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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문 차관, 우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방문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8일 북극이사회 회원국을 대표하는 주한 외교단과 함께 우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북극 과학 연구 및 외교 활동을 소개했다.이에, 최 차관은 아라온호 선상에서 열린 외교단 환영 리셉션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2~3배 이상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북극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극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특히,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가 함께 대처해야 할 사안이므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북극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자고 했다.또한, 이 행사에는 외교부 및 해수부 이외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주한 북극권 국가 외교단에게 기관별 활동 사항을 소개하고 상호 네크워크를 강화했다.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석한 주한외교단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옵저버로서 북극 관련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한편, 아라온호는 지난 3월 남극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전남 광양항에 입항하여 정비 작업을 했으며 다음 달 북극 지역으로 출발하여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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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6-09
  • 경찰청, '실종경보 문자 전송 제도' 본격 시행
    [동국일보]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 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하여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최근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으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그간 실종‧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협약 체결 기관을 통해 티브이‧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실종경보' 제도를 운용해 왔다.아울러,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 등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 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하여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실종아동 등이 현재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실종아동 등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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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6-08
  • 국권위, '보충역 편입 사전 안내절차 신설' 권고
    [동국일보] 군복무 중 질병 등으로 전역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면 해당 부대에서 안내했어도 병무청에서 한 번 더 안내토록 제도개선 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이하 대기자)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막연히 대기해야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원인은 군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 3월 상병으로 전역을 했고 전역 부대는 전역증과 '보충역 편입자 안내문'을 교부했으나,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 치료를 받으면서 복학 준비를 하던 중 약 8개월이 지나 갑자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게 돼 관할 병무청에 문의했더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답했다.또한, 국권위 조사 결과 병무청은 대기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원 안내문을 발송하라고 지방병무청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일부 담당자는 소속부대에서 이미 안내했다고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는 대기자의 예측 가능한 생활을 저해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예정시기, 복무기관 배정 및 소집 연기절차 등의 정보를 소집 대기자 전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사전 안내절차를 신설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한편, 병무청은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처분은 각 군 참모총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병무청이 실시해 이원화돼 있어 혼란 방지 및 민원편익 제고 차원에서 개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징병제 제도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병역처분 변경자가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사전에 안내하도록 절차를 신설해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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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외교부, '2021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6.7.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과 함께 DR콩고의 아프리카 안보정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프리카 대호수지역 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세미나는 김건 외교부 차관보 및 빈투 케이타(Bintou KEITA)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겸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 단장을 비롯하여,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에릭 음복(Eric Mbok)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 정무담당관, 크리스티안 마트왈라(Christian Matwala) 주콩고 지정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또한,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정세가 불안정한 대호수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대호수지역 평화안보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케이타 유엔 특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호수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이 유엔 및 동 국가들의 역내 분쟁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가능한 양‧다자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기대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대호수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끝으로,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관련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현지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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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농진청,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문자 알림 제공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평균 폭염일수도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축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날씨에 따른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축더위지수와 고온기 사양관리 지침을 컴퓨터와 모바일(이동통신)로 제공하고 있다.특히,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동네 예보의 온‧습도 정보에 따라 양호, 주의, 경고, 위험, 폐사 등 5단계로 위험도가 나뉘며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의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알림을 신청하면 위험, 폐사 단계가 예상되는 날 아침에 휴대전화로 경보 알림과 함께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에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고 가입 시 문자 알림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축사로'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이어,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단기예보를 반영해 3시간 단위로 최대 3일치를 볼 수 있으며 축사 시설관리, 사료급여 등 가축 고온 스트레스 저감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아울러, 시스템 개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UI), 메뉴 등을 개선하여 지난해부터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오픈 API) 서비스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한편, 돼지를 키우는 임재철 농장주(전라북도 김제시)는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미리 문자로 알려준 덕분에 폭염 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박남건 과장은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가축더위지수를 개발하고, 날씨에 따른 생산성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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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6-08
