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

  8일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방문하여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8일 남해 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련 대비상황과 해양 관련 각종 범죄 예방 현황을 수사국장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신항 항만시설 및 화물선 운항실태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최근 남해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사건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선제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남해 해역의 부산신항 등 주요 항구는 최근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된 사례가 있고, 중남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불시 선저검사를 통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수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약류 밀반입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감시 강화해 줄 것” 을 당부했다.

•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2023년 5월 삼척시 덕산항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업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대국민 동참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비치코밍,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 경찰청,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양귀비ㆍ대마 불법 재배 사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 · 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했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개최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동국일보]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소방청, 전통시장 화재안전 자체관리체계 확립!

  [동국일보]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약 83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또한, 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대체로 시장 영업이 끝난 이후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4년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수산물동 약 23개소 전소), 23년 3월 인천 현대시장 화재(재산피해 약 13억원), 19년 9월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재산피해 약 717억원) 등이 모두 23시에서 01시 사이에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영업이 끝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초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전통시장 화재의 원인･특성 등 분석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기준에는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의 임무･구성, △자율소방대 등록･운영,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겨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소방청,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동국일보] 소방청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4월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했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국민의 소방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은 검사 전문기관의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험물 취급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7

• 산림청,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복원기술을 찾아라!

  제19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동국일보] 산림청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과 가깝게 복원한 사례를 발굴하는 ‘제19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매년 새로운 기술과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3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됐다. 공모분야는 산림생태복원 신기술 시공사례, 연구사례,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8건을 선정한다. 부문별 심사를 통해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1,150만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상은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제출한 ‘독립형 통나무바닥막이를 활용한 산림습원 시공사례’가 선정됐으며 연구사례 부문에서는 금원산산림자연관리소에서 제출한 ‘우리나라 자생종 구상나무 복원연구’,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식생목재틀 공법’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산림생태복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7월 12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9월 2일 산림청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우리 산림에 맞는 산림생태복원 기술을 많이 발굴해 훼손된 산림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민을 비롯한 기업․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7

• 농촌진흥청, 노지 과일 피해 주는 탄저병, 미리 관리하세요

  사과 탄저병[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탄저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이 1년 내내 과수원이나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작물에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바로 병을 일으킨다며, 철저한 초기 방제를 당부했다. 탄저병은 빗물이나 바람을 타고 번지고, 사과, 복숭아 등 과일에 주로 발생한다. 탄저병에 걸린 과일 표면에는 탄저 반점이 생겨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온은 6.2도(℃)(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기준)로 평년(4.2도)보다 2.0도 높아 과일나무의 꽃 피는 시기가 빨라졌다. 이러한 생물계절의 변화는 병원균 침입에도 영향을 주므로, 초기 방제 시기를 앞당겨야 약제 살포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강수량(279.2mm)은 평년(187.7mm)보다 91.5mm 많았고, 햇빛양(599.9시간)은 평년(691.3시간)보다 23.2% 적었던 만큼* 과수원 내외부에 병원체가 증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가에서는 과수원 내외부의 병든 잔재물을 철저히 제거해 병원체 밀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가지치기할 때 감염된 가지는 제거하고 과수원 바닥에 병 감염 우려가 있는 잔재물도 깨끗이 치운다. 또한, 병 발생 전이라도 예방 차원에서 방제약을 뿌려준다. 약제는 열매가 달린 후 비가 오기 전 주되, 효과를 높이려면 계통이 다른 약제를 교차로 사용한다. 아울러 과수원 주변에 병원균이 머물 수 있는 아카시나무, 호두나무 등 기주식물을 제거한다. 만약 제거하기가 어려우면 과일나무에 약을 뿌릴 때 이들 식물도 함께 방제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최경희 과장은 “지난겨울부터 올봄까지 평균기온이 높고 비가 잦아 노지 과수원과 주변의 탄저병균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과수별 생물계절 변화에 맞게 제때 방제함으로써 탄저병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7

• 경찰청, 현장경찰 안전을 위한 신형 방검복․방패 6월부터 보급

  4. 29.(월) 신형 경찰안전장비 보급계획 보고회 장면[동국일보]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총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목공용 톱)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반기 보급되는 신형 경찰안전장비는 방검복제 4종과 중형방패다. 신형 방검복제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이며,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하여 표식함으로써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하여 착용할 수 있고, 장비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통해 언제든지 사용 설명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다. 신형 중형방패는 2022년부터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충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투명하여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6월부터 지구대, 순찰차 등에 탑재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대형방패는 기동대용으로 제작되어 순찰차에 탑재가 어렵고, 지역경찰용으로 제작된 소형방패는 방어 면적이 너무 협소해 크기를 키워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장경찰관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보급되는 안전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7

• 환경부, 3천여 년 세월을 품은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5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5월의 생태관광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전북 남원 ‘정령치습지’는 기원전 1690년에 생성된 고산습지로 희귀식물인 꽃창포와 각종 수생생물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과 Ⅱ급인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운봉백두대간’은 해발고도 450~550m 범위의 지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고원으로서 이곳에 있는 서어나무숲은 2000년 열린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생명상(대상)을 수상했고, 인근 삼산마을 노송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유식물종인 붉은병꽃나무를 포함하여 총 220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5월에 남원을 방문하면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외에도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24.4.20.~5.19.), 춘향제(‘24.5.10.~16.)와 함께 광한루원, 지리산허브밸리, 김병종시립미술관, 최명희 혼불문학관 등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아울러 숲명상치유, 해먹 산림욕, 오감만족 숲길 산책, 무형문화재전수자와 함께하는 목공체험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남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6

