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무등산 평두메습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람사르 습지 등록 범위[동국일보] 환경부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5월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km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ㆍ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하여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로 양서류의 산란 ‧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하여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았다”라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부지방산림청, 춘향제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

  퍼포먼스[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남원시 지역축제인 제94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5월 12일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행사에 참여했다. ‘발광난장 대동길놀이’는 남원 남문교 ~ 쌍교동 성당 ~ 차없는거리 ~ 메인무대로 이어지는 1.4km 거리에서 펼쳐지는 전통 문화축제로 고전소설 ‘춘향전’의 명장면들을 각색해 남원시내 한복판에서 한복 등 전통의상을 입고 연출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 공연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직원 자녀 및 남원시민 등 33명이 참석하여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을 주제로 대동길놀이 가두행진, 광한루원 특설무대 앞에서 산불조심 및 예방 퍼포먼스를 통해 퍼레이드 공연에 흥을 더함과 동시에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발광난장 대동길놀이에 대한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차관,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자연환경 체험 활동 진행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3일 오후 가남초등학교(충남 청양군 소재)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자연환경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동참 중인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이다. 임상준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과 학교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함께 하며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아가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임 차관은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돌아보고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환경부의 늘봄학교 지원·협력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친환경 생활 실천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등을 배우는 다양한 놀이‧체험형 환경교육이 늘봄학교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동국일보]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산림피해 현장 조사 인력이 바로 진입 불가한 지역, 사고 위험지역 등에‘산림 드론’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결과 강수량은 5월~7월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6월은 비슷한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은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산림사업 관리 및 산림피해지 조사 매뉴얼'에 의거 ① 드론 예비조사 ② 드론 촬영 ③ 정사 영상 제작 절차 순으로 산림피해지 현황조사 실시 및 산사태 위험(우려)지역을 산림 드론을 활용 모니터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복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기상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산림 드론’을 이용한 산사태예방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소방청, 부처님 오신 날 빈틈없는 현장대응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활동-황룡사 소방력 배치(인천)[동국일보] 소방청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전통사찰 대상 현지 적응 소방훈련 등을 중점 실시하여 상황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54개소에 소방차량 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2,167명을 사전 배치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활동 지원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활동 지원[동국일보]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한금석 소장)은 5월 10일 경북항공고등학교 3학년 98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을 위한 현장 견학을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서 직업군에 대한 설명과 항공기와 계류장 등 항공에 관련된 시설·장비를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견학을 진행하는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산림항공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하며, 진로 탐색에 대한 통찰력과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매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 중요한 청소년들이 힘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금석 관리소장은 “많은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따라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며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진로 결정에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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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 체결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임가 소득 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산림소득자원 신품종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지자체, 법인 및 재배농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협약은 '물신품종보호법'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실시권자는 신품종을 계약 기간 동안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히, 이번에 보급된 산림소득자원 신품종은 밀원자원이자 숙취해소에 좋은 헛개나무 신품종 '풍성 1~3호'를 비롯해 토종다래 신품종 '오텀센스', 복분자딸기 '정금1호',    표고버섯 '산백향' 등 6수종 14품종이며 협약 규모는 총 33건 약 2만 9,220그루에 이른다.또한, 헛개나무 신품종인 '풍성1호'는 폴리사카라이드 등 고분자성 다당체가 많아 숙취해소와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으며 일반 헛개나무보다 과병 수확량이 3배 이상 많아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다.이어, 다래 신품종 '오텀센스'는 야생 다래보다 당도가 높고 크기는 3배 이상 클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4배 많으며 복분자딸기 '정금1호' 는 맛은 물론 약리 효과가 우수하여 기능성 식품 원료로 유용하다.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신품종 개발을 위해 40여 년간 연구를 지속했으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각 수종별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오랜 기간 육성과정을 거쳐 우량 품종으로 개량하고 있다.한편,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이번 신품종 통상실시 협약이 임산물 산업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연구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여 용도별, 기능별로 다양한 산림소득자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에서는 현재까지 출원‧등록된 신품종을 소개한 '국립산림과학원 육성 산림소득자원 신품종' 책자를 발간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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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국방부, '파병 10주년 UAE 아크부대' 방문 격려

