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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총회…12회 연속 이사국 선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4일부터 5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2차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고 119개국 각료급 인사 등을 포함하여 1,300여 명이 참석했으며,우리나라는 농림부, 외교부, 해수부, 산림청이 대표단으로 참석했고 현장 투표로 진행된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은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대응했다.특히, 회원국들은 '농식품 시스템 전환-전략에서 행동까지'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기아인구 감소,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촉구했다.또한, 취동위 FAO 사무총장은 "미래의 농업은 과학, 혁신과 디지털 적용이 중요하다"며 FAO는 4대 개선(생산‧영양‧환경‧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이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현재 추진 중인 그린딜, 생물다양성 전략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대한 유럽연합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FAO가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청하고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의 역할도 강조했다.이어, 미국은 이번 총회에서 기아종식과 식량안보 향상을 위한 논의가 G20,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사전 정상회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26)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농업분야가 기후행동과 해결책을 이끌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개도국에 대한 기후금융을 지원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지난 5월 이사회의 논의를 거친 식량농업기구(FAO)의 중장기 로드맵 '2022~31년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2022~23년 사업예산안' 등을 최종 승인했으며,    각 지역별 총회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농업위원회, 상품문제위원회, 수산위원회, 산림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아울러, 7개 지역별로 구성된 49개 이사국 중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올해와 내년 6월말 임기가 각각 만료되는 총 37개 이사국을 새롭게 선출했으며 우리나라는 '89년 이후 연속 12회 이사국에 선출됐다.이어, 이사회의 독립의장 임기도 종료('21.6.30.)됨에 따라 로마와 뉴욕에서 현장 투표를 통해 네덜란드 후보자(Hans Hoogeveen)가 총 166표 중 104표를 얻어 최종 선출됐다.한편, 박병홍 농림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식량안보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는 식량 자급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해 기술협력,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지난 5월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P4G 녹색 미래 정상회의와 식량‧농업 세션 결과를 FAO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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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과기부, 핀란드 '빌레 스키나리' 외교부 장관 면담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6월 18일 핀란드 외교부 빌레 스키나리(Ville SKINNARI) 개발협력‧통상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했다.이에, 이번 면담은 양국 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임혜숙 장관은 빌레 스키나리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방향,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국가전략, 5세대(5G)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6세대(6G)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었다.한편, 임혜숙 장관은 "핀란드는 6세대(6G)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국가임"을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차세대 통신 분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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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권칠승 장관, '장애인 기업 및 단체 간담회' 참석
    [동국일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월 18일 서울 당산동 소재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기업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기업과 단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권 장관은 "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적 주체로 자립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장애인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무실에서 외부로 이동할 때의 제약이나 업무 수행할 때 의사 소통의 불편함"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중기부는 장애인기업에게 사무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 왔으나 1인 장애인 사업주의 신체적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보조 공학기기 지원은 없었다"면서,    "유사한 지원사업이 고용부에 있으나 1인 장애인 사업주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내년부터 1인 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신설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와 같이 앞으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소하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8명의 장애인 기업과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해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중기부는 "논의된 사항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장애인 기업 및 단체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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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분쟁 상황에서의 폭력과 인권, 평화"를 주제로 '202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이에, 공모전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올바르게 배우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4년 처음 실시한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다. 특히, 공모전에는 초‧중‧고‧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청소년은 6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또한, 공모전은 '음악‧영상'과 '미술‧디자인'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먼저 '음악‧영상' 분야는 연주, 노래, 동요, 뮤지컬, 춤(무용), 뮤직비디오, 손수제작물(UCC) 등이며,    '미술‧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손그림, 공예, 만화, 일러스트, 멋 글씨(캘리그래피)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주제를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응모할 수 있다. 아울러, 접수된 작품 중 심사를 통해 28점을 선정하여 11월 중 국무총리상(2점)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2점), 여성가족부장관상(24점) 및 소정의 상금도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한편, 접수 방법 및 전년도 수상작 등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사무국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끝으로,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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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소방청, '화학사고 대응 정보통합 검색기' 구축 배포
