정부 경영평가, 언론보도, ISO 인증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2008년 9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최초 가입하여 4대 분야(인권/노동/환경/반부패) 10대 원칙을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유엔(UN)이 제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함으로써 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업무 전반에 있어서 투명성, 책임성 제고와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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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산자부, '풍력 라운드테이블' 첫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월23일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풍력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3월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풍력 라운드테이블은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특히, 풍력발전은 탄소중립 이행 및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세계적으로도 빠른 성장성으로 재생에너지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국내의 경우 아직은 풍력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나 앞으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샵) 도입, 지자체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등을 통해 풍력 발전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풍력 정책 추진경과 및 탄소중립 추진 계획(산업부), 탄소중립 방향성과 풍력의 기여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중립과 풍력발전 산업화 과제(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발표하고,회의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풍력발전의 역할과 앞으로의 정책 과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다.아울러, 주로 풍력 인허가 일괄처리를 위한 원스톱샵 설치, 입지 잠재량 확충 및 잠재량 최대 활용, 경쟁력 향상을 위한 REC 제도개선 및 R&D 지원, 원활한 계통접속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됐으며 논의한 과제들은 검토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6),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21년말) 수립 등에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잠재력이 높고 경제적 효과가 큰 풍력발전은 필수적으로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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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국립산림과학원,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 체결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임가 소득 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산림소득자원 신품종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지자체, 법인 및 재배농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협약은 '물신품종보호법'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실시권자는 신품종을 계약 기간 동안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히, 이번에 보급된 산림소득자원 신품종은 밀원자원이자 숙취해소에 좋은 헛개나무 신품종 '풍성 1~3호'를 비롯해 토종다래 신품종 '오텀센스', 복분자딸기 '정금1호',    표고버섯 '산백향' 등 6수종 14품종이며 협약 규모는 총 33건 약 2만 9,220그루에 이른다.또한, 헛개나무 신품종인 '풍성1호'는 폴리사카라이드 등 고분자성 다당체가 많아 숙취해소와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으며 일반 헛개나무보다 과병 수확량이 3배 이상 많아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다.이어, 다래 신품종 '오텀센스'는 야생 다래보다 당도가 높고 크기는 3배 이상 클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4배 많으며 복분자딸기 '정금1호' 는 맛은 물론 약리 효과가 우수하여 기능성 식품 원료로 유용하다.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신품종 개발을 위해 40여 년간 연구를 지속했으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각 수종별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오랜 기간 육성과정을 거쳐 우량 품종으로 개량하고 있다.한편,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이번 신품종 통상실시 협약이 임산물 산업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연구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여 용도별, 기능별로 다양한 산림소득자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에서는 현재까지 출원‧등록된 신품종을 소개한 '국립산림과학원 육성 산림소득자원 신품종' 책자를 발간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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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국방부, '파병 10주년 UAE 아크부대' 방문 격려

  [동국일보] 韓-UAE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UAE를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3월 24일(현지시간) 파병 10주년을 맞은 UAE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기념 행사를 주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이에, 금번 행사에는 사이드 알 셰히 지상군사령관 등 UAE측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특히, 서 장관은 기념 행사에서 UAE측 인사들과 함께 아크부대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워리어 플랫폼(warrior platform) 등의 장비 전시와 태권도‧특공무술 및 근접 전투술 시범을 참관하면서,아크부대에 대한 장관 부대표창과 함께 UAE군 소속인 지휘관 모하메드 중령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韓-UAE군 간 국방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또한, 아랍어로 '형제(Akh)'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UAE의 요청에 따라 군사협력 차원에서 2011년 처음 파병됐으며 UAE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 등을 통해 UAE군 정예화에 기여하고 있다.아울러,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훈련 등을 통해 우리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제고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 및 유사시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서 장관은 "올해는 아크부대 파병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금까지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 준 부대원들과 韓-UAE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UAE군에 감사"를 표하면서,    "아크부대는 韓-UAE 간 신뢰의 상징으로써 앞으로도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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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외교부,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동국일보]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3.23일 (제네바 현지 시각)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이에, 정례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6월‧9월경 개최되며(상황에 따라 특별 회기 개최도 가능) 북한인권 결의안은 제40차, 제43차, 제46차 등 3월 회기에 상정됐다.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또한, 작년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 및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 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아래를 포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및 수정됐다.먼저, 코로나19 상황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했다.아울러,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됐으며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됐다.