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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2023 소방산업대상 시상식 개최...소방산업 진흥에 민관 뜻 모아
    소방청 [동국일보] 소방청은 15일 충북 제천시 레스트리 리솜에서 소방산업 제조업체 120개사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2023 소방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먼저 15일 오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소방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발굴 등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시상 부문은 ▲소방산업 기술진흥 부문 ▲신기술 실용화 부문 ▲소방산업 디자인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행안부장관상(7), 소방청장상(7), 기술원장상(7), 발명진흥회장상(1), 디자인진흥원장상(2) 등 총 27개 업체 및 개인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다담테크, 탱크테크(주), ㈜진화이앤씨가 기술진흥 부문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신기술실용화 부문에서는 ㈜엠에스엘콤프레서가 행안부장관상을, 디자인 부문에서는 전관우, 최지안, 이재화 등 3명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소방청장상에는 기술진흥부문 한국드레가(주), ㈜리더스테크, 신기술실용화 부문 명엔지니어링, ㈜태산전자, 디자인부문 염은빈, 이태형, 김보경 외 2명 등 총 7점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 이후에는 소방산업 제조업체 간의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와 소통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 및 워크숍을 함께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체 실무자가 참석해 정보 공유체계 강화 및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기업 실무자 대상 소방산업 기술교육 전문 강의를 진행하여 소방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했으며, 분야별 분임토의, 화합·소통의 시간을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친목 도모도 함께 이뤄졌다. 소방청 김승룡 장비기술국장은 “세계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미래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산업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소방산업이 해외 수출시장 개척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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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해양경찰청, 1조 5천억 원 상당 위조 상품 ‘짝퉁’ 밀수단속에 프랑스 루이비통(LVMH 社)로부터 감사패 받아
    15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루이비통 프랑스 본사 총괄이사 발레리 소니에씨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프랑스 본사 루이비통(LVMH 社)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루이비통(LVMH 社)를 대표해 프랑스 본사 지식재산권 보호 총괄이사 발레리 소니에(Valerie Sonnier) 등 3명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발레리 소니에 총괄이사는, “이번 해양경찰에서 검거한 약 1조 5천억 상당의 위조 상품 밀수조직 검거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해양경찰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K-컬처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타국의 지식재산권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해양경찰은 해양을 통한 밀수단속 강화 등 대한민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월 중국에서 생산한 유명브랜드 위조 상품을 미국·일본 등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은닉해 국내로 유통한 밀수조직 17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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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특단, 'NLL 해역 철통 수호' 불법조업 합동단속 훈련 실시
    단정요원들에게 훈련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박생덕 서특단장[동국일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과 해군이 함께 나섰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15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일대를 방문해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조업 외국어선 유관기관 합동단속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먼저 연평 특수진압대를 방문해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확인하고 경비함정 및 특수진압대의 현장 작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 출동해 있던 중형함정에 승선하여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합동단속 훈련을 주관했다. 훈련에는 서특단 소속 중형함정과 특수기동정 및 고속단정, 해군 2함대 소속 함정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특수기동정이 연평도 동쪽 해역 해상순찰 중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을 발견해 상황실에 보고하고 해군과 합동단속 작전을 개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서특단은 조타실 폐쇄 후 도주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등선해 금년도 하반기 도입된 신형 장비를 이용하여 조타실을 장악·나포하는 것과 극렬 저항으로 발생한 해상 추락자를 단정을 이용해 구조하고 도주 선박을 나포하는 내용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해군은 가상의 불법조업 어선 전방에 위치하여 불법 외국어선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실전과 같이 진행된 합동단속 훈련 후 박생덕 단장은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 해양주권이 침해되거나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단속할 것"을 당부했다. 박생덕 단장은 “꽃게 성어기 증가한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 해양경찰도 더욱 강력히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과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노력하며 해양경찰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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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한덕수 국무총리, SK지오센트릭 재활용 클러스터 기공식 참석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5일 오후,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부곡용연지구에서 개최된 SK지오센트릭의 ARC(Advanced Recycling Cluster) 기공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의 이번 방문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임을 부각하고, 대표적 순환자원인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ARC는 세계 최초로 폐플라스틱의 3대 화학적 재활용 기술(열분해 및 후처리, 해중합, 초임계 용매 추출)을 집약한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로, 총투자비 약 1.8조원 규모이며 연간 약 32만톤의 폐플라스틱이 처리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기공식 축사에서 “순환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이며 플라스틱은 순환경제 전환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며,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탈플라스틱 사회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R&D와 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플라스틱이 화학산업의 원료로 재활용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순환경제 구축에 앞장서는 기업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 밝혔다. 기공식 후에는 환경부, 산업부, 울산시, 한국환경연구원, 그리고 SK지오센트릭을 비롯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관련 기업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 현황과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기업 간담회에서 SK지오센트릭, LG화학, 롯데케미칼(주),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한화, ㈜에코비트, ㈜삼양패키징 등 관련기업들 대부분이 폐플라스틱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 수단으로서 수거‧선별체계의 개선 및 고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예산‧융자 지원 및 투자세액공제 연장, 전주기 평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산정 및 인증 기준 마련, 폐플라스틱 재활용 신기술‧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와 인허가 간소화, 영세업체에서 선별 후 잔재물로부터 폐플라스틱 추가 선별시 보조금 지급 등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부는 선별시설을 고도화하고, R&D를 적극 지원하며,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관계부처-산업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앞으로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적 재활용의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가야 할 것”이라며,“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플라스틱 활용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핵심 수단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업‧연구기관들의 노력과 선도적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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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1-15
