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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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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2024년에 꼭 가봐야할 수목원 10선[동국일보] 산림청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목원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으며 자연학습과 힐링·휴식 공간으로써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 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목원은 희귀한 국가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수목원을 방문해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자연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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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나서
14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국정과제 '인명구조 역량강화' 현장점검을 위해 울진해양경찰서에 방문하였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울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락철 연안안전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첫 일정으로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해양경찰 발전에 공헌한 경찰관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최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행락철을 맞아 아름다운 바닷가로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영덕군 강구항에 위치한 강구파출소를 방문하여 해양사고 구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강구파출소는 선박이 전복되어 선체내부에 사람이 갇힌 상황에서 잠수 구조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는 등 기존 파출소의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시킨 ‘구조거점파출소’로서 ’18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조거점파출소는 ’17년 12월에 영흥도 앞 바다에서 15명의 사망자를 낸 선창 1호(낚시어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특히 잠수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18년에 전국에 12개소의 파출소를 시작으로 26개를 운영했으며, 더욱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고 빈발해역 및 구조 대응시간 등 분석을 통하여 총 33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잠수 인력의 임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잠수 장비를 개선·확충하는 등 구조거점파출소의 임무 수행 능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강구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해양 사고 발생시에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나의 가족을 구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통해 민·관 구조 협력을 고도화 하고, 구조거점파출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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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9개의 새로운 태풍 이름, 올해부터 적용
기상청[동국일보] 기상청은 2024년 태풍 시즌에 대비하여, 지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 9개의 새로운 태풍 이름 목록을 공개했다. 태풍위원회는 태풍 재해 경감을 목적으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한국, 중국, 일본, 북한, 태국 등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국제협력 사항과 태풍 이름 변경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9개의 태풍 이름 변경이 승인됐다. 태풍은 다른 자연현상과 달리 이름을 붙이는데, 이는 한 지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생길 수 있기에 태풍 정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999년까지는 미국에서 정한 이름을 사용해 왔으나, 2000년부터 태풍위원회의 14개 회원국이 각자의 고유 언어로 된 태풍 이름을 10개씩 제출하여 140개의 태풍 이름 목록을 차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한글 이름은 북한에서 제출된 10개를 포함하여 총 20개가 사용되고 있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태풍 이름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 태풍 이름 삭제가 결정되면 해당 이름을 제출했던 회원국은 다음 총회까지 대체할 이름 후보 3개를 제출하며, 총회에서 이름 후보들의 발음과 의미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태풍 이름 1개가 선정된다. 지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출하여 사용되던 ‘메기’가 ‘고사리’로, ‘노루’가 ‘호두’로 최종 결정됐으며, 북한에서 제출했던 ‘날개’가 ‘잠자리’로 변경됐다. 또한, 지난 총회 결정 사항으로 지난해 중국과 필리핀에 큰 피해를 주었던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목록에서 삭제됐고, 기상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태풍 이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태풍 이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3개의 이름 후보를 태풍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중 1개의 이름이 2025년 2월 제57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2025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북서태평양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이름을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한 것은 심각한 태풍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국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기상청은 태풍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보와 서비스를 통해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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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5월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헥타르)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헥타르)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관찰(예찰)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16일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1. 발생 상황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정기예찰 기간(5.1.∼5.14.)에 관내 과수원에서 잎이 시들고 흑갈색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했다. 발견 당일 곧바로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고, 5월 13일 올해 첫 번째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2. 발생 여건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상 상황을 보면,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mm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 이는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과수화상병 대응 추진 상황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기 추진 △발생 우려 지역 전담 관리 △지역별 위험도평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겨울철과 개화기(12월 말부터∼4월)에 궤양 및 의심주 제거, 개화 전 및 개화기 약제 방제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 2023년 11월 말부터 과수 생육 전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안동, 무주, 양구, 봉화는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전국 묘목장의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된 묘목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시군의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 분류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진단 권한 확대 △공적 방제 범위 조정 등 예찰·방제사업 지침도 개정해 추진 중이다.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의 고유 권한이었으나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식물방제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 나무의 5∼10% 미만(기존 5% 미만)이라면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중에서 식물방제관이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4. 향후 확산 대비 조치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진단실 신규 설치 △특별방제 기간 운영 △신규 발생지역 현지 대책본부 운영 △묘목 이력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과수화상병 첫 발생과 동시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2개소에 현장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충주시를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 당일 현장 진단과 상황별 조치를 취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되면 현장 진단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한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협력할 방침이다. 겨울철 궤양을 제거한 과수원 주변 등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과수농가의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셋째, 과수화상병 발생 이력이 없던 지역에서 신규로 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과수농가의 혼란을 줄이고 빠른 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과수화상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묘목을 매개로 한 원거리 감염 위험에 대비해 국립종자원과 전국 묘목장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과수 묘목 생산·판매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묘목의 생산·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5. 