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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무등산 평두메습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람사르 습지 등록 범위[동국일보] 환경부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5월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km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ㆍ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하여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로 양서류의 산란 ‧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하여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았다”라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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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춘향제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
퍼포먼스[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남원시 지역축제인 제94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5월 12일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행사에 참여했다. ‘발광난장 대동길놀이’는 남원 남문교 ~ 쌍교동 성당 ~ 차없는거리 ~ 메인무대로 이어지는 1.4km 거리에서 펼쳐지는 전통 문화축제로 고전소설 ‘춘향전’의 명장면들을 각색해 남원시내 한복판에서 한복 등 전통의상을 입고 연출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 공연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직원 자녀 및 남원시민 등 33명이 참석하여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을 주제로 대동길놀이 가두행진, 광한루원 특설무대 앞에서 산불조심 및 예방 퍼포먼스를 통해 퍼레이드 공연에 흥을 더함과 동시에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발광난장 대동길놀이에 대한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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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자연환경 체험 활동 진행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3일 오후 가남초등학교(충남 청양군 소재)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자연환경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동참 중인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이다. 임상준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과 학교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함께 하며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임 차관은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돌아보고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환경부의 늘봄학교 지원·협력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친환경 생활 실천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등을 배우는 다양한 놀이‧체험형 환경교육이 늘봄학교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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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동국일보]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산림피해 현장 조사 인력이 바로 진입 불가한 지역, 사고 위험지역 등에‘산림 드론’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결과 강수량은 5월~7월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6월은 비슷한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은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산림사업 관리 및 산림피해지 조사 매뉴얼'에 의거 ① 드론 예비조사 ② 드론 촬영 ③ 정사 영상 제작 절차 순으로 산림피해지 현황조사 실시 및 산사태 위험(우려)지역을 산림 드론을 활용 모니터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복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기상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산림 드론’을 이용한 산사태예방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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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부처님 오신 날 빈틈없는 현장대응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활동-황룡사 소방력 배치(인천)[동국일보] 소방청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전통사찰 대상 현지 적응 소방훈련 등을 중점 실시하여 상황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54개소에 소방차량 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2,167명을 사전 배치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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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활동 지원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활동 지원[동국일보]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한금석 소장)은 5월 10일 경북항공고등학교 3학년 98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을 위한 현장 견학을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서 직업군에 대한 설명과 항공기와 계류장 등 항공에 관련된 시설·장비를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견학을 진행하는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산림항공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하며, 진로 탐색에 대한 통찰력과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매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 중요한 청소년들이 힘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금석 관리소장은 “많은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따라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며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진로 결정에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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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 업무협약 체결
- [동국일보] 경찰청은 한국교육 방송공사(사장 김명중)와 2021년 4월 21일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공영방송사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양 기관이 공통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첫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으로 교육 여건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한국교육 방송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비대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다양한 협업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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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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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적용
-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월 19일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기준 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조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보다 20% 더 줄여야 하는 '기준 2'를 적용하면서도, 선박의 기관(엔진) 교체 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 1'을 적용해 왔다.특히, 5월 19일부터는 기관 교체 시 기관의 제작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기준 2'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강화하며 이미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또한,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했으며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도록 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한편,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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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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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인신매매등방지‧예방 등' 종합 대책 수립
-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했다.또한,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는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한편, 여가부는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등범죄'로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범죄발생 실태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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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인신매매등방지‧예방 등' 종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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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 온라인 개최
