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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무등산 평두메습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람사르 습지 등록 범위[동국일보] 환경부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5월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km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ㆍ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하여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로 양서류의 산란 ‧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하여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았다”라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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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춘향제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
퍼포먼스[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남원시 지역축제인 제94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5월 12일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행사에 참여했다. ‘발광난장 대동길놀이’는 남원 남문교 ~ 쌍교동 성당 ~ 차없는거리 ~ 메인무대로 이어지는 1.4km 거리에서 펼쳐지는 전통 문화축제로 고전소설 ‘춘향전’의 명장면들을 각색해 남원시내 한복판에서 한복 등 전통의상을 입고 연출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 공연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직원 자녀 및 남원시민 등 33명이 참석하여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을 주제로 대동길놀이 가두행진, 광한루원 특설무대 앞에서 산불조심 및 예방 퍼포먼스를 통해 퍼레이드 공연에 흥을 더함과 동시에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발광난장 대동길놀이에 대한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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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자연환경 체험 활동 진행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3일 오후 가남초등학교(충남 청양군 소재)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자연환경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동참 중인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이다. 임상준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과 학교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함께 하며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임 차관은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돌아보고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환경부의 늘봄학교 지원·협력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친환경 생활 실천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등을 배우는 다양한 놀이‧체험형 환경교육이 늘봄학교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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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동국일보]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산림피해 현장 조사 인력이 바로 진입 불가한 지역, 사고 위험지역 등에‘산림 드론’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결과 강수량은 5월~7월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6월은 비슷한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은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산림사업 관리 및 산림피해지 조사 매뉴얼'에 의거 ① 드론 예비조사 ② 드론 촬영 ③ 정사 영상 제작 절차 순으로 산림피해지 현황조사 실시 및 산사태 위험(우려)지역을 산림 드론을 활용 모니터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복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기상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산림 드론’을 이용한 산사태예방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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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부처님 오신 날 빈틈없는 현장대응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활동-황룡사 소방력 배치(인천)[동국일보] 소방청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전통사찰 대상 현지 적응 소방훈련 등을 중점 실시하여 상황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54개소에 소방차량 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2,167명을 사전 배치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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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활동 지원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활동 지원[동국일보]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한금석 소장)은 5월 10일 경북항공고등학교 3학년 98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을 위한 현장 견학을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서 직업군에 대한 설명과 항공기와 계류장 등 항공에 관련된 시설·장비를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견학을 진행하는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산림항공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하며, 진로 탐색에 대한 통찰력과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매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 중요한 청소년들이 힘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금석 관리소장은 “많은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따라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며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진로 결정에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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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글로벌 지재권 HOT 이슈 세미나' 개최
- [동국일보]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글로벌 지재권 HOT 이슈 세미나'를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중 무역분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각국 지재권 분야 동향과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4일간의 행사에는 변호사 및 변리사 등 각국의 현지 지재권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하며 유럽연합 및 영국 지재권 확보와 관리방안,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의 국가 지재권 정책 방향, RCEP 타결에 따른 베트남‧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 변화 등을 다룬다.또한, 마지막 날에는 미국 지식재산법과 정책 최신 동향을 2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1부는 2020년 이후 발표된 주요 특허‧영업비밀‧상표 판례와 시사점으로, 2부는 미국 지식재산 정책 기조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2부 토론에는 Andrei Iancu 전임 미국 특허상표청장, Vincent E. Garlock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대표이사 등 평소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미국 지재권 분야 권위자들이 참여한다.한편,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사업은 현지 지재권 법·제도와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으나, 기업 차원에서 직접 이를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기업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선별,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수출기업에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끝으로,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해외지재권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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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글로벌 지재권 HOT 이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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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 개선‧시행
- [동국일보] 조달청은 24일부터 신청자격 조건 완화, 지원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한 원자재 방출 시 우대하는 제도다.특히, 그동안 1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3개 품목(알루미늄, 아연, 구리)에 대해 약 4,600 여 톤(187.6억 원)의 추가 방출(기본방출과 별도)을 지원해 왔으며,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조달청장과 비축이용업체 간담회 시 건의된 업계 애로사항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또한,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필수신청 분야(일자리창출, 기술투자, 수출유망, 산업영향력)별 조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자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을 추가했으며 외상방출 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인상하고 대여 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추가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아울러, 2021년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달청 비축사업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한편, 조달청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시장과 현장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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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 개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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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
