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청, 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2024년에 꼭 가봐야할 수목원 10선[동국일보] 산림청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목원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으며 자연학습과 힐링·휴식 공간으로써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 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목원은 희귀한 국가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수목원을 방문해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자연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나서

  14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국정과제 '인명구조 역량강화' 현장점검을 위해 울진해양경찰서에 방문하였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울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락철 연안안전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첫 일정으로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해양경찰 발전에 공헌한 경찰관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최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행락철을 맞아 아름다운 바닷가로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영덕군 강구항에 위치한 강구파출소를 방문하여 해양사고 구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강구파출소는 선박이 전복되어 선체내부에 사람이 갇힌 상황에서 잠수 구조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는 등 기존 파출소의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시킨 ‘구조거점파출소’로서 ’18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조거점파출소는 ’17년 12월에 영흥도 앞 바다에서 15명의 사망자를 낸 선창 1호(낚시어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특히 잠수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18년에 전국에 12개소의 파출소를 시작으로 26개를 운영했으며, 더욱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고 빈발해역 및 구조 대응시간 등 분석을 통하여 총 33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잠수 인력의 임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잠수 장비를 개선·확충하는 등 구조거점파출소의 임무 수행 능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강구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해양 사고 발생시에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나의 가족을 구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통해 민·관 구조 협력을 고도화 하고, 구조거점파출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상청, 9개의 새로운 태풍 이름, 올해부터 적용

  기상청[동국일보] 기상청은 2024년 태풍 시즌에 대비하여, 지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 9개의 새로운 태풍 이름 목록을 공개했다. 태풍위원회는 태풍 재해 경감을 목적으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한국, 중국, 일본, 북한, 태국 등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국제협력 사항과 태풍 이름 변경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9개의 태풍 이름 변경이 승인됐다. 태풍은 다른 자연현상과 달리 이름을 붙이는데, 이는 한 지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생길 수 있기에 태풍 정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999년까지는 미국에서 정한 이름을 사용해 왔으나, 2000년부터 태풍위원회의 14개 회원국이 각자의 고유 언어로 된 태풍 이름을 10개씩 제출하여 140개의 태풍 이름 목록을 차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한글 이름은 북한에서 제출된 10개를 포함하여 총 20개가 사용되고 있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태풍 이름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 태풍 이름 삭제가 결정되면 해당 이름을 제출했던 회원국은 다음 총회까지 대체할 이름 후보 3개를 제출하며, 총회에서 이름 후보들의 발음과 의미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태풍 이름 1개가 선정된다. 지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출하여 사용되던 ‘메기’가 ‘고사리’로, ‘노루’가 ‘호두’로 최종 결정됐으며, 북한에서 제출했던 ‘날개’가 ‘잠자리’로 변경됐다. 또한, 지난 총회 결정 사항으로 지난해 중국과 필리핀에 큰 피해를 주었던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목록에서 삭제됐고, 기상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태풍 이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태풍 이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3개의 이름 후보를 태풍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중 1개의 이름이 2025년 2월 제57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2025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북서태평양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이름을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한 것은 심각한 태풍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국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기상청은 태풍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보와 서비스를 통해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5월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헥타르)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헥타르)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관찰(예찰)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16일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1. 발생 상황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정기예찰 기간(5.1.∼5.14.)에 관내 과수원에서 잎이 시들고 흑갈색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했다. 발견 당일 곧바로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고, 5월 13일 올해 첫 번째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2. 발생 여건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상 상황을 보면,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mm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 이는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과수화상병 대응 추진 상황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기 추진 △발생 우려 지역 전담 관리 △지역별 위험도평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겨울철과 개화기(12월 말부터∼4월)에 궤양 및 의심주 제거, 개화 전 및 개화기 약제 방제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 2023년 11월 말부터 과수 생육 전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안동, 무주, 양구, 봉화는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전국 묘목장의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된 묘목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시군의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 분류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진단 권한 확대 △공적 방제 범위 조정 등 예찰·방제사업 지침도 개정해 추진 중이다.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의 고유 권한이었으나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식물방제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 나무의 5∼10% 미만(기존 5% 미만)이라면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중에서 식물방제관이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4. 향후 확산 대비 조치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진단실 신규 설치 △특별방제 기간 운영 △신규 발생지역 현지 대책본부 운영 △묘목 이력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과수화상병 첫 발생과 동시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2개소에 현장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충주시를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 당일 현장 진단과 상황별 조치를 취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되면 현장 진단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한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협력할 방침이다. 겨울철 궤양을 제거한 과수원 주변 등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과수농가의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셋째, 과수화상병 발생 이력이 없던 지역에서 신규로 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과수농가의 혼란을 줄이고 빠른 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과수화상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묘목을 매개로 한 원거리 감염 위험에 대비해 국립종자원과 전국 묘목장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과수 묘목 생산·판매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묘목의 생산·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5. 연구 방향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 프로그램(K-Maryblyt)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와 미생물제 등 다양한 방제약제를 선발해 현장 적용 시험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므로 정밀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 신고 전화로 연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숲교육 업무협약 체결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4번째)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늘봄학교 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동국일보] 산림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늘봄학교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이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청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전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초등학교에 숲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키즈아카데미’, 산림교육센터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의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초등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및 제품전시회'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 폐쇄(2016.2.10)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주간(5.10~14) 후속 연계 행사로 관련 업계와 학계 관계자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개막식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문창섭 이사장, 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개최됐다.