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 · 협력단체 · 기관 ·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붙임 참조)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월 15일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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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권위, '참전유공자 수당 미지급' 제도개선 권고

  [동국일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또한, 참전유공자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대구,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는 수급자 11,250명 중 미수급자 0명, 부산은 수급자 12,115명 중 미수급자 6명, 제주는 수급자 3,347명 중 미수급자 1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수급자가 확연히 적었다.    이어,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직접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중인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 독촉했다.   또한, 참전유공자는 99%가 70세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스스로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지자체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됐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할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아 장기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아울러, 국권위 조사 결과 전국에서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수급자격을 갖췄는데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월 미지급액은 3억 6,451만 원, 연간 미지급액은 43억 7,412만 원으로 추정된다.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전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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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보훈처, '6‧25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활동 종료

  [동국일보]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약 1년 6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한다.이에,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김은기 전(前) 공군참모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참전용사 및 국방‧통일‧문화‧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포함 총 31인(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했으며,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 및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진행했다.특히, 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유엔참전국 감사영상 상영', '122609 태극기 배지 캠페인' 등 대체 사업을 개발했고 '기억‧함께‧평화'라는 주제 아래 크고 작은 40여 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또한, 유해봉환식과 함께 거행된 '6‧25전쟁 70주년 중앙행사'와 미발굴 전사자 122,609명을 상징하는 '122609 태극기 배지 캠페인'을 통해 참전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면서,    은화 형태로 제작된 '감사메달 수여'를 통해 8만여 국내 생존 6‧25참전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어, 최초로 22개 6‧25참전국 대표가 모여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유엔참전국 대표회의'와 '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 '유엔참전국 장병 평화캠프'를 통해 평화의 미래를 모색하고 혈맹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갈 기반을 다졌다.아울러, 방역 마스크 지원사업은 국내외 언론 및 참전용사의 호평 속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러한 결과로 외교부에서 선정하는 2020 공공외교분야 베스트 협업상과 한국피알(PR)협회에서 선정하는 해외피알(PR)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한편, 해단식은 24일 오후 6시 웨스틴조선(부산)에서 김은기 공동위원장 주재로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사업성과 영상 상영, 인사 말씀, 사업백서 전달, 기념패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25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6‧25전쟁 제71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해단식이 진행되고 위원회 활동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규정' 부칙에 따라 6월 30일에 종료된다.끝으로, 위원회는 "이번 70주년 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6‧25전쟁을 기리고 영웅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억‧감사하며 유엔참전국과 우호 증진을 다지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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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기재부,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 체결

  [동국일보] 기획재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수출입은행은 22일 5년 간 6억 달러 한도의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를 체결했다.이에, 동 투자 프레임워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간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 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공동 발굴 및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다.또한, 아프리카 지역은 낮은 전력보급률로 인해 삶의 질 향상과 산업화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아울러, AfDB 역시 '전력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중점 발굴‧지원하고 있는 바 향후 동 분야 사업개발 및 금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우리 정부는 "EDCF의 개발 프로젝트 경험과 AfDB의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유망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EDCF와 EDPF의 복합금융을 통해 고부가가치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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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행안부, '다중이용시설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화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공항과 터미널 등 운수시설 및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민방위기본법'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지난 2016년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관리주체가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바 있으나 경보 전파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특히, 행안부는 경보전파 지연과 경보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경보단말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으며,이번 '민방위기본법' 시행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다.또한, 운수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및 역 시설, 항공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항만여객이용 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며 대규모점포는 기준 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적용되고,7개 이상 상영관을 갖고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도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아울러, 현재(2021.6.23. 기준) 전국 2,898개의 다중이용시설이 의무 설치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관리주체는 건물 내에 민방위 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경보단말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이어, 이전에는 각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문자를 건축물 관리자가 확인하고 경보를 울렸으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로 경보통제소에서 승인하면 곧바로 해당 건축물에서 경보가 울리게 된다.또한,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경보단말장비가 갖추어야할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인증기관이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아울러, 장비 제조사는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량 제품으로 인한 잘못된 경보가 전파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보단말장비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한편, 전해철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시 대형마트, 영화관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경보전파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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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기상청, '레이더 기반 항공기상서비스' 시작