연구 방향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 프로그램(K-Maryblyt)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와 미생물제 등 다양한 방제약제를 선발해 현장 적용 시험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므로 정밀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 신고 전화로 연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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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숲교육 업무협약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4번째)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늘봄학교 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동국일보] 산림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늘봄학교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이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청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전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초등학교에 숲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키즈아카데미’, 산림교육센터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의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초등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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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中 디자인 보호 제도 한층 강화
- [동국일보]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특허법(정식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4차 개정으로 6월 1일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디자인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이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새로운 중국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디자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등록받은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중국에 출원할 경우 큰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중국 특허청은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특허청은 매년 중국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교류와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강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보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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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中 디자인 보호 제도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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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누리호' 신규 제2발사대 인증시험 착수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 신규로 구축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에, 금년 10월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빌리칼 타워, 추진제 공급 및 발사체 기립 장치 등 발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특히, 발사대 인증시험은 누리호의 각 단을 모두 조립하여 3단형 인증모델을 완성한 후 발사대로 이송‧기립하고 추진제 충전 및 배출과 같은 전체 발사 운용 절차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또한,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한 누리호 인증모델은 6월 1일 07시에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출발했으며 향후 약 1개월간 다양한 성능검증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금년 10월에 실제 발사에 활용될 누리호 비행모델 1호기(FM1)는 1단과 2단의 총 조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3단은 이미 조립이 완료되어 보관중이므로 향후 1단 및 2단의 조립이 완료되면 각 단을 연결하여 비행모델을 완성할 예정이다. 한편,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현재 수행중인 발사대 인증시험을 완료하면 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해 10월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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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누리호' 신규 제2발사대 인증시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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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특히, 올해 진행 중인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우선적으로 25개 국가기관의 48개 사이트 4.4억만 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디지털 집현전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활용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부처의 협력,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연계‧통합, 분류체계 및 메타 데이터 표준화, 과기부장관 소속으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이어,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지정하는 규정을 두고,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 집현전법은 공포 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과기부는 "'디지털 집현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이 양질의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관리지침 등 후속 법령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전 국민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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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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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 시행
-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82호, 2020.12.8. 일부개정)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1.6.1.공포)하여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이에, 주요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를 보존조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또한, 현행법은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굴된 경우에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으나 매입 대상을 보존조치된 토지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접 토지의 경우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도 그 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부담해 왔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적이 발굴되어 보존조치된 토지뿐만 아니라 보존조치로 인하여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 토지도 매입의 대상이 되며,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해 보존된 유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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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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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수술실 CCTV 설치 등 국민의견 조사' 실시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이에, 이번 설문조사는 국권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이며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또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은 다양한 계층의 법조계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되어 온 주제이고 기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이 어려워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현재로서도 변호사 인력이 충분하다는 측으로 나뉜다.이어,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은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문제이며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성범죄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댓글 창을 폐지해도 다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분야까지 댓글 창을 제한한다면 인터넷 토론 공간이 모두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한편, 양종삼 국권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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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수술실 CCTV 설치 등 국민의견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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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중미 7개국 공동 협력 등 선언문' 서명
