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사회일반

  • home>
실시간뉴스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FR] 이정민 우승…투어 통산 11승·메이저 첫 승 여자 U-20 대표팀, 월드컵 대비 첫 국내 소집훈련 실시 [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국토교통부]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지코의 아티스트' 활짝 열었다!…떼창 무대로 증명한 '국힙 아이콘' '졸업' 위하준에 제대로 감긴 '정려원', 아찔하게 설레는 대치동 스캔들…하이라이트 공개! ‘이인우 프리킥 골’ U-15 대표팀, 루마니아와 1-1 무승부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환경부, 환경 정보로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2024년도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업기회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 정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3개 산하기관이 새롭게 참여하여 더욱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과 분석의 장으로 확대된다. 공모 분야는 공공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총 18개의 수상팀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은 국민평가 및 시상식 당일(7월 18일, 포스트타워 서울 중구 소재)에 최종경연을 통해 정해진다.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3,500만 원의 규모로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6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나머지 12개 팀에게는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주관·참여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활용 부문 대상 2팀에게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관) 본선 진출권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조언(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게는 창업공간 지원, 기관사업과 연계 등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공모전 참가자 접수는 4월 22일부터 6주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공모전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02팀이 참여하여 82개 팀이 수상했다. 수상팀 중 30팀이 창업하여 140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50여 건의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상표권 등)을 출원하는 등 환경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공모전에서 상수도 관련 정보 분석으로 물소비 습관을 교정하여 물절약을 실천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환경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4
  • 환경부,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특별점검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 운영 안내[동국일보] 환경부는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금강·낙동강 수계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단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정화조 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의무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대규모 정화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별 점검에 따른 위반시설과 수계별 상류 등 중점관리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기관별 누리집 및 시군별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고, 홍수기 시작 전에 정화조 집중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화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분뇨 찌꺼기 등이 수계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하수도법’에서는 연 1회 이상 주기적 청소를 통해 정화조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질악화 예방 및 안전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4
  • 환경부,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 추진
    [동국일보]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 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주요 수질오염원이 된다”라며, “녹조 발생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4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이동식저수조 훈련
    유관기관 합동 이동식저수조 훈련[동국일보]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진화헬기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4월 12일 안동시 임하댐 헬기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협조 아래 안동시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등 기관 인원 40명이 참여하여 이동식저수조 설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불발생 시 주변에 하천이나 저수지 등 산불진화헬기가 사용 할 수 있는 급수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 산불현장 인근에 이동식저수조를 설치하여 진화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원활하게 훈련이 진행됐다. 현재 경북지역 지자체에 보유중인 이동식 저수조는 28개로 저수조 1개당 22,70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으며 이번 훈련에 사용된 이동식 저수조는 40,000리터 용량으로 산불진화헬기인 카모프(KA-32) 기종이 한번에 3,000리터의 물을 담수하는데 이 저수조가 설치 운용되면 13회 담수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지속적인 물 보충을 통해 스노클이 달린 산불진화헬기에 특화 된 저수조이다. 손수식 소장은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며 “ 산불 조기 대응 및 효율적인 진화작업을 위한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4-12
  • 산림청, 담뱃불로 인한 산불 발화 조건 찾다!
    최근 5년 산불 발생원인 현황.[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온도 20도, 풍속은 1.5m/s 이상, 낙엽이 분쇄 상태로 수분함량이 15% 이하일 때 발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낙엽이 담뱃불을 덮었을 경우에도 발화 확률이 높았다. 이번 실험은 ▲낙엽 종류별(침엽수, 활엽수) ▲분쇄 정도(온전한 낙엽, 분쇄 낙엽) ▲풍속별(무풍∼4.0m/s) ▲담뱃불 놓인 위치 등 반복하여 실시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59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연평균 60건으로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10%를 차지했다. 특히, 기온이 높은 봄철(3~5월)에 대부분 일어났으며, 주로 낙엽이 많이 분쇄되어 쌓인 도로, 임도, 등산로 주변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담뱃불 실화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주요 산불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권춘근 박사는 “담뱃불 실화는 온도와 습도 등 여러 조건이 일치해야 산불로 연결되지만, 버려지는 수많은 담뱃불로 인해 조금의 확률로라도 산불이 날 수 있으니 산림 인접지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전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꾼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4-12
  • 해양경찰청, 유·도선 이용객 1,000만 시대, 더 안전하게!