한편, 외교부는 금년 2월 발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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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행안부, '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조정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백신접종과 확산방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합동평가 지표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들이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지표 조정 내용으로는 지자체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 및 백신접종 추진으로 합동평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25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수정했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면서,"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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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국권위,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국가와 지방 간 고충민원 해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 18일 열린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에서 공동의장에 지영림 경기도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부의장에 방성수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 선출됐으며,    당연직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해 공동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동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올해 국권위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참석 위원들이 협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또한, 전현희 위원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권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체계적이고 분업화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위원 자격 완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과 국민권익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아울러,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국권위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으며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    정보 공유 창구 마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확대 설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협의회는 국권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교육, 고충처리 관련 정책·제도 등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설립된 회의체다.끝으로, 국권위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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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확대 추진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3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특히, 의사는 동 서비스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경우 등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 조회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또한,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차에 이미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이력이 있는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토대로 '중복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및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통해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다.이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현재까지 동 서비스와 연계 완료된 처방프로그램은 '비트U차트(비트컴퓨터社)', '이지스(이지스헬스케어社)', 'E-CHART(이온엠솔루션社)', 'Ontic_EMR(중외정보기술社)'이며,동 연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연계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한편,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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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고용부,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 온라인 개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가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에, 이번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는 5월 개최되는 2021년 상반기 화상면접 주간(舊 글로벌일자리대전)과 연계한 사전행사로 취업 선배들에게 직접 해외 취업의 비결을 얻는 '취업 선배와의 라이브 토크',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일자리 정보를 얻는 '인사담당자와의 라이브 토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는 현지 취업자와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전달하는 현지 근로환경 정보와 채용 관련 소식을 얻을 수 있으며 5월 상반기 화상 면접 주간에서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업 선배와의 라이브 토크'는 해외 취업 구직자의 관심도가 높은 6개 국가 취업자가 직접 본인의 해외 취업 경험과 현지 근로환경을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면서,일정별로는 (22일)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 (23일)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가별 2명의 취업자의 강연 이후 참여자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장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어, '인사담당자와의 라이브 토크'에서는 2021년 상반기 해외 취업 화상 면접 주간 참여기업 관계자(대표, 인사담당자 등)가 직접 본인의 기업 및 채용공고를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하며,(24일) 일본, 독일기업 6개 사, (25일) 일본, 싱가포르 3개 사, (26일) 일본 5개 사, (29일) 일본, 홍콩 3개 사 등 총 17개 사가 참여하게 되면서 블룸버그 등 한국에 잘 알려진 기업도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아울러,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각 행사 별로 행사일 2일 전까지 월드잡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만 화상 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가 취업 기회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단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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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동국일보]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이에,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과 우편으로 받는다.특히,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면서,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또한,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며,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아울러,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한편,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탄소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또는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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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경찰청,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총력 대응

  [동국일보] 경찰청은 9월에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인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이에,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했다.특히, 위장수사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누었는데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수사의 방법,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의 절차와 방법, 통제장치로서,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했고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또한, 위 법은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후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인 9월 중순쯤부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 TF팀(팀장 사이버수사국장)을 구성하고 연구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력과 조직도 정비했다.이어, 앞으로 법 시행 시 일선에서 즉시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하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위장수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개정법을 근거로 보다 선제적‧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수사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한국 경찰이 유일한 자금지원국으로서 인터폴과 함께 2020년 3월부터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대응 사업 FACE (Fight Against Children Exploitatio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사업과 연계하여 인터폴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수사 전문가인 경감 1명을 파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에 힘쓸 예정이다.끝으로, 경찰청은 "위장수사 법제화에 발맞추어 인터폴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공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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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