  • 소방청, 응급환자 이송지연(응급실 뺑뺑이) 대책 효과 나타나...대구지역 26% 감소
    응급환자 이송지연 발생 사례 수 변화(대책 추진 전·후 비교) [동국일보] 소방청은 대구 지역에서 추진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응급실 뺑뺑이) 개선 대책’이 시범운영 2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후, 소방과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합의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방청 분석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이 시행된 8월~9월 사이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기간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4월~7월)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하루 평균 39.7명으로 예전의 47명에 비해 16% 감소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은 기존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던 것과 달리, 환자의 상태와 주변 응급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한 뒤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즉시 이송하며,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응급‧긴급 환자일수록 사전 유선 문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고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황관리요원을 1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원 선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현장 119구급대원은 수용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하여 계속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해야했던 예전과 달리, 환자의 상태 평가와 응급 처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아직 대책 시행 초기이므로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추가로 필요하지만, 시행 2개월만에 이송지연 사례가 26% 급감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긴급한 환자일수록 번거로운 사전 문의 절차없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응급의료 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노력을 국민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용가능한 병원을 일일이 찾아 헤매야하는 119구급대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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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11-15
  • 환경부, 촘촘한 홍수예보…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 10배 이상 늘린다
    홍수위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모형 및 물리 모형 비교[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75곳(국가 63곳, 지방 12곳)의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223곳(국가 94곳, 지방 129곳)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홍수에 취약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곳에서 129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낙동강 유역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역별로 2024년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계획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환경부와 4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홍수특보지점이 속한 전국 181개 시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4년 홍수예보 추진방안과 홍수특보지점 확대 계획을 소개하고, 홍수특보 확대 지점 및 지점별 정보 수신대상 지자체와 홍수특보 발령·전파 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홍수특보지점의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최대 10년치의 인공지능 학습 정보(DB)가 구축됐으며, 올해 말까지 223곳의 홍수특보지점에 대한 인공지능(AI) 홍수예측모형이 구축된다. 아울러 홍수특보지점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남에 따라 특보 발령·전파 체계도 간소화·자동화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홍수특보지점 확대에 앞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촘촘하고 정확한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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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1-15
  • 경찰청장, 백령도 치안현장 방문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월 14일 서해 최북단 안보 요충지인 백령도를 찾아 천안함 위령탑과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하는 한편, 백령파출소와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했다. 경찰청장이 백령도를 방문한 것은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먼저, 윤 청장은 백령도 서남단에 있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방문하여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명비에 헌화하고, 이어서 해병대 제6여단 흑룡부대를 찾았다. 윤 청장은 6여단장 등 군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 안보 최일선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군인과 경찰은 제복인으로서 ‘국가 안보’라는 사명감으로 함께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안보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도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경-군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에는 5천여 백령도 주민들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백령파출소를 격려 방문하고, 유사시 주민대피시설인 백령 9호 대피소를 점검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 청장은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며, “경찰의 가장 근본적인 소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라며, “어떠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해주기를 바라며, 경찰청장으로서 현장 동료들이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하는 한편, “오늘 방문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됐다. 