    해양경찰청 기동점검단에서 유도선에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이하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유·도선 기동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이용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총 9년 동안 유·도선 기동점검에 해양경찰과 민간인, 유관기관 인력 총 1,905명(누적)을 투입하여, 유·도선 1,346척과 선착장 1,019개소를 점검하여 31건의 법령위반행위를 단속 후 행정처분하고, 3,290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월,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93년 10월 292명의 승객이 사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유·도선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1월부터 해수면 유·도선에 대한 사업면허권, 행정처분권 등을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게 됐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 유·도선 선령제한 제도 신설 ▲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 의무 ▲ 선원 비상훈련 실시 의무 ▲ 사업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 '유·도선법'이 대폭 개정됐다. 현재 전국 유·도선은 총 251척(4월 8일 기준)으로, 낚시와 섬 관광 등 바다에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2022년 연간 이용객 1천만 명을 넘겼고 2023년은 1,100만 명 수준이었다. 특히, 많은 섬이 분포되어 있는 인천, 여수, 통영,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은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10년을 맞이하여 △ 소속기관 간 교차점검 △ 사업종사자의 비상대응능력 향상 △ 자율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등 ‘NEW 기동점검단’ 개편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바다를 찾고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요즘,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책임감 있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통해 사망･실종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12
  • 해양경찰청, 퇴직 후에도 대한민국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해양경찰 공무원
    2023년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을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한 모습이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 중인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 사업을 전문위원 16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3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공헌사업은 퇴직한 공무원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 2개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7년 연속 운영되고 있다. 그 중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 사업은 ▲ 해안특성, 민감정보 수집 ▲ 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통해 방제역량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해안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문위원들이 직접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안지역 1,322개소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2,077명의 자원봉사자와 해양자율방제대를 대상으로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실시했다.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은 선박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대응 절차 및 폐유·선저폐수 처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어선·소형 예인선 등 1,870여척에 직접 방문하며 해양종사자의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노력할 것” 이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12
  • 중부해경청, 2024 상반기 해상종합훈련 실시
    불법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기동훈련[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관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비함정 대상이며, ▲기본에 충실(중요장비·임무 태세점검) ▲현장실무 중심 교육(전문지식 배양) ▲구조임무 중심 복합형 훈련(대응능력 제고) ▲대형함정 헬기 이·착함 훈련(항공안전 강화) 방향으로 실시한다. 특히,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6대 해양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매뉴얼 중심으로 실시하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과 교육·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상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속단정(올림․내림)훈련 등 구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훈련 중 보강해야 할 사항은 현장 교육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청장은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훈련을 통해 해양 사고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12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나무무게표 개발 착수
    현장시연회 단체사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11일,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분포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참나무류의 무게를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나무무게표(Tree weight table) 개발을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 현장에서 사업 착수보고 및 현장시연회를 개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년간 산림청과 함께, 산에 심어진 나무의 무게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7수종*의 나무무게표 개발을 완료했다. 이어서 올해는 참나무를 대표하는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의 무게표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나무무게표는 나무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부피 단위인 재적표(Tree volume table)와 함께, 산림경영 분야에서 기본적인 경영기준표이자 목재산업에서 나무를 사고파는 거래단위다. 나무의 높이와 가슴높이의 둘레만 알아도 나무의 무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나무 대부분이 원료재급으로 분류되어 부피 단위보다 무게 단위로 원목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정확한 무게단위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산불피해목, 고사목, 병해충 감염목 등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양한 산림부산물의 거래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최근 산불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2030년 신재쟁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용이 무게 단위 거래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데이터 기반의 나무무게표로 과거보다 더욱 정밀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1
  •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스템 구축으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 나선다!