- [동국일보] 전국의 주요 안전감찰 사례와 성과를 온라인(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행안부-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을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워크숍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각 기관의 안전감찰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협력 방안 토의 및 전문가 강의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오전 워크숍은 중앙과 지방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안전감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러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YouTube)'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며,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댓글'을 활용하여 의견을 올리면 각 기관에 공유하여 안전감찰 소재로 활용하는 등 국민의 의견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어, 워크숍에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안전감찰 주요 사례로써 먼저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협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수련시설의 허위 허가, 미등록 불법 운영 및 활동배상책임보험 가입 누락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각 시‧도는 코로나19 대응 실태, 중‧소형 공사장, 승강기‧도로‧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 등 지역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행안부는 "이번 워크숍에 그치지 않고 시‧도 안전감찰팀과의 정례적인 회의와 협업 감찰을 통해 성과를 확대해 나가면서 재난관리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하되, 현장의 재난안전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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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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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 화상회의' 참석
-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12~16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이다.특히, 해양수산부는 작년과 재작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공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그간 당사국 총회와 달리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고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은 없었으나,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이어, 우리나라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로서,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으며,그린피스와 중국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그린피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의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한편,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금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며, "이번 과학그룹회의는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뿐만 아니라 과학그룹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의 협의체 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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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 화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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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1960년 민중의 비폭력 저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싹을 틔운 시민혁명인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0시 국립4‧19 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기념식은 '새 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사,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행한다.특히, 올해로 61주년을 맞는 4‧19혁명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를 거쳐 4‧19혁명으로 이룩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기념하고,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맘껏 누리며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4‧19정신을 계승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또한, 기념식은 헌화 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2021 청년의 다짐, 기념공연, '4‧19의 노래'제창 등의 순으로 40분간 진행되며 먼저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단체장과, 4‧19혁명 참여학교(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대광고)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한다.이어, 경과보고에서는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가 61년 전 불의에 항거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음을 배우 최불암의 목소리를 통해 영상으로 담아낸다.아울러, '2021 청년의 다짐'은 고(故) 박찬세 님의 후손과 청년 대학생 2명이 오늘의 청년과 학생들이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를 다짐하면서 61년 전 그날의 정신을 오늘에 되새기고,기념공연은 가수 포레스텔라가 챔피언(Champions)을 부르며 4‧19혁명으로 완성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노래한다. 한편, 행사 참석자들이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며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끝으로,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4‧19혁명의 위대한 가치를 되짚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부활했던 4‧19정신을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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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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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평전투 70주년 특별 사진전' 개최
- [동국일보] 전쟁기념관(관장 이상철)은 1951년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공동으로 특별 사진전을 오는 4월 21일 개최한다.이에,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참전용사들의 방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가평 70 : 캐나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헌사'라는 특별사진전은 캐나다 참전 용사들의 6.25전쟁 당시 전장에서의 모습이 담긴 40여점의 사진과 금번 전시를 기념하여 캐나다 대사관에서 기증한, 패트리샤공주경보병연대(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이하PPCLI)의 참전용사가 입었던 군복 등 기증품 16점을 함께 전시한다. 또한,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PPCLI 제2대대를 포함한 영 연방군이 가평일대에서 5배가 넘는 적군의 인해전술 공세를 막으며 서울로의 진출을 저지한 전투로써, 캐나다군은 가평계곡에서 6천여 명 규모의 적에 대항해 밤새 전투를 치렀고 진내사격을 요청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끝내 적을 물리치고 방어선을 지켜냈다. 이어, PPCLI 제 2대대는 가평전투에서 전사 10명 부상 23명의 피해를 입었으나 가평전투의 승리는 캐나다 군은 물론 영 연방군이 6·25전쟁에서 거둔 최대의 성과로 손꼽힌다.아울러, 이번 특별 사진전은 3개의 파트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캐나다군의 6‧25전쟁 참전과 그 과정, 두 번째는 가평전투와 PPCLI의 영웅적 행동과 그 공로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에서는 캐나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과 캐나다가 그들을 어떻게 기억해 오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에 대해 전시한다. 한편, 특별전시 개막에 맞춰 동명의 사진집도 함께 발간했고 캐나다 국제부, 보훈부, 국방부가 함께 제작한 이번 사진집은 특별전에 전시된 사진을 포함하여 60여 점의 사진을 수록했으며, 집필진으로는 전 주한 유엔사 부사령관이자 현재 캐나다 합동참모의장 권한대행인 웨인 에어(Wayne Eyre) 중장, 캐나다 참전용사 등이 참여했다. 끝으로, 국방부는 "이번 전시는 개막식이 열리는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리며, 이후 부산의 유엔평화기념관 등에서 전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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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평전투 70주년 특별 사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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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영상 개최
- [동국일보]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법제처는 2011년도부터 자치법제지원 사업으로 자치법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자치법제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치법제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자치법제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한편, 이강섭 처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적극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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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영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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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전면 시행
- [동국일보]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특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했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고,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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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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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 발표