  [동국일보] 기상청은 6월 22일부터 공항운영, 항공교통관제, 국민 여행계획의 지원을 위해 전국공항과 항공로별로 레이더 기반 항공기상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이동 중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및 태블릿 피시를 기반으로 했고 공항공사, 항공사,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산림청, 공군)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요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 맞춤형으로 구현됐다.특히, 항공기 이‧착륙, 활주로 운영, 공역 항공교통 및 항공로 운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레이더와 개별 관측정보(항공관측, 낙뢰, 위성 등)를 통합하여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3차원 기상정보를 제공한다.또한, 기존에는 인천공항의 강수 정보만 제공했으나 전국공항에 대해 모든 위험기상정보로 확대했고 강수, 우박, 낙뢰, 바람, 눈‧비 영역, 윈드시어 경보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공항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우리나라 공역을 지나는 항공로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상세한 연직기상정보를 제공해 항공 이용객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여행 경로에 대한 기상정보를 모바일로 편리하게 확인하여 안전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항공업무종사자와 국민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레이더 기반 항공기상서비스가 비행기 운항 지연과 결항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항공운항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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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동국일보]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이에,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특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된다.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아울러,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하고,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한편,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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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특허청,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동국일보]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올해 6월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써,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특히,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또한, 최근 특허청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6.23 시행)을 개정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공고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이어,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생산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지정은 새롭게 도입된 우선심사 직권 지정 제도를 활용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아울러, 이번 조치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며,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한편,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의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출원은 16건('21.5월말 기준)으로 확인되며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면 신청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을 위해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내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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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국권위, 비교섭단체 5당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추진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22일부터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이에, 이번 조사는 이번 달 9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과 10일 홍준표 의원이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국권위에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특히, 국권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비교섭단체 등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김태응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또한, 전현희 국권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대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에서 일체 회피했다.아울러, 특별조사단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 조사의 대상범위, 방법 등을 지난 4월 2일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이다.먼저, 조사대상은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14명,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의원 15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해 총 75명이다.이어, 조사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또한, 조사방법은 부동산 실거래 내역 및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다.아울러, 조사기간은 이번 달 22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비공개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게도 알릴 예정이다.한편, 국권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등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서도 엄정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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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행안부, 장마철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특히,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또한,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이어, 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 또는 지자체 재난담당부서‧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아울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보험상품별 연간보험료를 보면 주택(80㎡,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만 6천 원, 온실(1천㎡,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0만 2천 원,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의 3만 8천 원 수준이다.한편,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지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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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문화재청, '시각장애인 맞춤 문화탐방 체험' 운영

  [동국일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 촉각그림카드'를 활용하여 경복궁을 관람하는 '시각장애인 맞춤형 문화탐방 체험프로그램'을 오는 22일과 25일 두 차례 시범운영한다.이에,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새로운 차원의 맞춤형 관람서비스인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하나로서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회당 10명 내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특히, 행사 당일 시각장애인 참여자들은 3차원(3D) 프린팅 기술로 구현된 경복궁 촉각그림카드를 활용해 그림으로 사고를 형상화하는 사전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을 마치면 해설사와 함께 경복궁을 둘러보면서 촉각자료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감각과 함께 실제 질감을 체험하며 경복궁을 보다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또한, 촉각으로 경복궁 배치도, 상상의 동물인 해치, 근정전 등 궁궐 건축물의 모양을 느끼는 이번 체험은 시각장애인들이 궁궐에 대한 평면적‧공간적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궁궐을 비롯한 우리 문화유산의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아울러, 적극행정의 하나인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기존의 시각장애인 대상 정보제공이 점‧묵자로만 제공되어 궁궐 관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방식을 찾아보고자 기획됐으며,    문자가 아닌 촉각으로 궁궐을 직접 느낄 수 있어 궁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치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한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의 문화유적지 접근성을 높이고, 궁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한층 더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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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하고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특히,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 원(기존 70만 원)으로 판매 중으로 농협,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와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며,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 상이하므로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한편,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하게 됐다"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다만,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있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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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특허청, '전기차 무선충전도로 특허출원' 4배 증가