- [동국일보] 산림청은 31일 중미 7개국 주한대사와 함께 국립수목원에서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 및 공동 협력에 관한 선언문 서명식을 진행했다.이에, 이날 행사는 카리브해 연안의 6개 국가의 독립 200주년 및 중미통합체제(SICA) 발족 30주년을 기념하고 5.30~31일에 개최된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여 개최됐다.특히, 참석한 중미 국가 대부분이 올해 독립 200주년을 맞는 점을 고려하여 6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국립수목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하며 이번 행사에서 심은 나무들이 수백 년 이상 한-중미의 우호 상징으로 자라나기를 기원했다.또한, 최병암 청장은 "이번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가 한국-중미 7개국간 협력의 의지를 되새기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산림특별세션(5.28)의 논의 결과가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내년 5월 세계산림총회(WFC)까지 지속해서 발전되어, 산림복원의 성공 경험과 다양한 국제협력의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밀톤 마가냐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는 "중미 7개국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은 열대‧아열대 지역으로 산림 자원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기에, 한국과의 산림부문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역설했다.한편, 산림청과 중미7개국의 협력에 관한 선언문에는 2021년 5월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하고 자연기반 해결책으로서의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끝으로, 최병암 산림청장과 중미 7개국 주한대사, 탕 셩야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서울사무소장,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함께 전나무 다섯 그루를 심으며 산림부문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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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중미 7개국 공동 협력 등 선언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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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세안國 대상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 전수
- [동국일보] 코로나19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도 사이버보안, 비대면 전환 등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흐름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을 전수하며 이들의 디지털 치안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이전부터 우수한 사이버범죄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14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총 235명의 경찰관을 교육했고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과 협력해 사이버수사 공동석사과정을 운영했다.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연수방식으로 신남방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먼저, 인도네시아 중간관리자급 경찰관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정보분석‧관리 및 디지털포렌식 등 한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기법을 교육한다.이어, 필리핀 경찰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 2주간 온라인 사기‧도박, 성착취물 동영상 유포, 다크웹, 가상화폐 추적기법 등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교육한다.아울러, 경찰청은 올해 11월부터 아세아나폴과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세안 경찰기관들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김남현 외사국장은 "아세안 국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외교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면서 "한국 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역량 공유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치안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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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세안國 대상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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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수기 대비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 추진
-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에서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6월 20일~9월 20일)에 대비한 각 지자체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의 홍수기 대응태세와 환경시설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특히,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작년과 같은 홍수피해의 방지를 위해 하천합동안전점검(환경부‧국토부‧지자체), 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의제약사항 조사 등을 실시해왔다.또한, 조사 결과 국가‧지방하천의 시설물 미비사항 총 719건, 방류제약사항 총 1,095건이 발견됐으며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등 즉시 조치가능한 사항들은 6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은 홍수기 전 취약구간 및 시설에 대한 점검‧보완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홍수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어, 환경부는 홍수특보지점확대(2020년 66곳 → 2021년 75곳),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2020년 409곳→2021년 534곳, 31%↑) 등을 중점 추진했고, 그간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댐 수문방류 사전예고제, 지역주민 참여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20개 다목적댐)를 개최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에 대한 내용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시도 홍수기 대응대책 회의에 이어 제4차 통합물관리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수문‧기상 간 연계강화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모의훈련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지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4월 30일)에서는 홍수특보 발령에 따른 긴급상황 등을 공유하고 대처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점검했다.이어, 6월 4일 시행예정인 제2차 모의훈련에서는 기상청‧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 합동 기상예보 토의, 기상정보에 따른 댐 사전방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홍정기 차관은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및 홍수기가 시작됨에 따라 각 기관의 비상상황실 운영 및 긴밀한 연락체계가 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홍수대응태세 점검에 임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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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수기 대비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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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추진
-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단속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제공조수사를 이어간다.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올해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며 불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을 인터폴과 협업해 수사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도 불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아울러,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사이트 운영자금에 일조하고 있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 운영진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의 첫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진다"면서, "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만들어져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디지털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간 가교역할을 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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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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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시행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부 고시)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2012년 1월)됐으며,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 증가하면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됐다.특히,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등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과기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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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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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이에,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평균 기온은 지속 상승추세이며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로 예상되어 폭염 취약 시기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한다.