•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권역별 설명회 개최계획(안)[동국일보] 환경부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며, 올해 하반기에 공공 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6

• 윤희근 경찰청장,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3일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윤 청장은 작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는 한편,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 국유재산정책 전담팀(TF)｣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것 또한 같은 취지에서 진행됐다. 정읍경찰서 구청사는 1988년에 지어져 노후화 및 내구성 저하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협소한 사무실과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소속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2017년부터 농소동 1만 5,885㎡ 부지에 총사업비 296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했다. 윤 청장은 정읍경찰서 신청사를 직접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민원인들의 방문에 불편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신청사 건립에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정읍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제복의 품격을 높여 현장 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3

• 산림청,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1호 승인

  숲경영체험림[동국일보]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3

• 해양경찰청, 국민 참여 『제5회 함정 설계 공모전』 개최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제5회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은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대한조선학회가 주관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중소조선연구원이 공동 후원하는 관공선 분야 최초 설계 공모전이다. 2020년 첫 회부터 매년 개최하는 설계 공모전으로써 전국 23개 대학 조선공학과 대학생 48개팀이 참여한 행사로써 해양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 국민정책 참여 기회 확대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금년 공모전은 해양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제정에 대한 현장임무 이해도 증진을 위해 ‘차세대 중형 방제정 개념설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5월부터 11월까지 설계공모 접수, 과제 제출 및 産ㆍ學ㆍ硏 함정 설계분야 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7개를 선정하여 해양경찰청장상과 대한조선학회장상 등을 시상한다. 응모기간은 5월부터 6월말까지 이며,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대한조선학회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K-조선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열정이 담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우수 함정건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3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맹그로브숲 국제공동연구 본 궤도에 올라

  한_인도네시아 맹그로브 국제심포지엄_국립산림과학원 최형순 소장 축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4월 2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위치한 국제임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 Research, CIFOR) 아마존 홀에서 맹그로브숲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3월 인도네시아 발리, 6월 제주에 이어 제 3회 맹그로브숲 국제 공동 심포지엄으로 맹그로브숲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가 꾸준히 구축되어 가고 있다. “맹그로브 생태계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진은 국내에 자생하는 준맹그로브류(황근, 갯대추)의 탄소흡수능력을 자생활엽수종들과 비교한 결과, 국내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국제임업연구센터가 추진하는 맹그로브 국제 공동연구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맹그로브숲 복원은 기후 위기 시대 적응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제 사회 탄소중립 방향에 발맞추어 맹그로브 관련 연구와 토론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3

• 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2023년 12월 목포해역에서 낚시어선 A호가 밀항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 직전 현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3

• [산림청]몽골 녹색의 꿈 실현을 위해 한국을 찾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교육 연수[동국일보] 몽골의 산림청, 지리생태연구소, 에르데네트 협력기업의 종자 및 양묘 관계자가 한국의 산림 종자생산 및 검정을 전담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을 통해 종자 및 양묘에 관한 최신 기술과 설비 등을 견학함으로써 몽골의 10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성공적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교육연수가 계획됐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 전문기관으로서 2023년부터 몽골의 산림종자생산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몽골 종자관계자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찾아 묘목생산과 종자검정 훈련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방문 첫날, 한국의 채종원, 자동화된 종자처리 및 저장시설을 견학했으며 본격적인 과정 실습은 상토의 구성설명과 종자의 형태에 따른 파종방법 시연과 실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접ㆍ삽목으로 번식할 수 있는 침엽수종을 설명할 때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종자 용적중, 순량율, 천립중, 함수율 및 건전종자를 검사하는 테트라졸륨(TTC) 검사법까지 종자검사 3개 과정을 실습했으며, 조편성을 통해 교차 배정하여 참여시킴으로서 실질적인 종자의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몽골은 대통령이 유엔 제76차 총회에서 몽골의 환경파괴와 사막화, 먼지폭풍에 맞서기 위해 2030년까지 10억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추진 중으로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규명 센터장은 “몽골 종자관계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모습을 보면서 몽골인의 나무 심기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선진화된 종묘기술 전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3

• 해양경찰청, 국민과 함께 바다안전 아이디어를 찾는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 포스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경찰·소방·관세·특허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 아이디어를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특허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관세청이 함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2023년부터 대국민 부문을 신설하여, 공무원 부문과 대국민 부문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대국민 부문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갯벌, 해상추락, 익수사고 등) 예방 또는 구조를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 라는 내용으로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이며 ‘아이디어로’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각 기관별로 현장에 적용하여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국민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은 11~12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3

•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청년인턴 체험형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적응 돕는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이 올해 새롭게 채용된 청년인턴을 위해 2박 3일 과정으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직무 체험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직무 체험교육 과정은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채용된 청년인턴들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하고,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 분야 특성화 교과목 위주로 편성했다. 세부 교육내용은 ▲ 해양경찰 업무 기본적인 소개 ▲ 선박사고 대응 훈련 ▲ 구조장비 체험 및 응급처치 실습 ▲ 생존수영 교육 ▲ 해양경찰교육원 훈련함 ‘바다로함’ 승선 견학 등 해양경찰에서만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에 참여한 청년인턴 정예진은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어 신기하고 뜻밖의 경험으로 동기들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다.” 며, “해양경찰을 잘 알게 되어 앞으로의 해양경찰 청년인턴 생활이 너무 기대된다.” 말했다. 장진수 운영지원과장은 “청년인턴들이 이번 직무체험 교육을 통해 해양경찰 인턴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역량을 배워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3

• 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1일 해양경찰청 조윤만 정보외사국장 주관으로 전국 해양경찰정보관 157명이 밀항·밀입국 집중단속을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3