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사회일반

  • home>
실시간뉴스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J-호러의 거장 '나카다 히데오' 감독의 영화 '금지된 장난', 소름 돋는 눈동자의 메인 포스터 공개! 영화 '매쉬빌', 한국형 웨스턴 코미디 활극의 탄생…2024 판타지아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조립식 가족', 한 지붕 아래 모인 두 아빠X세 아이의 진한 가족애…지친 현대인들 위한 위로 전한다! '감자연구소' 이선빈X강태오, 따끈하고 포슬포슬한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온다! 이달의 소녀 '이브', '세자가 사라졌다' OST 가창자 합류…18일 '한숨' 발매! '선재 업고 튀어' 정아정, '당돌한 변우석 짝사랑녀'로 강렬한 임팩트 남겼다…안방극장 눈도장!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소송 상고장 제출
    환경부 [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법원의 판결(‘24.2.6)에 대해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1997년)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2003년)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아래 이유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그간 이 사건 1심 판결을 포함하여 총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상이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쟁점이 포함된 손해배상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이며, 정부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역시 소송과 무관하게 정상 진행되며,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구제급여 또한 차질 없이 지급된다. 참고로 정부는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6차례 피해구제위원회(제33차~제38차)를 개최했고,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83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는 그 직전 해 대비 3배가 넘는 심사 실적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가 보류 중인 일부 대기자(920명)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판정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 1,250억 원을 추가 부과·징수(‘23.2)했으며, 폐암 피해 판정을 개시(‘23.9)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27
  • 경찰청,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실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동국일보]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2023년) 검거 인원은 17,817명으로 2022년 12,387명 대비 43.8% 증가하는 등 최다 인원을 검거한 바 있다. 이러한 실적은 경찰 전(全) 기능이 참여한 합동단속추진단(TF) 운영, 고강도 집중단속 시행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이며,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ㆍ밀수ㆍ유통 사범, △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 등이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을 구성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방식을 우리 사회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유통·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 등 관계기관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수사 의뢰 시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의료용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 지능화·다변화되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전문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한편, 클럽·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업소 관계자의 방조 및 장소 제공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내 공조수사계를 신설했으며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의 검거 및 송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27
  • 한화진 환경부장관, “봄철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관리 철저히 하겠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일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실내공기질 관리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방안’이 보고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현장점검 장소인 신일어린이집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 이용시설 진단(컨설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에 대한 진단과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지원받은 곳이다. 그간 진단(컨설팅) 사업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진단을 비롯해 실내공기질 측정기, 공기순환기, 제습기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 중요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500곳을 지원하며, 지난해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실내환경관리센터가 함께 지원해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초미세먼지(PM2.5) 기준 초과(35㎍/㎥ 초과)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진단(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의 건강 보호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면서, “민감·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꼼꼼하게 점검하고 진단 및 교육 등 세심한 지원으로 국민 생활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27
  • 행정안전부, 건조한 바람부는 3월, 산불 조심하세요!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최근 10년(2014~2023)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3월에는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약 2.8배 늘어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 (68건, 12%) 등으로 발생했다. 또한, 최근 10년(2014~2023년)간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자동차 운행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또한,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산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2-27
  • 산림청,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 발표
    2024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인포그래픽).[동국일보] 산림청은 27일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에서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꽃 피는 시기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3~4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강나무는 3월 6일, 진달래는 3월 15일, 벚나무류는 3월 23일 등 남부지역 및 제주도를 시작으로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립화목원 등 9개 공립수목원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16개 산림지역과 10개 수목원에서 매년 관측하는 식물 계절현상 자료와 산악지역에서 관측하는 산악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꽃샘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봄꽃이 필 것으로 전망된다” 라며, “산림 지역의 식물 계절현상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27
  • 해양경찰청 ‘2024년 청년실습생(인턴) 채용’ 실시
    청년인턴 채용안내 포스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실습생(인턴)’을 채용한다.” 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년실습생(인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18명을 모집하며,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4일부터 본청 채용을 시작으로 각 소속 기관별 일정에 맞춰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은 19세부터 34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년실습생(인턴)에 지원할 수 있으며, 3~6개월간 전공과 관심 직종을 고려하여 행정, 홍보, 외국어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배치하여 실무경험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채용된 청년인턴들이 해양경찰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 사전 직무 교육 ▲ 1대1 멘토링 ▲ 소통간담회 ▲ 현장체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 소속 기관별 채용인원은 본청 44명, 중부지방청 38명, 서해지방청 38명, 남해지방청 44명, 동해지방청 29명, 제주지방청 19명, 해양경찰연구센터 6명으로 상세한 채용공고는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27
  • 해양경찰청, 장기 재직 해양경찰관 국립호국원에 묻힌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2024.2.27.)된 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전 법 규정에 따르면,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군인과 달리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 포함)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 고 2022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 각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2025년 2월 28일부터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 포함)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률안 공포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이 더 자부심을 갖고 봉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제복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27
  • 환경부, 극한 강우로부터 국민안전 지킨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주요 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둘째,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했으며,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정보를 구체화했다. 셋째,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하여 침수피해 지역,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환경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일상화된 극한 강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도시침수 예보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침수 예보는 지난해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 자연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부터 광주(광산구)·포항(냉천)·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도시침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환경부는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27