    [동국일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최병일)는 각종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전산화한 '화학사고 대응 정보통합 검색기'를 구축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이에,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책이나 문서 형태로 여러 곳에 분산돼 화학사고 출동 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일이 책을 펴보거나 파일을 찾아보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각종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취합해 전산화시킨 '화학사고 대응 정보통합 검색기' 구축으로 종합적인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특히, 이번에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축한 '화학사고 대응 정보통합 검색기'는 화학물질 3,000여 종의 정보가 담겨있으며 엑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의 한글명, 영문명, UN번호, CAS번호, 약어 등,    기초 정보만 검색하면 누출이나 화재 시 대응 방법, 누출 측정 장비, 물질의 위험도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화학 사고가 발생해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화재‧폭발‧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이어, 현장지휘관은 '화학사고 대응 정보통합 검색기'를 활용해 손쉽게 물질의 유형을 파악하고 소방대원의 활동구역 및 대피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재나 폭발 가능성‧화재 시 진압법, 유출시 차단법, 탐지‧분석장비 활용, 응급처치 방안 등의 정보를 얻어 종합적인 화학사고 대응을 할 수 있다.아울러,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는 "'화학사고 대응정보 통합검색기'를 통해 화학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소방청에서는 "향후 화학물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현장 대응에 활용할 것이며, 화학사고 대응 정보 통합검색 앱(APP) 개발 등으로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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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산자부,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출범식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6월 15일 IKP(InvestKoreaPlaza 1층 세미나실)에서 내수 중소‧중견 50개 기업과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출범식을 개최했다.이에,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수출경험이 부족한 내수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 처음 선정된 50개 내수 강소‧중견기업을 시작으로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구성하고 '24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또한, 산업부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내에 '내수중견' 전용트랙(2021년 30억 원)을 신설했고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중심으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룰 계획이다.이어, 오늘 행사에서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공유했고 내수기업의 해외진출 개척 포부 발표와 내수 중견기업 수출도약 사업 업무 협약서 체결이 이어졌다.아울러, 내수 중견기업을 대표하여 C社는 "그 동안 내수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수출개척 비즈니스 클럽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출범식 행사와 함께 내수 중견기업의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월드챔프 수출상담회와 GP 상담회 등을 마련하여 해외 유망바이어 100개사와 1:1 화상 수출상담 진행과,    세계 4위 규모의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인 스텔란티스의 한국법인, 국내 유망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간 핀포인트 상담을 지원했다.끝으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오늘 출범식에서 "강소‧중견기업은 우리 산업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강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정부도 해외 마케팅, 수출 네트워크‧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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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조달청, '164억 원 규모 혁신제품 시범구매' 추진
    [동국일보] 조달청이 68개 혁신제품을 시범 사용할 147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하고 164억 원 규모의 혁신제품 구매에 나선다.이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첫 구매자로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혁신제품 사용 사례를 만들어 공공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결과를 환류해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특히, 이번 21년 1차 시범구매 사업은 4월, 5월 113개 혁신제품에 대해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시행해 확정했다.또한, 제품별로 최대 5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금액 합계는 3억 원 기준으로 설정하되 제품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을 선정하고 물량을 조정했으며 68개 제품의 구매계약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2~3개월의 시범사용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에 따르면 1분기 계약 체결한 75억 원, 이번에 선정한 164억 원 등 올해 예산 445억 원 중 53%인 239억 원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상태이며 하반기 예정된 두 번의 수요조사를 통해 잔여 사업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1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수요매칭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끝으로,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혁신제품 범위, 시범구매 예산 및 기관의 관심 등이 높아지는 만큼, 투명‧공정한 운영을 통해 수요기관과 기업 모두 상생하는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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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국립생태원,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도서 무상 배포
    [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동화 등 기존 자체 도서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6월 15일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 맹아학교 등 관계기관 105곳에 무상으로 보급한다.이에, 이번 점자도서는 국립생태원에서 2017년에 발간했던 '에코스토리 빙글빙글 물방울의 여행'과 2019년 발간했던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세계 옛이야기' 동화책 2권을 담은 것이다.특히, 이들 동화책은 각각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과학도서와 2020년 환경부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세계 각지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와 세계 옛이야기 속 다양한 생태정보들을 재밌는 동화로 엮어냈다.또한, 시작장애인용 점자도서는 손으로 문자를 읽는 특성을 고려해 양장도서로 제작되어 내구성을 높였으며 원본 도서의 원고와 그림을 점자와 함께 인쇄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아울러, 국립생태원은 이번 점자도서 무상 배포 대상 외에도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점자도서를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며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전자점자도서로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점자도서 보급을 통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생태에 관심을 두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 관련 저작물을 지속해서 개발하는 등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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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국권위, '심리적 요인 배제 국가유공자 심사' 부당