-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3일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조사 기간에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견했으며 이 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탄두가 10곳에 박혀있었고 그중 5발을 추출했다.특히, 사진‧영상 속에 나타난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을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형태를 분석한 결과 탄흔으로 추정되는 71곳을 발견했지만 현재는 수리‧보수가 되어 있었으며, 이 밖에 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탄흔 의심 흔적 454개를 확인했고 나머지 389개는 못이나 나사못 자국 등 공사 흔적으로 판명됐다.또한, 건물 외에도 1980년 당시부터 있었던 수목 중 본관 앞 은행나무 속에 3발, 회의실(또는 민원봉사실) 옆 소나무 속에 2발 등 탄두가 나무 속에도 박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어,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문헌이나 구술, 당시 사진‧영상 등으로 탄흔이 있었던 곳을 추정하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과학적 방법(테라헤르츠‧철근계측(GPR)탐사, 열화상 비교 분석, 금속 탐지, 감마선 촬영)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협조를 받은 사격장에서 당시 벽면과 같은 벽체를 만들어 탄흔 표본(샘플) 사격을 한 후 확보된 탄흔 표본과 현 벽체를 비교‧분석했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총탄의 성분 분석과 탄두 표면에 남아 있는 총강 흔적 등을 교차 확인해 엠(M)16의 탄두임을 증명했다.한편, 문체부는 이번 탄흔 조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며 탄흔으로 확정된 10개의 흔적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 71개와 의심 흔적 454개 등 흔적 525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증을 계속 진행하면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끝으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탄흔을 통해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 직전과 직후 모습, 계엄군의 진압 동선, 진압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결과는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품고 있던 그날의 기억과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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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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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데이비슨'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서훈식 개최
-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이에, 이날 서훈식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데이비슨 사령관의 수훈을 축하했다.또한, 데이비슨 사령관은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취임한 이래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역내 긴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서훈식 이외에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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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데이비슨'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서훈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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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말 소각행위 증가 예상' 산불 주의 당부
-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에 따르면 다음주 초 비소식을 앞두고 주말 동안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에, 이번 주말 전국 최고 기온이 13~20℃까지 상승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8년~20년까지 최근 3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7.9건으로 약 2.1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비가 내리기 전에 습도가 높아 소각을 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소각행위가 많이 행해졌기 때문이다.아울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중순부터 평년대비 기온의 상승이 예상되며 산불 발생 위험이 평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한편,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다음주 초 비소식으로 인해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주말 동안 산불위험지수도 급증하는 만큼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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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말 소각행위 증가 예상' 산불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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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 개최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변화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일상을 수기로 공모하여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학부모‧아동에게는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육교직원에게는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모전 주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관련된 보육교직원‧학부모‧우리가족 이야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바뀐 구체적 하루 일상으로 부모 부문과 보육교직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수기 형식을 통해 제안받는다.아울러, 공모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출품작과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모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제출된 수기는 내부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명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한편,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현장에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공모전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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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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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4.9일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고리3‧4호기 및 한빛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심사한 결과 한수원의 시정‧보완이 필요한 안전성 증진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한수원이 수립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1‧2호기의 안전등급 밸브 공급사 등 기기정보를 추가하는 사항 및 신월성1‧2호기에 기존 설비보다 수명이 긴(6년→10년) 바나듐 노내계측기를 실증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필수냉수계통 등의 상세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9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사항으로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의 안전관련설비와, 인허가서류 간의 불일치사항에 대한 확대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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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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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개최
-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오늘 1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에, 기념식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효창공원 내 묘역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은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여는 영상,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1막), 기념사, 기념공연(2막),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묘역 참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임정요인 및 삼의사 묘역을 찾아 진행되면서 여기에는 이경희(이동녕 선생 손), 차영조(차이석 선생 자), 윤주경(윤봉길 의사 손), 백재승(백정기 의사 손), 김용만(김구 선생 증손) 등 5명의 후손이 함께한다. 또한, 국기 입장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에 쓰였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 임시의정원 태극기, 김구 서명 태극기, 광복군 서명 태극기 입장을 통해, 임시정부가 국민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한다. 아울러, 여는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배우 조진웅의 강연으로 들으면서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이어,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낭독은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 임시헌장의 각 조항과 관련된 장소에서 낭송하는 영상으로 소개된다.또한, 기념공연 1막은 대한민국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유공자에게 바치는 공연으로 리코더 남형주, 건반 이석원의 연주로 '프론티어(frontier)' 곡을 연주한다.아울러, 기념공연 2막에서는 주제영상과 합창이 이어지며 주제영상은 임시정부가 꿈꾸고 계획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담아내면서,합창은 2020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립합창단이 제작한 '나의 나라'를 국악인 고영렬과 테너 오영인, 바리톤 차광환이 노래한다.이어,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한편, 보훈처는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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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