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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동국일보]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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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주요 기업들과 ESG 협력사업 추진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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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세번째)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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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26일 해양경찰청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식을 개최하였다.(중앙 좌측 오상권 차장, 김대현 감사담당관, 우측으로 청렴시민감사관)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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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안동 경동로 배롱나무길 작업사진.[동국일보]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가로수가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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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26일 전라북도 남원시 바래봉 일원에서 철쭉제 탐방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에게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근절 사례 등을 소개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혔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실시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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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2024 상반기 해상종합훈련 실시
- 불법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기동훈련[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관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비함정 대상이며, ▲기본에 충실(중요장비·임무 태세점검) ▲현장실무 중심 교육(전문지식 배양) ▲구조임무 중심 복합형 훈련(대응능력 제고) ▲대형함정 헬기 이·착함 훈련(항공안전 강화) 방향으로 실시한다. 특히,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6대 해양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매뉴얼 중심으로 실시하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과 교육·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상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속단정(올림․내림)훈련 등 구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훈련 중 보강해야 할 사항은 현장 교육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청장은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훈련을 통해 해양 사고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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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2024 상반기 해상종합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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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나무무게표 개발 착수
- 현장시연회 단체사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11일,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분포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참나무류의 무게를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나무무게표(Tree weight table) 개발을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 현장에서 사업 착수보고 및 현장시연회를 개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년간 산림청과 함께, 산에 심어진 나무의 무게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7수종*의 나무무게표 개발을 완료했다. 이어서 올해는 참나무를 대표하는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의 무게표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나무무게표는 나무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부피 단위인 재적표(Tree volume table)와 함께, 산림경영 분야에서 기본적인 경영기준표이자 목재산업에서 나무를 사고파는 거래단위다. 나무의 높이와 가슴높이의 둘레만 알아도 나무의 무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나무 대부분이 원료재급으로 분류되어 부피 단위보다 무게 단위로 원목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정확한 무게단위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산불피해목, 고사목, 병해충 감염목 등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양한 산림부산물의 거래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최근 산불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2030년 신재쟁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용이 무게 단위 거래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데이터 기반의 나무무게표로 과거보다 더욱 정밀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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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나무무게표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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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반응 연구시스템 구축으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 나선다!
- 조감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의 우리나라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기후 수종을 육성하는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반응 모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초봄 이상저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여러 수종의 수목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소나무 고사가 나타났는데,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겨울철 높은 기온과 낮은 강수량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부지역의 일부 수종은, 겨울철 기온이 낮을 경우 동해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평년 기온과 차이가 나는 기상이변의 발생은, 식물의 개화와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을 보다 자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적응성이 높은 기후 수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관리 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부터 190억 원 규모의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본 시설을 이용해,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기상이변 현상에 대한 산림생물의 반응을 평가하고 DB를 구축하며, 장기적으로 기후 수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생명자원 연구 핵심시설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며, 인력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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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반응 연구시스템 구축으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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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재난 신속대응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한다!
