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4일 오후 4시 경찰청 1층 어울림 마당에서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계기로,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늘 자리는 조직 재편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찰청의 범죄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은 식전 행사로 범죄예방 토론회와 본 행사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국외 범죄예방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학계 · 협력단체 · 기관 ·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경찰청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범죄예방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각각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과제인 ‘범죄예방 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운영 ▵ 범죄 취약 환경 관리 강화 ▵ 112신고 처리 체계 고도화 등 범죄 상황 대응 역량 제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체계 구축 ▵ 공동체 치안 활성화 ▵ 과학기술 활용 치안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붙임 참조) 행사에 참석한 협력 단체 대표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자리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보다 실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은 ‘범죄예방’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경찰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단체, 민간기업, 학계, 정부 부처 모두의 지혜와 땀을 모아 체계적이고 면밀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5월 15일 08:3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민경찰학교(People’s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8차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 2. 22. 한국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플랫폼이다. 한국 경찰대학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의 사무국 및 의장직을, 몽골 내무대학과 베트남 인민경찰학교는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 19개국 34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제8차 정기총회에는 13개국 20개 기관 54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티모르 경찰청 경찰훈련센터 회원 가입 ▲ 2024-2028 활동 프로그램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온라인 강의 시리즈 ▲2024년 9월 태국 왕립사관학교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준비 상황 등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의장인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는 2017년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발표하는 2024-2028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정기총회에 앞서 13일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인민경찰대학에 방문하여 짠 타잉 훙(TRAN Thanh Hung) 학장과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대학은 베트남 인민경찰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MOU)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신규 치안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이행 약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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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장관, 美 상원의원 대표단 초청 차담회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일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 의원, 댄 설리반 의원 및 크리스 쿤스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장관 공관에서 차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양 정상이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백신협력, 공급망 협력 등 실질 협력분야와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포괄적‧건설적‧호혜적 동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은 "금번이 코로나19 이후 초당적 의회 대표단의 첫 해외 방문이자 한국이 첫 방문국"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을 잘 보여준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며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한미동맹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정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지원 및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미 의회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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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산림청, 제32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은 3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체결된 교육부-산림청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6개 부처 협업 업무협약의 후속 이행 방안에 대한 자문과 토론이 진행됐다.특히, 주요 논의 내용은 탄소중립 숲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국산목재 활용 교실 개선, 학교숲 조성 등 산림교육 기반 확대, 체험교육 교재와 교구 및 산림교육전문가 지원 등이었다.또한, 이 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숲교육은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아울러, 상지대학교에서 신청한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요청 1건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22건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했다.한편,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숲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서 학교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학생, 교원, 학교 등에 숲 교육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 실천에 대한 동기 강화 및 시민역량 함양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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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국토부, KB캐피탈㈜ 등 8개 민간업체 리콜정보 제공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8개 민간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정보 제공은 지난해 10월 네이버㈜에 리콜정보를 개방한 데 이어 추가로 개방한 것으로 자동차의 결함과 시정조치(리콜) 여부를 '자동차리콜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등 4개 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4개 업체에도 순차적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중고차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차량 관리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본인 차량의 리콜정보를 해당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개인별 맞춤형 자동차 리콜정보 제공으로 차량의 리콜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리콜시정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자동차정보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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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기상청,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 국제 포럼' 개최