- [동국일보] 소방청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를 5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한국안전인증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고 소방청이 주최하는 상(賞)으로 국내 안전분야 최고의 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우수기업상에 중소기업 분야가 추가되고 평가항목에 소방시설 성능시험이 추가됐으며 국민참여평가단 대상이 일반국민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로 변경되는 등 작년에 비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또한, 공모 부문은 우수기업상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건설, 중소기업), 공로상 4개 분야(개인, 단체, 우수제품, 소방공무원), 안전문화 콘텐츠 공모 2개 분야(UCC, 웹툰)이다.아울러, 우수 기업상은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 이하이며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신청할 수 있고 공로상은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는 개인이나 단체(3인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동영상(UCC), 웹툰 등으로 제작해 8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또한, 안전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심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25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차에 걸쳐(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심사, 3차 최종심사) 이루어지고 11월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총 58점을 수상하며,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심사 과정에 대학생으로 구성된 국민참여평가단이 참여한다.한편, 안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최고 3년간(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소방청장상의 경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공모전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끝으로,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안전대상 공모에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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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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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 무료 배포
- [동국일보] 외교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메시지를 담은 스마트폰용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 16종을 5월 24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이에,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를 하면 소진 시까지 내려 받을 수 있으며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자동 제공된다.또한, 배포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이모티콘은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인 '라바'을 활용해 종이 재활용, 대중교통 활용하기, 물 절약, 쇼핑백 사용하기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을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이번 무료 이모티콘 배포는 5월 30~31일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분야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특별세션은 '2021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에 참가한 청년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세계 정상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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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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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전국 숲길자원정보 기초자료 수집' 착수
- [동국일보]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지원센터는 전국 숲길자원정보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현장 조사 사업을 6월부터 착수한다.이에, 숲길 자원정보 수집 사업은 전국 숲길에 대한 노면상태(갈림길, 경사, 계단, 밧줄, 교량 등), 자연경관, 조망점, 쉼터, 명소, 화장실 등 시설물과 관광자원을 위치 확인 시스템(GPS) 좌표 기반으로 조사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국 숲길연결망 구축 후속사업으로 숲길자원을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민간에게 개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또한, 숲길자원정보 수집 사업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전국을 서울‧경기, 강원, 대구‧울산‧경북, 충북, 부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모두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현장조사원 4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장조사원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한편, 산림청 정철호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수집된 전국의 숲길과 연계된 산림관광자원 기초데이터는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민간에서 숲길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 등 국민들의 숲길이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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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전국 숲길자원정보 기초자료 수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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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이에, '아시아포럼'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현안들을 아시아권의 통상법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써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 했다. 한편, WTO 주재 대만 대표에 재임 중인 뤄창파 교수(국립대만대),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마쓰시타 미쓰오 교수(도쿄대)와 장승화 교수(서울대)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상소기구 체제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의 내용에 관해 발제 후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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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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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및 제품전시회'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 폐쇄(2016.2.10)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주간(5.10~14) 후속 연계 행사로 관련 업계와 학계 관계자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개막식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문창섭 이사장, 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개최됐다.또한, 화상 수출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발굴된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4개국 바이어 65명과 15개 개성공단 기업들간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추가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은 행사 후에도 바이어와 지속 연결해줌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사장 외부에는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동안 각지에서 경영활동을 이어온 9개 개성공단 대표기업이 생산한 방호복, 마스크, 의류, 차량부품 등 제품이 전시됐다.한편,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과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개성공단의 재개와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남북경협 세미나도 개최됐으며 동 세미나에서는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등 전문가 6인이 참여해 남북경협의 성과, 필요성, 지원방안 등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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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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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출력' 시행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이에,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부터 발급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 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 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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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출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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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탄소중립‧SDGs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와 환경부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공동으로 5.20.