-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 산불진화임도 현장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4월 한달 간 실시되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경기도 광주시에 조성된 산불진화임도의 산림재난대응 기반 시설과 고성능 산불진화차 운영현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불진화임도는 산불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한 임도이다. 일반 임도보다 폭이 넓어 통행속도가 기존 20km/h에서 40km/h로 두 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산불진화용 물을 공급하는 취수장과 산불진화차 등 진화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어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시설이다. 특히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될 수 없는 야간 산불진화에 필수적인 시설로 임도 설치 유무에 따라 진화효율이 약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산불진화임도가 조성된 덕분에 대왕송 등 200~500년 된 소나무 8만5천 그루를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었으며 2023년 합천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성공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산불진화임도 700㎞ 포함해 2027년까지 총 3,332km의 임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기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재난대응시설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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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으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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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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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 역대 최저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천 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하여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2023년에 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했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시에 16명(10.0%↑), 출근시간대인 8~10시에 11명(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47명(5.0%↓) 감소했음에도, 1~2월에는 8명(6.2%↑), 5~6월에는 26명(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고속도로 분야에서 증가했다. 이는 인구구조변화(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1,240명으로 18명(1.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수치(184명, 6.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0명(1.4%↑)이 증가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는 47명(5.0%↓) 감소한 것에 비해 고령 보행자는 8명(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 사망자가 2명(1.1%↑) 증가했고, 일반국도는 1명(0.2%↓), 특별‧광역시도는 45명(7.4%↓), 지방도 및 시군 도로에서는 106명(7.9%↓) 감소했다. 한편, 두 바퀴 교통수단‧어린이‧음주 운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121명(20.1%↓)이 감소했으며, 이 중 개인형 이동장치(PM) 사망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2명, 7.7%↓)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망자도 4명(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주운전 분야는 55명(25.7%↓)이 감소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울산(8명, 26.7%↑), 대구(16명, 24.2%↑), 대전(10명, 21.3%↑) 순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전남(26명, 12.9%↑), 충북(4명, 2.6%↑), 강원(1명, 0.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감소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세종(5명, 29.4%↓),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제주(8명, 15.1%↓)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고위험 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분위기를 이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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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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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강원 북부지역 산양 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12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도원결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양구 산양복원증식센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자문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강원도 북부지역에 자주 내린 폭설로 인해 산양 폐사가 지속됨에 따라 그간 펼쳐온 산양 보전 활동을 점검한다. 아울러 주요 폐사 원인을 파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안을 비롯해 향후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양의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 12월 ‘산양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양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550여 회의 순찰 및 구조활동을 펼치며 총 214마리의 산양을 구조했다. 올해 3월에는 해당 지역 지자체(양구군 등)에서 산양 먹이인 건초와 마른 뽕잎을 추가로 지원했다. 환경부는 현재 강원도 북부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산양 개체군의 서식밀도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산양 서식 현황을 조사(모니터링)하여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관계기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산양 폐사 원인으로 지목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일부 구간을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 단절 영향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점 선정 등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모색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생태계 영향 조사를 내년 5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강원도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산양이 폐사한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앞으로 산양 폐사 원인 및 서식 현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전대책을 꼼꼼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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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강원 북부지역 산양 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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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산림강국 대한민국!’
-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며 국토녹화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산림강국 대한민국’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 밝히고, 이를 위한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 중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산주(220만명), 임업인(21만명) 등 산림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토녹화를 진행한 결과 우리 숲은 42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됐다.”라고 밝히며 “풍요로워진 우리 숲이 주는 무궁무진한 가치로 ‘산림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산림정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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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산림강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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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도서민의 소중한 투표, 해양경찰 투표함 수·호송 작전 안전하게 마무리
- 10일 21시 50분 해양경찰 526함으로 인천 연평도에서 투표함을 무사히 수송하여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 육지로 옮기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 해상 수송·호송을 무사히 마쳤다 해양경찰청은 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했고,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 민관수송선을 안전관리하여 81개 투표함을 무사히 호송 했다. 전국 연안해상의 기상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투표함 수․호송 임무는 차질없이 진행됐으며, 인천시 연평도 2개의 투표함이 21:50시에 무사히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로 도착함으로써 수․호송 임무가 종료됐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해상치안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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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도서민의 소중한 투표, 해양경찰 투표함 수·호송 작전 안전하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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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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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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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경없는 재난대응... 2024 국제구조대원 선정 및 출동대비태세 확립