앞으로도 치안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경찰청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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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 가능한 조직·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그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1건 송치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확인됐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죄종별로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 순이었으며,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기계(3건) 순으로 확인됐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➀서울청에서는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前)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했다. ➁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엘시디(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하여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했다. ➂올해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방위사업 분야 범죄 관련, 충남청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 체결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구속 1)했다. ➃경남청에서는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前)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 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 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 2024년에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 내 개설된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하거나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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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변화에 발맞춰 해양오염 예방 업무의 비전과 전략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14일 KTX광명역 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 변화에 발맞춰 미래 해양오염 예방업무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해양오염 예방업무 미래발전 컨퍼런스(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에 활용 가능한 우수정책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최신 기술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기 위한 ‘미래발전 방안 전문가 강연’ 등 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내·외빈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4일 KTX광명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먼저 제1부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장기계류선박 누수·화재 무인 경보장치 설치·활용 사례’, ‘다중 시스템을 활용한 유해화학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단속사례’ 등 해양경찰청 소속 지방관서에서 추진했던 6건의 엄선된 창의적 업무사례를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순위를 가려 상장과 부상품 등을 시상했다. 또한, 이 날 발표된 다양한 업무사례들은 향후 신규 임용직원 교육과 업무 강의 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전국적인 확대 시행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어서 제2부 ‘미래발전 방안 전문가 강연’에서는 ‘위성을 활용한 해양광역 감시망의 국제동향’, ‘인공지능 카메라 기술 개발 동향’ 등 5개 주제에 대해 해양과학 및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의 열띤 강연이 이뤄져,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깊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나날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개선해나가고, 한 발 앞선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다가올 미래에도 국민의 바다를 항상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해양경찰청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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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환경부, 타이어 마모입자 등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나승식)과 공동으로 11월 15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울산 울주군 소재)에서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이란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 오염물질로 타이어나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마모입자를 뜻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기준이 포함된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 초안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가 ‘유로7’ 수정안을 올해 9월 및 10월에 각각 발표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올해 6월에 브레이크 시험방법을 채택했고, 9월에는 타이어 시험방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력하여 산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포럼)’을 구성하여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 타이어·브레이크 제작 및 수입사,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련 연구를 공유하고 국내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유럽 자동차 제조자 협회의 폴(Paul) 그리닝(Greening) 박사가 ‘유럽연합의 미래 비배기 마모입자 관리 제정안’을 주제로 유로7의 비배기 시험방법 등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해 소개한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는 내연차량의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비배기 오염물질도 관리하는 체계(패러다임)로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국제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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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농림축산식품부, 민간투자 유치로 가축분뇨 자원화, 온실가스 감축 가속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아, 신한은행, 그리너리와 함께 11월 14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식품부와 각 기업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지능형(스마트) 축산 사업 협력 등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측정,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점차 심화되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은 사례다. 기아와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실증 시범 사업의 바이오차(Biochar)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우선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경영상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축산 농가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원료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시설로 약 10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하여 탄소저감 효과가 뛰어나고, 토양 개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다. 국내 최초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인증센터와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너리 황유식 대표이사는 “바이오차 외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들이 다양하다”며 “앞으로 축산분야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이어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석한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 민간기업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친환경 축산업의 전환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민간과 함께 시도하여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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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산림청, 이젠, 태우지 마세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수확기 영농폐기물 방치 및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가을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무료로 파쇄·수거·운반·처리하는 턴키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3. 11. 13.∼12. 20.까지이며, 산림인접 100m 이내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폐비닐 등을 운반하기 어려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 발생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대형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위험 요인이 되고 있어 영농폐기물을 사전 제거하여 산불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며, 2023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결과 산불이 36건, 18.15ha(쓰레기소각 등)로 전년 산불 63건, 711.27ha 건당 대비 57% 감소했다. 