    [동국일보]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증상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등,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13건에 대해 재심의 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특히, ㄱ씨는 1979년 2월경 군 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했으나 군부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부대 의무관은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으며,ㄱ씨는 연대 관측소 공사에 투입돼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던 중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돼 그해 7월이 되서야 의무대에 입실해 두 달 간 치료를 받았다.또한, 퇴원 후에는 훈련 도중 선임병으로부터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정신질환이 악화돼 1980년 8월에 공상으로 의병 전역 후,계속된 치료에도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자 2005년 1월 A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이어, 국가보훈처는 "ㄱ씨의 정신질환에 대해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아울러, 국권위는 ㄱ씨가 조현병 진단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선임에게 구타를 당해 육체적‧심리적 외상 경험이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고,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배제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재심의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됐다면 질병 전역자의 입증 책임은 다소 완화하고 국가 증명책임은 다소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는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한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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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노형욱 장관,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 지시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는 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6.10일 및 11일 2차례의 걸친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사사고로 인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전국 해체공사 현장의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공공공사는 감리자가 해당 현장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최종 확인할 때까지 해체공사 진행을 중지하고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의 일시중지 및 점검을 통해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다.   한편, 노형욱 장관은 "중앙 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과 우리부가 초기자료 확보 등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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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2
  • 국방부, '軍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동국일보]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김소영 위원장(前 대법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면서,"군 검찰 수사심의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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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산자부, '미세먼지 저감 정부 지원' 275억 원 투입
    [동국일보]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에 (재)FITI시험연구원을 선정하고 2021.6월부터 2023.12월까지 총 사업비 275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또한, 산자부는 금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검증,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별 최적 저감기술 적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국내 기업이 보유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공간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설비, 소재‧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표준개발 등을 위해 신규 장비구매 및 기존 장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면서,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성능검증,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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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국권위, '피해자 고소장 임의 미접수 업무처리' 부당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가장 큰 차이로써 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정을 안내받거나 불송치 결정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ㄱ씨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불기소 처분 시 ㄱ씨는 항고, 재항고와 같이 불복할 길이 없다.또한,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냐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2018년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사건 기록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로 접수한 뒤 이 둘을 병합해 송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아울러,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중 접수"라며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국권위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건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경찰옴부즈만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 인지사건의 범위를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에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연관된 민원 사례를 보면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방침을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권고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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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국토부, '방역신뢰 국가 대상 여행안전권역' 추진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이에, 여행안전권역은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하여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와 문체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하며,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이어,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하고,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 이후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한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은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국토부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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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안경덕 장관, '국제노동기구 총회' 정부 대표 연설
    [동국일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1시(제네바 현지 시각, 한국시간 오후 8시) 화상으로 개최된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을 했다.이에, 안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청년‧여성‧긱경제(gig economy) 종사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집중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올해 총회 본회의 핵심 의제인 '코로나19로부터의 인간 중심적 회복'과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위기를 보다 '더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3월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안 장관은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보기술(IT)‧저탄소 산업 대상 직업훈련 확대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중대한 위기를 헤쳐나갈 힘은 연대와 협력에서 나온다"며 "올해 비준이 완료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정신을 구현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87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여 6월 3~19일까지 회원국들의 비준 협약 이행 현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고용노동분야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화상회의의 한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 하순에 논의를 재개하여 '불평등과 일의 세계' 및 '직업능력과 평생교육'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끝으로, 회원국 노사정은 "총회 논의를 거쳐 코로나로부터의 '인간중심적 회복'을 위한 전 세계적 행동요청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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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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