특히,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통계를 살펴보면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16.6%)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또한,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76명, 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에서 발생하나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24명, 15.4%)하고 있고, 건설업, 제조업 등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26명, 17%)하고 있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취약 사업장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전파 및 홍보,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폭염특보 전파 및 근로자 건강관리를 할 방침이다.이어, 6월~9월 초까지를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한다.또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포스터‧현수막 형태로 제공하고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포스터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도 3대 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방송, 산업안전 전광판(전국 40개), 수도권 TV 캠페인 등으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아울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160개소)과 협업하여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267개소)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한편, 안전보건관리자 밴드(SNS)를 통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3대 수칙을 이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옥외 공공근로‧지자체 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끝으로,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특보 발령 상시 확인,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체감 건강 상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 등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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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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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소방본부 정보통신시설 점검' 실시
- [동국일보] 소방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낙뢰 등으로 인한 무선통신시설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시설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이에, 소방청은 정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중단없는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119접수시스템(19개)과 무선통신시설(3,564개소)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특히, 일제 점검은 크게 119신고접수시스템, 무선통신시설, 출동지령망으로 구분해 진행한다.먼저, 119신고접수시스템은 교환기, 접수대, 신고회선으로 구성되고 현재 전국 시‧도 본부에 교환기 50대, 접수대 850대, 접수 가능한 신고회선 6,090개가 설치돼 있으며, 해당 기기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신고 전화가 많아지는 경우 소방서에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대응하는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정전이 되어도 정보통신장비에 무중단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이어, 고산지대에 설치된 소방 무선통신시설의 경우 무전기 작동, 안테나 고정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동통신사‧군부대‧방송국 등 무선통신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함께 살핀다.아울러,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주 출동지령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출동지령망을 통해 소방관서에 정상적으로 출동 지령이 가능하도록 이중화 작동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집중호우, 정전, 낙뢰 등에 의한 무선통신시설 장애에 대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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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소방본부 정보통신시설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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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28일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일부 사업자에 대해 면제하던 법체계상 부적절한 사항을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특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기술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재활용 고철 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추가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기관 등을 정하도록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한울 3, 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 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고 신월성 1, 2호기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의 운전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운영 변경허가와, 신고리 5, 6호기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 등의 확정된 상세설계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기 위한 건설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한편,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2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 사항으로 가동원전 수소점화기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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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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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결과' 발표
- [동국일보] 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에 그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분석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고, 무인 과속단속, 통행속도를 조사한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234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7.7%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73명에서 2021년 72명으로 1.4% 감소했다. 또한,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안전속도 5030'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66명에서 2021년 48명으로 27.2%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31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32.2% 감소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무인 과속단속 분석 결과 같은 기간에 무인 과속위반 단속통계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무인단속장비가 2020년 9,792대에서 2021년 11,757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속단속 건수는 2020년 109만 878건에서 2021년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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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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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 등 분야 '인공지능 로봇' 확대 설치‧운영
-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자율주행 기반의 인공지능 로봇 서비스를 미술‧공연‧영화 분야로 확대해 설치‧운영한다.이에, 2018년부터 박물관, 도서관, 관광 분야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큐아이'는 코로나19 일상에 적합한 비대면 문화 해설 서비스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향유 지원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현재 다양한 문화 분야로 확대해 8곳에서 총 1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극장, 한국영화박물관에서 '큐아이'가 각 기관 특성에 맞추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미술 전시작품해설 서비스를, 국립중앙극장에서는 올해 새롭게 단장하는 해오름극장에서 관람객을 위한 특화된 공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영상자료원에 있는 한국영화박물관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영화를 다국어로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그동안 시범 적용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반 해설 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및 자막안내 서비스, 관람객이 원하는 특정 지점까지 동행해 안내하는 서비스, 한국문화를 즐기고 알릴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서비스 등을 내년에 설치할 예정인 '큐아이'에 적용한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큐아이'를 2024년까지 다양한 문화공간에 확대 배치함으로써 코로나 일상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서비스 혁신으로 국민행복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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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 등 분야 '인공지능 로봇' 확대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