또한, 화상 수출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발굴된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4개국 바이어 65명과 15개 개성공단 기업들간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추가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은 행사 후에도 바이어와 지속 연결해줌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사장 외부에는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동안 각지에서 경영활동을 이어온 9개 개성공단 대표기업이 생산한 방호복, 마스크, 의류, 차량부품 등 제품이 전시됐다.한편,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과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개성공단의 재개와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남북경협 세미나도 개최됐으며 동 세미나에서는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등 전문가 6인이 참여해 남북경협의 성과, 필요성, 지원방안 등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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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출력' 시행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이에,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부터 발급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 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 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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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외교부, '탄소중립‧SDGs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와 환경부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공동으로 5.20.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에, 우리나라가 5.30~31간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환경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유의동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또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포용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탄소중립'이 환경 분야 목표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사회‧안보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아울러, 최 차관은 "신 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의 시행 원년인 올해 개최되는'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단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정부,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글로벌 전략과 대응,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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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국권위, 이동신문고 4년간 약 17만여 권익 구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누볐으며,   지역 숙원인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여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이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맞춘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 국민호소를 해결했다.특히, 원만한 해결이 곤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저해할 수 있는 '양구 민통선 내 토지소유권 문제',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군산 비안도 도선운항 요구' 등,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234건을 '조정' 해결하고 11만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또한,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민원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찾거나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총 329회 운영,    8천여 건을 상담하고 4천여 건을 해결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힘썼다. 아울러, 기존 고충민원 처리 분야 외에 경찰‧국방‧기업‧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도움이 절실한 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군장병‧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해결에 앞장섰다.한편, 국권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권익구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듬고,    집단민원의 전문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인 '집단민원조정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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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중기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 선정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 비용을 연간 국비 5억 원(지방비 10%이상 부담) 내외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시군구가 운영‧관리 중인 지역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자 25개 신청과제 중 특구 연관성, 고용‧매출 효과 등 연고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두어 비수도권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한편,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시‧군‧구 연고산업과 지역특구를 최초로 연계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 육성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다양한 연계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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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국립외교원-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정책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공동 주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정책 세미나가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영상축사),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김형준 한국동남아학회장 등 25여명의 국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18일 개최됐다.   이에, 이번 정책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외 환경 변화와 신남방국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한 단계 높은 포괄적 협력을 공고화했으며,    향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지역전략과 연계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문가들은 경제통상‧사회문화‧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지난 4년 간 신남방정책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이 우리의 대표적 대외정책으로서,    문재인 정부 이후 차기 정부에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의 움직임 등 지경학적‧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대외환경에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과 협력 연계망 확대를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을 한국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외교원은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언들이 제시되어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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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엄재식 위원장, '신한울 1호기' 설비 안전성 점검