  [동국일보] 韓-UAE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UAE를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3월 24일(현지시간) 파병 10주년을 맞은 UAE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기념 행사를 주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이에, 금번 행사에는 사이드 알 셰히 지상군사령관 등 UAE측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특히, 서 장관은 기념 행사에서 UAE측 인사들과 함께 아크부대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워리어 플랫폼(warrior platform) 등의 장비 전시와 태권도‧특공무술 및 근접 전투술 시범을 참관하면서,아크부대에 대한 장관 부대표창과 함께 UAE군 소속인 지휘관 모하메드 중령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韓-UAE군 간 국방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또한, 아랍어로 '형제(Akh)'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UAE의 요청에 따라 군사협력 차원에서 2011년 처음 파병됐으며 UAE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 등을 통해 UAE군 정예화에 기여하고 있다.아울러,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훈련 등을 통해 우리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제고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 및 유사시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서 장관은 "올해는 아크부대 파병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금까지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 준 부대원들과 韓-UAE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UAE군에 감사"를 표하면서,    "아크부대는 韓-UAE 간 신뢰의 상징으로써 앞으로도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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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외교부,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동국일보]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3.23일 (제네바 현지 시각)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이에, 정례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6월‧9월경 개최되며(상황에 따라 특별 회기 개최도 가능) 북한인권 결의안은 제40차, 제43차, 제46차 등 3월 회기에 상정됐다.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또한, 작년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 및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 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아래를 포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및 수정됐다.먼저, 코로나19 상황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했다.아울러,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됐으며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됐다.한편, 외교부는 금년 2월 발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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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행안부, '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조정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백신접종과 확산방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합동평가 지표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들이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지표 조정 내용으로는 지자체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 및 백신접종 추진으로 합동평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25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수정했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면서,"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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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국권위,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국가와 지방 간 고충민원 해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 18일 열린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에서 공동의장에 지영림 경기도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부의장에 방성수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 선출됐으며,    당연직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해 공동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동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올해 국권위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참석 위원들이 협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또한, 전현희 위원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권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체계적이고 분업화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위원 자격 완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과 국민권익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아울러,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국권위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으며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    정보 공유 창구 마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확대 설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협의회는 국권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교육, 고충처리 관련 정책·제도 등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설립된 회의체다.끝으로, 국권위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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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확대 추진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3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특히, 의사는 동 서비스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경우 등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 조회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또한,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차에 이미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이력이 있는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토대로 '중복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및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통해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다.이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현재까지 동 서비스와 연계 완료된 처방프로그램은 '비트U차트(비트컴퓨터社)', '이지스(이지스헬스케어社)', 'E-CHART(이온엠솔루션社)', 'Ontic_EMR(중외정보기술社)'이며,동 연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연계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한편,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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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고용부,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 온라인 개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가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에, 이번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는 5월 개최되는 2021년 상반기 화상면접 주간(舊 글로벌일자리대전)과 연계한 사전행사로 취업 선배들에게 직접 해외 취업의 비결을 얻는 '취업 선배와의 라이브 토크',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일자리 정보를 얻는 '인사담당자와의 라이브 토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는 현지 취업자와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전달하는 현지 근로환경 정보와 채용 관련 소식을 얻을 수 있으며 5월 상반기 화상 면접 주간에서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업 선배와의 라이브 토크'는 해외 취업 구직자의 관심도가 높은 6개 국가 취업자가 직접 본인의 해외 취업 경험과 현지 근로환경을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면서,일정별로는 (22일)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 (23일)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가별 2명의 취업자의 강연 이후 참여자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장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어, '인사담당자와의 라이브 토크'에서는 2021년 상반기 해외 취업 화상 면접 주간 참여기업 관계자(대표, 인사담당자 등)가 직접 본인의 기업 및 채용공고를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하며,(24일) 일본, 독일기업 6개 사, (25일) 일본, 싱가포르 3개 사, (26일) 일본 5개 사, (29일) 일본, 홍콩 3개 사 등 총 17개 사가 참여하게 되면서 블룸버그 등 한국에 잘 알려진 기업도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아울러, '2021 월드잡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각 행사 별로 행사일 2일 전까지 월드잡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만 화상 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가 취업 기회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단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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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동국일보]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이에,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과 우편으로 받는다.특히,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면서,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또한,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며,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아울러,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한편,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탄소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또는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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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경찰청,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총력 대응

