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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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18일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실행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이에,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조진상‧정해걸‧이재서‧이민규 공동의장, 양기생‧김성진 공동실행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공유, 한국판 뉴딜‧지역균형 뉴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아울러,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실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한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으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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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실시

  [동국일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교육은 '디지털 경제 시대,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기술 강국 실현' 비전을 위한 지식재산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1월 중순부터 3주간 시행한 지식재산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토대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일정 및 장소, 교과목 등을 수요 기관에 맞춘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한다.   또한, 올해 진행되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총 6개 기관 13회 이상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재권 기본 및 활용 과목 강의가 운영되고 실제 수강자 수준에 맞춘 강의내용으로 편성되면서,4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울산과학기술원을 시작으로 5~6월에는 동의대학교‧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전KDN, 하반기에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상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아울러, 이번 지식재산 교육은 기관의 우수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본을 다지고 핵심 특허들이 기술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심화된 교육까지 추진될 예정이며,수요기관 교육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오프라인 교육 운영 시에는 실습 및 사례위주의 강의로 실질적‧체감형 교육을 구현한다.한편, 특허청 황호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민관부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식재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감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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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서욱 국방장관, '오스틴' 美 국방부장관과 회담 개최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미국 국방부장관은 2021년 3월 17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3자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철통같은 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양 장관은 6‧25전쟁 발발 후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면서,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또한, 양 장관은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진전에 기반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공동 위협 대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한편,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 장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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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소방청, '중앙‧지방 소방공무원 보수시스템' 통합 운영

  [동국일보] 소방청은 그 간 중앙과 시‧도에서 각각 운영하던 소방공무원 보수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 소방청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시스템을 사용했었으나 이번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기능을 추가하면서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특히,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도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수기로 작업을 하던 보수자료가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또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과 충남 소방본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 기간동안 데이터 이관, 사용자 교육, 시스템 오류 검증을 마치면 4월부터 각 시‧도 소방본부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어, 전국 230여 개 소방기관(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서 지급하던 보수를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며 인건비 통계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소방서 단위 인건비 집행잔액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소방본부별로 보수전담팀(2~7명)을 운영하게 되면서 생긴 여유 인력은 격무부서 및 현장 인력으로 재배치해 소방서비스 향상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보수 시스템 및 지급 단위 통합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수‧수당 지급일 통일, 통계자료 자동 추출 등을 통해 인건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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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국권위, '이해충돌방지법' LH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이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만약 이 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LH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직무 회피 규정으로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이번 LH사태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투기 이익 등 부당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가 획기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세계 20위권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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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환경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동국일보] 환경부는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이에,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또한,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주며,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하며,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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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새만금청,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새만금 지역에서는 남북도로, 신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 산업단지, 농생명용지 등 부지조성,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발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새만금청은 새만금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품질‧토질‧시공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주요 점검분야는 안전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이며 코로나19 방역,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이어, 안전관리 분야는 지반 침하와 붕괴 위험계측관리 실태,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건설기계 분야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작동상태를 중점으로 확인하면서,품질시험의 미흡여부, 품질관리자 배치 여부, 관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아울러, 점검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 중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재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지역 건설현장 내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품질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하며,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새만금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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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4

• 교육부,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신청자 모집

  [동국일보]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제3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하고 3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이에, 이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 해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 차를 맞는다.특히, 이번 대회에서도 주제를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설정하고 분야를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와 '창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지난번 대회와 연속성을 높였다.또한,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 수 3명 이내로 한 팀(지도교사 반드시 포함)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창업 아이디어 분야'는 대학‧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또는 팀(최대 3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이어, 이번 대회부터 '창업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 수상팀은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며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여,    최우수상은 50만 원을, 우수상은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번 대회에서는 18개팀(분야별 9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총 상금 940만 원)을 수여했으며 올해도 지난 대회 수준의 상장과 상금(총 상금 9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끝으로, '최우수상'은 분야별로 2차 심사를 통과한 3팀에 대한 온라인투표(국민생각함)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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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4