  [동국일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운영허가 심의가 진행중인 신한울 1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허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했다.이에, 엄 위원장은 격납건물내에 설치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피동형수소재결합기(PAR), 수소점화기,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ECSBS) 등 사고 대처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했다.또한, 한수원으로부터 주요 설비에 대한 가동전검사 등 운영허가 준비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주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한편, 원안위는 2020.11월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를 11차에 걸쳐 진행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비상임위원 대상 심의준비회의(5회) 및 현장점검(2.25~26)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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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시작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동안 안전한 산림휴양 기반 유지를 위해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에, 상황실에서는 집중호우, 태풍 발생 전에 휴양림 내 숙박시설,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이용객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게 된다.또한,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일수 증가, 장마기간 장기화, 잦은 태풍 발생 등 산사태 위험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산사태는 불시에 찾아오는 자연재난인 만큼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객들께서는 항상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유사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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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농관원, 영농철 농촌 대상 '일손돕기' 적극 추진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6월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과수 열매솎기‧봉지 씌우기, 마늘‧양파 수확 등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한다.이에, 농관원 본원(김천) 직원 20여명이 5월 13일 경북 김천시 양각자두마을에서 자두와 복숭아 열매솎기 작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농관원 9개 도 지원,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일손 부족 농가를 찾아 6월 말까지 1,100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일손돕기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일손돕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작업 시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진한다.한편,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업‧농촌 현장과 접점에 있는 현장 농정기관인 농관원 전 직원이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업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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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국권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동국일보]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또한, 국권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며,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5월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국권위 전 위원장)을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영란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영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된 것"이라면서 "전현희 위원장과 국권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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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외교부는 5.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이에, 협약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서명했다.특히,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 향후 30년 청사진 마련을 위해 양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시 조직으로 2020년 11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양국이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동 업무협약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한국측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외교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양국간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협력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양국 민간 차원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제언한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미가 크다"고 말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끝으로, 외교부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순조롭게 출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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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소방청,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 운영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은 조달청에 등록된 소방장비 가격을 시중과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공재정 낭비를 막는다고 밝혔다.이에, 최근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구급차 공기살균기가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방기관에 납품되어 조달청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특히,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장비 구입 시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소방펌프차 등 126종의 소방장비 가격을 감시한다.또한,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은 소방청에서 총괄하며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장비 구매부서로 구성된다.먼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조사해서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자료를 수집해 소방청으로 제출한다.이어,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국단위로 분석해 조달청에 신고하고 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등 소방장비 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소방장비 구매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에서는 조달가격을 민간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제품단가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으로 조치한다.한편, 소방청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소방장비 구매가격과 시중 유통가격을 비교하는 등 구매 절차가 강화되어 소방장비 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조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쇼핑몰에 소방장비를 추가 등록하고,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는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가격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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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고용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관련 특별감독 실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주)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5.17.~28.)한다고 밝혔다.이에,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6명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정밀 점검하게 된다.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시스템 특별분석반을 운영하여 현대중공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며,현대중공업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현장 감독에서의 지적된 사항과 안전보건시스템 분석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끝으로,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조선‧철강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재해발생 고위험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 안전보건진단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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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중기부, '청년고용 소상공인' 5,000억 원 융자 추진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월 1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 6,000여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또한,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고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은행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하며,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끝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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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해수부, '정부비축 수산물 5,395톤' 시장 공급

  [동국일보] 해양수산부가 어한기 물가안정을 위해 5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24일간 정부비축 수산물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5,395톤을 시장에 공급한다.이에,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3,185톤, 고등어 832톤, 갈치 435톤, 참조기 430톤, 오징어 418톤, 마른멸치 95톤으로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홈쇼핑에 우선 공급되며 남는 물량은 도매시장이나 전자입찰(B2B)로 배정될 예정이다.또한, 이번 방출 시에는 소비자가 더욱 편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른멸치(32톤), 갈치(9톤), 참조기(17톤)는 가공품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가공품 멸치는 롯데마트(5.20~), GS리테일(5.26~), 홈플러스(5.27~), 이마트(5.27~) 등에서 판매되며 공영홈쇼핑에서는 6월 16일 오전과 오후 총 2회에 걸쳐 진공포장 굴비 및 갈치를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낮은 단가로 공급되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해양수산부는 "해당 품목들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진행하여 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어한기(어획량이 적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방출하는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수산물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비축물량 방출을 결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소비자들이 품질이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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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