    조감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의 우리나라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기후 수종을 육성하는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반응 모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초봄 이상저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여러 수종의 수목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소나무 고사가 나타났는데,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겨울철 높은 기온과 낮은 강수량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부지역의 일부 수종은, 겨울철 기온이 낮을 경우 동해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평년 기온과 차이가 나는 기상이변의 발생은, 식물의 개화와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을 보다 자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적응성이 높은 기후 수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관리 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부터 190억 원 규모의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본 시설을 이용해,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기상이변 현상에 대한 산림생물의 반응을 평가하고 DB를 구축하며, 장기적으로 기후 수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생명자원 연구 핵심시설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며, 인력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1
  • 산림청, 산불재난 신속대응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 산불진화임도 현장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4월 한달 간 실시되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경기도 광주시에 조성된 산불진화임도의 산림재난대응 기반 시설과 고성능 산불진화차 운영현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불진화임도는 산불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한 임도이다. 일반 임도보다 폭이 넓어 통행속도가 기존 20km/h에서 40km/h로 두 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산불진화용 물을 공급하는 취수장과 산불진화차 등 진화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어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시설이다. 특히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될 수 없는 야간 산불진화에 필수적인 시설로 임도 설치 유무에 따라 진화효율이 약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산불진화임도가 조성된 덕분에 대왕송 등 200~500년 된 소나무 8만5천 그루를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었으며 2023년 합천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성공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산불진화임도 700㎞ 포함해 2027년까지 총 3,332km의 임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기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재난대응시설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1
  •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으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11
  • 경찰청,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 역대 최저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천 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하여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2023년에 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했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시에 16명(10.0%↑), 출근시간대인 8~10시에 11명(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47명(5.0%↓) 감소했음에도, 1~2월에는 8명(6.2%↑), 5~6월에는 26명(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고속도로 분야에서 증가했다. 이는 인구구조변화(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1,240명으로 18명(1.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수치(184명, 6.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0명(1.4%↑)이 증가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는 47명(5.0%↓) 감소한 것에 비해 고령 보행자는 8명(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 사망자가 2명(1.1%↑) 증가했고, 일반국도는 1명(0.2%↓), 특별‧광역시도는 45명(7.4%↓), 지방도 및 시군 도로에서는 106명(7.9%↓) 감소했다. 한편, 두 바퀴 교통수단‧어린이‧음주 운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121명(20.1%↓)이 감소했으며, 이 중 개인형 이동장치(PM) 사망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2명, 7.7%↓)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망자도 4명(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주운전 분야는 55명(25.7%↓)이 감소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울산(8명, 26.7%↑), 대구(16명, 24.2%↑), 대전(10명, 21.3%↑) 순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전남(26명, 12.9%↑), 충북(4명, 2.6%↑), 강원(1명, 0.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감소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세종(5명, 29.4%↓),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제주(8명, 15.1%↓)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고위험 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분위기를 이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11
  • 환경부, 강원 북부지역 산양 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12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도원결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양구 산양복원증식센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자문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강원도 북부지역에 자주 내린 폭설로 인해 산양 폐사가 지속됨에 따라 그간 펼쳐온 산양 보전 활동을 점검한다. 아울러 주요 폐사 원인을 파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안을 비롯해 향후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양의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 12월 ‘산양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양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550여 회의 순찰 및 구조활동을 펼치며 총 214마리의 산양을 구조했다. 올해 3월에는 해당 지역 지자체(양구군 등)에서 산양 먹이인 건초와 마른 뽕잎을 추가로 지원했다. 환경부는 현재 강원도 북부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산양 개체군의 서식밀도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산양 서식 현황을 조사(모니터링)하여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관계기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산양 폐사 원인으로 지목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일부 구간을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 단절 영향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점 선정 등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모색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생태계 영향 조사를 내년 5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강원도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산양이 폐사한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앞으로 산양 폐사 원인 및 서식 현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전대책을 꼼꼼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1
  • 산림청,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산림강국 대한민국!’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며 국토녹화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산림강국 대한민국’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 밝히고, 이를 위한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 중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산주(220만명), 임업인(21만명) 등 산림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토녹화를 진행한 결과 우리 숲은 42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됐다.”라고 밝히며 “풍요로워진 우리 숲이 주는 무궁무진한 가치로 ‘산림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산림정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1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