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에, 우리나라가 5.30~31간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환경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유의동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또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포용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탄소중립'이 환경 분야 목표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사회‧안보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아울러, 최 차관은 "신 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의 시행 원년인 올해 개최되는'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단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정부,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글로벌 전략과 대응,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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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탄소중립‧SDGs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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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이동신문고 4년간 약 17만여 권익 구제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누볐으며, 지역 숙원인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여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이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맞춘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 국민호소를 해결했다.특히, 원만한 해결이 곤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저해할 수 있는 '양구 민통선 내 토지소유권 문제',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군산 비안도 도선운항 요구' 등,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234건을 '조정' 해결하고 11만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또한,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민원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찾거나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총 329회 운영, 8천여 건을 상담하고 4천여 건을 해결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힘썼다. 아울러, 기존 고충민원 처리 분야 외에 경찰‧국방‧기업‧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도움이 절실한 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군장병‧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해결에 앞장섰다.한편, 국권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권익구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듬고, 집단민원의 전문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인 '집단민원조정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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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이동신문고 4년간 약 17만여 권익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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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 선정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 비용을 연간 국비 5억 원(지방비 10%이상 부담) 내외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시군구가 운영‧관리 중인 지역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자 25개 신청과제 중 특구 연관성, 고용‧매출 효과 등 연고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두어 비수도권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한편,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시‧군‧구 연고산업과 지역특구를 최초로 연계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 육성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다양한 연계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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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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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정책 세미나 개최
-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공동 주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정책 세미나가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영상축사),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김형준 한국동남아학회장 등 25여명의 국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18일 개최됐다. 이에, 이번 정책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외 환경 변화와 신남방국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한 단계 높은 포괄적 협력을 공고화했으며, 향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지역전략과 연계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문가들은 경제통상‧사회문화‧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지난 4년 간 신남방정책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이 우리의 대표적 대외정책으로서, 문재인 정부 이후 차기 정부에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의 움직임 등 지경학적‧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대외환경에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과 협력 연계망 확대를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을 한국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외교원은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언들이 제시되어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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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위원장, '신한울 1호기' 설비 안전성 점검
- [동국일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운영허가 심의가 진행중인 신한울 1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허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했다.이에, 엄 위원장은 격납건물내에 설치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피동형수소재결합기(PAR), 수소점화기,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ECSBS) 등 사고 대처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했다.또한, 한수원으로부터 주요 설비에 대한 가동전검사 등 운영허가 준비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주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한편, 원안위는 2020.11월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를 11차에 걸쳐 진행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비상임위원 대상 심의준비회의(5회) 및 현장점검(2.25~26)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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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위원장, '신한울 1호기' 설비 안전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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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시작
-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동안 안전한 산림휴양 기반 유지를 위해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에, 상황실에서는 집중호우, 태풍 발생 전에 휴양림 내 숙박시설,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이용객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게 된다.또한,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일수 증가, 장마기간 장기화, 잦은 태풍 발생 등 산사태 위험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산사태는 불시에 찾아오는 자연재난인 만큼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객들께서는 항상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유사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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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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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영농철 농촌 대상 '일손돕기' 적극 추진
-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6월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과수 열매솎기‧봉지 씌우기, 마늘‧양파 수확 등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한다.이에, 농관원 본원(김천) 직원 20여명이 5월 13일 경북 김천시 양각자두마을에서 자두와 복숭아 열매솎기 작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농관원 9개 도 지원,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일손 부족 농가를 찾아 6월 말까지 1,100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일손돕기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일손돕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작업 시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진한다.한편,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업‧농촌 현장과 접점에 있는 현장 농정기관인 농관원 전 직원이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업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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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영농철 농촌 대상 '일손돕기'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