  • 국권위, '구직자 비용부담 신체검사서 요구' 개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과정에 불합리한 신체검사서 제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나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특히, 일반국민이 취업을 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질병을 이유로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등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돼 2005년 폐지됐으나,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란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검사를 요구하며 그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또한, 현재 법령으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이며 201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이어, 행정기관이 공무원 채용 때는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해당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국권위의 국가 및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아울러, 289개 기관 중 85%인 246개 기관이 구직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3~5개월의 기간제 교원을 뽑을 때도 매번 구직자 비용으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 취직하기 위해 구직자들은 채용 전 3만~5만 원의 비용을 들여 병원 등에서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한편, 국권위는 이 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전 국민이 2년마다 검사를 받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7일부터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채용예정자에게 신체검사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공공부문부터 개선을 추진하여 민간영역에서도 국민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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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행안부, 지자체 10곳 선정 '마을관리소 조성' 추진
    [동국일보] 주거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관리소가 생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마을 관리소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21개 지자체 중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특히,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체를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방범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또한, 마을회관이 주민이 침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 수리 및 공구대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등과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마을관리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희망근로 등 중앙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관리소는 빌라,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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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6-07
  • 안전보건공단, '뇌‧심혈관 심층건강진단 지원' 실시
    [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심층 건강진단과 주기적 건강상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에,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중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로서 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택배기사‧배달종사자 등,   고령‧장시간 노동‧야간작업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위험에 취약한 직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약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총 32.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이번 달 7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강진단은 현재까지 사업참여를 신청한 전국 26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며 추후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이어, 이번 지원의 특징은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심장초음파,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등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정밀건강진단을 한다는 점과,    그동안 1회성 건강진단 지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기존 지원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심층건강진단 이후에도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심층건강진단 실시 이후에는 주기적인 건강상담 이외에도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한편, 공단은 지난 3월 말부터 필수노동자 대상 맞춤형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진단에서 건강이상자로 판정된 노동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심층건강진단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끝으로,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뇌‧심혈관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6-07
  • 공정위, 'OECD 경쟁 위원회 정기 회의' 참석
    [동국일보] 이번 OECD 경쟁 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개선한 경험과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들을 다양하게 활용한 경험을 널리 알려 국제 경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경쟁위원회 정기 회의(6.7~11)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시장경쟁평가 방법론'에 관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잠재적 경쟁', '경쟁법 집행과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각국 경쟁당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특히,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시장경쟁평가 방법론'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논의를 통해 우리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널리 소개할 계획이다.또한,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등급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정거래법에 인센티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추진 중인 법‧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아울러, 산업별‧시장별 경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집중도‧진입장벽‧가격변동추이‧영업이익률 등 여러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저해요인을 분석한 경험을 전파하면서,'잠재적 경쟁', '경쟁법 집행과 규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해외 경쟁 당국들과 함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한편,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 회의 참석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및 시장경쟁평가 방법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제도개선 및 법 집행 활동에 참고하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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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6-07
  • 국방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추진
    [동국일보] 국방부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TF장 인사복지실장)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TF는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각 분과마다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사항을 마련한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을 주관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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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6-07
  • 산자부, '재제조 기업 육성‧발굴 지원 사업' 추진