  [동국일보] 전기차 충전을 위해 멈출 필요 없이 도로를 달리면서 충전하는 무선충전도로에 대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에, 무선충전도로는 유선 전기차충전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을 줄여 전기차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기술이다.특히,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10년간 전기차의 주행 중 무선충전 특허출원은 총 299건이 있고 2010년 10건에서 2018년 42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무선충전 특허출원(총 299건)의 기술별로 살펴보면 도로와 전기차의 코일 위치를 일치시키는 송수신 패드 기술이 169건, 과금 시스템이 60건, 전기 자기장의 방출 가이드 기술이 36건, 코일 사이에서 금속 등 이물질을 감지하는 것이 34건이 출원됐으며,이는 대부분 무선충전 성능을 높이는 기술로 높아진 충전 성능은 시설 설치비를 낮추어 상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아울러, 무선충전 특허출원을 세부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은 전체 건수의 89.2%를, 외국인 출원은 10.8%를 차지했으며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한국과학기술원 등 대기업과 연구소가 58%로 출원을 주도했고,외국인은 퀄컴(11건), 오클랜드 유니시비시즈(5건), 도요타(2건) 등 미국 출원인이 가장 많았다.한편, 특허청 전기심사과 추형석 심사관은 "무선충전도로는 전기차 뿐만 아니라 무인 택배 드론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충전수단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무선충전도로는 전기차시장의 국면 전환 요소로 향후에도 특허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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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농림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총회…12회 연속 이사국 선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4일부터 5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2차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고 119개국 각료급 인사 등을 포함하여 1,300여 명이 참석했으며,우리나라는 농림부, 외교부, 해수부, 산림청이 대표단으로 참석했고 현장 투표로 진행된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은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대응했다.특히, 회원국들은 '농식품 시스템 전환-전략에서 행동까지'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기아인구 감소,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촉구했다.또한, 취동위 FAO 사무총장은 "미래의 농업은 과학, 혁신과 디지털 적용이 중요하다"며 FAO는 4대 개선(생산‧영양‧환경‧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이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현재 추진 중인 그린딜, 생물다양성 전략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대한 유럽연합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FAO가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청하고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의 역할도 강조했다.이어, 미국은 이번 총회에서 기아종식과 식량안보 향상을 위한 논의가 G20,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사전 정상회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26)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농업분야가 기후행동과 해결책을 이끌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개도국에 대한 기후금융을 지원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지난 5월 이사회의 논의를 거친 식량농업기구(FAO)의 중장기 로드맵 '2022~31년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2022~23년 사업예산안' 등을 최종 승인했으며,    각 지역별 총회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농업위원회, 상품문제위원회, 수산위원회, 산림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아울러, 7개 지역별로 구성된 49개 이사국 중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올해와 내년 6월말 임기가 각각 만료되는 총 37개 이사국을 새롭게 선출했으며 우리나라는 '89년 이후 연속 12회 이사국에 선출됐다.이어, 이사회의 독립의장 임기도 종료('21.6.30.)됨에 따라 로마와 뉴욕에서 현장 투표를 통해 네덜란드 후보자(Hans Hoogeveen)가 총 166표 중 104표를 얻어 최종 선출됐다.한편, 박병홍 농림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식량안보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는 식량 자급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해 기술협력,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지난 5월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P4G 녹색 미래 정상회의와 식량‧농업 세션 결과를 FAO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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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과기부, 핀란드 '빌레 스키나리' 외교부 장관 면담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6월 18일 핀란드 외교부 빌레 스키나리(Ville SKINNARI) 개발협력‧통상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했다.이에, 이번 면담은 양국 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임혜숙 장관은 빌레 스키나리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방향,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국가전략, 5세대(5G)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6세대(6G)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었다.한편, 임혜숙 장관은 "핀란드는 6세대(6G)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국가임"을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차세대 통신 분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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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권칠승 장관, '장애인 기업 및 단체 간담회' 참석

  [동국일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월 18일 서울 당산동 소재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기업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기업과 단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권 장관은 "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적 주체로 자립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장애인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무실에서 외부로 이동할 때의 제약이나 업무 수행할 때 의사 소통의 불편함"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중기부는 장애인기업에게 사무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 왔으나 1인 장애인 사업주의 신체적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보조 공학기기 지원은 없었다"면서,    "유사한 지원사업이 고용부에 있으나 1인 장애인 사업주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내년부터 1인 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신설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와 같이 앞으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소하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8명의 장애인 기업과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해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중기부는 "논의된 사항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장애인 기업 및 단체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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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