농촌폐비닐 수거에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구성반’을 투입하여 젊은 인력이 없는 농촌 일손을 도와주는 역할을 병행 시·군(읍·면) 또는 직접 신청을 받아 수거할 예정이며 ☎ 055-370-2727(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와 수확 후 남은 고추·깻대 등은 파쇄하여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연료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각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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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경찰청,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콘퍼런스 참석 국가[동국일보] 경찰청은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사기 범죄는 최근 5년간 5만 건 이상 증가했으며(’18년 27만 건 → ’22년 32만 건), 금융･통신기술의 발전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가상자산사기 등은 국경을 넘나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범죄가 온라인･초국경화되면서 검거 및 대응은 어려워지고 있다. 경찰청은 고도화･국제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효과적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외국 경찰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민간 및 국제적 협력체계를 매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 경찰기관 대표, 대학교수 및 국제기구 등 사기방지 분야 전문가들이 대부분 자국 예산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경찰기관들이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제에 공감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기 범죄 사전 대응체계인 우리나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비롯해, 영국 ‘사기정보분석국(NFIB)’, 싱가포르 ‘사기방지센터(ASC)’, 캐나다 ‘사기방지센터(AFC)’, 말레이시아 ‘사기대응센터(NSRC)’ 등 주요 국가별 사기방지센터들이 참여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의제는 ‘국제화된 사기범죄: 기존 사기범죄에 대한 새로운 원칙’(Cross Border Fraud: New Rules for an Old Game)이다. 이에 따라, 참석국들은 각국의 사기 범죄 현황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학계 및 전문 민간 영역에의 대응 방안과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도 논의된다.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회식에서는 경찰청장 개회사, 대통령 축전, 국회의원 축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기조연설은 영국 포츠머스대학 마크 버튼(Mark Button) 교수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함께 발표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사기 범죄와 결부되면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신뢰야말로, 공동체의 도약과 번영을 약속하는 윤리적 에너지로서, 사기 근절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악성사기 근절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우리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을 위협하는 사기 범죄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사기 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분과는 2일간 총 7개로 진행된다. 첫째 날, 분과 1에서는 ‘국가별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으로 4개국에서 발표한다. 영국(내무부 국제협력통신팀장 안드레이), 호주(호주법대 안지 교수), 사우디아라비아(나우스대학 압둘라작 교수), 미국(국세청 쉘던) 순 분과 2에서는 ‘사기 정보 분석 및 활용’을 주제로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순으로 5개국 사기방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센터 간 핫라인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분과 2) 싱가포르 사기방지센터(ASC), 영국 사기정보분석국(NFIB), 캐나다 사기방지센터(AFC), 말레이시아 사기대응센터(NSRC) 한국 통합신고대응센터(NSCS) 분과 3에서는 ‘피싱 범죄 관련 대응 방안’을 주제로, 민간기업인 삼성전자가 악성 앱 차단, KT가 피싱 범죄 이용 전화번호 중지에 대해서 발표한다. 둘째 날, 분과 4에서는 ‘사기 범죄 종류별 대책’을 주제로 각국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루어진다. (분과 4) 영국(킹스턴대 엘리자벳 교수)이 로맨스스캠 대책, 대한민국(경찰대학 서준배 교수)이 민생사기 예방과 정책제언, 미국(FBI) 분과 5에서는 ‘국가별 사기방지 대책’에 대해 3개국의 발표가 있으며, 분과 6에서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주제로는 금융정보분석원 및 민간전문기업인 보난자팩토리와 체이널러시스 발표가 이어진다. (분과 5) 튀르키예(경찰청 수사국 부국장 아스란), 요르단(경찰청 수사국장 하이덜), 영국(포츠머스대 바실리오스 교수) (분과 6) 금융정보분석원, 보난자팩토리(김영석 대표), 미국(체이널리시스) 분과 7에서는 ‘사기 방지 국제협력 강화’를 주제로 인터폴(금융범죄･부패방지센터국장 이삭)이 ‘사기 방지를 위한 각국 경찰기관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영국(포츠머스대 브래니슬라브 교수)가 사기범죄 관련 외국 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주최 측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사기방지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본 콘퍼런스를 국제적 사기방지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킬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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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경찰청, 2023년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입상자 특진임용식 개최
    얼굴 표정 단서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진술 진위 분석모델 개요[동국일보] 경찰청은 11월 13일 경찰청에서 2023년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수상자 특진임용식을 개최하고, 대상을 받은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 경위 김우진과 최우수상을 받은 같은 청 과학수사과 경위 최형연을 경감으로 임용했다. 김우진 경위는 정보공개청구 문서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전자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비식별화해주는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대상을 받았다. 최형연 경위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 검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진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표정 변화 영상정보를 자료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진술 사실 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얼굴 표정 단서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진술 진위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한 추가 개발과 실증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실용화 모델로 발전시켜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과학치안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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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농림축산식품부, 소 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31일까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1월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며,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현재는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선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농장과 지자체 등에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식품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하여 지자체 전담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牛) 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하여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방제하고,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차량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이행 점검 등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차단을 위해 소(牛)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1월 13일 15시부터 11월 26일 24시까지 전국 소(牛) 사육농장의 소(牛)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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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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