• 산림청, '2021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산불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유관기관 담당관 등 50여 명이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산불 관계관 회의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와 신속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봄철 기상여건을 전망하고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도에서의 동해안 산불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세먼지 감소와 연계한 농산촌 소각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아울러, 지난달 21일 야간에 경북 안동 등 5개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로 500㏊ 이상의 산림이 불타고 순수 입목피해만 약 25억 원이 발생했다.한편,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은 탄소중립과 직결되는 활동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산불방지에 적극 활용하여 대형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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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3

• 농림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적극 추진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봄(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농림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용으로 총 9.1억원('20. 4.6, '21. 4.5)을 지원했으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아울러,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농작물별 농업인의 중점 대비사항으로 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물뿌림),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하여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해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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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해양경찰청, '美 국토안보수사국 업무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제범죄 대응 능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HSI)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의 정보수사 기관으로,특히 마약 등 국제범죄, 금융, 사이버범죄, 지적재산, 테러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 7,100여명이 활동 중이다.또한, 이날 강성기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과 데이비드 펑(David Fong)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 등 10명이 해양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의회를 가졌다.아울러, 회의 주요 내용은 증가하는 밀수‧밀입국‧마약 밀반출입 등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단속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정보‧교류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앞으로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강성기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은 이날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국제범죄의 종류와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국제 수사 공조는 필수 과제다"라면서,    "올 하반기 국토안보수사국 주관 국제해양범죄 학술대회 참가, 양 기관 교육시설 상호 방문 및 업무 능력 공유 등 적극 협력해 국제범죄 예방‧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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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소방청, '지진‧폭발 등 특수재난사고 구조훈련'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최병일)는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남양주 수도권 119특수구조대 붕괴건물훈련장에서 지진‧폭발 대비 특수재난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훈련은 지진‧폭발 등 특수재난에 대한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교관단은 아이티 지진 등 국제구조 경험이 많은 우수 대원으로 구성해 체감형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대상자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 특수구조단 소속 직원 중 기초소양이 뛰어난 24명을 선발했다. 먼저, 첫째 주에는 지진‧폭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비해 인명탐색과 구조기법, 구조물안정화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또한, 둘째 주에는 해외재난 상황을 가정해 해외긴급구호대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진행하면서 비상소집부터 각 기관별 임무 수행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결과에 대한 토의를 거쳐 구조팀과 의료팀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하고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해야 하며,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이나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신발을 신고 이동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해 자택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이웃에 알려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지진‧붕괴 등 특수재난 발생에 대비한 전문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특수재난사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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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행안부, '입체주소 도입 등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오는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이에,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입체주소제도는 그동안 지상도로(평면) 중심으로 운영하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으로 확대하여 이와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입체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지하철역 승강장(플랫폼)에 있는 가판대나 고가도로에 있는 화장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토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구축‧보급하고 이를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단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소정보는 도시를 이루는 근간(프레임워크 데이터)으로 차세대 스마트시티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스마트시티와 주소정보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대영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각종 도시정보에 주소기반 국제표준코드(GS1) 적용으로 도시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한편,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입체주소가 단순한 위치정보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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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중기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자체 53곳 선정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0일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53곳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현장 설명회 등이 부족했음에도 53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스마트슈퍼 사업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관할 지역에 있는 동네슈퍼 중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희망 점포를 4월 중 800개 점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점포는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사후관리에 대해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부터 지원받게 된다.아울러,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 상권이 위기인 상황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많이 신청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동네슈퍼와 같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있어 규제나 보호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동네슈퍼의 디지털화를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동네슈퍼를 유통산업의 주체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슈퍼 참여점포는 위 누리집과 개별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3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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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국권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운영 개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이에,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국권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반부패 상황에 대해 갖는 인식은 직‧간접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하는 국가청렴도(CPI) 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국권위의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각종 부패신고(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공공재정 부정청구‧행동강령 위반), 기업 고충민원, 행정심판 청구,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등을 접수‧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각종 고충 제기 및 신고가 필요한 외국기업은 국권위 핫라인에 연락을 하면 되고 이후 전담 컨설턴트가 지정되어 해당 사안에 적합한 신고‧고충 등으로 접수가 이뤄지며,    필요사항 안내, 통‧번역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 밀착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권위는 많은 주한 외국기업들이 이들을 위한 옴부즈만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주한상공회의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펼칠 예정이다.한편,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들이 부패‧위법‧부당 등의 고충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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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