- 소방청 국제구조대 조직도[동국일보] 소방청은 재외국민보호 및 재난 피해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 최고, 최대 인명구조를 위하여 최정예 국제구조대원을 선정하고 즉시 출동 가능한 대비태세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규모 7.2 튀르키예 대형 지진 대응과 8월 캐나다 산불진압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소방청 국제구조대는 국가단위 소방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자원을 확보, 대응태세를 다시 한번 재정비했다. 국제구조대 인력풀의 정원은 총 137명이며, 소속기관(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및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원을 모집한 결과 총 260명이 지원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높은 수요와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선정 · 공개된 인력풀에는 전기, 수도,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이 마비된 위험이 상존하는 악조건의 해외 재난 현장에서 활약할 건축, 영상 편집, 드론, 군 통역장교 출신 등 전문대원 및 여성 소방공무원 2명(정보관리대원, 인명구조견 운영대원)이 포함되어, 현장에 필요하고 자격을 갖춘 대원을 확보했다. 최근 기상이후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소방청은 재난 대응의 범위를 수난(풍해, 수해)까지 확장하고 대원 편성과 보유 장비를 보강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중 선제적으로 대응 역량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1월 일본 지진, 4월 대만 강진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재난 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기별 출동대를 사전 편성하고 파견 결정 시 즉시 임무에 투입 가능한 대원을 지정하는 등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대응을 한단계 격상시켜 안전을 확보한다. 이영팔 대응국장은“최근 리비아의 홍수, 일본과 대만의 지진과 같이 세계는 지금도 각종 재난에 고통 받고 있다. 2011년 이후 3회 연속 최고 등급(HEAVY)을 획득한 우리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세계 어느 곳의 재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제 재난 대응 공조라는 큰 뜻을 품고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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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경없는 재난대응... 2024 국제구조대원 선정 및 출동대비태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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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제3회 미세먼지 연구 공모전 안내[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기환경분야 예비 연구자를 대상으로 대기환경의 변동성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쟁점에 대한 창의적 대응 역량을 찾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대기환경학회가 주관한다.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숨쉬는 지구,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 우리의 연구”라는 주제 아래 △연구 아이디어 접수,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2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팀 최종 순위는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2024년 대기환경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되며, 다음 날(10월 24일)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 및 학계의 주요 연구진이 수상자를 대상으로 조언자(멘토) 역할을 맡아 차세대 환경 연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지도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은 (사)한국대기환경학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연구 공모전과 관련된 상세 일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2회 미세먼지 연구 공모전의 수상자들은 공모전 이후에도 연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지속하여 국내외 주요 학회지에 6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성과를 도출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환경 분야 연구가 다음 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라면서, “차세대 환경 연구 인재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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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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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경비함정으로 도서지역 투표함 수송에 나선다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을 해상 수송·호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투표함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군산 해역의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며,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의 수송선을 근접 호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투표함 호송을 위해 ▲ 항로 사전답사 등 준비작업 ▲ 항로별 책임 함정 지정 ▲ 수송선과 함정 간 통신망 구축 ▲ 비상 상황 시(기관고장, 기상불량 등) 대체 경비함정 투입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투표 당일 소속기관별'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편성하여 투표함 이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만일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투표함 이송 종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투표함이 안전하게 수·호송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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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경비함정으로 도서지역 투표함 수송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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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위기경보 ‘경계’… 대형산불대비 긴급 점검회의 실시
- 남성현 산림청장 전국 시 도 대형산불 대비 긴급 점검회의[동국일보] 산림청은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각 시‧도 산불관계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개최해 대형산불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매년 4월은 봄철 영농준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계절특성상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불위기경보를 전국에 걸쳐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번 긴급점검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헬기와 각 시‧도 배치된 임차헬기를 상호지원하는 등 대형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주기적인 농촌지역 마을회관 홍보, 감시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근무시간 연장 등 대국민 인식개선과 현장여건에 맞는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대응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산불발생 위험기간 동안에는 더욱 빈틈없는 산불상황관리를 통해 산불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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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위기경보 ‘경계’… 대형산불대비 긴급 점검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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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기운 전하는 DMZ 접경지역의 야생화 꽃망울
- 봄꽃 사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이 비무장지대(DMZ)의 봄을 알렸다. 유독 겨울이 긴 이곳에 행복과 건강을 가장 먼저 전하는 꽃으로 유명한 봄의 전령사 복수초, 바람꽃, 얼레지가 드디어 자태를 드러낸 것이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접경지역에 위치한 DMZ자생식물원에는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고 버들강아지가 핀 버드나무 아래에 소박한 매력을 지닌 여러 가지 봄 야생화들이 피어났다. 복수초, 너도바람꽃을 시작으로 DMZ자생식물원과 DMZ펀치볼둘레길의 계곡과 나무 그늘에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모데미풀과 동강할미꽃이 고개를 내밀고, 들바람꽃, 얼레지, 꿩의바람꽃, 노루귀, 깽깽이풀, 노랑제비꽃, 동의나물 등 야생화들이 무리지어 있다. 이곳은 봄이 늦고 여름은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봄꽃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지만 5월 초까지 다양한 봄 야생화를 볼 수 있으며, 5월의 DMZ자생식물원에서는 다양한 북방계식물과 북한식물들도 감상할 수 있다. DMZ자생식물원은 DMZ원, 희귀특산식물원 등 9개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월요일(휴관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DMZ펀치볼둘레길은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우리나라 최북단 DMZ 자생식물원은 접근이 어려운 현장을 오가며 땀과 노력으로 수집·증식한 다양한 야생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다”라며 “일상에 지쳐 아직 봄을 즐기지 못한 국민들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봄꽃들을 보며 웃음과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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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기운 전하는 DMZ 접경지역의 야생화 꽃망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