    [동국일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재제조 기업 육성과 재제조 신사업 발굴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7일 재제조 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제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신규 선정기업 35개사를 발표하고 '재제조 기반 제품서비스 신사업 발굴‧실증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생산하는 산업으로서 탄소절감 효과가 큰(신품대비 약 50~90%) 탄소중립 핵심산업의 하나로 평가되나 영세한 기업규모, 한정된 산업 영역‧형태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먼저, '재제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재제조 기업의 품질‧환경 관리 역량강화 및 우수기술‧공정 도입을 지원한다.또한, 6월 7일 선정된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제조 제품 품질‧환경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 중 우수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공정개선과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홍보를 추가 지원한다.이어,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제조 기반 제품서비스 신사업 발굴‧실증사업'을 시작한다.아울러, 올해 2개 기업(또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사업화 문제점 도출‧해결책을 마련하고 수요‧공급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폐자원을 고부가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로 순환시키는 재제조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재제조 산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금속 재자원화 산업 등 순환경제 산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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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환경부,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환경부는 외교부와 함께 6월 7일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 물산업 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물기업이 참여하는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바비엥2 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이에, 양국은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사절단'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으로 공공‧민간 교류 활성화 및 카자흐스탄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번 화상 기관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카자흐 기관 간담회, 국내 기관 간담회, 물기업 화상 사업 상담회를 마련하여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관심 분야별 기업과 1대1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또한, 한-카자흐 기관 간담회에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참여하며 카자흐스탄에서는 수자원위원회 및 물관리 공공기관인 카즈보드코즈, 카자흐 투자청이 참여한다.이어, 참여 기관들은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공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국내 기관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이 참여하여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한-카자흐 경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듣는다. 아울러, 사업 상담회에는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 10개 기업, 카자흐스탄 18개 기업이 참여하여 수처리 기술, 하수처리 시스템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국내 물 기업 제품 및 기술에 대한 현지 수요 확인, 물 분야 주요 사업계획(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수행 협력 요청 등 성과가 있었다.끝으로,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물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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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김부겸 국무총리, 美 상원의원 대표단 초청 만찬
    [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크리스 쿤스, 댄 설리번, 태미 덕워스 등 미 제117대 의회 상원의원 대표단과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갖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실질 및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김 총리는 미 상원 대표단의 첫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미관계가 대통령의 방미와 성공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는 물론 경제, 과학, 보건, 기후변화 등 실질 및 글로벌 협력에 걸친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 상원 대표단은 코로나19 이래 상원이 초당적 대표단을 구성하여 외국을 방문한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방한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초기 한국의 방역물자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오늘 도착한 미국 백신이 한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등을 통해 양국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안보는 물론 제조업,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 발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이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한국 기업들의 경영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비자 쿼터 증대 등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최근의 아시아 증오범죄 관련 양국 관계의 가교인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 취임 후 첫 외빈 접견인 이날 상원 대표단과의 만찬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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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 고용부, '2021년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개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1.6.4. 10: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1년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및 권역별 창업팀 발대식을 개최했다.이에, 이날 행사는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선‧후배 창업팀의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선정된 616개 팀을 포함해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창업팀, 창업지원기관 대표, 창업멘토 등이 현장 행사에 참석했다.특히, 2020년 우수 창업팀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상금 350만 원)은 농업회사법인 리얼네이쳐팜(주)와 ㈜하다 팀이 수상했다.먼저, 농업회사법인 리얼네이쳐팜(주)(대표 심상수)은 동애등에 사육사업을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양계 및 반려동물 사료 등 추가적인 동애등에 활용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켰다.또한, ㈜하다(대표 이수빈)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반찬과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반찬 가게 '엄마의 마음'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기농 반찬을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활동(CSR)도 수행하고 있다.   이어, 선배 창업기업이 후배 창업팀의 성장을 격려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육성사업 1기 출신 에이컴퍼니 정지연 대표 등은 500만 원 규모로 조성한 기금을 5개 창업팀에 전달했다.아울러, 권역별 창업팀 발대식 및 교류프로그램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됐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선정확인증 수여식, 선배 기업가 강연, 이야기 콘서트 등 권역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한편,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영상을 통해 "사회 혁신의 주체로 올해 새롭게 선정된 사회적기업 창업가들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부는 사회적기업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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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국권위, '국‧공립 학생지도 비용 제도' 국민 의견조사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4일부터 13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이에,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현행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인식, 현행 학생지도비용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등으로 구성했다.또한, 국‧공립대학교는 '15년 기성회 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실제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운영 중이며 이 중 교직원들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비용이 학생지도 비용이다.아울러, 최근 국권위의 일부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실태조사 결과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여 학생지도 비용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므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한다.한편,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 비용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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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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