  • 환경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빨라진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하여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됐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여건이 조성되어 기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건설폐기물법’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1년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서는 공표에 필요한 항목, 방식, 기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27
  • 산림청, 숲속 힐링 체험,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숲속 힐링 체험,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3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내 채종원(산림종자 과수원) 숲교육장과 유아숲 2곳에서 운영되며, 유아들을 위한 채종원 숲속 놀이터, 청소년 자유학기제 교과과정 숲잡고 내일로, 노년층 및 소외계층 전용 숲 나들이, 소방·경찰 등 직장인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이동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 간접적인 숲체험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관 등을 방문해 인근 숲 등에서 진행하는‘찾아가는 숲해설’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사전 신청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혁신기획팀 또는 산림종자아카데미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자연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길 바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27
  • 서특단,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박생덕 서특단장[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팀워크를 조기에 형성하고, 단속 노하우를 공유해 4~6월 봄철 꽃게 성어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참석대상은 현장 최일선에 나서는 서특단 소속 각 함정의 함장ㆍ부장ㆍ기관장과 항해당직관, 해상특수기동대 총원, 수사전담요원 및 채증요원과 특수진압대 등이다. 이들은 워크숍을 통해 최근 불법 외국어선 출현 동향 등의 공유와 위탁관리 중인 외국어선 현장 견학 등을 통해 다변화 하고 있는 불법조업 수법과 조업 동향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수사 및 증거 확보를 위한 채증 교육, 함정 장비 교육 및 단속 개방장비 운용법 숙달교육을 실습을 병행해 실시하며 단속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서특단 관계자는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해양경찰로서 부여받은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해양주권과 어족자원 수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봄철 성어기에도 안전하고 신속한 단속 작전으로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탄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27
  • 경찰청,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월 20일부터 전세사기·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여 집중검거·송환한다. 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특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중 '핵심' 등급 대상자 44명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었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 (10명) ' 중국 20.4%(9명) ' 필리핀 15.9%(7명) ' 태국 13.6% (6명) 등 순이다. 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이 36.3%(16명)로 가장 많고, 이어 사이버도박 25% (11명) ' 마약 11.3% (5명) ' 산업기술 유출 9% (4명) 등 순이었다. 핵심·중점 등급 수배자 중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한 주요 민생 침해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의자로,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4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2)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 (3) 투자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후,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 대상,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 (4) 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 (5) 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 후, 2019년부터 다년간 필로폰 5kg, 케타민 1.5kg 등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 경찰청은 전세·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총 10건을 선정했다. 사이버도박의 경우, 일확천금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탕진시키는 중독성 범죄로, 최근 이용자가 청소년층까지 확대되는 등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핵심 등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의 추적·검거뿐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공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히, '핵심' 등급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송환하기 위해 최초 등급 선정부터 국내 송환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운영할 방침이다. ●국내외 관계부처 간 합동 추적을 통해 범부처 공조 역량 결집 경찰청은, 매월 국내외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 포착 시, 관계부처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공동조사팀 국외 파견 및 인터폴 작전 수행 등 전방위 공조 추진 국외도피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하여,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참여 중인 다양한 인터폴 작전 (▵SEAF ▵HAECHI 등)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함으로써, 깊숙이 숨어 있는 도피사범을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국내 송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27
  • 울진산림항공관리소 2024년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소장 한금석)는 2월 26일 영덕군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원해파랑에서 산불예방 참여의식 확산을 위한“2024년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조심 캠페인은 봄철 산불방지 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자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화기사용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와 산행 시 등산로 내흡연금지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금석 울진산림항공관리소장은 “봄철은 고온 건조하고 많은 행락객들이 이동하는 계절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무엇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2-26
  • 환경부, 사용종료 매립장지역주민 공간으로 활용방안 모색
    파크골프장 조감도[동국일보]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2월 26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소재 백석 매립장 상부 토지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매립이 종료된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나온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이용 확대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는 시설 외에도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지역의 문화·산업시설(인프라)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울산의 삼산·여천 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역시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26
  • 소방청, 소방관련 기술 실용화 지원 119리빙랩 전국 설명회 개최
    소방119리빙랩 서비스 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정영태)은 오는 3월 한 달간 소방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119리빙랩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119리빙랩 서비스’는 소방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소방산업체 등 유관기관에서 해당 기술이나 제품의 효과성 검증을 의뢰하면, 실제 제품 수요자인 소방공무원이 직접 사용 또는 운용해 본 뒤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또 각종 소방장비의 실·검증 실험 등을 통해 제품·장비를 고도화하고 소방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소방, 관련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3월 6일 강원권(원주)을 시작으로 3월 28일 충청권(오송)까지 총 8차례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119리빙랩 서비스 소개, 추진 체계, 신청 방법, 심의 절차 등 서비스 전반을 안내하고 △물류창고 화재 특이성상, △금속폐기물 화재의 특성 △방화두건 및 장갑 방호성능, △산림화재 시 방화복 방호성능, △소방드론 실용화 등 최근 3년간 지원한 주요 사례 및 실험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자인 소방공무원과 서비스 지원을 고려 중인 산업체 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성과물 실용화의 한계점과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고,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식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장은 “재난환경의 변화에 맞춰 장비 및 소방기술의 고도화는 현장대응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119리빙랩 서비스를 통해 우수 연구 및 개발품의 실용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에는 전국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에서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대응기술연구실 리빙랩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2-26
처음2122232425262728293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