  [동국일보] 기상청은 6월 3일 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 국제 개발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와 국외 기상청(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했고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면 참석했다.특히, 박광석 기상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은 전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국제 개발협력 기구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남방 및 신북방 등 아시아지역 대상 기상기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 국내 강점 기상기술(천리안위성, 수치예보모델) 기반 사업모델 개발 지원, 수자원‧환경‧에너지 등 분야와의 융합사업 확대,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들과의 공조 확대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정책과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지역에 대해 기상기후 분야 역할 확대와 개발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제1 분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분야 역할 확대를 위해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은행(WB), 아세안(ASEAN), 한국기상청의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고,    기상기후 분야 개발협력 가치 확산, 공여국-수원국의 소통 강화,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 간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적응 국제개발협력 활동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제2 분과에서는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한국기상청이 아시아지역 개발협력 사업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각 공여 기관의 개발협력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개발협력 기관들은 아시아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우리의 우수한 기상기술과 발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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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과기부, '한-미 양자 기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미래 산업‧안보의 국면전환자(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양자(퀀텀) 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과의 협력이 확대된다.미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양자법(NationalQuantumInitiativeAct)을 제정하고 조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자 기술을 집중 육성 중이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간 정상회담(5.22)을 통해 구축한 양자 기술 분야의 미래 지향적 동반관계(파트너십) 관계를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확대로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특히, 3일 용홍택 과기부 제1차관은 국내 양자생태계의 거점이자 한-미 협력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인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으며,과기부는 지난해 연구역량 강화 및 신진인력 양성 등 국내 양자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또한, 미국공군과학연구실과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감지기 분야의 공동연구를 발굴‧지원 중(11개 과제, 12억원)이며 미국의 주요 기업‧대학‧연구소 등과는 국내 연구자에게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21년 10억 원)하고,    석박사‧박사후연구원(포스닥)을 해외연수‧파견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21년 10억 원, 45명 내외)하는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이러한 협력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부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후속조치를 통해 이를 확대 발전시켜나가면서,양국 간 양자기술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기관‧대학 등 개별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양국 간 공동연구를 다양한 규모나 형태로 확대해 나가고 기술동향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컨퍼런스), 공동연수(워크숍) 등 인적교류 행사도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는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양자 연구의 경우 관련 전문인력, 기반 등 기반이 부족해 선도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미국은 김정상 이온큐(IonQ) 설립자 등 한인과학자가 활발히 활동 중이고, 석‧박사 연수 프로그램의 진척도 빠른 만큼 이를 양국 협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용홍택 차관은 "관련 유망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 등 국내 양자 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양국 기관 간, 연구자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이러한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측면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 반영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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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외교부, '아퀼리노'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초청 조찬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월 3일 방한 중인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조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조찬에서 우리측은 고윤주 북미국장이 참여했으며 미측에서는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대사대리,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함께 했다.또한, 정 장관은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서 역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계속해서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아퀼리노 사령관도 이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아퀼리노 사령관은 "향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외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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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국방부, 제66회 현충일 참배시간 2시간 연장 운영

  [동국일보] 국립서울현충원은 제66회 현충일 정부추념식이 6월 6일 9시 55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에서 거행됨에 따라 현충일 당일 참배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을 연장한 05:00~19:00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이에, 현충일 당일 차량 출입이 통제되며 차량 운행 참배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충원 인근 7개 학교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한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현충원 내에서는 자체 순환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할 예정이다.또한, 참배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 묘역‧위패안내소와 임시 분향소, 휠체어‧유모차 대여소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대책으로 의료구급차, 소방차, 미아보호소 등을 운영하며,민원안내실과 현충문, 충혼당 등 주요 시설물과 묘역‧위패안내소에서 햇빛 가리개 모자, 손소독용 물휴지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현충원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등을 준수하면서 묘역은 자유롭게 개방되지만,    충혼당과 위패봉안관 등 실내시설은 수용인원에 맞춰 입장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대기할 수도 있으며 제례동과 전시관은 운영하지 않는다.한편, 국립서울현충원은 "현충일을 맞아 참배하는 유가족 및 관련 단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위생 관리와 경내 기초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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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경찰청, '편의점업계 메신저피싱 공동 대응' 연장

  [동국일보] 경찰청(사이버수사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하여 편의점업계(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함께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이에,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통상 피해자의 가족(자녀)‧지인을 사칭하며 개인‧금융정보 전송, 송금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특히,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는 사용하는 데에 개인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후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카드정보‧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원격제어 앱 설치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예금을 인출하면서 더 나아가 금융계좌‧휴대전화를 추가 개설‧개통하여 범죄에 이용한다.아울러, 이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뜻을 모아 2020년 12월부터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포스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해 왔다.이어, 그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만 원 이상의 문화상품권 구매 고객 상대 111,496회, 10만 원 이상의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 고객 상대 676,484회 메신저피싱 피해를 경고해 편의점 점주‧근무자들의 활약이 빛났다.또한, 급하게 고액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고객 상대 구매 목적을 문의한 후 메신저피싱 범죄를 설명하고 재차 확인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고무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경찰청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당초 2021년 5월까지로 계획했던 공동 대응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한편, 경찰청은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사기 특별단속(2021. 2. 1.~6. 30.)을 진행하며 메신저피싱 사범 검거에 힘쓰고 있다.끝으로,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나서준 편의점 점주‧근무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가족‧지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구할 때에는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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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조달청, 중소기업 우수조달물품 계약금액 조정