  [동국일보] 경찰청은 9월에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인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이에,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했다.특히, 위장수사에 대해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누었는데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수사의 방법,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의 절차와 방법, 통제장치로서,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했고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또한, 위 법은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후 공포가 되면 6개월 후인 9월 중순쯤부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 TF팀(팀장 사이버수사국장)을 구성하고 연구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력과 조직도 정비했다.이어, 앞으로 법 시행 시 일선에서 즉시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하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위장수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개정법을 근거로 보다 선제적‧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수사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한국 경찰이 유일한 자금지원국으로서 인터폴과 함께 2020년 3월부터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대응 사업 FACE (Fight Against Children Exploitatio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사업과 연계하여 인터폴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수사 전문가인 경감 1명을 파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에 힘쓸 예정이다.끝으로, 경찰청은 "위장수사 법제화에 발맞추어 인터폴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공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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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1

• 국토부, 국토위성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예정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을 3월 20일 15시 7분경 (현지기준 3월 20일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국토위성은 지난 1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로 이동 후 50여 일간 기능점검, 연료주입, 발사체와 조립 등 발사준비 작업을 성공리에 모두 완료했고 소유즈 2.1a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될 예정이다.또한, 국토위성은 발사 후 약 64분 경에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어 약 38분 후(발사 후 약 102분 뒤)에 노르웨이 스발바드(Svalbard)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토위성이 정상적으로 임무궤도에 안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국토위성은 발사 후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6개월간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준영상제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치된 국토위성센터에서는 "제공받은 위성영상을 고품질(위치정확도 1~2m)로 가공‧처리하여 국토‧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간‧민간 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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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18일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실행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이에,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조진상‧정해걸‧이재서‧이민규 공동의장, 양기생‧김성진 공동실행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공유, 한국판 뉴딜‧지역균형 뉴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아울러,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실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한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으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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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실시

  [동국일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교육은 '디지털 경제 시대,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기술 강국 실현' 비전을 위한 지식재산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1월 중순부터 3주간 시행한 지식재산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토대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일정 및 장소, 교과목 등을 수요 기관에 맞춘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한다.   또한, 올해 진행되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총 6개 기관 13회 이상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재권 기본 및 활용 과목 강의가 운영되고 실제 수강자 수준에 맞춘 강의내용으로 편성되면서,4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울산과학기술원을 시작으로 5~6월에는 동의대학교‧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전KDN, 하반기에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상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아울러, 이번 지식재산 교육은 기관의 우수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본을 다지고 핵심 특허들이 기술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심화된 교육까지 추진될 예정이며,수요기관 교육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오프라인 교육 운영 시에는 실습 및 사례위주의 강의로 실질적‧체감형 교육을 구현한다.한편, 특허청 황호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민관부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식재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감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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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서욱 국방장관, '오스틴' 美 국방부장관과 회담 개최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미국 국방부장관은 2021년 3월 17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3자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철통같은 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양 장관은 6‧25전쟁 발발 후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면서,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또한, 양 장관은 2006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진전에 기반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공동 위협 대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한편,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 장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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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소방청, '중앙‧지방 소방공무원 보수시스템' 통합 운영

  [동국일보] 소방청은 그 간 중앙과 시‧도에서 각각 운영하던 소방공무원 보수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 소방청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시스템을 사용했었으나 이번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기능을 추가하면서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특히,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도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수기로 작업을 하던 보수자료가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또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과 충남 소방본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 기간동안 데이터 이관, 사용자 교육, 시스템 오류 검증을 마치면 4월부터 각 시‧도 소방본부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어, 전국 230여 개 소방기관(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서 지급하던 보수를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며 인건비 통계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소방서 단위 인건비 집행잔액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소방본부별로 보수전담팀(2~7명)을 운영하게 되면서 생긴 여유 인력은 격무부서 및 현장 인력으로 재배치해 소방서비스 향상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보수 시스템 및 지급 단위 통합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수‧수당 지급일 통일, 통계자료 자동 추출 등을 통해 인건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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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국권위, '이해충돌방지법' LH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이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만약 이 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LH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직무 회피 규정으로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이번 LH사태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투기 이익 등 부당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가 획기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세계 20위권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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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