  [동국일보] 조달청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장터, (사)우수조달물품협회에 관련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며,계약부서는 원자재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약금액 조정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또한, 변경된 계약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조달업체가 대금 청구 시 납품금액 변경이 불가해 업계의 실제 체감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므로,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으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의 불편이 해소돼 업계에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한편,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조치로 이미 납품 요구된 경우라도 우수조달물품의 가격이 조정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조달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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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특허청, 中 디자인 보호 제도 한층 강화

  [동국일보]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특허법(정식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4차 개정으로 6월 1일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디자인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이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새로운 중국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디자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등록받은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중국에 출원할 경우 큰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중국 특허청은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특허청은 매년 중국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교류와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강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보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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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과기부, '누리호' 신규 제2발사대 인증시험 착수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 신규로 구축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에, 금년 10월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빌리칼 타워, 추진제 공급 및 발사체 기립 장치 등 발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특히, 발사대 인증시험은 누리호의 각 단을 모두 조립하여 3단형 인증모델을 완성한 후 발사대로 이송‧기립하고 추진제 충전 및 배출과 같은 전체 발사 운용 절차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또한,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한 누리호 인증모델은 6월 1일 07시에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출발했으며 향후 약 1개월간 다양한 성능검증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금년 10월에 실제 발사에 활용될 누리호 비행모델 1호기(FM1)는 1단과 2단의 총 조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3단은 이미 조립이 완료되어 보관중이므로 향후 1단 및 2단의 조립이 완료되면 각 단을 연결하여 비행모델을 완성할 예정이다. 한편,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현재 수행중인 발사대 인증시험을 완료하면 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해 10월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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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과기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특히, 올해 진행 중인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우선적으로 25개 국가기관의 48개 사이트 4.4억만 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디지털 집현전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활용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부처의 협력,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연계‧통합, 분류체계 및 메타 데이터 표준화, 과기부장관 소속으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이어,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지정하는 규정을 두고,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 집현전법은 공포 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과기부는 "'디지털 집현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이 양질의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관리지침 등 후속 법령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전 국민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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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문화재청,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 시행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82호, 2020.12.8. 일부개정)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1.6.1.공포)하여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이에, 주요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를 보존조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또한, 현행법은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굴된 경우에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으나 매입 대상을 보존조치된 토지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접 토지의 경우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도 그 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부담해 왔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적이 발굴되어 보존조치된 토지뿐만 아니라 보존조치로 인하여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 토지도 매입의 대상이 되며,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해 보존된 유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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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국권위, '수술실 CCTV 설치 등 국민의견 조사' 실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이에, 이번 설문조사는 국권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이며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또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은 다양한 계층의 법조계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되어 온 주제이고 기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이 어려워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현재로서도 변호사 인력이 충분하다는 측으로 나뉜다.이어,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은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문제이며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성범죄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댓글 창을 폐지해도 다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분야까지 댓글 창을 제한한다면 인터넷 토론 공간이 모두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한편, 양종삼 국권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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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산림청, '한-중미 7개국 공동 협력 등 선언문' 서명

  [동국일보] 산림청은 31일 중미 7개국 주한대사와 함께 국립수목원에서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 및 공동 협력에 관한 선언문 서명식을 진행했다.이에, 이날 행사는 카리브해 연안의 6개 국가의 독립 200주년 및 중미통합체제(SICA) 발족 30주년을 기념하고 5.30~31일에 개최된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여 개최됐다.특히, 참석한 중미 국가 대부분이 올해 독립 200주년을 맞는 점을 고려하여 6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국립수목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하며 이번 행사에서 심은 나무들이 수백 년 이상 한-중미의 우호 상징으로 자라나기를 기원했다.또한, 최병암 청장은 "이번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가 한국-중미 7개국간 협력의 의지를 되새기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산림특별세션(5.28)의 논의 결과가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내년 5월 세계산림총회(WFC)까지 지속해서 발전되어,    산림복원의 성공 경험과 다양한 국제협력의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밀톤 마가냐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는 "중미 7개국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은 열대‧아열대 지역으로 산림 자원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기에, 한국과의 산림부문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역설했다.한편, 산림청과 중미7개국의 협력에 관한 선언문에는 2021년 5월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하고 자연기반 해결책으로서의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끝으로, 최병암 산림청장과 중미 7개국 주한대사, 탕 셩야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서울사무소장,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함께 전나무 다섯 그루를 심으며 산림부문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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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